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33호	2005. 10.10
확인감사 - 방송 위원회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여성위원회)
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법으로 금지된 중간광고, 코바코는 판매하고, 방송위원회는 규제 않는다!

○ 방송위원회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분류기준>에 근거하면, 각 방송사에서 별도의 프로그램광고를 앞뒤에 끼워 방송되고 있는 현행 스포츠뉴스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상파방송 TV와 라디오에서는 방송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중간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 라디오의 경우 광고를 받지 않는 KBS 1FM은 1시간짜리이든 2시간짜리이든 모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는 KBS 2FM은 1개 프로그램을 적게는 2부에서 많게는 4부까지 나누어 광고를 배정하고 있었다.

○ 뉴스와 스포츠뉴스를 구분하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광고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구체적인 예는 매우 간단하다.

<‘광고있는 채널’과 ‘광고없는 채널’의 뉴스편성 비교>

광고 없는 채널		광고 있는 채널
KBS 1		MBC		SBS
시간	프로그램명	시간	프로그램명	시간	프로그램명
21:00~ 22:00	KBS 뉴스9	20:55~21:50	MBC 뉴스데스크	20:00~20:25	SBS 8시뉴스 1
				20:25~20:45	SBS 8시뉴스 2
		21:50~21:55	MBC 스포츠뉴스	20:45~20:55	오늘의 스포츠뉴스

2005년 확인감사 - 방송위원회

■ 법으로 금지된 중간광고, 코바코는 판매하고, 방송위원회는 규제 않는다!

Q. 현행 방송법과 시행령은 분명 지상파 TV와 라디오에서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 건으로 이 두 매체를 규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위원장께서는 국내 지상파TV와 라디오에서는 중간광고를 할 수 있는가?

<방송법상 방송광고 유형>

제73조(방송광고등) ①방송사업자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방송광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방송광고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2005.5.18)

1. 방송프로그램광고 : 방송프로그램의 전후(방송프로그램 시작타이틀 고지 후부터 본방송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및 본방송프로그램 종료 후부터 방송프로그램 종료타이틀 고지 전까지를 말한다)에 편성되는 광고

2. 중간광고 : 1개의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이 시작한 후부터 종료되기 전까지 사이에 그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편성되는 광고

3. 토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편성되는 광고

4. 자막광고 : 방송프로그램과 관계없이 문자 또는 그림으로 나타내는 광고

5. 시보광고 : 현재시간 고지 시 함께 방송되는 광고

<방송법시행령상 방송광고 시행관련>

제59조(방송광고) ①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2004.9.17>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과 라디오방송채널의 경우

가. 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시간(방송프로그램 광고시간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방송프로그램을 중단하는 중간광고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의 토막광고의 횟수는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매시간 2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라디오방송에 있어서는 1분20초 이내로, 텔레비전방송에 있어서는 1분 30초 이내로 한다. 다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텔레비전방송채널의 경우에는 매시간 4회 이내, 매회 4건 이내로 하고, 매회의 광고시간은 1분20초 이내로 하되, 매시간 총 광고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Q. 방송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5일 브리핑에서, “5월1일부터 시보광고 및 중간광고와 관련 위반사례를 조사 한다”는 방침을 각 방송사에 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가?

☐ 시보광고 및 중간광고와 관련해 광고 시간․횟수․방법 등 위반 사례를

5월 1일부터 조사할 예정이다.

☐ 중간광고의 경우 위반 사례가 라디오방송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라

디오 채널에 한해 조사를 실시할 방침”

2005. 4. 25 방송위 브리핑 中

☐ TV에서는 변칙이나 편법을 통한 중간광고 사례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반면, 라디오에서는 방송이 시작된 지 10분 만에 광고가 나가기도 한다

☐ 진행자의 인사말이나 주요 내용 소개 정도는 오프닝 타이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도 방송 시간의 3분1이나 절반이 지난 뒤에 광고를 내보내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벗어난 것으로 여겨 진다

2005. 4. 24. 방송위 임직원의 연합뉴스 인터뷰

○  현행 방송법 시행령 59조는 위성방송이나 케이블TV와 달리 지상파 방송에서는 운동경기 중계 등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중간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Q.<자료요구> 방송위원회는 중간광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3년간의 과태료 내역을 본 의원실로 제출하기 바람.

○ 국내 유일의 광고판매대행사인 “한국방송광고공사”에서 제시한 방송광고 유형은 다음과 같다. 물론 방송법을 준수한 광고유형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제시한 방송광고 유형과 허용량>

유형	TV		RADIO		비고
	허용량	초수	허용량	초수
프로그램광고	프로그램의10/100	15“	프로그램의10/100	20“	프로그램의 스폰서로 참여하여 본 방송 전후에 방송되는 광고
토막광고 (SB)	매시간2회 매회4건 1분30분이내	20“ 30“	매시간4회 매회4건 1분20초이내	20“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광고
자막광고 (ID,곧이어)	매시간6회 이내 1회10초	10“	-	-	방송순서고지(곧이어), 방송국명칭고지(ID)시 화면 하단에 방송되는 자막형태의 광고
시보광고

<방송위원회의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 중>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2004.3.22>

③ 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2004.3.22>

④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2004.3.22>

Q. 그렇다면, 방송위원회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프로그램의 유형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방송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유형분류 세부기준>

- 2005. 10. 8. 「지상파방송 3사 개편분석 보고서」-

장 르	정 의
뉴스	‘좁은 의미로’ 국내외 사고, 사건, 쟁점, 과정등과 관련해서 앵커를 중심으로 기자가 사실보도와 의견보도를 제시하는 프로그램
시사보도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시사에 대한 정보 프로그램을 의미하고, 정통 뉴스 프로그램과 토론 프로그램은 제외
다큐멘터리	사실에 입각해서 주제를 심도 있게 파고들면서 보통 야외촬영을 통해서 주제를 직접 보여주는 프로그램
생활정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 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토 론	사회적 현상과 과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 교환하면서 문제를 분석, 설명, 평가하고 여론을 조성하는 공론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
교육문화예술	- 교육 : 정규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 :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에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애니메이션	실사영화와 다륵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드라마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버라이어티쇼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정보 쇼, 토크 쇼,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 모음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음악쇼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퀴즈와 게임쇼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인포테인먼트	정보와 오락을 함께 담고 있는 프로그램
영화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코미디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스포츠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교육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 방송위원회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분류기준>에 근거하면, 각 방송사에서 별도의 프로그램광고를 앞뒤에 끼워 방송되고 있는 현행 스포츠뉴스는 독자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상파방송 TV와 라디오에서는 방송법에서 명백히 금지하는 중간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Q. 방송위원장께서는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별 시간할당이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알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KBS 1TV의 9시뉴스는 스포츠 뉴스를 포함하여 한 프로그램으로 60분간 꼬박 진행되는데, 왜 KBS 2TV나 MBC, SBS의 뉴스는 왜 별도의 스포츠뉴스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는지, 게다가 SBS는 왜 뉴스까지 1, 2부로 나누어 편성하는지 그 이유 말입니다.

<‘광고있는 채널’과 ‘광고없는 채널’의 뉴스편성 비교>

광고 없는 채널		광고 있는 채널
KBS 1		MBC		SBS
시간	프로그램명	시간	프로그램명	시간	프로그램명
21:00~22:00	KBS 뉴스9	20:55~21:50	MBC 뉴스데스크	20:00~20:25	SBS 8시뉴스 1
				20:25~20:45	SBS 8시뉴스 2
		21:50~21:55	MBC 스포츠뉴스	20:45~20:55	오늘의 스포츠뉴스
		00:45~00:50	뉴스24	00:45~00:55	스포츠와이드
		00:50~00:55	스포츠하이라이트	19:00~19:05	날씨와생활건강

○ 본의원이 각 지상파 방송사의 홈페이지 편성표를 분석하며 도달한 결론은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최우선 기준은 “광고”였다.

○ 라디오의 경우 광고를 받지 않는 KBS 1FM은 1시간짜리이든 2시간짜리이든 모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고 있었으나 광고수입으로 운영하는 KBS 2FM은 1개 프로그램을 적게는 2부에서 많게는 4부까지 나누어 광고를 배정하고 있었다.

○ 뉴스와 스포츠뉴스를 구분하여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광고로 광고수익을 올리는 구체적인 예는 매우 간단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광고료를 타 프로그램의 광고료와 단순비교하면 MBC의 오전8시~9시의 ‘아주특별한아침(목)’은 15초당 기본단가가 2,430,000원이고 같은 날 저녁9시50분~55분의 ‘스포츠뉴스’는 15초당 기본단가 9,480,000원이다.

Q. “광고신뢰도”가 가장 높은 뉴스프로그램과 프로그램사이의 광고가 광고주에게 가장 매력적인 시간대이며, 이 짧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 광고를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 즉, 방송법상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코바코는 판매해 왔고, 방송위원회는 적절한 규제를 기피해 왔음이 분명하다. 방송법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버젓이 판매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와 관련한 심의 및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팽개친 방송위원회 모두 그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 본 의원이 지상파 방송에서 중간광고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주요 뉴스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만 보면 쉽게 확인되는 문제다.

○ 방송위원회 임직원의 인터뷰대로 라디오 중간광고 같은 경우, 이미 모든 국민들이 익숙해져 있고 거부감도 크지 않다면, 자체 시행령에서 고쳐도 되는 것을 오랜 시간 그냥 묵인해 왔고, 방치해 왔다. 이는 분명 방송위원회의 직무태만이다.

○ 본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당시 시보광고의 불법관행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누차 주장한 바와 같이, 서민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가차 없이 벌금을 징수하고 심지어 국민연금을 몇 차례 체납하였다고 독촉장과 가압류 등의 방식으로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국민을 압박하면서, 정부기관의 불법에 대해서는 도대체 얼마나 더 침묵하고 온정을 베풀어야 하는가! 관행이므로 선처해 달라는 답변이 도대체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가! 국가기관으로서 국민과 방송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

○ 본 의원은 지난 국감당시 법적 근거 없이 판매해 왔던 시보광고 수익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적립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환수조치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코바코와 그 책임기관인 문화관광부, 그리고 방송위원회 조차도 책임있는 자세는커녕 이리저리 책임을 다른 기관으로 전가할 방법만 찾았다.

Q. 결국, 본 의원실에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시보광고’와 관련한 불법광고 시비는 일단락이 된바 있다. 코바코의 불법판매대행 행위와 방송위원회의 방조로 지금까지 교묘하게 이루어진 지상파 중간광고 시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방송위원회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식의 법해석만 시도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위원장의 단호한 입장과 향후 조치와 관련한 일체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방송위원회는 수년간 지상파 방송사에서 방송법 시행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간광고를 방영한 부분에 대하여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하고 제대로 된 심의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방송위원회는 분명 직무태만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방송사를 감시․감독하는 기관에서 잘못을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은근슬쩍 넘어가 주고 미비된 법령에 대해서도 개정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과연 방송사를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겨도 되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 또한 관행으로 내려오는 불법 광고에 대하여 미비된 법령을 개정 할 논의는 하지 않고 단속만 하려는 행정 업무에 대해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 지난 시보광고때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사안이 드러나고 나서 타의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미비된 법령에 의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법령을 개정․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 <자료요구>

ꋮ 뉴스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중간광고를 처음 시행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방송사별로 그 정확한 일자를 제출하라.

ꋮ 중간광고 편법 시행으로 그동안 방송사가 벌어들인 광고수익을 방송사별, 월별, 연간별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제출하라.

ꋮ 편법 광고시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방송 3사의 라디오편성 및 광고요금표>*

KBS 2FM 편성표(광고가 있는 채널)		코바코 광고요금표		KBS 1FM 편성표(광고없음)
시간	프로그램명	광고내용	기본단가(원/20초)	시간	프로그램명
5:00~6:00	백승주의 상쾌한 아침		19,000	5:00~6:00	동창이 밝았느냐
6:00~7:00	이지영의 굿모닝팝스			6:00~7:00	새아침의 클래식
7:00~7:30	황정민의FM대행진1부		104,000	7:00~9:00	출발 FM과 함께
7:30~8:00	황정민의FM대행진2부		104,000
8:00~8: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8:00~8:30	황정민의FM대행진3부		104,000
8:30~9:00	황정민의FM대행진4부		104,000
9:00~9: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9:00~11:00	이규원의 가정음악
9:00~10:00	유열의 음악앨범 1부		104,000
10:00~10: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10:00~11:00	유열의 음악앨범 2부		104,000
11:00~11: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11:00~12:00	오정해의 FM 풍류마을
11:00~12:00	임백천의 골든팝스		104,000
12:00~12: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12:00~14:00	KBS 음악실
12:00~13:00	김구라의 가요광장1부		104,000
13:00~13:02	라이도정보센터 뉴스
13:00~14:00	김구라의 가요광장2부		104,000
14:00~14: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14:00~15:00	김장훈의 뮤직쇼1부		90,000	14:00~15:54	명연주 명음반
15:00~15: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15:00~16:00	김장훈의 뮤직쇼2부		90,000	15:54~16:00	FM 신작 가곡
16:00~16: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16:00~17:00	이금희의가요산책1부		55,000	16:00~17:00	노래의 날개 위에
17:00~17: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17:00~18:00	이금희의가요산택2부		55,000	17:00~18:00	흥겨운 한마당
18:00~18: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18:00~19:00	봄여름가을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1부		90,000	18:00~20:00	세상의 모든 음악, 김미숙입니다.
19:00~19: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19:00~20:00	봄여름가을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2부		90,000
20:00~20:02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20:00~21:00	최강희의 불륨을 높여요1 부		104,000	20:00~21:30	FM실황 음악회
21:00~22:00	최강희의 볼륨을 높여요 2부		55,000	21:30~22:00	정다운 가곡
22:00~23:00	GOD 데니의 키스 더 라디오1부		55,000	22:00~0:00	당신의 밤과 음악
23:00~0:00	GOD 데니의 키스 더 라디오2부		55,000
0:00~1:00	이적의 드림온 1부		22,000	0:00~1:00	국악의 향연
1:00~2:00	이적의 드림온 2부		22,000	1:00~3:00	음악의 향기
2:00~3:00	전영혁의 음악세계		19,000
3:00~4:00	윤지영의 3시와 5시사이 1부		19,000	3:00~5:00	명연주 명음반
4:00~5:00	윤지영의 3시와 5시사이 2부		19,000	4:00~5:00

* KBS 2FM편성표는 2005년10월6일(목) KBS홈페이지상에 표시된 내용

** KBS 1FM편성표는 2005년10월6일(목) KBS홈페이지상에 표시된 내용

*** KOBACO광고요금표는 2005년10월6일(목) KOBACO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내용

<방송 3사의 TV편성 및 광고요금표>

- 서울지역 방송프로그램 기준(2005. 10. 6) -

KBS 2			MBC			SBS
시 간	프로그램명	기본단가 (원/15초)	시 간	프로그램명	기본단가 (원/15초)	시 간	프로그램명	기본단가 (원/15초
06:00~07:00	세상의 아침1부	1,230,000	06:00~06:30	모닝와이드1부	630,000	06:00~06:30	뉴스투데이1부	810,000
07:00~08:00	세상의 아침2부	1,830,000	06:30~07:30	모닝와이드2부	990,000	06:30~07:00	뉴스투데이2부	1,110,000
08:00~09:00	KBS8 아침뉴스타임	2,355,000	07:30~08:30	모닝와이드3부	1,980,000	07:00~07:40	뉴스투데이3부1	1,830,000
09:00~09:30	아침드라마	4,125,000	08:30~09:00	아침연속극	3,570,000	07:40~08:00	뉴스투데이3부3	1,830,000
09:30~10:30	여유만만	2,430,000	09:00~09:30	웰빙맛사냥	2,010,000	08:00~09:00	아주특별한아침	2,430,000
10:30~10:50	지구촌뉴스	1,785,000	09:30~10:40	김승현정은아의좋은아침	1,980,000	09:00~09:30	아침드라마	3,690,000
10:50~11:20	생생건강테크	1,785,000	10:40~11:30	뉴스와생활경제	1,515,000	09:30~09:45	0930뉴스	1,740,000
11:20~11:25	TV동화행복한세상	1,380,000	11:30~11:35	물은생명이다	1,095,000	09:45~11:00	생방송정보토크-팔방미인	2,265,000
11:25~12:25	주부세상을 말하자	1,215,000	11:35~12:25	중소기업대한민국의힘	1,095,000	11:00~11:55	즐거운문화읽기	1,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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