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국회의원 www.kokh.net	보 도 자 료 2005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한나라당
	담당자	전경수 비서관	문의	019-363-7405 / 788-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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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2005년 9월 27일	매수	2 매

건강보험 혜택 늘린다고?…오히려 3년째 보장성 축소

○ 건강보험 재정은 앞에서 당초 예상보다 2년이나 빠르게 적자상황에서 벗어난 반면,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은 오히려 감소해 온 것으로 나타남.

-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아래 표 참조]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보험자 부담 비율)은 2001년 65.5%, 2002년 62.7%, 2003년 58.8%, 2004년 56.4%로 매년 크게 축소되어 왔음.

[표] 건강보험 보장율 변화 추이(단위:%)

연도	보험자부담	본인부담
		계	법정부담	비급여
2001	65.5	34.5	26.9	7.6
2002	62.7	37.3	24.3	13.0
2003	58.8	41.2	22.8	18.4
2004	56.4	43.6	22.3	21.3

※ 건강보험공단 제공

○ 정부는 2004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61%로 보고 2008년까지 70%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

- 그런데 2001년 이후 축소된 보장율 9.1%를 감안하면 정부가 내놓은 9%확대안은 2001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불과함.

- 이는 재정위기 이후 거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음. 특히 비급여 부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비급여 부분의 의료비 부담 증가를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방치해왔다는 점은 큰 문제임.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