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한 기부금 집행실태와

분수에 맞지 않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다 출연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공사는 매년 영업외비용의 일부로 기부금을 집행하고 있으며, 기부금 예산 중 일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하여 전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하고 있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 13조

-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04년까지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 이내에서 출연하도록 함

O 그런데 현재 공사의 기부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집행실태를 보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으며, 특히 일반기부금은 집행과정이 매우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 듬

O 우선 경영실적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도 기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액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음

※ 연도별 기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액	집 행 액			예산액	집 행 액			예산액
	일반	기금	계		일반	기금	계
1,463	420	831	1,251	1,017	420	1,152	1,572	1,777

- 기부금은 일반기부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성되며, 올해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5억원을 제외한 약 13억원이 일반기부금으로 집행될 계획임

O 농림부 산하의 또다른 정부투자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비교해 보더라도 공사의 기부금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가 얼마나 과도하고 방만한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공사는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내고 있고, 특히 04년도에는 영업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어 영업손실이 689억원에 달하는데도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비교할 때 10배가 넘는 기부금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과 농업기반공사의 기부금 비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2003년	영업이익		2,784	△37,100
	기부금	예산액	80	1,463
		집행액	37	1,252
2004년	영업이익		3,392	△68,900
	기부금	예산액	80	1,017
		집행액	285	1,572
2005년	영업이익		-	-
	기부금	예산액	112	1,777
		집행액	-	-

O 더욱 심각한 문제는 기부금 집행의 불투명성으로서 04년 집행된 기부금 1,178건의 내역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을 제외한 일반기부금 집행금액 4억 2천 만원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기부금 운영행태가 드러났음

※ 04년 기부금 종류별 집행현황

구 분	법정	지정	특례	비지정	건수총계	금액총계(백만원)
본 사	12	30	2	25	69	1,332
도본부․지사	121	798	32	168	1,109	240
계	133	828	34	193	1,178	1,572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제외한 04년 일반기부금은 4억 2천만원임

※ 기부금의 종류 및 내용

(1) 법정기부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2) 지정기부금 : 내국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출한 기부금

(3) 특례기부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

(4) 비지정기부금 :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

O 우선 제대로 된 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전표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 올해부터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04. 3. 5 제정)에 따르면 기부금영수증을 수령, 보관해야 하고, 영수증에는 기부법인, 기부처, 기부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함.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별지서식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기부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요건은 현재와 다르지 않으며, 무통장입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전표만으로는 기부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

O 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도 기부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요건에  턱없이 부족할 정도로 기재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추후 세무조사시 추징이 우려됨

O 또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문제가 특히 심각하여 유관단체라는 명목으로 동일한 단체에 1년에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기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O 또한 공사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단체에도 상당한 기부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입금도 단체가 아닌 개인명의의 계좌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이 전혀 담보되고 있지 못함

O 이러한 실태를 보면 공사가 기부금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들며, 더 나아가 과연 실제 기부행위가 있었는지조차 확신하기 어려운 실정임

O 한편 공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해 매년 전년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출연하고 있는데,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공사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에 비추어보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3조

- "사업주는 기금의 재원으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연할 수 있다"

※ 5%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한도로서 5%를 초과하여 출연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익에 포함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5%를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는 없음

※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도 이를 고려하여 04년까지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 이내에서 출연하도록 하였음

O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역시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비교할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임

※ 농수산물유통공사과 농업기반공사의 기부금 비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업기반공사
2003년	영업이익	2,784	△37,100
	기금출연액	0	831
2004년	영업이익	3,392	△68,900
	기금출연액	250	1,152
2005년 상반기	영업이익	․	․
	기금출연액	195	502

O 누누이 강조하지만, 공사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영업성과를 통한 이익이 아닌 자산매각차익이기 때문에 비록 03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230억원에 달한다 하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을 5%나 출연하는 것은 분수에 맞지 않은 과도한 지원이 아닐 수 없음

O 게다가 공사는 02년에 세무조사를 받음에 따라 02년, 03년의 법인세 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음

※ 연도별 이익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02년	2003년	2004년
영업이익(A)	△5,110	△37,100	△68,900
영업외이익(B)	6,750	60,000	78,900
경상이익(C=A+B)	16,400	22,900	10,000
특별이익(D)	2	100	100
법인세차감전순이익(E=C+D)	16,600	23,000	10,100
법인세(F)	10,000	14,700	2,600
당기순이익(G=E-F)	6,600	8,300	7,500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466	831	1,152
기금출연액/전년도당기순이익	․	12.6%	13.9%

- 02년도 정기세무조사에 따라 02년, 03년 법인세 비용이 급증하였음

O 결국 법인세 비용을 차감한 04년 당기순이익은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3분의 1수준인 83억원에 불과한데, 이를 기준으로 전년도 당기순이익 대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비율을 살펴보면 무려 당기순이익의 13.9%에 달함

O 게다가 손금 산입 한도비율인 5%를 채우기 위하여 당초 04년 예산에 계상된 5억 9,600만원 외에 5억 5,600만원을 추가로 출연한 것은 과연 공사가 누구를 위한 기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함

※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466	831	예산액	1차집행액	추가집행액	총집행액	502 (예산)
		596	542	610	1,152

□ 질의사항

O 결국 공사는 자신들의 영업성과와는 관계없이 자산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만을 고려하여 과도하게 기부금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음

O 일반기부금의 집행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고 운영이 방만하기 이를 데 없을 뿐 아니라, 기부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거의 없어 집행과정의 투명성도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는데, 사장의 견해는?

O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기부금이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업무추진비나 판공비처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의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이러한 폐단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차제에 기부금 집행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회계기준 등을 엄격히 하는 것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람

O 한편 무조건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할당하는 관행은 공사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행태로서 분수에 맞지 않는 과도한 측면이 있는데

O 이것이 비록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할 공사의 공적인 책무를 감안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O 공사는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도 못하는 기부금의 규모를 축소해야 하고,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어려운 농촌현실과 공사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노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자세로 과도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 역시 자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