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대구지법

(2005년 국정감사)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이은영 / 법제사법위원회

(2005년9월22일)

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국회의원회관 229호 전화 (02)788-2101 전송788-3229

❑ 형사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정률, 대구지법 17.9%로 전국 최하위권

국선변호인 선정이유 75%가 ‘빈곤 기타 사유’임을 감안할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식확산 우려, 양적․질적인 면 개선 노력요구.

❑ 대구 고등법원 결원율 전국 최고, 33.33%

국민에게 불편 없는 사법서비스 제공위해 대처방안 마련해야

❑ 2005년 자체 감사결과, 대구지방법원이 최다 지적․지도건수 기록

자정노력으로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형사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정률, 대구지법 17.9%로 전국 최하위권

국선변호인 선정이유 75%가 ‘빈곤 기타 사유’임을 감안할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식확산 우려, 양적․질적인 면 개선 노력요구.

■ 형사사건 중 국선변호인 선임률의 2005년 상반기 전국 평균치는 23.1%. 상위 대전지법 32.7%, 춘천지법 30.3%, 서울북부지법 27.4% 순. 대구지법은 17.9%로 수원지법 17.5%와 함께 18개 지방법원 중 최하위

국선변호인 선정률(2005.1.~6.)

구분 법원	형사 공판사건 피고인수 (A)	선정사유
		단기 3년 이상	미성 년자	70세 이상	농아자	심신 장애자	빈곤 기타 사유등	계	비율 (B/A)
서울중앙지방법원	9,079	406	67	41	-	14	1,576	2,104	23.2
서울동부지방법원	3,731	253	23	10	3	-	394	683	18.3
서울남부지방법원	4,360	182	47	24	1	3	759	1,016	23.3
서울북부지방법원	4,108	177	8	21	1	2	917	1,126	27.4
서울서부지방법원	2,527	161	37	23	-	3	407	631	25.0
의정부지방법원	5,750	277	26	20	-	-	1,142	1,465	25.5
인천지방법원	7,693	273	104	28	3	1	1,179	1,588	20.6
수원지방법원	13,658	423	98	58	3	6	1,801	2,389	17.5
춘천지방법원	4,134	197	50	21	-	-	985	1,253	30.3
대전지방법원	7,484	395	106	32	1	1	1,910	2,445	32.7
청주지방법원	3,212	133	45	9	1	2	520	710	22.1
대구지방법원	13,522	646	111	45	2	9	1,796	2,427	17.9
부산지방법원	10,444	329	103	49	4	5	2,408	2,898	27.7
울산지방법원	2,966	114	24	4	-	-	634	776	26.2
창원지방법원	7,414	344	64	20	1	2	1,196	1,627	21.9
광주지방법원	6,806	394	160	50	5	5	902	1,516	22.3
전주지방법원	4,201	238	57	30	-	4	657	986	23.5
제주지방법원	1,678	46	22	8	-	1	378	455	27.1
합 계	112,767	4,806	1,152	493	25	58	19,561	26,095	23.1

▷ 지난 2002년 16.4%, 2003년 25.7%, 2004년 25.3% 등 지속적으로 전국평균치를 밑돌아 최하위의 국선변호인선임비율을 나타냄.

대구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현황

	2002	2003	2004	2005(1.~6.)	비고
형사공판피고인수 A	22,883	21,993	26,997	13,522
국선변호인 선정건수 B	3,753	5,656	6,823	2,427
선정비율 A/B (전국평균) %	16.4% (20.7%)	25.7% (29.0%)	25.3% (29.2%)	17.9% (23.1%)
대구순위/전국법원수	13/13	12/13	16/18	17/18

■ 대구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선정건수가 2002년 3,753건, 2003년 5,656건, 2004년 6,823건 등 급속도록 증가하다가, 올해 상반기엔 2,427건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증감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빈곤 기타 사유 등’으로 2002년 56%, 2003년 73%, 2004년 80%, 2005년 상반기 74%임.

대구지방법원의 국선변호인 중 빈곤기타사유 등에 의한 선정현황

	2002	2003	2004	2005(1.~6.)	비고
빈곤기타사유 등(A)	2,084	4,125	5,443	1,796
국선변호인 선정건수(B)	3,753	5,656	6,823	2,427
빈곤등의 비율(A/B)	56%	73%	80%	74%

▷ 2005년 국선변호인 선정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국선변호인 예산부족으로 인해 선정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임. 이중 빈곤 기타사유 등의 이유에 의한 청구건이 2004년 80%에서 2005년 상반기 74%로 많이 감소.

⇒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의 법적 보호장치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그 질이 낮아서 문제가 되다가 최근 늘어난 경제적 어려움과 질의 개선 등으로 많은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 법원에서는 빈곤을 이유로 선임을 청구한 피고인의 심사를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함.

⇒ 실제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서도 국선변호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법원측에선 항변하지만, 자신의 자유가 구속받을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보다나은 변호사를 선임을 능력이 있는데도 국선변호사를 선택할 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

[질의]

1. 대구지방법원은 매년, 국선변호인 선정에 있어서 전국 최저수준의 선정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2. 국선변호인 이용 피고의 70%이상이 빈곤 기타 사유 등에 의한 것을 볼 때, 지나치게 낮은 선정율은 서민과 빈곤계층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사법적 보호에 너무 인색한 것으로 비쳐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의식이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3. 경제적․사회적 약자층의 법적보호장치인 국선변호인의 선정율이 낮은 것은 부족한 예산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진정 도움을 받아야할 경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대처방안은?

4. 국선변호인제는 헌법12조 4항에서 규정한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적용을 통한 예산 절감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국선변호인제도의 보완을 통해, 양과 질의 모든 면에서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봅니다. 본의원도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며, 법원에서도 더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고등법원 결원율 전국 최고, 33.33%

국민에게 불편 없는 사법서비스 제공위해 대처방안 마련해야

■ 지난 3년간 대구고등법원의 정원대비결원율이 2003년 39.29%, 2004년 32.14%, 2005년 현재 33.33%로써 전국에서 결원율이 가장 높음.

▷ 각급법원의 정원대비결원율 전국평균치를 보면 2003년 10.01%, 2004년 8.20%, 2005년 현재 8.09%로써, 대구고등법원의 결원율은 이의 4배정도.

▷ 전국 고등법원의 결원율이 지방법원보다 높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고등법원의 지속적으로 높은 결원율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

법원별 정원대비결원율 상․하위 각 5개 분포(2005년)

법 원		정원	현원	과부족	정원대비결원율
상위 5개	대구고등법원	27	18	-9	-33.33%
	광주고등법원	24	16	-8	-33.33%
	특허법원	19	13	-6	-31.58%
	대전고등법원	22	16	-6	-27.27%
	부산고등법원	37	30	-7	-18.92
하위 5개	서울중앙지방법원	280	269	-11	-3.93%
	대법원	79	76	-3	-3.80%
	서울남부지방법원	65	63	-2	-3.08%
	서울서부지방법원	44	44	0	0.00%
	서울고등법원	172	172	0	0.00%
합 계		2088	1919	-169	-8.09%

■ 이에 법원은 매년2월에 이루어지는 정기인사 후 퇴직하는 법관이 있으므로, 사실상 정원을 모두 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정기인사에 앞서 어느 정도의 여유 정원이 필요하므로 인사운영의 탄력성을 위해 결원이 불가피하다고 함.

▷ 하지만, 결원율이 0%인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비롯하여, 5%이하인 대법원 3.80%, 서울중앙지방법원 3.93%, 서울행정법원 5.88%, 서울남부지방법원 3.08%, 수원지방법원 4.76%, 광주지방법원 5.61% 등 불가피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추정됨.

▷ 또 서울소재 고등법원보다 지방소재 고등법원의 결원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하여 서울고등법원 관할 사건 수가 많은 반면 여타 지역의 사건 수는 적은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더불어, 서울지역 소재 법원의 결원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아 사법서비스에도 지역편차가 있는 것으로 우려할 수 있음

[질의]

1. 정원대비결원율이 높은 것을 단순하게 관할 사건수가 적다고 분석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적다면 정원의 현실화 등을 통해 결원율을 낮추어야 할 것인데, 매년 높은 결원율을 유지하는 이유는?

2. 정원대비결원율이 높은 것을 수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예산배정에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법원의 업무 충실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여타 문제점은?

3. 결원율을 낮추기 위한 앞으로의 해결책은?

2005년 자체 감사결과, 대구지방법원이 최다 지적․지도건수 기록

자정노력으로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 2005년 대법원이 하급법원에 대한 정기일반사무감사에서 대구지방법원은 9차례 감사결과 지적건수 6건, 지도건수 211건, 합계 217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

2005년도 정기일반사무감사 지적․지도건수 상위5개 법원(1.1~6.30)

조치내용 법원별	감사회수	감사결과		계
		지적건수	지도건수
대구지방법원	9	6	211	217
대전지방법원	5	8	158	166
창원지방법원	5	14	152	166
수원지방법원	5	9	144	153
인천지방법원	2	6	93	99
…	…	…	…	…
전국계	62	87	1,524	1,611

※ 1. 대법원 및 고등법원에서 시행한 감사결과를 합산하였음

2. 정기감사 조치결과는 조치 중에 있음

■ 2005년도 수시감사에서도 대구지방법원은 15차례 감사결과 지적건수 4건, 지도건수 70건, 합계 74건으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

▷ 2004년 수시감사에서도 대구지방법원은 36차례의 감사결과 지적 19건, 지도 163건, 합계 182건으로 19명의 조치결과를 가져와 전국 최고치의 불명예를 받음. 두 번째를 기록한 대전지법의 지적 23건, 지도 127건, 합계 150건보다 월등히 높음.

2005년도 수시감사 지적․지도건수 상위5개 법원(1.1~6.30)

조치내용 법원별	감사회수	감사결과		계
		지적건수	지도건수
대구지방법원	15	4	70	74
수원지방법원	15	4	62	68
의정부지방법원	12	1	48	49
춘천지방법원	11		48	48
대전지방법원	14	1	46	47
…	…	…	…	…
전국 계	136	22	520	542

⇒ 2004년, 2005년 들어 대구지방법원은 정기일반사무감사, 수시감사에서 지적과 지도 건수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국 최고치의 불명예를 안음.

⇒ 정기일반사무감사에서는 타 법원보다 훨씬 많은 지적과 지도를 받았고, 수시감사에서는 전년도의 전국 최고치의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질의]

1. 최근 감사결과에서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지적과 지도 건수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의견은?

2. 감사결과에 따른 계속되는 지적과 지도에 의해, 대구지방법원은 전국적으로나 지역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법원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자정노력이 절실하다고 봄. 그에 대한 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