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한 병 도	전북 익산갑

1.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수익성, 재무구조 양극화 뚜렷

- 종속적 하청관계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2.  전북부도 업체 증가율 최다,

작년 강원, 경북, 전북만 부도업체 증가해.

3. 제조물책임법(PL)단체보험 유효계약 건수, 제조물책임       법 대상 가능기업 총수의  0.087%만 가입.

4. 중소기업 지원, 취지는 좋으나 교통정리 필요!!!

2005년 국정감사(중소기업청)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수익성, 재무구조 양극화 뚜렷

- 종속적 하청관계 해소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지난해 우리나라 제조업체 가운데 대기업들은 수익성이 높아지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으나 중소기업의 이익률은 오히려 악화돼 대기업-중소기업간의 경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청장님, 산업은행이 얼마전 123개 업종 3175개의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04년 기업재무분석' 결과보고서를 읽으신 적이 있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의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상위 10대기업(매출액기준)의 비중은 46.8%로 10대기업이 전체의 1/2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전년의 39.1%보다 크게 높아졌습니다.(상위 10대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 SK, 기아자동차, LG칼텍스정유, S-Oil, 현대중공업, LG필립스LCD 등)

▶ 특히 대기업 중에서 상위 10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2.8%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율은 몇%였는지 아시고 계십니까?(4.3% 3배 수준)

▶ 이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내 제조업이 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질적인 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시죠?

사실 최근 3년간만 살펴보아도 기업간 양극화의 심화로 제조업내 중소기업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하락,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지난 2002년의 42.1%에서 2003년 40.6%, 지난해 39.2%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비중도 2002년 33.5%, 2003년 29.1%에서 지난해 22.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 청장님, 이 수치는 대기업은 많이 팔고 더 크게 남기는 반면 중소기업들은 팔기는 팔되 이익이 줄어들다 보니 이들 기업간 재무구조에서 뚜렷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이죠?

부채비율의 경우에도 이미 100% 밑으로 뚝 떨어진 10대 기업은 2003년 84.8%에서 2004년 67.5%로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부채비율은 2004년 132.8%로 2003년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임금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종업원 10~499명의 중소기업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은 206만원으로, 500명 이상 대기업 노동자 임금(304만3천원)의 67.7%에 불과했습니다. 1997년 76.8%까지 좁혀졌던 임금 격차가 다시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 청장님, 이러한 양극화의 주요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속시원히 해결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구조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한순간에 바꾸기 힘든 탓도 있지만, 국가경쟁력 향상과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개선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납품문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잠식문제 등의 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이 부분들이 법률 개정사항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이 28.2%로, 2002년의 22.3%보다 크게 늘었다고 조사한 바 있습니다.

▶ 청장님, 지금 현재 중소기업의 몇 %가 모기업에 제품을 판매하는 수급기업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 5월에 중앙회가 발표한『2005년도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애로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약 60%가 모기업에 제품을 판매하는 수급기업으로 조사되었음.

▶ 이 자료에서 중소기업의 납품애로 주요사항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중소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 단가인하 요구가 46.1%, 대기업의 발주취소․변경 22.6%,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 지연지급 13.0%인 것으로 조사하였음. 하지만 이처럼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경험한 중소납품업체의 75.5%가 거래단절 등을 우려하여 이를 관계기관 등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장님, 그렇죠?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신고한 내용들이 과연 많이 있습니까?

▶ 그리고 작년에 중소기업청에서도 조사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별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봐도 납품단가가 상승한 중소기업은 45.2%, 하락은 54.8%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최근 몇 년간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되어 원가 상승요인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약 55%의 중소기업은 이를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결국 이는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청장님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하시죠?

▶ 결국 원자재 가격과 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가는 상승한 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가격은 하락하여 결국 중소기업은 내우외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장님, 이는 곧 심각한 경영난으로 직결 될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이 실태조사에서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취소 및 변경에 대한 애로사항이 불공정 하도급거래 중 약 70%를 차지하여 아주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청장님, 지금 현재,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취소나 변경 등과 관련한 법적 제재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거래단절에 따른 사전 예고조항 규정은 없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대기업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도 중소기업에서는 거래 단절을 우려해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대기업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 대기업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예고 없이 거래를 단절해도 중소기업은 어디에다 하소연 할 곳도 없이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구조죠?

실제 이번 중소기업청이나 중앙회의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심각하다고 너무나 많은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 그렇다면, 청장님, 지금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지요?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적어도 대기업이 3개월이나 수개 월 전쯤에 발주나 납품 등의 취소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이를 사전에 중소기업에 통보토록 하여 갑작스런 취소나 변경으로 인한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나 관련 법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이나 원가 절감을 통해 납품 단가를 낮추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대기업 이익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에게 되돌려 주는‘성과 공유제’를 적극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영역 잠식문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바람직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정부에서는 시장진입 제한을 두었다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인식하고 2007년 고유업종제도를 폐지할 예정이죠?

▶ 그런데 나름대로 효과도 있을 수는 하지만 실제 대기업이 무차별적으로 진출, 동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오히려 퇴출되거나, 시장의 상당부분을 대기업에게 잠식당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두부”의 경우 “풀무원”, "CJ" 등 대기업이 시장의 대부분을 잠식한 상태이며, 중소기업 제품은 대형급식등을 통해서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청장님, 그래서 이를 방지하고 조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죠?

동 법에서는 중소기업자 단체는 대기업자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자가 공급하는 물품(용역)에 대한 수요감소로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심의를 거쳐 대기업자에게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하거나, 품목․수량․ 시설 등의 축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지금 현재 2년의 범위내에서 사업과 관련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중소기업의 시장 대응력과 경쟁력이 대기업에 월등히 뒤쳐져 있기 때문에 2년 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는 대기업에 맞먹는 경쟁력을 키우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많이 청취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2년보다는 약 3년내지 5년정도로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취소 및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거래단절에 따른 사전 예고조항 신설의 필요성과 사업조정 문제를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적극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기청의 장단기적인 방안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중소기업청)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전북부도 업체 증가율 최다, 작년 강원, 경북, 전북만 부도업체 증가해.

청장님, 본의원이 참여정부 들어 전국에 부도업체 증가율을 분석해 본 결과  전북지역 부도업체 증가율이 동 기간 전국평균인 4.70%보다 무려 12배나 높은 48.60%로 전국 최고인 나타났습니다.

▶ 특히, 작년의 경우 전국적으로 부도업체가 -16.3%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을 비롯한 강원, 경북지역만 부도업체수가 증가하였는데 증가율면에서도 전북지역 부도업체 증가율이 무려 16.5%로 강원 3.6%, 경북 3.8%보다 무려 5배나 많았습니다. 청장님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도업체 증가율이 오로지 이 3곳만 증가한 이유가요?

< 2002-2004년까지 지역별 부도업체수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2	4,244	1,623	423	284	177	174	105	66	479	80	83	92	138	136	113	194	77
2003	5308	2031	543	404	225	216	134	91	532	84	96	83	176	136	133	324	100
전년대비 증감율	25.1	25.1	28.4	42.3	27.1	24.1	27.6	37.9	11.1	5.0	15.7	-9.8	27.5	0.0	1737	67.0	29.9
2004	4,445	1,625	461	322	178	177	111	79	439	87	79	70	205	127	138	258	89
전년대비 증감율	-16.3	-20.0	-15.1	-20.3	-20.9	-18.1	-17.2	-13.2	-17.5	3.6	-17.7	-15.5	16.5	-6.6	3.8	-20.4	-11.0
02년 대비 04년도 증감율	4.70	0.10	9.00	13.40	0.60	1.70	5.70	19.70	-8.40	8.80	-4.80	-23.90	48.60	-6.60	22.10	33.00	15.60

(단위 : 개, %)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전북지역을 비롯한 강원, 경북지역 부도율이 유독 높은 이유에 대해 국내 내수경기 침체와 맞물려 지역 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창업 기업들에 대한 재정 지원 미비와 특히 전북지역의 경우 기업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산업인프라가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점이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 동의 하시죠?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특히, 지방기업의 창업지원은 물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설립된 지역신보의 경우, 대부분 96～00년에 설립되어 충분한 기금확충이 이루어진 반면, 02년도에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은 아직 설립초기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매칭비율(2/3)을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재단운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신보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전북 지역내 기업부도율이 높은 요인이죠?

▶ 그런데 정부가 중소기업 중기재정기획에 따라 2008년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지원을 중지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도 이후에 설립되어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지역의 재단이 2008년에 지원이 중지된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지수인데 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지적한 이부분에서 마련하신 대책이 있습니까?

▶ 청장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선적으로 각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현실을 감안,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 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적극 권장하고 있고 또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역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집중 지원한다면 지역발전을 하는데 있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죠?

▶ 따라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체적인 부도율을 막기 위해서는 고도화 자금이나 운전자금을 경쟁력이 있는 기업에게 적극 지원해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중소기업청)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제조물책임법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 청장님,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이 1999년말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죠?

이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법은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생산, 유통 시킨 자는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제도이고요?

▶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PL법은 소비자 주권보호와 안전한 소비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중소기업에게는 소송급증,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 증액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등에 의해 경영의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동의 하십니까?

▶ 이에 각 중소기업은 PL사고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조물책임방어책(PLD:Product Liability Defence)이 필요한데, 이러한 PLD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PL 보험으로서 PL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의 하나이죠?

2005년 9월 현재 중소기업 수는 총 2백99만9,297개사 (기업 8만 5,447개사, 소기업 2백91만3,850개사)이며, 이중 PL법이 직접적 대상일 수 있는 중소제조기업은 32만5,819개사나 있음.

그러나 2005년 8월말 현재 PL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PL단체보험 유효계약 건수를 살펴보면 국내와 해외부문을 합하여 총 2,613개 업체에 불과 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청장님 이는 직접적인 PL대상인 중소제조기업 총수(0.80%)와 PL 대상가능 중소기업 총 수(0.087%)의 몇 %에 불과한지 알고 계십니까?

법이 시행된지 3년이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물책임방어(PLD:Product Liability Defence)의 가장 기본적인 제조물책임법(PL)단체보험 유효계약 건수가 제조물책임법 대상 가능기업 총수의 1%에도 훨씬 못 미치는 0.087%밖에 가입을 하고 있지 않음.

▶ 청장님, 본 의원은 중기청에서 PL법 적용가능한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PL대응방안에 대한 설명회나 세미나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및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 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추후 중소기업이 제조물책임방어(PLD)에 있어 무사안일주의로 대처할 경우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의 권익보호에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부도시키는 악법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물책임법(PL)단체보험 유효계약을 확대시키기 위한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국정감사(중소기업특별위원회)                     국회의원 한 병 도(전북 익산갑)

중소기업 지원, 취지는 좋으나 교통정리 필요!!!

▶ 2004년 현재 정부 각 부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대해 본 의원이 조사해보았는데, 현재 12개 분야에서 총 237개 사업이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위원장님, 맞죠?

▶ 이 중 중기청에서 가장 많은 10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57개의 산자부 사업, 그리고 노동부, 정통부, 문광부, 여성부 등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지적하고 하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총괄 관리하는 중소기업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들이 각 부처마다 산개해 있다는 것임. 위원장님, 본 의원의 견해에 동의 하시죠?

그 예를 들어보면,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기술 인력 창업지원 센터라든지, 해수부의 박람회 사업 등은 산자부와 중기청에서 여성기업인 육성 사업과 수출기업 수출지원 센터 사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IT지원사업과 관련한 정통부와 중기청간의 중복문제, 통합되지 못하고 개별 단계마다 지원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 지원문제, 중기청과 노동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 지원문제와 더불어 중기청 내의 해외수출 지원과 관련한 대행지원, 기업수출 지원 사업 등 대부분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하였음.

▶ 위원장님, 중기특위는 어떤 역할을 하죠? 중기특위 업무 특성상 이런 부분들을 조정하여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을 지원 사업을 마련했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리고 청장님, 정부 각 부처들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 정책 실무 부서로서의 업무태만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였다면, 중복, 유사한지 왜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 이는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흥청망청 선심 쓰기 정책으로 밖에 본 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님, 중소기업 중복 지원 문제는 본 의원만 지적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문제제기 되어왔던 사항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혹시 부처이기주의는 아닙니까?

▶ 따라서 향후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청장님께서는 타 부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최초 시작 단계부터 중복 여부를 철저히 구분하여 중소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주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원장님께서는 현재 유사, 중복되어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