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3              2005년 9월 22일 (총 2 매)

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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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성 의원,

‘김정일위원장 답방’및‘2차 남북정상회담’연내 개최 가능성 높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의원(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대표, 고양 덕양을)은 2005. 9. 22(木) 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및 ‘2차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최성 의원은 최근 6.15 통일대축전에 이어 평양을 세 차례 방문하여 아태평화위, 민화협, 민경련 등 북측 고위관계자와 남북교류활성화 방안 및 남북관계 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고 귀국하였으며, 최근 6자회담 및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과 관련하여 정부관료 및 통일분야 전문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왔다.

최성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성사 가능성이 높고 필요한 이유로 첫째 김정일위원장의 결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포괄적으로 일괄타결함으로서 종지부를 찍어야 하며, 둘째 6자회담 및 북핵 쟁점 해결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며, 셋째 2006년은 남한이 지자제 선거를 앞두고 있어, 2006년 남북정상회담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최근 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김정일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북한문제 전문가인 최성 의원은,

2005년 6. 17일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태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적절한 때가 되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8. 15 민족대축전 북측대표단의 현충원, 국회, 경주 방문 등은 김정일 답방을 위한 사전답사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의원은 첨예한 이념적 갈등의 상징적 장소라고 일컬어지는 국립현충원에 대한 북한대표단의 묵념을 우리 당국이 수용하고 큰 무리없이 진행된 상황에 대해 북한 당국은 김정일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는 최근 최 성의원이 실시한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320명)를 상대로 실시한 외부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결과를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설문에 대해 ’실질적인 남북 정상간의 합의 도출(29.7%)‘보다 ‘보수우익단체의 극심한 반발(32.5%)’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4차 6자회담에서 합의된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협상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 방안으로 남북이 주체가 되어 남북 평화협정 체결(2)과 정전협정의 대상국가인 미⋅중의 보장(2+2),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를 위한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 등 <2+2+2 형태>의 한반도 평화정착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성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6자회담의 쟁점과 해법 그리고 2차 남북정상회담의 연내 성사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논거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산가족교류촉진을 위한 특별한 해법도 제시할 예정이다.

* 보다 상세한 자료는 <국감정책자료집 1>, 『전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통일⋅외교⋅안보 현안』, <국감정책자료집 4>, 『남북이산가족교류의 획기적 진전을 위한 정책 제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