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이상경의원

p. 이상경의원 보도자료

독립기념관의 상조회 비리 사건의 진상

“독립기념관 바로세우기는 상조회와 상납비리 의혹 해소로부터”

o 독립기념관 상조회 비리와 감독기관의 묵인

- 문화관광부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그동안 지방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제기되어왔던 독립기념관 상조회의 비리와 이에 대한 감독기관의 감사에 문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 독립기념관은 올해 국정감사부터 문화관광부 소관에서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으로 옮겨와서 첫 감사를 받게 되었다. 문화관광부의 소관기관으로 있었던 지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독립기념관의 노동조합이 운영하던 상조회와 관련하여 당시 노동조합위원장이 동서와 처, 처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금 4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2000년 11월경 제기되었다.

- 독립기념관이 자체 감사를 하였고, 감사원 진정에 따라서 이듬해 1월 당시 소관부처였던 문화관광부의 특별감사를 하였지만, 모두 ‘회계처리’와 ‘계약절차’의 문제라고 하여 관련자에게 경미한 주의 조치를 취하는 선에서 종결되었고,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였던 사람들은 이후 명예퇴직하고 그 가운데 1인은 투신자살을 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o 독립기념관 상조회 비리문제의 발단

- 현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이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재임중이던 2000년 10월 26일, 독립기념관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유재택 위원장(사무장 어재성)이 당선되어서, 홍성철 전임 노조위원장에게 노조가 운영하게 되는 독립기념관 상조회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으나, 전임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 신임 위원장은 이후 상조회 관련 비리사실을 확인하고 변호사 등에게 법률적인 문제를 자문을 받아보니, 사문서위조, 세금포탈 등으로 사법처리가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고, 직장동료인 전임 노조위원장이 사법처리를 받게 될 것이 염려스러워서 계속 인수인계를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2000년 11월경 독립기념관의 이건호씨가 감사원에 진정하였다.

- 문화관광부 감사관실에서는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2001년 1월 15일~19일간 양재완 사무관 외 1인이 독립기념관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였다.

o o 99년 7월 5일, ‘동서→부인→상조회’ 계약, 4천462만원

- 독립기념관 상조회가 운영하는 독립기념관 서적코너에서 잘 팔리던 11종의 서적을 출판하던 백호문화사가 부도가 나게 되자,

- 상조회장을 당연직으로 맡고 있던 홍성철 당시 노조위원장이 1998년 10월 19일 자신의 동서인 문철수로 하여금 1,200만원에 11종 서적의 필름과 재고서적 및 상조회에 대한 권리를 인수하게 하였다.

- 이후 99년 7월까지의 판매대금은 동서 문철수가 아닌 자신의 처인 김희경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나, 판매대금 가운데 일부는 문철수가 백호문화사에 지급하지 않은 잔금 700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입금하였다.

- 99년 7월 5일, 동서 문철수가 백호문화사로부터 받은 필름, 재고서적, 권리를 처인 김희경에게 넘기는 계약과 다시 김희경이 상조회로 동 필름, 재고서적, 권리를 넘기는 계약을 각각 4,462만4,250원에 상조회장 임의로 체결하였다.

- 결국 상조회장은 동서와 처를 동원한 계약을 통해서 500만원의 계약금만을 지급하고서 책의 판매대금과 상조회 자금 3,762만 4,250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된다.

o 독립기념관 자체감사결과의 문제점

- 이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은 자체 감사부의 2000년 11월의 ｢상조회 인수인계와 관련한 분쟁발생 보고｣를 통해서 ‘노조의 신집행부와 노조의 구집행부 사이에 분쟁이 있어서, 신 집행부 (유재택, 어재성)과 구집행부 (홍성철, 이용학, 조종문)의 주장’을 청취하였다고 밝히고, 감사부가 판단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당시 관장이었던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였다.

- 보고서에서 감사부는 ‘상조회의 지출 증빙서류로 보아’라고 전제한 뒤에 회계처리와 계약절차상의 문제라고 판단하고는, 신 집행부가 주장하는 형사고발 등은 우리관의 위신이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자칫 지탄받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o 문화관광부 감사결과의 문제점

- 2001년 1월 15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문화관광부 양재완 사무관 외 1인의 감사결과를 보면, 사실내용은 노조의 신집행부쪽 주장이 홍성철 증인에 대한 문답서에서도 앞에서 밝힌 비정상적인 계약에 의한 자금의 입금을 정확하게 사실로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첫째, 계약절차의 문제, 둘째, 잘못된 회계처리, 셋째 회계질서 문란 등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관련자를 문책’요구를 통보하였다.

- 이 통보에 대해서 독립기념관은 관련자 홍성철에게 ‘주의조치’를 하는데 그쳤다.

독립기념관의 문광부 상납비리 사건까지?

o 사무장 어재성의 투신자살

- 독립기념관의 상조회 문제를 제기하였던 두사람은 결국 ‘독립기념관의 위신을 실추시킨 신세’가 되어서 이후 탄핵되고, 2004년 1월 1일 명예퇴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 어재성씨는 2004년 3월 30일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까지 하게 되었다.

o 양재완 감사관의 감사종결

- 2001년 당시 상조회 비리를 조사하던 양재완 사무관은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문화관광부에 대한 상납비리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조종문, 이장완, 이명화, 유재택으로부터 문화관광부 로비를 위한 금품이 모금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았지만,

- 감사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1월 22일 천안에 다시 내려와서, 유재택 당시 노조위원장을 찾아와 독립기념관 감사부 사무실 앞에서 ‘더 조사하라면 하겠지만 이 사실이 밝혀지면 문화관광부가 뒤집어 진다’라고 한 뒤 더 이상의 감사를 종결하였다. (☞ 전효원, 신현억, 유재택의 확인서 참조)

o 상납비리에 대한 확인서 내용

- 여기 유재택 씨의 확인서 내용 “(상조회 비리) 감사를 받던중 기념관 간부와 노조간부가 돈을 걷어 문광부에 상납한 사실을 제기하자 감사관이 확인차 본인에게도 확인서를 요구하고 당시 노조간부인 이장환과 이명화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사실로 판명되자 문화관광부가 뒤집어진다는 말과 함께 본인에게 재차 조사를 원하느냐고 묻길래 그러면 그만둬라 하고 답하여 조사가 중단된 사실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 바로세우기는

반란수괴 건립비문의 철거로부터

o 독립기념관 건립비문 철거에 대한 서면답변

- 국가보훈처는 지난 임시회의 때 ‘건국, 참전, 민주화’라는 보훈이념이 같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반란수괴의 이름으로 세워진 건립비문이 독립기념관 진입로에 세워져 있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철거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 “건립비문의 내용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철거에는 국민적 공감대와 공식적인 역사적 평가 등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서면답변을 보내왔다.

- 이런 그릇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독립기념관이 내부의 부조리를 안고서도 국민 의혹을 자꾸만 사게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란수괴 전두환 이름의 독립기념관 건립비문을 철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o 독립기념관 발전을 위한 제안

- 독립기념관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잘못된 인력구조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

- 학예·전시위주의 기관으로 방향을 잡고 독립기념관을 찾는 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관장중심의 독립기념관 운영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 일반 직원들의 경우에도, 보훈처 산하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들과 원활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철구가

보건복지부의 일반 장애인만 못해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현행 35가지 보철구를 77종 재활보조기구 품목으로 확대 추진

ㆍ상담,평가 →지급 →사용훈련 →사후관리의 재활시스템 구축

o 문제점 1. -보철구 정의와 범주를 너무 좁게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조에서 보철구를 “신체기능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정형 또는 보완하여 주는 장구”로 정의하고 있음.

- 장애인복지법 제55조을 보면 보철구에 해당하는 기구는 재활보조기구임. 재활보조기구를 “장애의 예방과 보완 및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보철구 정의와 범주가 협소

-  보철구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있는 재활보조기구의 정의 수준에 맞도록 개정

0. 문제점 2. - 제한된 보철구 품목과 상이등급별 차등 보급 -

- 국가보훈처가 운용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지급 보철구 지급규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철구 종류는 총 35가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보조하는 장애인 건강보험 지원 재활보조기구는 총 77종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재활보조기구 품목에 관한 고시는 총 231종의 재활보조기구 규정)

- 이 둘을 비교하면 국가보훈처의 보철구의 종류가 보건복지부와 비교하여 37종 적음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별로 보철구 지원 품목 제한, 반면 장애인 건강보험 지원 재활보조기구는 장애등급과 무관하게 지원 (의사의 처방전으로 지원 여부 결정)

- 장애인복지법 제 13조(※1)를 보면 장애인복지 혜택의 중복지원을 사실상 금지. 보철구 지급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복지법의 13조 규정에 따라 재활보조기구 보조혜택을 받을 수 없음. 예를 들어 보철구 지급규정에서는 상이등급에 따라 전동휠체어 지원여부가 결정되나, 재활보조기구 지급 규정에서는 장애인 등급과 무관하게 보조

※1. 제1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중 정신보건법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 현재 지급하고 있는 보철구 종류를 장애인 건강보험 지원 재활보조기구 품목에 관한 고시 수준으로 확대 보급

- 상이등급 별로 보철구 품목이 제한되어 있는 현행 규정 개정

0. 문제점 3.  - 상담,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부재하다-

- 국가보훈처의 보철구 지급 과정 : 의사의 처방, 국가유공자의 신청 및 접수, 보장구센터의 보장구 제작, 보급

-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파악, 상담, 재활보조기구 선정, 사용훈련, 사용결과에 대해서 피드백 (수요자인 장애인 중심)
장애를 최소화하고,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활보조기구를 활용. (?)

그림  재활공학서비스지원연구센터의 재활보조기구 지급 절차

장애특성

및

욕구에 따른

Intake

상담

평가

심층 평가

재활보조기구

시험 적용

재활보조기구

대여

및

교부

사후관리(Feedback)

- 현재의 보철구 지급제도는 진료의 연장임.

보철구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것은 진료 외에 재활.

보철구 지급 대상 국가유공자의 욕구, 사용환경을 분석하고 적절한 보조기구를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상담, 평가 시스템의 도입 검토

지속적인 활용실태를 확인하고, 활용이 부진할 경우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 필요

보훈복지의료공단,

무분별한 수익사업으로 70억원 사기당해

“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철저한 검토 없이 투자사업 벌여 국민혈세 날아가”

▶ 무역업체에 100억 투자한 후 사기 당함

- 보훈복지의료공단은 기존 수익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느끼던 중 04년 7월,  아가리쿠스 무역사업제안을 받았고 4%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후 이사회의 의결과 보훈처 사업 승인을 받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사, 맞습니까?

▶  사업제안문건도 없이 사업승인

-  이 무역업체는 값싼 국산 한약재를 건강식품 원료인 아가리쿠스 버섯분말인 것처럼 꾸며 위장 수출입한 가짜 건강식품 무역업체 나우월드이고 이 무역업체는 금융사기 원조인 박영복씨가 만든 회사입니다. 맞지요?

-  아가리쿠스는 항암효과가 있는 버섯으로 찾는 사람들이 고가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하는 품목입니다. 나우월드는 kg당 50-70$ 짜리 가짜한약재를 2300$ 이상으로 가격조작을 하였습니다.

- 질문) 이사장. 이 사업 투자금액은 약100억원으로 큰 금액인데 업체관련 조사나 재료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계약을 하셨나요? 또 금융사기의 대가인 박영복씨가 나우월드의 관여되어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습니까?

- 현재 박씨는 인천 공항세관에서 검거 당하기전 300억원을 빼돌렸고 인천공항세관조사이후 사업이 중단 되면서 공단은 아직 7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70 억원 중 20억원은 담보도 없어 투자이익은 둘째 치고 투자원금을 잃어버리게 판입니다. 이사장, 이에 공단은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보유중인 원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어떻게 처분할 생각이십니까?

▶ 이사장의 문제점

- 이사장은 8월 24일부터 10.5일까지 관련 사업으로 인해 감사원 감사 및 검찰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최근 공단의 경영성 저조를 사유로 9월 14일 사직서를 제출하한 상태입니다, 이사장, 맞습니까?

- 이사장은 9월 27일 면직 했습니다. 그런데 면직당일  제주도에 휴양원, 대중골프장에 600억원을 들여 국가유공자 휴양시설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면직한 사람이 이사장 자격으로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가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입사업에 있어 각 부처에서는 필터역할 해야

- 이 수익사업은 막대한 투자금액에 비해 원료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없었고 공식적인 제안문건도 없이 단지 아가리쿠스버섯의 효능, 수출.입 실적자료 제시와 사업운영시스템에 대한 설명만 있었는데 어떻게 제안문건도 전혀 없이 100억원 정도의 막대한 투자금액을 투자할 수 있었는가 ?

- 제안문건도 없었다는 점 등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처음 누가 소개했습니다. 내부 관련자인 전이사장인 박종권과 사업이사 김진기 등 이지요?

- 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익사업에 대해 대다수의 직원이 반대를 했으며 내부 관련자인 이사장과 사업이사 등 몇몇의 주장으로 인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공단에서는 관련 간부들의 재산 가압류 하는 등 철저한 조치를 취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이사,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또 이상한 점은 이 불분명한 사업제안에 보훈처까지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보훈처장, 어떻게 제안서도 없고 관련 업체에 대한 검토도 없었는데 이 수익사업에 승인을 해주었지요? 혹 보훈복지의료공단 관련 몇몇의 부탁이 있었나요? 혹은 나우월드 쪽에 접촉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 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비리가 있더라도 보훈처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이 수반되어 보훈처의 승인이 없었다면 70억원의 국민 혈세가 증발하지 않았을 것인데 이에 안타까우며 비리를 막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향후 혹 공단, 공사에서 이런 사기나 비리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에 관련 부처에서 이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필터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만연

이 사건도 지난번 공기업 파생상품관련 계약 건에서도 지적했듯이 공기업이나 공단 사이의 팽배해진 모럴해저드에서 온 것이다.

사기업의 경우 마른수건까지 쥐어짜는 구조조정을 하는 판에 현 공기업은 일자리를 늘리고 각종  등 방만한 경영을 했다. 결과  국민의 세금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라의 돈을 이용 제안문건도 없는 수익사업에 손을 대고 그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되었다. 세수부족을 탓하기 전에 공기업의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