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강요하는 국립대병원】

- 2005. 10. 10 / 10:00 국립대병원

◎ 질의 요지

- 3차 의료기관으로서 대학병원은 이미 의료보험 수가를 가산적용       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진료’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환자에게 2중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임.

- 국립대병원 진료의사의 63.6%가 선택진료 지정의사이고, 선택진료      만 하고 있는 진료과목도 상당수 있어서 환자에게 “선택”을 강요      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상황에서 진료수익 중 선택진료에 의한 수익의 비율이 ’02      년 6.5%(652억 6,600만원)에서 ’04년 7.0%(880억 6,000만원)로 꾸준      히 증가하는 추세임.

□ 선택진료제 개요 및 현황

○ 선택진료제 개요

- 지난 ’00년부터 ‘선택진료제’라는 명칭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1962년부터 ‘특진’이란 명칭으로 시작되었음.

- ‘선택진료제’는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진료시 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요청하는 제도임.

○ 선택진료 현황

- ‘선택진료’는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환자는 일반 진료 때보다      비용을 더 부과해야 함.

- 그러나 대학병원과 같은 3차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나 병원에 비      해 무려 30%나 되는 높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고 있음.

※ 건강보험수가 가산율 - 종합병원 25%, 병원 20%

- 따라서 환자가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추가적인 의      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2중적 부담인 셈.

서울대병원장님께 질의합니다. 대학병원은 3차 의료기관으로서 병·의원이나 종합병원보다 더 많은, 30%정도의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추가로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2중 부담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

○ 대학별 선택진료 의사 현황

- 전체 국립대병원(치과대학 제외)에서 진료하는 의사는 총 1,724명      으로 이 중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는 1,096명으로 63.6%나 됨.

- 국립대병원 중 선택진료 지정 의사 비율이 70%가 넘는 대학도 3곳      이나 됨.(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총 361명의 의사 중 79.2%(286명)가 선택      진료의사이며, 이는 전체 국립대 중 가장 높은 비율임. 게다가 24      개 진료과목 중 15개(62.5%) 진료과목이 선택진료 의사로만 구성      됨. 따라서 자신과의 의지와 무관하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선택      진료를 감수해야 함.

<표>국립대학병원 선택진료 의사 현황 (2005.8)

병원	선택진료	비선택진료	합계	선택진료 비율
서울대병원	286	75	361	79.2%
충북대병원	70	32	102	68.6%
충남대병원	115	49	164	70.1%
전북대병원	103	51	154	66.9%
전남대병원	162	151	313	51.8%
경북대병원	136	77	213	63.8%
경상대병원	78	20	98	79.6%
강원대병원	18	38	56	32.1%
부산대병원	112	94	206	54.4%
제주대병원	16	41	57	28.0%
계	1,096	628	1,724	63.6%

○ 선택진료 의사만 진료하는 진료과목 현황

<표>국립대학병원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경우 (2005.8)

병원	진료과목 수	선택진료 의사만 있는 진료과목 수	비율
서울대병원	24	15	62.5
충북대병원	22	8	36.4
충남대병원	31	11	35.5
전북대병원	40	8	20.0
전남대병원	16	0	0.0
경북대병원	42	10	23.8
경상대병원	20	9	45.0
강원대병원	20	3	5.0
부산대병원	31	4	12.9

전체 국립대병원(치과대학 제외)에서 진료하는 의사 1,724명 중 선택진료를 하는 의사는 1,096명으로 63.6%나 되고, 선택진료 지정 의사 비율이 70%가 넘는 병원도 3곳 이나 됩니다.(서울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서울대병원에서는 진료과의 모든 의사가 선택진료 지정 의사인 진료과목이 전체 24개 중 15개(62.5%)나 됩니다. 이런 경우 환자가 선택진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병원으로 가야만 합니까?

□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선택진료 수익 비율

- 최근 3년간 8개 국립대병원의 선택진료 수익 현황과 총 진료수익      중 선택진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경상대병원의      ’04년 전체 진료수익 중 선택진료 비율이 ’03년에 비해 0.5% 감소      했을 뿐 그 외 모든 대학에서 증가했음.

- 작년 한 해 동안 국립대학병원에는 진료로 인한 수익이 총 1조        2,623억원이었으며 이 중 선택진료로 인한 수익은 881억으로 무려      7.0%나 차지함.

- ’04년도의 선택진료로 인한 수익은 7.0%로 ‘02년에 비해 0.5% 증가      했으며, 액수로는 227억 9,400만원이 증가된 것임.

대학 병원	2002			2003			2004
	진료수입	선택진료 수입	%	진료수입	선택진료 수입	%	진료수입	선택진료 수입	%
서울대	278,915	20,170	7.2%	337,493	24,607	7.3%	354,115	26,696	7.5%
충북대	43,026	3,275	7.6%	49,204	3,739	7.6%	54,761	4,275	7.8%
충남대	102,045	4,990	4.9%	116,643	7,345	6.3%	120,861	7,815	6.5%
전북대	110,093	6,645	6.0%	116,970	7,074	6.0%	129,835	8,593	6.6%
전남대	153,680	9,134	5.9%	166,208	9,782	5.9%	199,914	12,131	6.1%
경북대	140,590	8,763	6.2%	156,446	10,804	6.9%	164,465	11,509	7.0%
경상대	70,952	5,391	7.6%	80,510	6,270	7.8%	87,101	6,350	7.3%
부산대	106,922	6,895	6.4%	128,276	9,088	7.1%	151,257	10,687	7.1%
합계	1,006,226	65,266	6.5%	1,151,753	78,712	6.8%	1,262,314	88,060	7.0%

표 > 진료수익 중 선택진료비 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선택진료 문제는 의료공공성에 반하고 있고,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8분의 병원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지 연차적 개선목표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립대병원, 제왕절개분만 남용】

- 2005. 10. 10  10:00, 국립대병원

◎ 질의요지

- 제왕절개는 입원기간이 늘어나고, 각종 요금이 더 가중되어 총 진       료비가 2배 이상 증가되는 등 병원 수익성의 지표로 까지 쓰이고       있음.

- 뿐만아니라 자연분만에 비해 산모의 위험부담이 커서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양해야 함.

- 그러나 의료 공공성을 높여야 할 국립대병원에서의 제왕절개율은       국내 의료기관 평균(38.1%)보다 14.5% 더 높은 52.6%에 달함.

□ 제왕절개 분만율의 국가별 현황

- 미국 : 27.6% (’03년 기준)

- 영국 : 22.0% (’02년 기준)

- 일본 : 15.0% (’97년 기준)

※ 국제 지표

- OECD 국가 평균 제왕절개 분만율 : 10~20%대 수준

-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의 권고율 : 5~15%

○ 우리나라의 현황

- 한국의 제왕절개율은 38.1% (’04년 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

※ 47만 여명의 출산 산모 중 18만 여명이 해당

- ’99년 41.1%를 기록한 이후 매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

- ’04년의 경우 ’03년에 비해 겨우 0.1% 감소한 상태

표1> 연도별 제왕절개 분만 비율

구 분	1999	2001	2002	2003	2004
제왕절개 분만율	41.4%	40.5%	39.4%	38.2%	38.1%

작년 제왕절개율은 38.1%로 47만여명의 출산산모 중 18만여명이 제왕절개로 분만했습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제왕절개 분만율의 2배이상,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제왕절개율의 3배 이상이 되는 수치입니다.

□ 국립대병원의 제왕절개율, 전체 평균보다 14%나 높아

○ 국립대병원의 제왕절개 분만 현황

- 국내 9개 국립대병원의 평균 제왕절개분만율은 52.6%로 우리나라       의 병·의원 전체평균인 38.1%보다 14.5% 더 높음.

- 국립대병원 간에도 편차가 최대 21.5%까지 차이가 나고 있음.

※ 서울대병원 39.7% VS 경상대병원 61.2%

표2> 2004년 병원별 제왕절개 분만율 현황 (분만건수 50건 이상기관 대상)

병원명	분만건수	제왕절개 분만율
가톨릭대 성모병원	679	35.1%
연세대 영동 세브란스병원	177	36.2%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	432	38.0%
한림대 부속 강남성심병원	536	38.4%
이대 부속 목동병원	476	39.7%
서울대병원	458	39.7%
삼성 제일병원	4,487	39.8%
서울 아산병원	1,294	42.0%
분당 서울대병원	430	42.8%
충북대병원	275	44.4%
강북 삼성병원	320	44.4%
포천중문의대 분당 차병원	817	47.2%
한양대병원	295	47.5%
경북대병원	180	48.9%
고려대의대 부속병원	250	49.2%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481	51.1%
제주대병원	146	53.4%
충남대병원	329	54.1%
전남대병원	384	55.7%
전북대병원	416	57.9%
부산대병원	178	58.4%
경상대병원	232	61.2%
1,247개 병원 평균		38.1%

의료공공성을 내세우는 국립대병원에서는 의료 수익성의 지표로 삼고 있는 제왕절개 수술을 평균 52.6%나 시행했습니다. 이는 작년 전국병원의 평균인 38.1%보다 14.5%나 초과한 비율입니다.

국립대 병원 중에 전국의료기관의 평균비율 이하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경상대병원에서는 50%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경상대병원은 61.2%의 높은 비율로 조사대상기관 1247개 병원 중 123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립대병원 모두, 필요에 의해 제왕절개 수술을 하신겁니까?

□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의 비교

○ 진료비

- 제왕절개분만은 산모의 입원일수 증가, 신생아 입원료, 모유수유       관리료 등의 동반 상승으로 입원료가 자연분만에 비해 3배나 높       고 수술에 따른 주사료도 5배 이상 높음.

- ’04년도, 제왕절개분만은 자연분만에 비해 48만9천원을 더 부담해       야 하는 것으로 조사됨. (2.1배 부담)

표> 2004년 진료비 현황            (단위 : 원, %)

구분	자연분만	제왕절개분만	차이	비율
평균 진료비	447,000	936,000	489,000	209%

제왕절개 시술을 했을 때, 입원일수 및 각종 비용이 증가하게 되므로 수익증대를 위해 병원들이 선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상대병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제왕절개 분만의 문제점

- 비싼 진료비는 둘째로 하더라도,

- 전신마취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률이 자연분만보다

2배나 높고 모성사망률도 더 높음.

- 제왕절개분만 후에는 산모와 신생아가 격리되어야 하고, 항생제        사용 등으로 일정기간 모유수유가 어려워 신생아들을 집단수용하게 됨.

- 또한 조제분유를 일률적으로 먹여 신생아들의 모유수유 및 산모       들의 모유수유로 인한 장점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옴.

※ 미국 의료학회

- 첫 아이 출산때 제왕절개를 하면, 자연분만 경험자보다 다음번 아이를      갖기가 힘들어 짐(5년 내에 재임신할 확률 : 정상분만자 62%, 제왕절      개 수술자 45%)

※ 영국 던디대학 연구팀

- 제왕절개로 첫 번째 아이를 낳은 여성의 2번째 임신 성공률은 정상분      만 산모의 절반수준.

∴ 우리나라의 높은 제왕절개율은 저출산 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임.

영국과 미국에서는 “첫 아이 출산 때 제왕절개를 하면 다음번 아니를 갖기가 힘들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2004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6명으로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에서도 있지만, 전 세계를 최고 수준의 제왕절개율도 저출산문제를 가속화시키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를 국립대병원이 부추기는 모양이 된 겁니다.

전북대병원장님과 경상대병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관련 대안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시험을 통한 수익성 제고 방안 제언】

- 2005. 10. 10  10:00, 국립대병원

※ 국립대병원의 만성적자를 해소하면서 대학의 연구기능 및 의료공       공성 창출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질의

◎ 질의요지

- 임상시험 시장 규모가 ’04년 750억원 수준에서 ’08년 1,500~2,000       억원 규모로 급속히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연구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들이 선호하고 있음.

- 종합병원과 사립대병원은 이에 대응하여 총 200억을 지원하는 보       건복지부의 ‘지역임상시험센터’사업에 활발히 대응하고 관련 시설       을 확충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국립대병원의 대응은       미진함.

□ 新 황금시장인 임상시험

○ 임상시험의 경제적 수익규모

- ’02년 전세계적으로 4만 1,000여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되어, 시장규      모만 340억 달러(약 34조원)에 이름.

- 2000년 이후, 시장규모는 매년 12~20% 성장

※ 미국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협회, 2003 보고서

- 아시아-태평양 주변국가들의 BT산업 발달로, 비용을 절감하려는 다      국적 제약회사들은 2002년 이후 아태지역으로 대거 이전 중

○ 국내 의료계의 임상시험 시장규모

- ’04년 : 750억원 규모

※ ’04년 국립대 임상시험 수익은 약 65억원으로 국내 임상시험 시장         규모 전체의 8.7%에 불과

- ’08년 : 최소 1,500억~2,000억원 규모로 추산

세계의료시장에서 임상시험사업이 新황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02년도 약 340억 달러(약34조원)의 시장규모이고, 작년 국내 의료시장에서는 약 750억원 규모였습니다. 전남대병원장님. 맞습니까?

그런데 국립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미미한 8.7%에 불과한 약 65억 수준이었습니다.

□ 국립대병원의 임상시험 수익 현황

○ 전북대병원, 경북대병원의 임상수익 감소

- 전북대병원은 ’04년도 임상시험 수익이 3억 5,600여만원이었으나,       ’05년 9월 현재 2억 1,600여만원에 불과함.

- 경북대병원도 ’04년도에 8억 4,400여만원에 달했던 수익이 ’05년 현      재는 4억 1,500여만원에 불과해 전년도 대비 임상시험수익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2> 국립대병원의 임상시험 수익     (단위 : 건, 천원)

병원명	연도	임상시험 건수	다국적 임상시험 건수	수익	건당 평균 수익
서울대병원	’03	84	14	4,355,048	51,845
	’04	68	13	3,397,244	49,959
	’05	53	13	4,130,757	77,938
경북대병원	’03	30	3	828,512	27,617
	’04	34	1	844,461	24,837
	’05	19	1	414,989	21,841
전북대병원	’03	10	0	267,452	26,745
	’04	17	2	356,248	20,955
	’05	9	1	216,856	24,095
전남대병원	’03	21	7	465,438	23,271
	’04	30	10	810,530	27,017
	’05	27	11	829,103	30,707
충북대병원	’03	10	1	189,676	18,976
	’04	17	0	182,112	10,712
	’05	14	1	200,368	14,312
충남대병원	’03	15	0	237,037	15,802
	’04	15	0	220,843	14,722
	’05	8	0	216,370	27,046

서울대병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임상시험 의뢰비용 중 약15% 정도는 병원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수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전북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임상시험유치로 인한 수익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부의 지역임상시험센터 사업 선정결과

○ 사업목적(보건복지부 사업)

- 외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임상시험의 선진화를 위해 6개 대학병       원을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정하여 향후 5년 동안 연간 40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 병원 당 5년간 총 200억원 지원

○ 사업 선정현황

- ’04년 5개 병원이 지원하여 2개 병원이, ’05년 16개 병원이 지원하      여 4개 병원이 선정됨.

- 2년간 4개 국립대병원이 신청하여 3개 병원이 선정되었음.

※ 국립대병원의 지원실적이 저조함.

표1> 지역임상시험센터 신청 및 선정병원

구분	신청병원	선정병원
2004년	- 서울대병원, 가톨릭의대, 연세대 - 인제대병원, 전남대병원	- 서울대병원, 인제대병원
2005년	- 연세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 원, 경북대병원, 가톨릭 중앙의료 원, 이대 목동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삼성제일병원, 고 려대 안산병원, 인천길병원, 인하 대병원, 연대 원주기독병원, 계명 동산의료원, 영남대병원, 전북대 병원	- 연세대병원, 아주대병원, 전남대병 원, 경북대병원

5년간 200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향후 수익창출에도 영향이 큰 분야이지만 국립대병원의 사업신청은 2년간 4개 병원에 불과합니다.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은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별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충청지역의 선정은 내년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겠습니까?

□ 국내 주요병원의 임상센터 확충계획

- 국내 대형 종합병원과 사립대병원은 임상시험의 유치를 위해 공격      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국립대병원에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미진한 것으로 보임.

표3> 주요병원의 임상센터 확충계획

병원	확충 내용 및 계획
연세의료원	- 10월, 영동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475평 규모) 가동 - 11월,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800평 규모) 가동 - 향후 5년간 120억원 투자 계획
가톨릭의료원	- 4월, 산하 6개 병원에 임상시험센터 가동 - ’08년 까지 강남성모병원 임상시험센터(1,000평 규모) 완공
서울아산병원	- 4월, 임상시험센터 확대(100→600평 규모) 및 예산증액 (연간 2억→ 10억원) - 내년 연구비 등 40억원 신규투자
삼성서울병원	- ’07년까지 임상시험센터 확대 (200→700평 규모) - 연구비 등 50억원 추가 투자

국내 주요병원들은 임상센터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임상센터를 가지고 있는 국립대병원은 서울대 1곳에 불과하고 전남대와 경북대는 ‘지역임상센터 사업’의 선정으로 신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면,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의료공공성과 수익창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임상시험유치를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립대병원 감독권 복지부 이관 관련】

- 2005.10.10 / 10:00 국립대병원

◎ 질의요지

- 2005. 5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계획 발표, 서울대 병원 반대.

이에 대해 타 대학병원의 입장 확인

- 서울대 병원의 최근 실적 중, 공공의료에 위배됐던 내용 정리

서울대 병원이 공공의료 핵심 업무 보다는 보조자의 역할을 맡

는 식으로 역할을 축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질의.

□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로의 이관 개요

○ 05.5.25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발표

- 국립대학 병원을 국가중앙의료원 하위조직으로 두고, 소관 부처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목적 ; 공공의료의 역할 강화)

- 병원운영 및 이사회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참여방안 추진

- 국회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폐지 법률안 상정(구논회 의원)

▶ 현재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 기존안은 대학병원의 반발로 변경검토

중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논란의 핵심에는 서울대학 병원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공공의료의 핵심역할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공공의료의 보조자 역

할을 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서울대의 공공의료 추진실적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오고 감)

- 지난 5월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계획』발표 이후,

여러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보건복지부의 계획    에 대한 대학병원의 공식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병원장 공동 의견    을 제출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분이 대표로 말씀해주시지요.

(공동의견 미제출되었을 시, 서울대학병원 원장의 답변으로 대체)

-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안은 국가중앙의료원 중심의 거점병    원과 보건소, 이제 대학병원까지 힘을 보태는 방향의 공공의료 시스    템 구축입니다. 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에게 질 높은 공공의료 서비    스 제공이 실현될 수 있을거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병원원장 중 1인에게 질문)

- 국립대 대학병원이 반대하는 대표적 이유가 교육연구 기능의 축소,

대학병원 의료수준의 질 저하(하향평준화)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해 줄거라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학 병원원장 중 1인에게 질문)

<대학병원의 반대이유>

1) 국립대 병원의 설립목적은 보건소와 같은 사회 안전망 역할이 아닌,

차세대 의료인력 양성과 임상 연구를 통한 의학발전.

- 공공의료 치중에 따른 교육․연구기능 위축

2) 국가중앙의료원 하부조직화로 인한 위신(자존심) 손상

3) 임상교수 요원 등 신분 불안정

4)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간의 연계․협력(학생실습 등) 저하 우려

□ 서울대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에 위배되는 사례

◦ 2003.    사스(SARS) 지정병원 되기를 거부

○ 2003.    무료간병인 소개소 폐지(연간 운영비 1000만원, 적은 액수)

◦ 2003. 9  강남구 역삼동에 초호화 건강검진센터 개설

; 88~350만원의 검진비용 소요

◦ 2005.   단기병상제 운영으로 법정 다인실 병상비율 50% 미만

; 서울대병원은 2주이상 입원하는 환자는 6인실 이상의 병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장기 입원환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병실을 사    용, 이에 병실료 추가 부담하고 있음.

(예) 2인실 경우 하루 입원비 12만원, 2달 입원시 입원비 600만원

; 그러나 2004년 서울대병원 법정 多人실 병상비율은 50% 미만,

2005년은 50%을 겨우 넘김. (국립대병원 중 최하위)

◦ 2005. 3  삼성생명 민간의료보험상담창구 병원로비 개설

건강보험공단의 상담창구 개설은 장소 부족 이유로 거절

- 서울대병원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이고, 한국을 대표하는 공공병원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대병원이 수익

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여러 사업들이 의료공공성에 위배되어,

서울대병원을 가난해도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라는 인식을 스

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대병원을 공공의료 병원이라고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는 부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가 공공의

료의 핵심적 역할을 맡기 보다는 보조자 역할 정도만을 맡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최종 질의)

국립대 병원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며, 서울대병원 등이 주장하는데로 연구-교육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교육부 업무와의 업무혼선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립대 대학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있었을 때에

공공의료의 기능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느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는지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학병원이 연구경쟁력 만을 강조하면서 공공의료의 보조자 역할만을

강조한다면, 국민들에게 국립대 병원은 다만 선택할 수 있는 병원의 후보 병원들 중의 하나가 될 뿐입니다. 때로는 의료의 질이 높은 보건소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그런 역할과 기능을 국립대 병원에 요구하는 것이 무리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공공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탓하지 마시고, 공공의료 상향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국립대 병원이 이 역할을 충실히 해주신다면, 교육부를 비롯한 보건복지부,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서울대병원 등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서울대병원 건강보험 상담창구】

- 2005. 10. 10 10:00 서울대학교병원

→ 지난 3월 2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상담창구 설치 요청을 받으신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대병원등에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몇 차례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불가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울대병원의 입장>

- 심각한 외래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진료 및 검사 대기 적체는 물론 로비의 혼잡으로 인하여 환자의 안전사고 우려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절대적인 공간이 부족함

- 건강보험공단이 요청한 “건강보험상담센터”는 2005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로 아직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음

- 2006년부터 외래센터가 건립되면 공간이 늘어나 상담센터 개설이 가능

□ 공간부족의 문제

→ 건강보험공단의 상담 창구와 유사한 다른 보험상담창구가 개설된 경우가 있습니까?

- 서울대병원의 경우 현재 삼성생명 보험 상담창구가 본원 2층에 2005.3.11일 개설됨, 창구의 사용면적은 약 5㎡에 1인의 상주직원이 있음

→ 비슷한 시기에 개설요청을 한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개설이 되는데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공간부족이 이유로 개설이 안된 이유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에 대해 얘기해 달라.

→ 2002년 이후 서울대병원이 삼성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및 병원발전 기금이 28억 정도로 알고 있다. 맞습니까? 혹시 이 부분과 삼성생명 보험상담창구 개설과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냐?

▶ 2002년 이후 삼성으로부터 지원반은 연구비 내역

년도	발전기금(천원)	기금사용 내역
2002년	300,000	교육 및 연구비
2003년	385,303	”
2004년	1,151,164	”
2005년	963,533	”
총 누계	2,800,000

- 8월11일자 MBC 9시뉴스 ‘서울대병원의 두 얼굴’이라는 뉴스에서 서울대 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삼성의 지원의 영향으로 삼성생명 상담창구가 생겨났음을 시인.

□ 실효성의 문제

→ 건강보험공단 적용관련 민원 접수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2005년도 건강보험공단 적용관련 민원접수 현황(2005년도 7월31일 현재)

(단위: 건)

발생	취하	종결	진행중	환불
136	64	9	17	46

※ 월평균: 19.4건

▶ 삼성생명보험 2005년도 상담실적

<단위: 건, 억원(금액)>

	05.3	4	5	6	7	누계
총이용건(a+b)	502	554	596	560	674	2,886
지급건(a)	165	277	286	303	326	1,360
금액	5.3	7.7	10.2	8.4	13	44
상담건(b)	337	277	307	257	348	1,526

→ 삼성생명 상담창구의 경우 본의원이 알기에는 05년도 3월부터 7월까지의 이용건수가 약 2,800여건으로 알고 있다. 이는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관련 2005년 민원접수 건수인 136건과  비교해 보면 약 21배나 많은 상황이다. 양자의 차이는 상담창구가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두고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창구개설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생각은?

【서울대병원 공공성 문제】

- 2005. 10. 10 10:00 서울대학교병원

□ 산업재해 지정병원 문제

→ 서울대학교병원은 보건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서울대병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산재지정 병원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대병원의 입장>

- 서울대병원이 입원대기일수가 21일로 산재환자가 병상을 점유하는 경우 제한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어 응급환자 또는 중증질환자나 회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받기 어려워짐.

- 산재환자의 경우 대부분 사고로 인한 절단 또는 기능장애, 감염 등으로 수술 등의 급성기 치료 후 장기간의 회복기가 필요한 환자이므로 치료 후 회복기에 반드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입원할 필요가 없음.

- 서울대병원이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급성,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단, 치료방향 결정 및 치료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역할에 비춰볼때 산재지정병원으로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라매병원의 경우 산재지정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 최근 서울대병원이 노조와 협상과정에서 산재지정병원화 거부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산재환자는 병상회전율이 낮아 수익성이 없고 관리가 어려우며 행정처리가 복잡하다'는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안다. 맞는가?

→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중증, 난치성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서 산재지정병원 운영은 맞지 않다고 하지만 2003년 사스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을 때 서울대의 경우 사스 지정 병원이 되기를 거부한 사실이 있지 않는가?

→ 대조적으로 경북대병원인 경우 1996년 4월에 산재지정병원으로 선정된 것으로 안다. 산재지정병원으로 전환 후 연구에 지장을 주거나 크게 문제가 된 사항이 있는가?

□ 기준병실 비율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은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기준병실(통상 5~7인실)을 전체 병실의 50% 이상 유지해야 한다.

→ 서울대의 기준병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 국립대병원의 기준병실 비율

병원	1인실	2인실	3인실	4인실	5인실	6인실	7인실	총계	기준병실비율
서울대병원	131	516	33	72	145	462	126	1,485	49.4%
경북대병원	51	74	36	8	150	561		880	80.8%
전북대병원	25	166	6	60	20	558		835	69.2%

→ 서울대병원은 265개 종합병원 중 최하위 수준의 다인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2주일이상 입원이 예상되는 환자는 다인실에 입원할 수 없는 ‘단기병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그 만큼의 부담이 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병실료 문제

- 서울대병원은 ‘단기병상제도’을 통해 다인실 운영에 제한을 두면서도 다른 병실료가 타 국립대병원에 비해 상당히 비쌈.

▶ 국립대병원의 병실당 1일 사용요금

병원	특실	1인실	2인실	기준병실
서울대병원	328,110	285,110	160,110	50,110
전남대병원	280,660	160,660	100,660	40,660
충남대병원	194,210	124,210	94,210	44,210
전북대병원	234,120	144,210	94,210	44,210

→ 서울대병원이‘단기병상제’를 통해 기준병실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상급병실 비용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것은 환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 서울대병원이 공공의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환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기준병실 비율을 확대하고, 둘째, 단기병상제 제도를 폐지하고, 셋째, 상급병실의 병실료를 인하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

- 예방의료 활성화 및 국가적 의료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2003년 10월 강남구 역삼동에 강남헬스케어센터 설립 운영

▶ 2005년 운영실적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수익	월총계	1,176,182	1,112,670	1,719,012	1,725,419	1,821,715	2,059,093	2,058,948
	월평균	51,138	58,562	71,625	76,685	79,205	89,526	87,615
이용 인원	월총계	1,562	1,420	2,083	2,076	2,378	2,515	2,631
	일평균	68	75	87	92	103	109	112

→ 강남헬스케어센터의 경우 연구목적보다는 수익 창출 쪽에 더 비중이 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당기순이익이 11억에 이르고 05년 7월 1인당 하루 평균 비용이 78만원 정도이다. 엄청난 비용을 들이면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면서도 서울대병원은 2003년 연 1000만원의 운영비밖에 안 드는 환자들을 위한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폐쇄하였다. 서울대병원이 너무 상업성에 치중하여 공공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