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가보훈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유통사업의 부실문제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질의>

[무역업(아가리쿠스)관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수익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장 무역업체 나우월드(대표박종근)를 04년 11월 신규 사업자로 지정, 운영자금 98억5,900만원을 투자 후,

지난 8월 들어 해당업체가 사기꾼과 관련 있음을 확인하고 투자금액 회수를 시작했지요?

위 업체는 칡뿌리 등 값싼 국내 한약재를 건강식품인 아가리쿠스 버섯 분말인 것처럼 속여 수입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업체지요?

○ 현재까지 28억2,200만 원을 회수했으며 미회수금 70억3,700만 원 중 50억2,300만 원은 채권확보하고 나머지 20억1,400만 원은 채권 미확보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맞습니까?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운영자금(투자금)	회수금	미회수금	채권확보(담보)	채권미확보
9,859(7.1기준)	2,822	7,037	5,023	2,014

○ 현재 약 50억원의 채권에 대해서는 여러개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두었으므로 부실채권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뿐이고,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경매시 매각대금은 법원감정가 대비 약 6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회수 가능한 채권액은 약 30억원일 것입니다.

○ 그럼에도 공단 직원은 현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여 채권확보를 하였다고 하니, 추가로 2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미수금 회수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은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미수금을 확보하시겠습니까?

[각종 주식 투자 관련 손실]

○ 보훈의료공단은 공단의 수익증대를 위하여 청도 전통 소싸움 민간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동성종합건설(주)의 영업권 및 동 사업 운영법인체인 (주)한국 우사회 주식에 투자했지요?

<주식 2,676천주, 약 24억2,900만원을 투자>

○ 동 사업 시행자인 동성종합건설이 2004. 2월 부도났고,

부도업체의 운영권 관련 법적 분쟁으로 소싸움 경기장 개장이 지연되면서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 공단에서는 보유주식을 매각하면 손해가 없다고 하지만,

동 주식이 비상장주식인데다 가격 또한 폭락했고,

경기장 건설업체 부도로 매수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식투자내역]

구 분	수 량(주)	단 가(원)	금액(백만원)	비 고
신규취득(‘03.4.3)	2,000	995	1,990	비상장 기명식 보통주식
유상증자(‘03.5.20)	676	650	439
계	2,676	910	2,429

○ 지난 2003년에도 공단에서 하나로통신(주) 보유주식을

저가 매각하여 투자 유가증권 처분손실이 66억원이나 발생하였지요?

구분	년도	수량(천주)	단가(원)	매입금액	매각금액	손익
취득	‘97-’99	5,434	6,792	36,909
매각	1999	1,298	20,402	8,814	26,476	17,662
	2001	730	4,665	4,958	3,406	△1,552
	2002	1,093	7,629	7,425	8,281	856
	2003	2,313	3,960	15,712	9,104	△6,608
	계	5,434	8,719	36,909	47,267	10,358

[매각처분 내역]                              (단위: 백만원)

○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사업 내용을 보면,

유통(무역)사업 투자 부적절, 우사회 주식투자 실패 등

수년간에 걸쳐 20~30억원의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수년간 20-30억원의 손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익사업 수행시 신뢰성 있는 기관에 컨설팅을 받는 등,

신중한 자금 운용이 필요합니다.

향후 사업 발주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