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2005년 9월 16일 (총 4 매)

열린우리당 고양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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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성 의원, 세 번째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발표

북핵문제, 이산가족교류, 쌀협상 비준 등 다양한 의견청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은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일외교안보 전문가들에게 북핵 6자회담, 이산가족 교류, 쌀 협상비준동의안 등 통일외교안보분야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성 의원은 이번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 6자회담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법 ▲ 일본의 총선거 결과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 ▲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 및 의제 ▲ 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대한 특별법 제정 ▲ 쌀협상 비준 동의 논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최 성 의원이 실시한 이번 의견조사는 통일부와 외교부의 정부관료들과 학자 및 전문가 , 통일외교안보 관련 NGO 단체, 남북경협 종사자등 전문가 320명을 상대로 설문지를 통한 직접기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6자회담,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 보장해야’ 50%

‘대북 중대제안 북핵해결에 도움될 것’ 85%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해 국내전문가들은 6개국 간 공동합의문을 도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공동책임’ 이라는 응답이 55%로 가장 큰 빈도수를 보였다. 반면 ‘김정일 위원장의 북핵개발을 위한 시간끌기 전술’ 19.1%, ‘부시행정부의 지나친 대북강경정책‘이라는 대답은 22.2%였다.

6자회담의 주요이슈였던 북한 핵의 평화적 이용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무기는 불용하되 국제적 관례에 따라 평화적 이용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160명(50%)이 응답해 ‘평화적 이용도 용납할 수 없다’ 는 41명(12.8%)의 의견보다 무려 네배나 많아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자회담에서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29.4%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참여정부의 대북 전력지원 (중대제안)에 대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무려 85%로 나타나 통일외교안보분야 전문가들은 중대제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최근 『미국 부시행정부의 적성국이나 테러국가에 대한 핵 선제공격 허용방침이 북핵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를 79.4%가 응답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 20.6%보다 네 배나 많은 전문가들이 대답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북핵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총선거 결과, ‘평화헌법 개정 및 군사대국화 갈 것’ 57.2%

‘자민당 압승,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정착에 도움 안될 것’ 75.3%

최 성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일본의 총선거에 대해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일본의 총선거 결과가 한일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미칠 가장 큰 현안으로 57.2%가 ‘평화헌법의 개정 및 군사대국화‘라는 의견을 제시해 일본 헌법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참배 및 역사교과서 왜곡 심화‘ 라는 의견은 12.5%로 나타났고 최근 ’미국 네오콘과 일본 보수 우익정치인의 신보수연합을 통해 북핵문제가 악화 될 것‘이라는 의견은 24.1%가 응답해 미국과 일본의 보수연합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자민당의 압승이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 정착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22.8%만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답한 반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75.3%여서 전문가들은 자민당 압승이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 될 것’ 89.1%

‘남북정상회담 의제,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51.6%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9.1%의 전문가들은 2차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남북정상회담의 조기개최를 희망하고 있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에 대해서는 ‘빠를수록 좋다’가 36.3%, ‘연내에 성사되어야 한다’ 8.4%로 약 45%의 전문가들이 정상회담의 연내 조기개최를 희망했다. 반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대답은 52.8%로 나타났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지역에 대해서 64.7%의 전문가는 ‘어디에서든 상관없다‘라고 대답해 서울(15.9%) 평양(5.9%) 해외(6.6%)등의 의견을 압도적으로 앞섰다.

한편, 2차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나 과정에 대해54.1%가 ‘김정일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과 6.15 선언의 합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대답해  ’DJ의 특사자격 방문(21.6%)‘ ’장관급 회담을 통한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메세지 전달‘(19.7%) 의견보다 앞서 6.15합의를 준수하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이 김위원장의 서울답방이 가능해 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만일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실현될 경우 32.5%가 ‘보수 우익단체들의 극심한 반발을 우려’했고 29.7%가 ‘남북정상간의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미국등 주변국가의 견제와 반발’ 16.6%, ‘진보적 단체의 친북적 분위기 확산’ 14.4%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평화협정 체결등 한반도 평화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의견은 51.6%로 나타났고, 29.7%의 전문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제시해 한반도의 평화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반면, 이산가족 교류는 6.9%, 남북경협활성화 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교류 촉진 특별법 가능한 한 빨리 준비되어야’ 83.8%

‘이산가족간 송금, 관련 법 규정의 정비 후 추진’ 78.1%

현재 최 성의원이 입법 발의 준비중인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83.8%가 가능한 한 빨리 준비되어야 한다고 대답해 이산가족 문제의 법제도화와 신속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이산가족에게 대북송금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과 관련해서 ‘남북간의 합의와 관련법규정의 정비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78.1%로 나타나 대북송금문제에 대한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쌀 협상 비준동의안 가급적 빨리 비준되어야” 44.1%

“정부,농민단체, 국회등 책임있는 기관 합의 필요 ”74.1%

최 성 의원의 의견조사 결과, 이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쌀 협상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빨리 비준되어야 한다’ 44.1%의 전문가들은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했지만 ‘연내에 DDA 협상결과를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 라는 의견도 40.3%로 나타났다.

비준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방안으로 ‘농민단체 요구 전폭적 수용’은 2.8%인 반면, 74.1%의 전문가들은 ‘정부 농민단체, 국회 등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만약 쌀 협상안이 국회에서 비준 거부되거나 연내통과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는 ‘자동관세화로 갈 것’ 이라는 의견이 15%로 나타났으나 31.3%가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WTO의 최종판정을 기다려야 할 것’ 이라는 응답은 37.2%로 나타났다

이번 쌀 협상 비준안이 연내 통과될 전망에 대해서는 52.5%가 '연말 DDA 협상결과와 정부의 후속대책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대답해 정부의 후속대책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이에 반해 ‘농민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올 것’ 이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15.9%로 나타났다.

국정원 개혁, ‘해외경제정보 수집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45.3%

자이툰 부대, ‘점진적 감축’ 63.1% ‘전원철군’17.2%

‘연정론 반대하지만 초당적 외교안보정책 필요’ 63.8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론과 초당적 통일외교안보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함께 물어본 결과 ‘연정론 자체에 반대하지만 초당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63.1%로 나타나, ‘한나라당의 대연정에 찬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초당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10.3%, 민노당․민주당과의 소연정에 찬성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초당적인 통일외교안보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12.2%의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해 연정론을 배제한 초당적 외교안보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 성 의원은 X-file논란의 휩싸인 국정원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질의를 한 결과 ‘해외 경제정보수집 대폭강화’ 45.3%, ‘국내 정치정보 수집활동의 일체 중단’ 11.6% ‘대북정보 대공수사 및 대 테러 업무강화’ 26.6% ‘국정원 예산결산의 투명성 강화’ 15.6%로 나타나 많은 전문가들이 국정원은 향후 해외정보와 대북정보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 현재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연장동의안에 대한 입장은 ‘점진적 감축’ 63.8%, ‘전원철군’ 17.2%로 ‘연장 주둔’ 16.9%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해 미국의 대 이라크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최 성 의원은 이번 전문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2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 기간 동안 통외통위 산하기관들에 날카롭고 핵심을 찌르는 질의를 통해 주요 현안들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들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