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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11(화)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건교부 종합질의]                                              05. 10. 11(화)

댐 하류지역 침수‘위기’

기상이변으로 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댐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하여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각 댐에 연차적으로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보조여수로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댐 안전’에만 치중할 뿐 ‘댐 하류지역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어, 하류 하천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방류량(섬진강댐 315%, 수어댐 276%, 대암댐 266%, 연초댐 233%, 영천댐 223% 등)을 그대로 흘려보낼 경우 하류지역은 홍수 범람으로 인해 침수될 수밖에 없다.

시화 MTV 비싸게 매립“혈세낭비”

수공에서 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을 매립(시화MTV 개발사업)하는데 ① 정왕동 토취장의 恥部(갯벌로 매립한 후 준공)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왕동 토석의 생산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토취장 지정을 배제하고, ② 설계변경 과정에서 대부도 토취장의 토석 단가를 부풀려 500여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댐 하류지역 침수‘위기’

기상이변으로 댐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댐이 붕괴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하여 치수능력 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각 댐에 연차적으로 보조여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보조여수로 공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댐 안전’에만 치중할 뿐 ‘댐 하류지역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어, 하류 하천으로 엄청나게 늘어난 방류량(섬진강댐 315%, 수어댐 276%, 대암댐 266%, 연초댐 233%, 영천댐 223% 등)을 그대로 흘려보낼 경우 하류지역은 홍수 범람으로 인해 침수될 수밖에 없다.

○ 기상이변

- 지난 2002년 전국을 강타한 태풍 ‘루사’. 강릉지역에는 하루에만 871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다(기상관측 이래 최대치).

○ 수자원공사 입장

- 소양강댐 등 24개의 댐이 집중호우시 수위가 댐 높이를 넘거나 댐 여유고를 고려한 안전 허용수위를 초과한다.

○ 댐별 보조여수로 설치사업 추진현황 (별첨 1)

-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홍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능최대홍수량(PMF)에도 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단기적으로는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 수위를 낮게 운영하여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별로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 방안은 보조여수로, 파라펫월 신설, 댐 높이 증대 등 구조적 대책이 있고, 수위조절과, 운영방식 변경 등의 비구조적 대책이 있다.

- 현재 12개 댐에 대해 치수능력 증대를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진행 중인데, 소양강댐, 영천댐, 수어댐, 광동댐, 달방댐 등 5개댐은 공사중이고, 섬진강댐, 대청댐, 임하댐, 대암댐, 안동댐, 구천댐, 연초댐 등 7개댐은 설계 중이다.

- 사연댐, 주암댐, 합천댐 등 나머지 12개댐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매년 3-4개씩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여 2010년까지 구조적 대책을 완료할 예정이다.

○ 댐 하류 홍수범람 “위험천만” (별첨 2)

- 보조여수로 설치후 방류량 최대 315% 증가

• 섬진강댐 315%, 수어댐 276%, 대암댐 266%, 연초댐 233%, 영천댐 223% 등

- 댐 하류 홍수대책 부실

• 댐은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홍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가능최대홍수량(PMF)에도 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 댐 하류 하천은 하천법, 하천설계기준 등에 의거 하천의 규모 및 중요도에 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량 규모(50 ~ 200년 빈도)에만 안전하도록 정비

엄청나게 증가한 방류량에 의해 하류지역은 홍수 범람으로 침수될 수밖에 없다. 하류하천에 대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

○ 소양강댐(사력댐)

- 이미 두차례(1984, 1990년) 댐 설계홍수량에 근접하는 대홍수로 댐 하류 침수피해 발생

- 보조여수로 설치 전 최대방류량 7,500㎥/s , 설치 후 최대방류량 14,200㎥/s

- 방류량이 증가(6,700㎥/s)하여 댐 하류지역 침수피해 우려

소양강댐 하류 하천은 소양강댐의 200년 빈도 계획방류량인 초당 5,500톤에 안전하도록 정비되어 있어, 보조여수로 설치 후 초당 최대 14,200톤을 방류할 경우 춘천 전 지역의 침수는 물론 의암댐, 청평댐 및 남한강과 합류하는 팔당댐의 안전을 위협하고 수도 서울에도 가공할 침수피해가 우려된다.

하류하천에 대한 영향조사를 서둘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2개 댐별 보조여수로 설치사업 추진현황(별첨 1)

댐 명	추 진 현 황
	날 짜	내 용
소양강댐	’02. 9 ~ 12	비상여수로 설치공사 기본계획 용역시행
	’03. 4 ~ 10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기본설계
	’03.10~’04. 4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04. 8~’07. 2	보조여수로 설치공사
		방 식	- 여수로 : D14m×2련(L1=1,276m, L2=1,206m) - 수 문 : Radial Gate(B14.7m×H14.0×4문)
영천댐	’01. 9 ~ 12	치수능력 증대방안 타당성 조사
	’02. 5~’03. 3	치수능력 증대사업 실시설계
	’04. 2~’06.12	보조여수로 건설공사
		방 식	- 여수로 : B30m×L504m - 수 문 : B10m×H9.7×3문
수어댐	’01.11~’03. 4	치수능력 증대방안 기본 및 실시설계
	’04. 6~’06.12	보조여수로 건설공사
		방 식	- 터 널 : D12m×L720m×1련
광동댐 및 달방댐	’03. 5~’04. 7	치수능력 증대 기본 및 실시설계
		광동댐	기존 여수로 월류부 높이 저하 및 수문설치
			방 식		- 자연월류뷰 10m, 수문조절부 34m (B8.5×H9.8m×4련)
		달방댐	기존 측수로식 여수로에 방류구 및 수문설치
			방 식		- 자연월류부 60m(기존), 수문설치부(B3.5m×H3.5m×2문)
	’04.12~’07.10	공사시행
섬진강댐	’03. 6~’04.11	재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
		방 식	- 여수로(터널식) : D15.5m×2련 - 수문 : B11.5m×H13.3m×4문
	’04.12~’05.12	재개발사업 실시설계
	’06. 3~’08.12	공사시행 예정
대청댐	’04. 4 ~ 10	기본계획수립
		방 식		- 여수로(개수로식) : B74.0m~35.0m×L1,037m - 수 문 : B12.0m×H16.2m×5문
	’05. 3 ~ 9	기본설계
	’05.10~’06. 4	실시설계
	’06. 5~’09.12	공사시행
임하댐	’04. 5 ~ 10	기본계획수립
		방 식		- 여수로(터널식) : D14.7m×L420m×3련 - 수 문 : B11.8m×H14.8m×6문
	’05. 3 ~ 9	기본설계
	’05.10~’06. 4	실시설계
	’06. 5~’09.12	공사시행
대암댐	’04. 5~’05. 4	기본 및 실시설계
		방 식		- 비상여수로(터널식) : D10m×2련(L1=417m, L2=426m)
	’05.10~’07.12	공사시행
안동댐	’05. 5 ~ 11	기본계획수립
	’06. 3	설계․시공일괄입찰 추진
구천댐	’05. 5 ~ 12	기본 및 실시설계
	’06. 5~’09.12	공사시행
연초댐	’05. 5 ~ 12	기본 및 실시설계
	’06. 5~’09.12	공사시행

12개 댐별 수문량 및 하류하천 정비현황(별첨 2)

댐 명	설 계 시		보조여수로 설치 후			하 류 하 천				비고
	유입량(㎥/s) (PMF)	방류량 (㎥/s)	유입량 (㎥/s) (PMF)	방류량 (㎥/s)	방류량증가율	하천명	관리청	계획홍수량(㎥/s)	빈 도
소양강댐	12,392 (1000년 빈도)	7,500	20,715	14,200	89%	소양강	원주국토관리청	5,500	200년	국가하천
섬진강댐	3,268 (100년 빈도)	1,868	8,601	7,758	315%	섬진강	익산국토관리청	1,810	100년	국가하천
대 청 댐	14,700	11,057	21,742	18,036	63%	금강	대전국토관리청	5,900	100년	국가 하천
임 하 댐	7,550	5,300	14,800	13,500	155%	반변천	부산국토관리청	3,255	80년	국가하천
안 동 댐	8,350	5,350	15,100	10,910	104%	낙동강	부산국토관리청	2,701	100년	국가하천
영 천 댐	1,740 (1000년 빈도)	1,010	3,700	3,263	223%	자호천	영천시	710	50년	지방 2급
수 어 댐	687 (1000년 빈도)	410	1,652	1,542	276%	수어천	전라남도	920	100년	지방 2급
광 동 댐	1,430	1,190	2,190	2,140	80%	골지천	삼척시	555	50년	지방 2급
달 방 댐	1,256	973	1,140	1,085	12%	신흥천	동해시	510	100년	지방 2급
대 암 댐	993 (1000년 빈도)	599	2,269	2,195	266%	태화강	울산시	1,370	50년	지방 2급
연 초 댐	264 (1000년 빈도)	144	520	480	233%	연초천	거 제 시	160	50년	지방 2급
구 천 댐	266 (1000년 빈도)	203	520	510	151%	산양천	거 제 시	198	80년	지방 2급

시화 MTV 비싸게 매립 “혈세 낭비”

수공에서 시화호 북측간석지 317만평을 매립(시화MTV 개발사업)하는데 ① 정왕동 토취장의 恥部(갯벌로 매립한 후 준공)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왕동 토석의 생산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토취장 지정을 배제하고, ② 설계변경 과정에서 대부도 토취장의 토석 단가를 부풀려 500여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시화 MTV(멀티테크노밸리)

- 사업목적 : 21C형 첨단생태산업단지 건설 및 시화호와 연계한 친수, 자연친화적 관광·휴양체계 구축

- 사 업 비 : 1조6,500억원

- 사업기간 : 2002년 ~ 2011년(10년간)

- 유치업종 : 친환경 첨단·벤처산업 및 물류,유통,지원시설

- 토지이용계획(2001. 8 개발계획안) : 317만평

전 체	첨단벤처	지원용지	상업용지	관광휴양	공공시설
317만평 (100%)	113만평 (36%)	32만평 (10%)	23만평 (7%)	9만평 (3%)	140만평 (44%)

○ 시화 MTV 입찰 현황

- 제1, 2, 3공구 : 대안 입찰

• 1공구(현대건설 등), 2공구(쌍용건설 등), 3공구(대림산업 등)

- 제4, 5공구 :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

• 4공구(삼성물산 등), 5공구(SK건설 등)

※ 대안 또는 턴키 입찰배경 : 입찰 회사의 신기술과 선진공법 도입 및 비용절감 차원

○ 시화 MTV 매립계획

- 매립면적 : 10,471천㎡(317만평)

- 토 사 량 : 42,908천㎥(약 77,234천톤)

• 토석 : 30,908천㎥

• 해사 : 12,000천㎥

- 매립높이 : 평균 4m

- 매립토 수급계획

• 토석은 대부도 제10, 14토취장 이용(전체토량의 약 70% 수급)

• 해사는 인천항로 및 팔미도 북측항로를 준설하여 사용(전체토량의 약 30% 수급)

- 공구별 토취장 지정현황

• 1공구(현대건설 등), 2공구(쌍용건설 등), 3공구(대림산업 등) : 대부도 14토취장

• 4공구(삼성물산 등), 5공구(SK건설 등) : 대부도 10토취장

○ 토석 30,908천㎥(55,634천톤) 반입

- 수공에서 대부도 제10, 14 토취장 등 지정

○ 정왕동 토석 생산원가(원/㎥) 과다계상 (자료 1)

위 치	채석비 (조쇄비)	운반비	인건비	계
안산시 대부도	1,400	6,000	1,800	9,200원
시흥시 정왕동	4,000	7,500	3,500	15,000원

- 정왕동 주민들은 “돌 값은 바라지 않으니 토취장으로 이용만 해 달라”고 했으므로 양쪽 다 원석비는 없다.

- 비상식적인 운반비 계상

• 대부도 토취장 : 20.9km

• 정왕동 토취장 :  8.5km

- 이해 안되는 채석비(조쇄비)·인건비 차이 발생

정왕동 토석의 생산원가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사실을 조작하였다.

○ 정왕동 토취장 부실 조사

- 현황

• 1-2, 1-6토취장 : 토사, 풍화암이 거의 소진된 상태로 95%이상이 연암이상의 발파암으로 구성 → 거대한 돌덩어리

• 평지 : 갯벌로 불법매립

- 부실 설계 (자료 2)

구 분	현 황	대안설계 보고서
채석제한조건	복구불량(불법준공)	기 토취장 사용후 복구지역
환경성	잡풀 무성 식생 불량	묘목 및 그루터기 식재 식생 양호
운반로	해안우회도로 (민원 발생하지 않음)	국도 77호선(운반로 주변 기존시가지 민원발생 예상)
공급단가	8,000~8,500원/㎥	15,000원/㎥

※ 시흥시는 정상적인 복구를 전제로 '개발 불가' 의견

정왕동 토취장에 대한 근본적인 복구방안을 강구해야 하고, 설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정왕동 토취장을 배제한 배경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 대부도 토취장 토공 단가 비교

- 실시설계 보고서 : 7,500원/㎥

- 대안설계 보고서 : 9,200원/㎥

- 9,200원 - 7,500원 = 1,700원 × 30.908천㎥ = 525억여원 →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 낭비”

※ 설계 변경과정에서 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31%에서 16%로 줄었는데도 토석 단가는 오히려 올랐다. (자료 3)

설계 변경과정에서 값이 제일 비싼 암의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도 오히려 토석의 단가가 오른 배경이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