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국회(정기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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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모한 230억상당의 주식투자로

현재까지 96억원 손실발생.

특히, 비상장회사 5개회사 56억7천만원 주식매각 100% 손실.

2. 석유 공사의 유가 예측 잘못으로

금년 비축 목표량 못 미쳐.

국제예측기관인 CERA 보다 전망치와 실제와의 차이커

3. 유류구매카드제 예산집행율 1.6%(2004년)에 불과.

사용대상구매자업체 1,291개소중 사용업체는 33개소로

사용율은 겨우 2.6% 뿐.  공사의 정책 추진의지 실종

4. 공사의 방만한 경영,

사택용 아파트 과다보유로 예산낭비 심각

9개 비축기지 사택의 94.26%가 매입, 5.73%만 임대

한전 90%이상, 도로공사 95%이상 임차 운영.

5.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효율성과 경제성에 의문

공사는 2000년～2004년까지 에특자금 4,015억원을 집행한데 반해 민간사는 2,720억원에 불과, 반면 동기간동안 사업실적은 민간사에 비해 매우 저조

1. 무모한 230억상당의 주식투자로 현재까지

96억원 손실발생.

특히, 비상장회사 5개회사 56억7천만원 주식매각 100% 손실.

○ 99년 7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석유공사가 유전개발과 무관하게 주식투자에 쏟아 부은 돈은 230억원인데 이중 2005년 8월 현재까지 매각에 따른 손실내역을 보면,

151억원을 들여 매수했다. 상장주식 전량을  2001년 7월 108억원에 매각하여 43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65억6천만을 들여서 매수했다. 6개 비상장주식 중 현재까지 매각 현황을 보면 매수금은 45억원인데 1억원에 매각하여 4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나머지 보유비상장주식의 매수가 21억원 상장도 2005년 8월 현재까지 이미 13억원의 평가손이 발생했고 장부가액은 8억원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손실도 많이 발생했지만 비상장주식에 손익현황을 보면 웹케시는 21억 7천5백만원중 97.7%(21억2천5백만원), 드림텔레콤은 9억9천만원중 100%, 코네드는 11억2천만원중 100%, 텔레프리는 2억3천만원중 100% 등 모든 종목이 100% 손실이라는 전무후무한 주식투자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현재로써 소유중인 12억 7천만원에 속한 모벤스는 누락으로 운영정지 상태이므로 100% 손실상태인데도 아직까지 정리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석유공사법, 정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등 관련법규에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식투자를 허용하고 있지도 아니한데 주식투자를 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국내외 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당시 투자예산의 100%를 국민의 혈세로 지원받고 있는 석유공사가 자원개발에 써야 할 자금 230억원에 달하는 주식투자를 하여 2005.8 현재까지 96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

○ 그런데 이미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모벤스 주식(12억원)을 장부에도 계상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공사가 아직도 방만한 경영을 일삼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라고 보는데 언제까지 정리할 예정인가?

○ 99년에는 98년 IMF사태로 인하여 주식시장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인데 해외자원개발에 총력을 기울려야 할 석유공사가 위험부담이 큰 주식투자를 하였다.

2. 석유 공사의 유가 예측 잘못으로

금년 비축 목표량 못 미쳐.

국제예측기관인 CERA 보다 전망치와 실제와의 차이커

○ 2005년도 비축유 구입 예산은 1배럴당 36.33달러로 예측하여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계획된 물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추가로 마련하거나 물량을 대폭 감소해야 하는 등 고유가로 인한 비축유의 안정물량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05년도 비축유 구입 예산은 1배럴당 36.33달러로 예측했으나 2005. 7월현재 도입단가가 53.26$/B에 달해 1배럴당 16.93달러나 인상되었다.

○ 정부가 당초 계획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물량을 구입하기 위한 추가예산 확보대책은?

○ 정부는 2007년까지 시설용량 1억4천6백만배럴, 2008년까지 비축유 1억4천1백만배럴을 비축하겠다고 했다.

○ 그러나 이렇게 국제원유가가 급등하고 비축유 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목표한 물량을 확보하고 석유 위기상황에 능동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향후 안정적인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석유비축은 위기시 활용가능한 물량확보가 중요한 관건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축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비축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정확한 유가예측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 따라서 매년 다음연도 비축유 구입을 위한 예산 편성시 정확한 유가예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유가예측을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든지 전문가를 초빙해서라도 예측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사회에서 제시되었는데 공사는 그동안 어떻게 반영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 현재 국민들은 산자부, 재경부, 관세청이 발표한 유가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데 석유공사의 유가 예측 또한 최근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

○ 2005년도 공사의 국제유가 전망치와 실제치를 비교해보면, 전망34달러, 실제 47.13달러로 무려 13.13달러의 차이가나 이는 2004년도 10.24달러보다 훨씬 격차가 크다.

○ 2004년의 경우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석유수요의 폭증으로 유가급등이 이루어졌고 2005년의 경우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공급불안이 고조된 것이 유가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이란, 사우디 등의 정정이 악화되고 이라크 정정불안의 장기화 등이 유가전망에 대한 근본원인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미연에 예측되었던 사실들인데도 전망치에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석유시장이 저유가시대에서 고유가시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유가예측기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사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 아울러 향후 공사는 안정적인 비축유 구입을 위해서 트레이딩사업 등 다각적인 비축유 구입방안을 강구하고 유가가 급등할 경우 유가가 당초 예산대비 일정한도 초과할 때에는 제도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탄력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장의 견해는?

3. 유류구매카드제 예산집행율 1.6%(2004년)에 불과.

사용대상구매자업체 1,291개소중 사용업체는 33개소로

사용율은 겨우 2.6% 뿐.  공사의 정책 추진의지 실종

○ 석유유통구조개선사업은 유류구매카드제를 사용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방지하여 유류거래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확립하고 신속한 수급실태 파악을 가능케 하여 정부의 석유정책 대응능력을 강화하며, 반성적인 무자료ㆍ덤핑거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탈세방지 및 세수증가를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 그런데 사업 수행주체인 석유공사는 2004년도에 유류카드시스템 이중화 및 보안ㆍ장애처리체계 구축비용으로 산자부로부터 14억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보조금 14억원중 2,300만원만 지출하였고 나머지 98.4%인 13억7,700만원은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조치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05. 5월 현재까지 유류구매카드제 가입실적을 보면 정유사 100%, 수입사 55.5%, 대리점 15.2%, 직영, 자영주유소 21.7%, 일반 판매소 11.1% 등으로 나타나 공사의 유류구매카드제 시행 의지가 실종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특히 소비자가 직접 연관이 있는 주유소의 가입이 21.7%에 불과한 실적인데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사의 정책 추진의지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 2005. 5월 현재까지 사용실적을 보면 사용대상구매자업체 1,291개 가운데 사용업체는 33개소로 사용율은 겨우 2.6%에 불과한 실정이다.

○ 2005. 5월 29 현재까지 유류카드 결재금액을 보면 224억원에 불과하고 이는 석유거래금액 대비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 정유사별 사용실적(‘05. 5.29현재)

구분	SK		GS	현대	S-Oil	인천	수입사	대리점	계
	SK	SK네트웍
대리점	2 (1,538)					1 (16)			3 (1,554)
주유소	1 (2,958)	12 (5,324)	5 (3,953)	4 (2,813)	6 (5,092)			1 (381)	29 (20,621)
판매소		1 (180)							1 (180)
계	3 (4,496)	13 (5,504)	5 (3,953)	4 (2,913)	6 (5,092)	1 (16)		1 (381)	33 (22,355)

(단위 : 업체수, 백만원)

○ 따라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참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와 향후 제도적인 보완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4. 공사의 방만한 경영,

사택용 아파트 과다보유로 예산낭비 심각

9개 비축기지 사택의 94.26%가 매입, 5.73%만 임대

한전 90%이상, 도로공사 95%이상 임차 운영.

○ 2005. 8월 현재 한국석유공사의 국내 지사별 직원용 사택 아파트 보유 현황을 보면,

9개 비축지사의 직원사택 244개중 94.26%인 230개는 매입. 5.73%인 14개는 임차하고 있는걸로 나타났다.  그 결과 관련 직원 256명중 95.3%의 사택보급율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반해 정부투자기관의 사택운영 형태를 보면 한국전력은 15개 지사중 임차주택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도로공사는 70개 지사에 임차주택이 95%이상,  가스공사는 60% 이상이 임차주택을 사용하고 있다.

○ 울산지사는 2004년3월~12. 1일까지 40채 48억5천5백만원, 서산지사 2005. 6월에 39채 45억5천3백만원,  평택지사 2005. 7월 30채 40억9천2백만원 등 한꺼번에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다.

○ 특히 2003년에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건설중인 자산에서 20억원을 전용해 타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무리한 아파트 구입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 2005. 8월 현재 석유공사의 자금조달은 88%가 정부출자와 에특차입금이고 12%만이 자체자금인 것으로 알고 있다.

○ 이러한 열악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석유공사가 직원 사택구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방만한 경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5. 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효율성과 경제성에 의문

공사는 2000년～2004년까지 에특자금 4,015억원을 집행한데 반해 민간사는 2,720억원에 불과, 반면 동기간동안 사업실적은 민간사에 비해 매우 저조

해외자원개발 관련 사업성과 면에서도  민간사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해외자원개발 관련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석유공사는 민간사에 비해 해외유전개발 에특예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유전개발 에특예산 집행현황(해외)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석유공사	878	371	670	805	1,291	4,015
민간사	166	407	485	812	850	2,720
집행액	1,044	778	1,155	1,617	2,141	6,735

(단위 : 억원)

즉 2000년 878억원,  2002년 670억원, 2004년 1,291억원을 지출했는데 이에반해 민간사는 2000년 166억원, 2002년 485억원, 2004년 850억원 등으로 석유공사가 투자한 예산이 많다.

그런데 사업성과(확보가채매장량)에 있어서는 석유공사와 민간사를 비교해 보면 2000년 석유공사 1억4천만배럴, 민간사 7억7천7백만배럴, 2002년 석유공사 원유 266, 가스 1,128만9천톤인데 반해 민간사는 원유 3억2천6백만배럴, 가스 8,066만5천톤 등으로 성과의 격차가 매우 크다.

◈ 사업성과(확보가채매장량)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원유	가스	원유	가스	원유	가스
석유공사	140	192	266	11,289	298	11,688	316	12,152
민간사	776	976	326	80,665	362	83,664	386	78,997
집행액	916	1,168	592	91,954	660	95,352	702	91,149

(단위 : 원유 : 백만배럴, 가스 : LNG천톤)

◉ 석유공사와 민간사간에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와 같이 사업성과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해외기업은 물론 민간사 등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및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