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정책자료집

정부 출연(연)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제언

정부출연(연)  미래기술니즈 및 지적재산 확보․유지․활용 실태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

주제 1. 정부출연(연)의 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 적합성

주제 2. 정부출연(연)의 지적재산 확보․유지․활용실태

2005. 9. 22.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회의원 서혜석(열린우리당)

들어가는 말

현재 세계 각국은 미래 10-20년 후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를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의 발굴을 통해 미래핵심기술의 선점효과나 신규시장창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국가의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전략적인 이점 때문에 세계 각국은 서둘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내수부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심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 등 대내외적 위협과 같은 경기침체의 장기화 조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현실적 과제가 주어져 있다.이같은 숙제를 풀기 위해서, 아울러 우리의 목표이자 당면과제인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지속적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핵심전략산업 분야의 R&D 투자확대를 통해 신기술 및 원천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미래선도 고부가가치 기술ㆍ산업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 연구 뿐만 아니라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목적기초, 응용 및 실용화 등 세계적인 선도형 연구를 주도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번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목적은 연구개발 주체로서 출연(연)의 역할을 인지하는 데 있다. 이는 선진국과 벌이는 미래 핵심ㆍ원천기술개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기술전략의 개발 및 추진과정에서 정부주도 연구개발을 출연(연)이 이끌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자료집의 주제 1은 출연(연)의 미래핵심기술 분야의 연구준비도 및 경쟁력을 집중 분석해 출연(연)의 향후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출연(연)의 전략기술분야는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와의 정합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연(연) 전체 연구개발투자비에 비해 전략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비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투자 관점에서는 미래 국가유망기술 분야의 정합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출연(연)의 전략기술분야와 연구원 및 연구개발비 투입 실적과 연구역량을 조사 분석한 이번 정책자료집에서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출연(연)의 전략적 연구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위 그룹에 해당하는 연구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기관이 있었는데, 이들 기관은 기술력 제고를 위한 기관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 1위 그룹에 해당하는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연구인력 및 연구개발투입이 전혀 없는 기술분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인력충원과 함께 예산확충 등 기관차원의 구조재편이 필요할 것이다.

심지어는  세계적인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2004년 예산투입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 국가 및 기관차원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 2는 출연(연)의 연구개발 성과가 저조하다는 일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 수준이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분석 작업은 없었고, 총론적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정책자료집은 출연(연) 지적재산 담당 연구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출연(연)의 연구성과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경험적 접근을 시도했다.

출연(연)의 지적재산 확보ㆍ유지ㆍ활용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성과관리에 미흡한 실정이었다. 기술이전 및 기술확산을 위한 성과관리 조직이 취약하고, 지적재산 관련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적재산 확보 및 유지활용도가 낮았다. 더욱이 각 출연(연)들은 출연(연) 연구원들이 제3자에 의해 특허침해를 당하거나, 출연(연) 연구원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 등 에 대한 인식도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출연(연)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고려할 때, 미래유망기술 분야에 대한 전략적 기획의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적재산 관리시스템의 혁신과 전문 관리기관을 통한 특허출원ㆍ유지ㆍ관리비용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경험적 분석을 토대로 한 구체적인 평가가 한번도 시도되지 않아 단순한 문제제기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출연(연)의 성과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시도해 보았다. 이를 위해 미래과학기술 분야 준비도와 지적재산권 확보ㆍ유지 및 활용실태 등을 중심으로 의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평가기준을 마련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출연(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5년 9월 22일

국회의원 서 혜 석

목     차

인사말	ⅰ

Ⅰ. 21세기 미래국가유망기술과 출연(연) 역량 적합성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조사방법	4

3. 출연(연)의 미래 국가유망기술(후보) 정합성 및 경쟁력 분석	6

4. 출연(연)별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 기술적 역량	13

5. 결론 및 정책 제안	33

Ⅱ. 출연(연)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실태	41

1. 조사목적 및 방법	41

2. 출연(연)의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실태 조사 결과	45

3. 결론 및 정책제안	62

<표 차례>

<표 Ⅰ-1> 2003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1

<표 Ⅰ-2> 출연(연) R&D 예산 비중	3

<표 Ⅰ-3> 기술경쟁력 수준별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 수	6

<표 Ⅰ-4> 세계적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략기술분야가 아닌 경우	7

<표 Ⅰ-5> 연구기관별 기술경쟁력 1위그룹의 연구개발집중도	9

<표 Ⅰ-6> 8개 기관이 전략추진하는 기술분야	11

<표 Ⅰ-7> 3개 이상 연구기관이 동시에 세계1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술	12

<표 Ⅱ-1> 출연(연) 기술보유 현황	42

<표 Ⅱ-2> 특허관련 전담 인력 및 연간비용 현황	45

<표 Ⅱ-3>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영향력 실태	46

<표 Ⅱ-4> 지적재산 관리시스템 평가 결과	48

<표 Ⅱ-5> 지적재산전략에서의 이슈별 중요도 조사 결과	52

<표 Ⅱ-6> 출연(연)의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세부지급 실태	57

[그림 차례]

[그림 Ⅰ-1] 참고: 미래 국가유망기술 선정과정	2

[그림 Ⅰ-2] 출연연구기관 R&D 전략분야의 세계경쟁력 현황	6

[그림 Ⅰ-3] 출연(연)별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R&D투자현황	10

[그림 Ⅰ-4] 미래유망기술분야 건설(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13

[그림 Ⅰ-5] 미래유망기술분야 에너지(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14

[그림 Ⅰ-6] 미래유망기술분야 지질자원(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15

[그림 Ⅰ-7] 미래유망기술분야 철도(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16

[그림 Ⅰ-8] 미래유망기술분야 표준(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17

[그림 Ⅰ-9] 미래유망기술분야 항우(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18

[그림 Ⅰ-10] 미래유망기술분야 해양(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19

[그림 Ⅰ-11] 미래유망기술분야 KISTI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20

[그림 Ⅰ-12] 미래유망기술분야 기초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21

[그림 Ⅰ-13] 미래유망기술분야 생명(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22

[그림 Ⅰ-14] 미래유망기술분야 천문(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23

[그림 Ⅰ-15] 미래유망기술분야 KIST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24

[그림 Ⅰ-16] 미래유망기술분야 기계(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25

[그림 Ⅰ-17] 미래유망기술분야 생기원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26

[그림 Ⅰ-18] 미래유망기술분야 식품(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27

[그림 Ⅰ-19] 미래유망기술분야 전기(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28

[그림 Ⅰ-20] 미래유망기술분야 한의학(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29

[그림 Ⅰ-21] 미래유망기술분야 화학(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30

[그림 Ⅰ-22] 미래유망기술분야 ETRI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31

[그림 Ⅰ-23] 미래유망기술분야 원자력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32

[그림 Ⅱ-1] 출연연구기관의 라이센싱 가능한 기술의 분류실태	44

[그림 Ⅱ-2] 지적재산 관리시스템 평가 결과	49

[그림 Ⅱ-3]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의 중점 관리내용	52

[그림 Ⅱ-4] 국가R&D사업성과의 소유권 귀속	54

[그림 Ⅱ-5] 출연(연)지적재산관리시스템 혁신 방안	55

[그림 Ⅱ-6] 출연(연)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실태	56

[그림 Ⅱ-7] 출연(연)의 기술료 중개수수료 배분율	58

[그림 Ⅱ-8] 예산추가투입시 우선 투자순위	58

[그림 Ⅱ-9] 특허비용조달의 문제점	60

[그림 Ⅱ-10] 특허출원유지관리비 지원형태에 대한 선호	61

Ⅰ. 21세기 미래국가유망기술과 출연(연) 역량 적합성

1. 배경 및 필요성

□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추진 필요성

◦ 세계 각국은 21세기 미래유망기술을 선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분야를 도출하고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추진하는 등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가연구개발투자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고 있으나, 연구개발투자 절대 총량면에서 선진국에 비하여 절대 열위의 위치에 처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개발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국가기술전략의 개발 및 추진이 중요함.

<표 Ⅰ-1> 2003년 연구개발비 투자현황

자료: 과학기술부, IMD 2005 세계경쟁력연감 분석

구 분	미국	일본	우리나라
연구개발비 총액(백만불)	277,099.90	124,113.08	16,010.67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2.64	3.12	2.53

□ 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 도출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2005년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를 도출하기 위하여 기술예측조사사업을 추진하였고, 761개 후보기술분야를 1차적으로 발굴하고, 2차적으로 189개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로 압축한 바 있음.

◦ 영국, 독일, 일본 등 기술선진국들은 미래유망기술분야의 기술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기적인 기술예측조사(technology foresight program)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주기적으로 기술예측조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미래유망기술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왔고, 2005년 정부는 기술예측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미래국가유망기술 도출 작업을 추진함.

※ 자료: 과학기술부에서 제출한 ‘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 선정 추진경위 및 일지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함.

[그림 Ⅰ-1] 참고: 미래 국가유망기술 선정과정

□ 출연(연)의 임무 및 기능 재정립 필요

◦ 한편 우리나라 출연(연)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약 43% 이상을 사용하는 연구개발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출연(연)의 임무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함.

<표 Ⅰ-2> 출연(연) R&D 예산 비중

자료: 산업기술연구회 제출자료

(단위: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정부 R&D 예산(A)	46,984	48,040	60,995
출연(연) R&D 예산(B)	17,207	18,840	21,421
출연(연)R&D예산 비중(B/A)	36.6%	39.2%	35.1%

◦ 우리나라 출연(연)은 1968년 미국 바텔연구소를 벤치마킹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해 왔음. 1980년대 이후 산업계 및 대학의 연구개발 역량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출연(연)의 역할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하락되어 왔음

◦ 과거 출연(연)이 산업계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임무를 주기능으로 수행하였다면, 향후에는 미래국가전략기술분야를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출연(연)의 전문기술분야를 미래국가전략기술분야와 정합시킴으로써 출연(연)을 미래가치가 높은 연구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추진이 필요함

□ 출연(연)의 발전방향 모색

◦ 동 연구는 189개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를 대상으로 출연(연)의 준비도를 평가함으로써 출연(연)의 미래기술전략분야 경쟁력을 점검하고 출연(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189개의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군에 대하여 20개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기술수준, 연구개발인력 현황 그리고 연구개발투자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정부출연(연)의 전략정합성을 평가하고, 출연(연)의 중추적 역할 수행가능분야를 분석하고자 함

2. 연구조사방법

□ 미래 국가유망기술 후보분야에 대한 정합성 설문조사

◦ 20개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연구회 산하 19개 연구소와 원자력연구소)를 대상으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도출한 8개 영역, 189개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군에 대하여 기관차원의 중점전략기술 분야 여부, 기술수준, 연구개발 인력 보유현황, 연구개발투자 현황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8개 기술영역은 국토관리및사회인프라, 생명과건강, 소재와생산, 식량과생물자원, 안전, 에너지와환경, 우주와지구, 정보와지식

◦ 설문조사기간: 2005.7.14 ~ 2005.7.28

◦ 설문서의 발송: 과기정보통신상임위 서혜석 의원실 이름으로 송부

◦ 기관차원의 전략기술 분야 여부는 기관차원의 전략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

◦ 기술수준조사는 글로벌기술수준에 대비하여 1위 그룹, 2위 그룹, 3위 그룹 가운데 어느 정도인지를 자체평가토록 함

◦ 연구개발 인력은 해당연구 분야의 인력 수를 조사

◦ 연구개발투자현황은 2004년 말 기준으로 해당기술 분야의 R&D투자규모를 조사

□ 자료조사의 한계 및 해석의 유의점

◦ 기술분야별 기술수준에 대한 평가는 응답기관(출연연) 연구팀의 자체평가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응답자가 달라질 경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 “해당기술분야의 과거, 현재, 미래 전략기술분야 여부”에 대한 응답에서도 출연연구기관의 전략기술분야가 명시화되지 않을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의견이므로 해석상의 유의가 필요함

3. 출연(연)의 미래 국가유망기술(후보) 정합성 및 경쟁력 분석

□ 출연(연)의 미래 국가유망기술(후보)와의 정합성 검토

◦ 전체 189개 기술분야중 출연(연)의 전략기술분야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분야수는 166개 기술분야, 87.8%로 정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166개 전략 기술분야 중, 출연(연)에서 세계 1위 그룹의 기술력을 확보한 기술분야는 81개로 응답해 전체 미래 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 중 42.9%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Ⅰ-3> 기술경쟁력 수준별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 수

※ 189개 중 24개 기술분야는 출연(연)의 전략분야가 아니라고 응답함

	1위그룹	2위그룹	3위그룹	전체
기술분야수	81	77	8	166
구성비	42.9%	40.7%	4.2%	87.8%

[그림 Ⅰ-2] 출연연구기관 R&D 전략분야의 세계경쟁력 현황

◦ 이번에 조사된 출연연구기관의 R&D 세계경쟁력 현황을 개별 기관별로 분석해 보면, 각 기관은 평균 4개 이상의 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세계 1위그룹을 보유한 출연기관 현황

◦ 미래 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에 있어서 1위 그룹을 보유한 기관은 12개 기술분야에서 1위 그룹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ETRI를 비롯하여 조사대상 20개 기관가운데 16개 기관에 달함.

- 미래 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 중에서 1위 그룹을 하나도 보유하지 못한 기관은 지질자원(연), 철도(연), KISTI, 식품(연)등 4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Ⅰ-4> 세계적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략기술분야가 아닌 경우

No.	출연기관	기술분과	기술분야
1	해양(연)	우주와 지구	해양영토 관리기술
2		우주와 지구	해양자원 개발기술
3		우주와 지구	해양환경기술
4	한의학	우주와 지구	해양바이오 및 해양생물자원 기술
5		정보와 지식	바이오 센서 기반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6		정보와 지식	생체정보 활용 첨단 의료기술
7		식량과 생물자원	고부가 해양생물자원 개발기술
8		식량과 생물자원	질병위험감소 고기능성 식품소재 개발기술
9		생명과 건강	맞춤의학
10		생명과 건강	고령화 사회의 의료복지 기술
11	기초(연)	식량과 생물자원	극한 생명자원 탐사 및 활용 기술
12	ETRI	안전	첨단 생체인식응용 보안기술
13		우주와 지구	인공위성 및 천체추적/감시 기술
14	건설(연)	국토관리 및 사회인프라	가상공간 구현기술

◦ 166개 기술분야 중에서 세계 1위그룹에 해당하는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관의 전략분야가 아닌 것으로 분석된 기술분야는 ‘해양영토관리 기술’을 포함하여 모두 14개 기술임.

◦ 출연기관별로는 해양(연)이 3개 기술분야, 한의학이 7개 기술분야, ETRI가 2개 기술분야, 기초(연)과 건설(연)이 각 한 개 기술분야가 세계 1위 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지만, 현재 기관의 전략기술분야는 아니고 향후 미래 전략기술분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음.

- 그러나 한의학 연구원의 경우 전체 절반에 해당하는 7개 기술분야가 세계 1위의 역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략기술과제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연구개발비가 전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관의 전략분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분석됨.

- 이 외에도 ETRI의 ‘첨단 생체인식 응용보안기술’과 건설(연)의 ‘가상공간 구현기술’에도 2004년까지 연구개발비 투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들 기술 역시 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로서 기관에서 전략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인력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분야 연구개발자금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2004년 연구개발집중도(연구개발투자측면)

◦ 04년 연구개발투자 측면에서 1위 그룹을 보유한 기관의 연구개발집중도를 분석해 본 결과, 화학(연)이 4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기계(연) 39.9%, 기초(연) 27.8%, 에너지(연) 26.0%, 원자력연구소 26.2%, ETRI 23.2% 수준으로 나타남.

◦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한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집중도가 10% 미만인 기관도 8개 기관에 달함. 건설(연)의 연구개발집중도가 0.2%, 항우(연) 1.4%, 천문(연) 1.3%, 생기원이 6.0%, KIST와 한의학 연구원은 1.9%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Ⅰ-5> 연구기관별 기술경쟁력 1위그룹의 연구개발집중도

(단위: 명, 억원)
소속	기관명	경쟁력 1위그룹		기관전체		연구집중도
		R&D인력	예산	R&D인력	전체예산	연구인력	‘04연구비
공공	건설(연)	3	1.8	417	729	0.7%	0.2%
	에너지(연)	164	185	269	712	61.0%	26.0%
	지질자원(연)	-	-	-	-	-	-
	철도(연)	-	-	-	-	-	-
	표준(연)	143	93	262	763	54.6%	12.2%
	항우(연)	25	25	437	1742	5.7%	1.4%
	해양(연)	60	149	257	1088	23.3%	13.7%
	KISTI	-	-	-	-	-	-
기초	기초(연)	96	209.3	361	752	26.6%	27.8%
	생명(연)	143	132	235	762	60.9%	17.3%
	천문(연)	4	2	94	160	4.3%	1.3%
	KIST	150	135	575	1385	26.1%	9.7%
	기계(연)	272	363	560	910	48.6%	39.9%
산업	생기원	79	76	620	1276	12.7%	6.0%
	식품(연)	-	-	-	-	-	-
	전기(연)	44	142.7	319	809	13.8%	17.6%
	한의학	13	7	108	72	12.0%	9.7%
	화학(연)	165	372	437	749	37.8%	49.7%
	ETRI	363	633	2082	3883	17.4%	16.3%
직할기관	원자력연구소	104	469	754	2023	13.8%	23.2%

[그림 Ⅰ-3] 출연(연)별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R&D투자현황

□ 기관간 연구분야 중복가능성

◦ 2개 이상 출연연구기관이 동시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술 분야는 59개 분야로 나타나 출연(연)간 연구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크거나 기관간 연구분야 중복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재생에너지기술분야의 경우, 8개 기관이 전략연구분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8개 기관이 동시에 전략연구분야로 추진중인 기술분야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재 및 생산기술’, ‘기능성 나노소재 기술분야’가 있음.

◦ 3개이상 연구기관이 동시에 세계1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자체평가한 기술분야도 3개 기술 (수소에너지 관련 소재기술, 바이오 센서 기반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수소제조 및 이용기술)로 나타나 이들 3개 기술분야의 경우 연구기관간 공동연구추진 필요성이 높은 분야로 나타남

◦ 이들 기관들의 경우, 3개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의 기관들로 3개 연구회 간의 연구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Ⅰ-6> 8개 기관이 동시에 전략추진하는 기술분야

(단위: 명, 억원)
기술분야별	기관명	2004년 자원투입		연구완성까지 소요자원			연구역량
		기초(연)	R&D 예산	적정연구인력수	향후연구수행기간	총연구비소요액
재생에너지기술분야	기초(연)	3	1	5	3	15	1
	기계(연)	25	28	47	10	330	1
	KIST	24	21.2	24	3.5	88.6	2
	지질자원(연)	11	30	20	5	300	2
	전기(연)	10	38	10	10	420	2
	에너지(연)	20	55	39	30	740	2
	생기원	19	4	43	10	450	2
	표준(연)	8	3	16	6	30	3
기능성 나노소재 기술	화학(연)	34	70	50	10	500	1
	KIST	167	196.7	167	3.6	803.6	2
	ETRI	6	15	15	5	150	2
	표준(연)	2	2	6	5	60	2
	에너지(연)	7	54	13	5	60	2
	기초(연)	3	0.26	5	5	10	2
	기계(연)	16	22.5	30	10	200	2
	생기원	25	17	55	10	650	3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재 및 생산기술	기초(연)	3	1	5	3	10	1
	기계(연)	15	25	30	5	150	1
	KIST	7	3.3	7	2.7	7.1	2
	ETRI	25	65	30	3	180	2
	화학(연)	6	20	10	6	40	2
	전기(연)	1	2	4	3	15	2
	에너지(연)	8	47	12	6	50	2
	생기원	56	26	150	10	2,500	2

<표 Ⅰ-7> 3개 이상 연구기관이 동시에 세계1위를 확보하고 있는 기술

(단위: 명, 억원)
분과명	기술분야	기관명	2004년 자원투입		연구완성까지 소요자원
			R&D 인력수	R&D 예산	적정연구인력수	향후연구수행기간	총연구비소요액
소재와 생산	수소에너지 관련 소재기술	에너지(연)	14	5	30	10	80
		기초(연)	4	1	6	3	15
		기계(연)	39	25	60	10	430
		소계	57	31	96	10	525
정보와 지식	바이오 센서 기반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ETRI	16	25	45	5	400
		한의학			10	5	100
		생명(연)	25	20	60	10	500
		소계	41	45	115	10	1,000
에너지와 환경	수소제조 및 이용기술	에너지(연)	15	11	40	20	150
		기초(연)	4	1	6	3	20
		기계(연)	23	20	42	10	280
		소계	42	32	88	20	450

4. 출연(연)별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 기술적 역량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전체 189개 유망기술분야중 14개 기술분야를 전략기술분야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함

◦ 2개 기술분야(가상공간구현기술과 유비쿼터스도시관리기술)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12개 기술분야에서 세계 2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함

◦ 세계1위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2개의 기술분야 (가상공간구현기술, 유비쿼터스도시관리기술) 분야의 2004년 투입예산이 1.8억임을 감안하면 기관차원의 중점전략투자분야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향후 인력 충원과 함께 예산확충 등 기관차원의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Ⅰ-4] 미래유망기술분야 건설(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우리나라 에너지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링연구기관으로 전체 189개 유망기술분야중 24개 기술분야를 전략기술분야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함

◦ 24개 기술분야 중 세계1위의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기술분야는 친환경고효율발전기술, 화석연료제로에미션기술, 초청정폐기술처리기술, 초소형연료전지기술, 수소제조및이용기술, 연료전지소재기술등 7개 분야임

◦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이들 기술분야에서 세계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에 있어서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국내기업이 부족하다고 본다면, 에너지기술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활용한 기술혁신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Ⅰ-5] 미래유망기술분야 에너지(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전체 189개 유망기술분야중 12개 기술분야를 전략기술분야로 선택하여 추진하고 있고, 2004년도 해당기술분야에 R&D투자예산은 344억원 규모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 기술분야는 재해방지분야와 자원탐사및개발 분야(그림 참조)이며, 에너지자원안보 및 자연재해방지차원에서 중요한 기술분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12개 기술분야는 모두 세계수준에서 볼 때 2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기술력 제고를 위한 전략의 수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Ⅰ-6] 미래유망기술분야 지질자원(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철도기술연구원이 자체평가한 결과에 의하면, 기관 전략연구분야중 세계기술력이 1그룹에 속하는 기술과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 48명의 연구인력이 투입되고 64.5억원의 연구비가 투입된 ‘전기추진 시스템 기술’ 등 3개 과제가 기술력 수준이 세계 2위그룹인 것으로 나타남.

◦ ‘건설로봇기술분야’ 등 4개 과제는 세계 3위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실기간 환경감시 기술 및 관리기술’분야 등 기관의 7개 전략연구분야 중 3개분야가 2004년에 연구개발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으며, 단지 관련기술 인력을 일부 확보하고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미래국가유방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 투자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Ⅰ-7] 미래유망기술분야 철도(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표준과학연구원은 189개 미래국가유망기술 분야 가운데 30개 분야를 커버하고 있는 기관으로 미래국가유망기술 분야와의 정합성이 높게 나타남

◦ 자체평가결과 세계 기술력 1위 분야가 9개 (‘04년 93억원 투자), 2위 분야가 17개 (’04년 134억원 투자), 3위 분야가 4개(‘04년 30.7억원 투자)로 나타났음

- 표준연 전체연구인력이 262명 가운데, 1위 그룹의 기술분야당 평균인력이 15.9명(1위 그룹 전체연구인력 143명)으로 나타남

◦ 기능성나노소재기술, 나노시스템집적생산기술 등 나노기술분야의 기술력은 2위 그룹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Ⅰ-8] 미래유망기술분야 표준(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항공우주연구원의 전략연구분야는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 중에서 ‘우주와 지구 분과’의 14개 기술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그러나 전략연구분야가 특정 기술분과에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세계 1위그룹의 기술력을 확보한 과제는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 한 분야에 불과함.

◦ 한국형 유비쿼터스 차세대 전투기 개발기술, 재사용 우주발사체 기술 등 7개 기술분야는 세계 2위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4년 한해 동안 494.7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신개념 추진 시스템’ 등 6개 기술분야는 세계 3위 그룹 수준에 불과함. 그런데 ‘미래형 중급 항공기 핵심기술’은 2004년 76명의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기관 및 정부 차원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의 전문가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국가 및 기관차원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활용방안 마련 시급

[그림 Ⅰ-9] 미래유망기술분야 항우(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해양기술연구원

◦ 해양기술연구원은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와 일치하는 전략기술분야가  21개로 정합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세계적으로 1위 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은 해양환경기술을 비롯한 3개 과제에 불과함.

◦ 세계 2위 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한 기술은 ‘생태계복원기술’등  18개 기술분야로 세계 2위 그룹의 연구팀에 2004년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285억원으로 과제평균 연구비는 15.8억원 정도임. 이에 비해 1위그룹에 속하는 연구과제의 평균 연구비 규모는 49.7억원으로 세계적 역량을 갖춘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연구비 투입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안 중에서 해양(연)의 전략분야로 평가된 기술은 모두 세계 1, 2위 그룹에 속하는 연구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Ⅰ-10] 미래유망기술분야 해양(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189개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중에서 5개 기술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생물정보학 및 In Silico 모델링 기술과 미래형 Intelligent 정보 이용기술분야 등 3개 분야가 세계 제2위 그룹정도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와 일치하는 전략기술분야중 세계 1위 그룹에 속하는 것은 없지만,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한다기 보다는 연구기관을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KISTI 조직의 위상에 비추어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인간사이보그 프로젝트, 지식기반 실시간 자동 통/번역 서비스 기술은 세계 3위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 2개 과제에 7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Ⅰ-11] 미래유망기술분야 KISTI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경우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와 일치하는 전략기술분야가 23개이며 이중에서 소형플라즈마 기술, 핵융합기술분야 등 11개 기술분야는 세계적으로 1위그룹에 속하는 연구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11개 1위그룹분야에 2004년 투입된 연구개발비는 모두 209억 3천 만원인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11개 기술분야 중 ‘핵융합기술분야’에만 59명의 연구인력과 199억이 투입된 것으로 답변하였고, 나머지 기술분야의 경우 2억원이 투입된 기술분야가 1개 분야고, 나머지 9개 기술분야는 2004년 투입연구비가 1억원 이하로 전략기술분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신약선도물질 도출 및 최적화 기술, 신호전달 네트워크 규명기술 등 7개 분야의 기술분야는 세계 2위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2004년 22억 3,8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Ⅰ-12] 미래유망기술분야 기초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전체 18개 전략기술분야중 11개 기술분야에 대하여 세계 1위그룹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04년 한해 132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세계 1위그룹에 해당하는 연구역량을 확보한 기술분야는 생물기능 신소재 생산기술, 환경자원 모니터링 기술, 바이오 센서 기반 원격건강관리 시스템 기술분야로 각 54명, 20명, 25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음

◦ 생명(연)의 가장 전략적인 기술분야라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은 U-health 기술로 관련인력은 세계1위 그룹수준의 연구팀으로 약11명의 연구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04년 연구비는 22억원이 투입되었음. 이는 연구원 1인당 연구비 측면에서 전략기술분야 중에는 가장 많은 연구비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전략기술분야는 모두 세계 1,2위 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략연구분야에 효율적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있음

[그림 Ⅰ-13] 미래유망기술분야 생명(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천문연구원

◦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에 대한 천문연구원의 전략분야는 항행시스템/항공교통관제(CNS/ATM) 기술분야에서 세계1위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음.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2004년 연구비 투입액은 1억원으로 응답하여,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도 이들이 수행할 수 있는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짐.

◦ 세계 2위 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한 기술로는 독자적 위성항법 시스템 기술분야, 지구환경 및 재해예측 감시기술 분야 등 4개 기술분야로 응답하였으며 2004년 16.5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남.

◦ 천문연구원의 경우 전략기술분야에 투입되는 연구인력이 기술분야당 평균 5.1명으로 나타나 전략분야로 육성하기에는 규모면에서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Ⅰ-14] 미래유망기술분야 천문(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와 관련하여 관련있는 기술분야로 53개 분야에대한 자료를 제출하였음. 이중 기관의 전략연구분야로 체크된 기술분야는 모두 37개 기술분야로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와의 정합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37개 전략기술분야 중 ‘연료전지 소재기술’분야 등 3개 기술분야만이 세계 1위그룹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1위 그룹에 대한 연구비 투자는 2004년 135억원으로 응답함.

◦ KIST의 경우 세계 2위 그룹에 해당하는 전략기술분야는 모두 32개에 달하며, 이중에서 신약선도물질 도출 및 최적화 기술과 바이오센서 기반 원격 건강관리시스템, 신호전달네트워크 규명기술분야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과 생명’, ‘정보와 소재’분야에 강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Ⅰ-15] 미래유망기술분야 KIST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기계연구원

◦ 기계연구원의 경우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 중 36개 기술분야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정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형플라즈마 기술분야 등 11개 분야에서 세계 1위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나노시스템 집적 생산기술의 경우, 56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4년 85억의 연구개발비 예산을 투입한 기술분야로 기계연구원의 대표적인 전략기술분야가 될 수 있음.

◦ 차세대 교통시설물개발기술, 성능기준 방화 설계기술 등 기계(연)은 18개 기술분야에서 세계 2위 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2004년 세계 2위그룹 기술분야에 약 211억 5천만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함.

◦ 그러나, 전략기술분야중 수소생성 고온가스로 안전기술등과 같은 7개 기술분야는 기술역량이 세계 3위 그룹 수준에 불과해, 기관차원에서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구조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Ⅰ-16] 미래유망기술분야 기계(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모두 29개 기술분야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군와 정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화석연료 Zero Emission기술 등 6개 기술분야는 세계 1위그룹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세계 1위그룹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한 6개 기술분야중 5개 기술분야는 에너지와 환경 기술분과에 해당하는 기술로 생기원은 에너지와 환경기술분야에 전략적으로 선택과 집중하고 있다고 해석됨.

◦ 전체적으로는 29개 기술분야 중에서 소재와 생산 분과의 기술분야가 11개 포함되어 있으나, 연구역량 측면에서는 세계 2,3위 그룹으로 포진하고 있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세계적인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그림 Ⅰ-17] 미래유망기술분야 생기원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식품연구원

◦ 식품연구원의 전략기술분야는 모두 10개 분야로 기초성과 편의성을 향상한 미래식품 가공기술, 인체유해물질 탐색 및 제거기술 등이 있고, 이 분야에 2004년 44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응답함.

◦ 그런데 이 10개 기술분야중 식품의 고급화를 위한 저장 및 유통 기술 등 5개 기술분야는 현재 전략분야는 아니지만, 미래 전략분야로 추진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관련 연구인력은 이미 52명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향후에는 기관이 기확보하고 있는 연구인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세계적인 기술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관차원의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Ⅰ-18] 미래유망기술분야 식품(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전기연구원은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 중 30개 분야를 기관 전략기술로 추진중에 있다고 응답함.

◦ 소형플라즈마 기술 등 에너지와 환경분과의 5개 기술분야와 차세대 라이프라인 시설 안전 및 보안 기술 등 안전분과 3개 기술분야 등 모두 10개 분야에서 세계 1위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음. 2004년 연구개발비는 142억 7천만원이 투입됨. 세계 2위그룹의 기술분야로는 차세대 교통시설물 개발 등 13개 기술분야로 2004년 175억원의 연구개발비 예산이 투입됨.

◦ 한국전기연구원의 전략적 연구분야이면서 아직까지 세계 3위그룹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하지 못한 기술분야는 고온 초전도기술 등 6개 분야임. 세계 3위 그룹의 연구역량을 2위, 1위 그룹수준으로 제고하고 명실상부한 기관 전략기술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연구인력의 영입 또는 추가적인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그림 Ⅰ-19] 미래유망기술분야 전기(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한의학연구원

◦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모두 16개 분야에서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와 정합된다고 응답하고 있음.

◦ 16개 기술분야중 생활습관성 및 면역성 질환치료기술 등 9개 기술분야에서 세계 1위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7개 기술도 세계 2위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세계 1위 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습관성 및 면역성 질환치료기술과 생체신호측정 및 활용기술분야를 제외한 고령화 사회의 의료복지기술 등 7개 기술은 한의학 연구원의 미래전략기술분야로 응답하여 2004년 기술개발 실적이 없는 상태임.

◦ 건강과 생명분과 기술을 중심으로 한의학연구원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다면, 이들 기술분야가 미래 한의학연구원의 전략기술분야가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통한 기술개발 착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그림 Ⅰ-20] 미래유망기술분야 한의학(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화학연구원

◦ 화학(연)은 189개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 중에서 15개 기술과제가 전략기술분야라고 응답. 세계 1위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한 기술분야는 친환경 이산화탄소 유효처리기술 분야, 신약선도 물질 도출 및 최적화 기술 등 8개 기술분야로 2004년 372억원의 연구개발예산을 투입하였음.

◦ 또한 미생물이용 에너지생산기술 등 7개 기술분야에서 세계 2위 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신약선도 물질 도출 및 최적화 기술의 경우 기관 전체 연구인력의 약 10%에 달하는 44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기술분야의 연구역량 역시 세계 1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자원투입 측면에서 가장 전략적인 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음.

◦ 한국화학연구원의 경우 15개 기술분야가 모두 세계1, 2위그룹에 속하고 있어, 미래국가유망기술과 관련하여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그림 Ⅰ-21] 미래유망기술분야 화학(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미래국가유망기술후보분야 중 46개 기술분야가 전략기술분야라고 답하여 가장 높은 정합성을 보여주고 있음.

◦ 89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4년 1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DMB/WiBro 고도화 기술을 비롯하여, 단순노동형 서비스 로봇, 지식기반의 실시간 자동 통/번역 서비스 기술 등 12개 기술분야가 세계 1위 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응답함.

◦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기술분야는 ETRI의 현재 전략기술분야는 아니지만, 미래전략기술분야로 추진중인 기술분야로 향후 필요한 연구인력(80여명)의 1/8정도만 확보되어 있음. 이와 같이 현재 세계 2위그룹 수준의 연구역량을 세계최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 및 우수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림 Ⅰ-22] 미래유망기술분야 ETRI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 한국원자력연구소

◦ 원자력연구소는 189개 미래국가유망기술분야 중에서 에너지와 환경분과의 5개 기술분야를 기관전략기술분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안전관리기술과 소형신형원자로 기술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04년 동안 모두 469억원의 연구예산이 투입되었음.

◦ 핵융합기술, 방사선 산업응용기술, 원자력 폐기물 안전처리기술분야는 세계 2위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2004년 349억원의 연구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응답함.

◦ 다만, 21개 미래국가유망기술로 선정된 행융합기술의 경우, 현재 세계 2위그룹의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기술임. 따라서 국가과학기술을 선도하는 미래국가유망기술이 되기 위해서 집중적인 연구비 투자와 연구인력 확보가 필요함.

[그림 Ⅰ-23] 미래유망기술분야 원자력연의 세계기술력과 투자현황

5. 결론 및 정책 제안

□ 출연(연) 전략기술분야의 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와의 정합성

◦ 출연(연)의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기술분야와 국가차원의 미래유망기술분야간의 정합성은 189개 중 187.8%인 166개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세계1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체평가하고 있는 기술분야도 81개 기술 (189개 후보기술분야의 42.9%)로 분류되고 있어서 출연(연)이 담당할 수 있는 미래유망기술분야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출연(연) 기술경영의 전략적 추진 필요성

◦ 그러나 출연(연)의 미래유망기술분야에의 R&D투자는 20개기관 2004년 총 연구개발투자비 1.8조원 대비 3천억원 수준 (16.8%)에 불과하고 있어서 실질투자 관점에서의 미래전략기술 정합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서 출연(연) 경영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출연(연)의 전문화 연구개발 분야를 미래전략기술분야 중심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Top- down연구기획을 통한 연구개발테마의 발굴 및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예산 배분체제의 확립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출연(연)의 전문화 방향을 각 기관별로 1위 그룹 및 2위 그룹 가운데 선진국과 경쟁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개편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04년도 R&D투자 실적 측면에서 30%이상의 미래유망기술 정합성이 높은 기관은 화학(연) 49.7%, 기계(연) 39.9%에 불과하며, 나머지 18개기관은 30% 미만의 미래전략정합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미래전략기술분야의 연구테마 발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함으로 시사함

□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전략기획 강화 필요성

◦ 1위 그룹이 없는 지질자원(연), 철도(연), KISTI, 식품(연)등 4개 기관의 경우, 미래의 위상 확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미래전략기획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들 기관들은 미래전략기획 및 계획적인 연구역량 구축없이는 미래비전을 창출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출연(연)간 협동연구 활성화

◦ 2개 이상 출연연구기관이 동시에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 분야는 59개 기술분야로 나타나 출연(연)간 연구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크거나 기관간 연구분야 중복가능성도 존재함

◦ 출연(연)의 전문연구영역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통하여 기관간 연구협력(공동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시 연구인력 Switching등 구조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회가 관리하고 있는 출연(연) 협동연구개발프로젝트의 경우, 연구회 울타리를 초월하여 타 연구회 산하 출연(연)과의 공동연구 발굴 기획 추진이 필요함

[부록] 미래 국가유망기술분야 후보 중 출연기관 전략분야(166개분야)

No.	분과명	기술분야
1	우주와 지구	지구대기/해양의 종합환경 입체감시기술
2		해양영토 관리기술
3		해양자원 개발기술
4		해양환경기술
5		해저탐사 시스템
6		해양 가상정보 시스템 기술
7		퇴적환경 및 고해양 고기후 규명기술
8		해양바이오 및 해양생물자원 기술
9		지구환경변화관측시스템기술
10		지구시스템 정화능력 예측기술
11		지각구조 및 시추기술
12		지진재해 발생 과정 및 평가기술
13		지하환경평가 및 복원기술
14		국가안보용 인공위성
15		재사용 우주발사체 기술
16		기상, 탐사용 인공위성
17		인공위성 및 천체추적/감시 기술
18		미래형 중급 항공기 핵심 기술
19		네트웍기반의 고성능 무인항공기 기술
20		항행시스템/항공 교통관제(CNS/ATM)
21		한국형 유비쿼터스 차세대 전투기 개발
22		우주탐사용 우주선 및 우주정거장 기술
23		초소형 무인 비행체
24		극초음속 항공기 기술
25		신개념 추진시스템 개발
26		위성자료 분석 및 활용기술
27		위성탑재용 임무장비개발
28	소재와 생산	연료전지 소재기술
29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소재 및 생산기술
30		친환경 자동차
31		친환경 소재 및 공정기술
32		나노시스템 집적 생산 기술
33		기능성 나노소재 기술
34		인간형 로봇 기술
35		태양전지 기술
36		신개념 수송기계 기술

No.	분과명	기술분야
37	소재와 생산	약물전달 나노소재 기술
38		초고속 충방전 배터리기술
39		고효율 광반도체 기술
40		수소에너지 관련 소재기술
41		생체모방 소재 및 소자기술
42		상온초전도 소재기술
43	정보와 지식	바이오 센서 기반 원격 건강관리 시스템
44		생체정보 활용 첨단 의료기술
45		단순 노동형 서비스 로봇
46		단순 노동형 서비스 로봇
47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48		차세대 컴퓨팅 기술
49		감성형 콘텐츠 서비스 기술
50		통합 정보보호 시스템
51		초소형 센서기반의 물류 관리
52		지식 기반의 실시간 자동 통/번역 서비스
53		오감 체험형 엔터테인먼트 기술
54		지능형 미래교육 서비스
55		인간 사이보그 프로젝트
56		미래형 intelligent 정보 이용 기술
57		차세대 텔레메틱스 기술
58		환경 자원 모니터링 기술
59		USN 기반 S/W 원천 기술
60		BcN 고도화 기술
61		DMB/WiBro 고도화 기술
62	식량과 생물자원	생물기능 신소재 생산기술
63		고부가 고품질 농작물 품종개발기술
64		GMO 생물자원 생산 및 안전성 확보 기술
65		고부가 해양생물자원 개발기술
66		질병위험감소 고기능성 식품소재 개발기술
67		고부가 고품질 축산물 개발기술
68		생태독성 및 위해서 평가
69		적조 및 녹조 제어기술
70		유전체 구조, 기능해석 및 생물정보 활용 기술
71		대체에너지 생산 식물 개발 기술
72		생태계 복원기술
73		해양 및 담수 외래유입종 탐색과 방재기술
74		극한 생명자원 탐사 및 활용 기술

No.	분과명	기술분야
75	식량과 생물자원	식물체 대사공학 기술
76		맞춤형 식품의 처방 및 생산 기술
77		지구환경변화가 우리나라 생태계 자원(식량 및 생물자원)에 미치는 영향 예측기술
78		인체유해물질탐색 및 제거기술
79		기호성과 편의성을 향상한 미래식품 가공기술
80		식품의 고급화를 위한 저장 및 유통 기술
81	생명과 건강	줄기세포 및 재생의학 기술
82		u-health 기술
83		뇌질환 치료 기술
84		맞춤의학
85		약물전달시스템 및 나노바이오 기술
86		원격진료 및 의료지원 시스템 기술
87		생체영상진단 및 생체물질측정 기술
88		고령화 사회의 의료복지 기술
89		생물정보학 및 In Silico 모델링 기술
90		생체신호측정 및 활용 기술
91		생체재료 및 인공장기 기술
92		노화 기전 규명 및 지연기술
93		암의 발생ㆍ전이 기전 규명 및 치료 기술
94		신호전달네트워크규명기술
95		신약선도 물질 도출 및 최적화 기술
96		유전체 활용 기술
97		유전자치료 기술
98		생활습관성 및 면역성 질환 치료기술
99		의료용 로봇 기술
100	에너지와 환경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기술
101		분산형 대체에너지기술(MicroGrid)
102		고효율 태양에너지 이용기술
103		재생 에너지 기술
104		미생물이용 에너지생산 기술
105		수소제조 및 이용기술
106		초소형 연료전지 기술
107		촉매연소기술
108		미활용(Unconventional)에너지 자원기술
109		친환경 주택기술
110		친환경 이산화탄소 유효처리 기술
111		초청정 폐기물처리기술

No.	분과명	기술분야
112	에너지와 환경	초청정 폐기물처리기술
113		테라헤르츠파 발생이용기술
114		원자력 폐기물 안전처리 기술
115		원자력 안전관리 기술
116		원자력 안전관리 기술
117		고온 초전도 기술
118		실시간 환경감시 및 관리 기술
119		실내오염 모니터링 기술
120		실내오염 모니터링 기술
121		초소형 고출력 신전지 기술
122		초소형 고출력 신전지 기술
123		방사선 산업응용 기술
124		무선 전력전송 기술
125		핵융합기술
126		친환경 고효율 발전기술
127		친환경 고효율 발전기술
128		에너지solution web기술
129		지구환경 및 재해예측 감시기술
130		소형 플라즈마 기술
131	안전	사회 기반 시설 유비쿼터스 환경안전 방재 기술
132		GIS/GPS 응용 자연재난 대응 기술
133		차세대 라이프라인 시설 안전 및보안 기술
134		미래 사회 테러 방지 기술
135		유비쿼터스 기반 교통 안전 시스템 기술
136		성능기준 방화 설계 기술
137		성능기준 방화 설계기술
138		구조물 및 설비 건전성 자기 진단 제어 기술
139		지진 해일 조기 경보 시스템 기술
140		Self-test 기능이 추가된 지능형 차단기 개발
141		첨단 생체인식응용 보안기술
142		사고/재난 피해 예측 및 대응 시스템 기술
143		양자 컴퓨터 기반 암호화 기술
144		청정연료 설비 안전 기술
145		차세대 소화약제개발기술
146		지능형 방재 설비 구현을 위한 무선스위치 개발
147	국토관리 및 사회인프라	초고속 물류운송 기술
148		초대형 신공간 창출 기술
149		자원 독립형 생활공간 건설 기술

No.	분과명	기술분야
150	국토관리 및 사회인프라	U-사회기반시설 구축기술
151		건설로봇기술
152		차세대 교통시설물개발
153		무공해 건설기술
154		인공 토양 개발 기술
155		기후변화 적응 건설기술
156		완전순환형 수자원 활용시스템 기술
157		미래형 정밀농업 운영기술
158		실시간 위성 국토관리 시스템 기술
159		유비쿼터스 도시관리기술
160		전지구관측시스템의 국가자원 활용기술
161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기술
162		가상공간 구현기술
163		스마트 로드 물류기술
164		미래형 테러방지기술
165		해양공간 활용기술
166		고밀도 도시공간 창조 기술

Ⅱ. 출연(연)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실태

1. 조사목적 및 방법

□ 출연(연)의 지적재산 실태조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출연(연)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약 35% 이상을 사용하는 연구개발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출연(연)의 임무 및 기능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음.

◦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정부출연(연) 연구활성화 추진방안(2005.8.31) 등에서 출연(연)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시스템’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 그러나 출연(연) 연구생산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총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구체적인 정부출연(연)의 연구성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이 미흡함.

◦ 따라서 출연(연)을 미래가치가 높은 연구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책추진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출연(연)의 연구성과를 어떻게 관리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 조사목적

◦ 출연(연)의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정부출연(연)의 성과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자 함. 이 조사 결과가 정부출연(연)의 연구성과 확산과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 출연(연)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실태조사는 19개 정부출연(연)의 성과관리 또는 지적재산관리 담당자가 응답토록 함.

□ 조사개요

◦ 조사제목: 출연(연)의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 실태조사

◦ 조사대상: 19개 출연(연) + 극지연구소(안전성 평가연구원은 화학연에 포함, 국보연은 자료 미제출)

◦ 조사기간: 2005. 9. 2 ~ 9. 6.

◦ 조사기관: 서혜석 의원실/(주)기술과가치 공동 조사

2. 출연(연)의 지적재산 확보, 유지, 활용실태 조사 결과

□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현황

<표 Ⅱ-1> 출연(연) 기술보유 현황

* 특허활용실적이 있다고 응답한 8개 기관의 평균 활용률

구분	특허		특허활용실적		노하우 기술
	전체	정부R&D사업참여로 확보	활용건수	활용률
합계	19,880건	17,211건	1,291건	8.8%*	468건
평균	994건	956.2건	67.9건		42.5건

◦ 20개 출연연구기관이 2005년 9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특허 건수는 모두 19,880건으로 20개기관 평균 994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중에서 모두 17,211건의 특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로 확보된 특허라는 응답을 하였으며 이는 전체 보유 특허의 86.6%에 달함

- ETRI는 보유하고 있는 10,337건의 특허가 모두 정부 R&D 사업의 결과로 획득하였다고 응답하였음. 수탁연구개발비 중 타기관에 비해 민간수탁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100%가 정부 연구개발 특허의 결과물인 것으로 응답되어 민간수탁에 의한 연구개발결과의 지적재산 소유와 관련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식품연구원의 경우 전체 보유 특허 184건 중에서 50.1%가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연구개발재원으로부터 확보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가장 낮은 비율임.

◦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건수는 모두 1,291건으로 19,880건 중, 단지 6.5%에 불과하여 특허기술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기초(연), 천문(연), 극지(연)은 보유하고 있는 특허 기술중에서 활용중인 기술이 한건도 없다고 응답하였음. ETRI의 경우 이 항목에 응답하지 않았으나, 보유기술대비 활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측됨.

◦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기술 건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출연(연)이 노하우를 지적재산으로 인식하지 못함에 따라, 노하우를 지적자산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기술 노하우가 0건이라고 응답한 기초(연), 건설(연), 철도(연) 을 포함하여 11개 출연(연)이 노하우로 가지고 있는 기술은 468건으로 평균 42.5개로 나타남.

-  9개 기관에서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지적재산화하여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노하우 기술에 대한 관리 및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특허나 상품권 등과 같이 등록할 수 있는 지적재산뿐만 아니라 등록되지 않는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전략적 관리가 필요함.

□ 기술이전을 위한 분류 시스템 부재

[그림 Ⅱ-1] 출연연구기관의 라이센싱 가능한 기술의 분류실태

◦ 외부에 기술라이센싱을 위해 보유기술을 분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20명의 응답자 중에서 11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기초(연), 철도(연), 극지(연)은 기술라이센싱을 위한 기술분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 5명, 무응답이 1명이었음

- 외부 기술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은 지적재산에 대한 경영전략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특히 ETRI를 포함하여 잘 모르겠다고 하거나 무응답한 출연(연)의 경우, 지적재산 전략 목표의 설정, 특허 포트폴리오 평가, 보유기술별 사업화 전략에 관한 질문에서 아예 없거나 초보단계로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임.

◦ 외부에 기술라이센싱이 가능한 기술을 분류하고 있는 경우, 타 기관에 이전가능한 기술은 3,885건으로 11개 기관 평균 353.2건임.

- 이전가능한 기술이 어떤 기준으로 이전가능하다고 판단하는지, 또한 기술이전을 위한 기술가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허관련 전담 인력 및 연간비용

<표 Ⅱ-2> 특허관련 전담 인력 및 연간비용 현황

	특허관련 부서(2004년)		특허 비용(2004)
	인력(명)	인건비(억)	출원건수	출원비용(억)	등록유지비용
합계	55.1	21.36	3,776	68.99	36.64
평균	2.76	1.3	188.8	3.45	1.93

◦ 04년도 특허관련 부서의 인력은 20개 기관 전체 55.1명으로 평균 2.76명이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는 총 21억 3천6백만원으로 기관평균 1억 3천만원으로 나타남.

- 특허관련전담인력은 KIST가 11명, ETRI가 9명으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관은 1~2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 전담인력이 없는 출연(연)의 경우, 전담인력 인건비를 0원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의 경우 평균 2.76명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기관 평균 1억3천만원으로 나타남.

- 인건비의 경우는 전담인력이 아닌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인건비를 순수하게 특허관련 인력의 인건비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이런 이유로 기초(연), KISTI, 항우(연)은 특허관련 2004년 인건비 집행액을 0원으로 답변함.

- 전담인력이 없는 없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04년 출연연의 특허출원 건수는 모두 3,776건으로 기관 평균 188.8건으로 정량적 측면에서 볼 때, 연구개발성과의 지적재산화 성과는 큰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특허출원비용은 약 69억원이 지출되었으나, 등록 및 유지비용으로는 이의 절반수준인 36.64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응답되었음.

□ 특허출원등록유지 및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

<표 Ⅱ-3> 특허 출원/등록/유지 및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 영향력 실태

	(1) 발명자	(2)	(3) 비슷	(4)	(5) 특허부서
(1) 최초 특허출원여부 결정	16	2	1		1
(2) 해외출원여부 결정	10	3	3	2	2
(3) 특허유지/폐기 결정	6	4	7	1	2
(4) 외부로의 특허라이센싱 결정	8	3	6	1	26

◦ 최초 특허출원여부를 결정하거나, 해외출원여부의 결정, 특허유지/폐기 결정, 외부로의 특허라이센싱 결정에서 발명자의 의사가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최초 특허출원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20명 중에서 18명의 응답자가 발명자의 의사에 전적으로 혹은 대체로 따른다고 답변하였으며, 기초(연)에서만 특허부서가 의사를 결정한다고 응답함. 해외출원의 경우에도 발명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한 경우가 13명으로 나타남.

- 그러나 특허의 유지 및 폐기를 결정할 때는 발명자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어 응답자의 절반인 10개기관이 발명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허부서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도 3기관인 것으로 나타남.

- 외부로의 특허라이센싱 결정을 내릴 때는 발명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11명임.

◦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은 지적재산 또는 성과관리를 위해 특허관련 전담부서를 두고 있지으나 특허의 출원, 유지/폐기, 외부로의 라이센싱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발명자에게 특허의 출원/등록/유지 및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을 의존한다는 것은 특허관련 부서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특허관련부서가 체계적인 특허분석과 기술가치 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결과의 출원여부 결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특허출원이 남발되고, 관련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체계적인 특허라이센싱 전략 수립을 통해 확보한 특허기술을 더욱 가치있는 기술로 만드는 역할도 특허관련 부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음.

□ 지적재산(특허/노하우) 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구축 필요성

◦ 특허출원등록유지 및 활용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발명자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이었던 출연(연)의 지식재산 관리시스템은 아직도 셋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출연(연)의 지적재산 경영전략은 전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응답되었음. 지적재산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는 기관도 6개 기관에 달함. 12개 출연(연)에서도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철도(연)과 생기원만이 지적재산 전략목표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에 대해 포트폴리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8개 기관이 없음(None)으로 응답하였고, 나머지 12개 기관이 시작단계라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특허 포트폴리오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재산을 관리하고 있어 체계성에 의문이 감.

- 보유사업별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개 기관이 없음, 13개 기관이 시작단계, 2개 기관이 체계화단계라고 응답하였으나, 특허포트폴리오 평가없는 보유기술별 사업화 전략은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Ⅱ-4> 지적재산 관리시스템 평가 결과

		None (없음)	Developing (시작단계)	Systemic (체계화)	Advanced (우수함)	Frontier (선도적)
지적재산 경영전략
	- 지적재산 전략 목표 설정	6	12	2
	- 특허 포트폴리오 평가	8	12
	- 보유기술별 사업화전략	5	13	2
지적재산 전담조직 및 인력
	- 전담조직 설립 및 운영	4	7	7	2
	-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2	13	5
	- 발명자 성과보상제도 운영	1	3	7	9
지적재산 관리 프로세스 체계성
	- 발명신고 프로세스		3	11	5	1
	- 기술보호 프로세스	2	7	10	1
	- 특허출원/등록/유지프로세스		3	12	5
	- 특허가치평가 프로세스	3	13	4
	- 기술마케팅/홍보프로세스	3	13	4
	- 기술라이센싱/협상프로세스	3	11	5	1
지적재산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 지적재산 가치평가 수행	2	10	8
	- 지적재산 성과지표 개발 운영	4	13	2	1
기술(특허,논문 등) 정보 인프라
	- 특허기술정보시스템	6	11	2	1
	- 학술연구정보시스템		8	9	2	1

[그림 Ⅱ-2] 지적재산 관리시스템 평가 결과

◦ 전반적으로 지적재산에 대한 경영전략이 취약한 가운데 지적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인력투입구조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출연(연)의 연구성과확산이 전례없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담조직이 구성/운영되고 있지 않는 기관도 천문(연), 에너지(연), 건설(연), 극지(연) 등 4개 기관에 달함. 전담조직의 운영이 시작단계라고 응답한 기관은 7개, 체계화단계도 7개 기관이 응답하였음. KIST와 지질연의 경우 전담조직의 운영이 매우 우수한 것을 응답하였음.

- 그러나 KIST와 지질(연)은 지적재산 경영전략에 관한 질의항목에서 세 항목 모두 시작단계라고 응답하여,  전체 지적재산 경영전략의 수립에 따라 전담조직의 운영 및 인력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에 대한 응답에서도 전문인력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2개이고, 13개 기관은 developing단계라고 응답하였으며 7개 기관만이 지적재산 전담인력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출연(연) 연구성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관리 전문인력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식품(연)을 제외한 모든 출연(연)에서 발명자 성과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생명(연)을 비롯한 9개 기관은 매우 우수하다고 응답함.

◦ 지적재산 관리 프로세스의 체계성에 대한 설문결과를 분석해보면, 성과중심 평가제도의 정착에 따라 발명신고 프로세스, 기술보호 스프로세스, 특허출원/등록/유지프로세스는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체계화 되었거나 우수하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특허가치 평가 프로세스와 기술마케팅/홍보프로세스의 체계화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4개 기관만이 체계화되어 있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16개 기관은 아예 그런 프로세스가 없거나 시작단계라고 응답함.

- KIST만이 기술라이센싱/협상 프로세스가 우수하다고 응답하였으나 나머지 기관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지적재산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항목에서도 20개 응답기관이 전반적인 취약성을 보여주었음.

-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은 8개 기관이고 나머지 12개 기관은 미흡한 것으로 응답함.

- 지적재산 성과지표 개발이 체계화 되거나 우수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3개 기관에 불과함.

- 지적재산을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성과지표 시스템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음.

- 또한 성과지표시스템이 취약할 경우, 지적재산 가치평가시스템이 체계화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불일치는 보이는 것은  지적재산관리 담당인력의 지적재산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음.

- 전문인력의 확보가 취약하고 확보된 인력의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출연(연)의 지적재산관리와 성과확산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이번 설문조사 결과 특허기술정보시스템보다는 학술연구정보시스템이 다소 잘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허기술정보시스템 구축도 없이 성과확산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허기술정보시스템이 없다고 응답한 기관이 6개 기관에 달하고 11개 기관이 시작단계이며, 3개 기관이 체계화되어 있거나 우수하다고 응답하였음.  따라서 출연(연)의 전반적인 특허기술정보시스템은 매우 취약하여 성과관리 및 성과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함.

□ 질(Quality) 중심의 특허관리 강화 필요성

◦ 설문조사 결과, 20개 응답기관 중 9개 기관이 특허의 질보다는 양을 중시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이는 특허건수가 중시되는 성과중심의 평가제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짐.

- 따라서 성과평가 지표를 통해 특허의 질을 평가하도록 제도를 강화함으로서 각 출연연구기관에서도 특허의 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연구기관이 특허관리에서 양을 중시하여 관리한다는 기관이 9개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런 관리태도로 인해 특허의 양적관리시스템이 체계화 되어있지만, 특허의 질적 관리 시스템이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음.

[그림 Ⅱ-3] 출연연구기관의 특허의 중점 관리내용

□ 지적재산전략의  주요이슈

<표 Ⅱ-5> 지적재산전략에서의 이슈별 중요도 조사 결과

	1st	2nd	3rd	4th
R&D 성과의 지적재산화(특허확보)	15	4	0	0
특허침해 공세에의 대응	0	3	4	10
자사의 특허보호(타사의 특허침해 대응)	0	1	13	3
미활용 기술의 라이센싱 및 활용촉진	5	10	0	4

◦ 지적재산전략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냐는 응답에 대해 R&D 성과의 지적재산화(특허확보)와 미활용 기술의 라이센싱 및 활용촉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으로 나타남.

- 20개 응답기관 중 15개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지적재산화하는 것이 지적재산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이는 성과중심 평가제도로 인한 양적 특허의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단 연구개발결과를 지적재산으로서 소유해야한다는 인식이 풍토로 정착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전파식별(RFID) 원천기술을 보유한 인터멕의 지재권 프로그램의 사례에서처럼 외부로부터의 특허침해공세나 자사의 특허를 보호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출연(연)의 지적재산 전담인력들은 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 인터멕, RFID 지적재산권 프로그램(RFID 래피드 스타트)

◦ 미국 인터멕, 지재권 라이선싱 프로그램

- 미국 인터멕은 전파식별(RFID)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사의 지재권 보호를 위해 `RFID 래피드 스타드' 프로그램을 운영함.

- 미국 인터멕테크놀로지는 2005년 8월 31일 종료된 지재권 라이선싱 프로그램인 `RFID 래피드 스타드' 운영 결과 심볼테크놀로지를 비롯한 19개 업체가 제휴를 했다고 9월 7일(현지시간) 발표.

- 이 프로그램에 분쟁관계에 있던 심볼 등 주요 전파식별(RFID) 관련 기업이 전격 합류함.

- 심볼테크놀로지스를 비롯, 세계적인 칩 제조업체인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 데이터맥스(Datamax), 어위드(AWID), 샘시스(Samsys), 씽매직(ThingMagic), 제브라(Zebra), 싸이온(Psion), 애브리데니슨(Avery Dennison), 피에스시(PSC) 등 주요 RFID 기업들이 망라되어 있음. 주요 기업 중에서는 에일리언이 참여하지 않았음. 이번 프로그램 참여사는 초기 로열티 25만 달러와 매출별 러닝 개런티로 각각 2.5 %(태그), 7.5%(리더)를 내고 인터맥이 보유한 145건의 UHF대역 특허를 이용할 수 있지만 미 참여기업들은 추후 초기 로열티로만 참여사의 4배에 달하는 1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함.

- 인터멕 한국지사는 앞서 제품스팩과 프로젝트 입찰제안 내용 등을 통해 특허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10여개 국내 기업에 공문을 보내 가입을 권고한 바 있나 국내 RFID 전문기업은 이번 제휴에 포함되지 않았음.  일부 국내 업체는 신청의사를 밝혔으나 결국 참여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후에는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임.

□ 국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귀속 문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 귀속문제에 대한 응답에서 현행방식보다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배분하는 현행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기관은 6개 기관이며, 11개 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기관)에게 귀속하고 연구개발재원 부담자는 우선 실시권을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성과에 대해서는 국가와 전문기관은 우선 실시권을 가지며, 산․학․연의 구분없이 주관연구기관이 소유로 하고 복수의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간 계약에 의해 소유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그림 Ⅱ-4] 국가R&D사업성과의 소유권 귀속

□ 지적재산관리시스템 혁신방안

◦ 지적재산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출연(연)이 현체제를 혁신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8개의 기관에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되, 외부전문기관인 연구개발서비스 기관이나 기술중개기관 등을 활용하여 질적인 지식재산관리를 수행하겠다고 응답하였음.

- 출연(연) 지적재산센터와 같은 통합기관을 설립하여 지적재산전략수립에서부터 라이센싱까지 전주기 지식재산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8개 기관에서 제시되었음. 이중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기관이 5개 포함된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음.

- 가장 많은 지적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ETRI와 KIST는 규모가 큰 출연(연)은 독자적으로 하고 나머지 기관은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Ⅱ-5] 출연(연)지적재산관리시스템 혁신 방안

-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거나 출연(연)의 규모에 따라 독자적으로 으로 활용하거나 통합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은 비용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할 수도 있음. 또한 통합지적재산센터를 운영할 경우 출연(연)의 지적재산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있어 전문성 확보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음.

- 지금 현행 체제로는 출연(연)의 지식재산관리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인 만큼 출연(연)의 성과관리와 성과확산을 위한 지적재산관리시스템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기관차원의 인센티브

[그림 Ⅱ-6] 출연(연)의 특허 출원/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실태

◦ 출연(연)이 지식재산 확보 창출을 위한 기관차원의 인센티브 지급수준은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을 통들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개 응답기관중 16개 기관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특허 출원시 인센티브를 전혀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지급하였으며, 출원된 특허가 심사를 거쳐 등록되었을 때에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9개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반적으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특허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수준을 강화하여 가치있는 특허의 출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표 Ⅱ-6> 출연(연)의 특허출원/등록에 대한 인센티브 세부지급 실태

	0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국내출원	16	2	1		1
국내등록	9	2	4	2		3
해외출원	16	1	2		1
해외등록	9	2	4		2	3

□ 기술 마케팅/라이센싱 추진 실적 미흡

◦ 출연(연)의 기술중계로 지급 실적을 조사한 결과 내부적으로 기술마케팅/라이센싱 추진 시스템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외부중개기관활용 실적도 매우 저조하여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 마케팅/라이센싱 추진 실적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기술료 중개수수료를 몇 %배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12개 기관이 0%로 응답하여 출연(연)의 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기술마케팅/라이센싱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 중개기관을 활용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외부전문중개기관을 활용한 실적이 없는 기관은 KIST를 제외한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으로 상대적으로 기술마케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ETRI의 경우 기술료 중개 수수료를 경우에 따라 15~25%를 배분하는 것으로 응답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성과확산이 가장 활발 한 출연(연)이 외부 중개기관에 배분한 기술료 부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Ⅱ-7] 출연(연)의 기술료 중개수수료 배분율

□ 지적재산권 확보와 활용촉진을 위한 예산 투입 필요

[그림 Ⅱ-8] 예산추가투입시 우선 투자순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특허 확보 및 활용 촉진과 관련하여 가치있는 지적재산의 확보와 기술마케팅, 사업화 프로젝트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필요하다고 조사됨.

- 예산을 추가투입 할 수 있다면, 7개 기관이 가치있는 지적재산의 확보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출연(연)이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특허로서 확보할만한 가치있는 기술인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된다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기술마케팅, 사업화프로젝트 등 지적재산의 활용과 촉진에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6개에 달함. 이는 지적재산과 관련해서 미활용 기술의 라이센싱 및 활용촉진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일치되는 응답으로 출연(연)은 성과확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좀 더 많은 예산 투입이 필요함.

- 확보된 지적재산에 대한 전략적 유지관리에 추가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관도 5개 기관임.  TLO육성/인력양성에도 2개 기관이 응답하였음.

□ 특허비용조달 지원 방안 마련의 필요성

◦ 현재 출연(연)의 경우 비용 때문에 중요한 기술의 지적재산확보를 포기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특허관련 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항공(연), 에너지(연), 생기원, 극지(연)은 특허경비확보에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지만, 나머지 16개 기관은 특허경비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지적재산확보를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지적재산을 선택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하나, 대부분의 출연(연)에서 기술가치 평가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초보단계라고 응답한 것에 비추어볼때, 가치있는 지적재산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또한 예산의 추가적 투입을 위해서도 반드시 예산을 투입할 만한 기술인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선행된 후에 지원하여야 할 것임.

[그림 Ⅱ-9] 특허비용조달의 문제점

□ 정부의 특허출원유지관리비 지원 형태

◦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의 지적재산확보를 위해 정부가 특허 출원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개별프로젝트에서 간접비로 지원하는 방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10개의 기관이 간접비에서 특허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응답하여음. 이미 공동관리규정에서 개별프로젝트의 간접비에서 특허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산예외규정을 두어 이월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정통부 등 타부처에서는 당해연도에 정산하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관련비용을 이월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구현장인 출연(연)에서는 공동관리규정에 준하여 타부처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됨.

- 또한 전문관리기관에서 특허출원/등록/유지비용을 전액 지원해야한다는 의견도 6건 제시되었음.  이 방안은 개별프로젝트의 간접비에 관련비용을 계상할 경우 연구비 총액이 커지는 부담과 기술발현 시점과 연구비 계상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계상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 선호하는 지원 방안임. 또한 무가치한 특허출원의 남발을 막을 수 있도록 특허기술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외에도 특허출원등록 유지비용을 일정 부분 보조(grant)해주는 방안을 생명(연), 기계(연)에서 응답하였고, 화학(연)은 지원이 필요없다고 응답하였음.

[그림 Ⅱ-10] 특허출원유지관리비 지원형태에 대한 선호

3. 결론 및 정책제안

□ 출연(연) 통합 지적재산센터 설립 필요

◦ 성과중심 평가제도의 정착으로 각 출연(연)은 발명자에 대한 보상제도, 발명신고 프로세스, 특허출원/등록/유지프로세스에서는 상대적으로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부분의 출연(연)은 전략적인 지적재산관리의 토대가 되는 지적재산전략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고비용 저효율의 지적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대부분의 기관이 특허포트폴리오 관리를 수행하고 있지 않아, 특허자산에 대한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으며, 따라서 계획적인 기술마케팅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못함.

◦ 지적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부문에의 예산투입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지적재산부문에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프로그램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평가시 지적재산관리 부문에 대한 독립적 평가가 필요함.

- 혁신본부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 창출 및 관리 활용에 대한 심층평가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지적재산 확보,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출연(연) 지재권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적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바, 출연(연) 통합의 지적재산센터 운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술이전 등 지적재산 활용을 위한 기술 마케팅 강화

◦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적재산 활용을 위한 기술마케팅을 도입하여 연구성과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수립이 필요함.

- 동 실태조사 결과,  기술이전 가능한 기술에 대한 분류작업과 보유기술별 사업화 전략은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출연(연)의 연구성과 제고 및 경쟁력 고취를 위해서는 기술가치 평가, 기술마케팅/홍보 프로세스 강화, 기술라이센싱, 협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가치있는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제도 확립

◦ 정부출연(연)의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인사고과평가시 논문과 특허에 대한 반영률에 있어서 특허의 비중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및 종료평가에 있어서도 논문보다 특허의 비중을 상향조정하는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함

◦ 발명신고를 장려하되, 체계적인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가치있는 특허를 선택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우수특허에 대한 포상제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가치있는 지적재산 확보를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변리사의 활용, 발명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등이 중요하나, 전문변리사의 활용이 미흡 (단순히 청구항을 검토하는 수준에서 변리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변리사 활용 예산이 최소로 책정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변리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움)하여, 가치없는 지적재산확보가 남발될 가능성이 높음

- 변리사, 산업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지적재산확보전략 추진 필요

- 출연(연) 기술료 수입 중 지적재산관리를 위하여 투입되는 예산이 미미한 바, 지적재산관리를 위하여 충분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혁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