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부산수영구)	보도자료 2005. 9. 30(금)	국회의원 박 형 준
국회의원회관 601호 전화 : 784-3865 팩스 : 78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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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다음 영화 못할 각오로 인터뷰 합니다”

- 스텝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 실효성과 추진력을 갖춘 매뉴얼 절실!!

2. 부산 영상산업, 첫삽이 중요하다!

-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 밑그림 드러내!

-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영화진흥위원회 이전에 대한 분석의견

-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 속도 높여야

“다음 영화 못할 각오로 인터뷰 합니다”

1. 스텝들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실효성과 추진력을 갖춘 매뉴얼 필요!!!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의원은 영화 B의 연출팀인 김00씨와의 인터뷰(별첨4)를 힘들게 담아냈다. 다음 영화를 못할 각오로 인터뷰에 응한 김00씨는 가슴속 한을 쏟아 냈다. 한국영화 제작현장에 참여하는 스탭들의 현실이 다를 수 없을 것이다.

․ 현장 4~5년 그동안 총수익이 1000만원이 안된다면 이해가 안가실 거예요

․ 체불임금을 요구하면, “순수하게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해야지”

․ 우린 노동자가 아니래요, 노동청에 고발도 못해요

․ 못하겠으면 나가라는거지, 또 쓸 애들 많다는 거지!

․ 경리 월급 받는 수준이래도, 좀 살고 가자고

⃝ 저예산 HD영화 ‘비단구두 사가지고’의 스탭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의원이 방금 보여드린 동영상은 한국조수연대회의의 카페에서 가져온 것으로, 한국조수연대회의가 조00 PD와의 인터뷰장면(별첨3)을 담은 내용이다.

⃝ ‘비단구두 사가지고’의 조00PD는 “...그들의 주장은 부당해요. 또 한가지는 과연 이들이 체불임금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역할을 다 했는가의 문제이고, 정말 양질의 스텝인가 하는 문제, 그 사람들이 한국영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의 활동에 적극적 지지한다...”라고 말한다.

※ 한국영화산업현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훌륭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감독과 시나리오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필요충분조건은 아니다.

※ 현재 ‘비단구두 사가지고’는 제작이 완료된 상태이며,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예정임. 스탭진들은 영화감독인 Y감독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임.

(사건진행일지 별첨)

⃝ 영화진흥위원회가 박형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표준제작규약안 마련 시스템 합리화방안’ 연구조사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연구조사사업의 연구원들을 살펴보면, 주체 : 오기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정책위원장), 공동연구자로 김도학 (영화인회의부설 영상정책연구소장), 김지숙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 안승호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처장) 등이다.

※ 한국조수연대회의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한명도 없으며, 제작자의 입장을 반영한 단체만이 참석하고 있다는 것은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떨어뜨릴수 있음.

※ 스탭들의 처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사업를 발주함에 있어서 영화진흥위원회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음.

※ 본의원이 2004년 국정감사에서 제작사와 현장인력간의 표준계약서 작성의 토대가 될 매뉴얼 제공이 언제쯤 가능하냐는 질문에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004년말까지 연구와 매뉴얼 제공이 가능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 개선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 이는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장 스탭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없음을 반영하는 것임.

○ 프랑스 영화산업의 경우 영화 스탭의 각 직능별로 조합들이 존재한다. 이들에 의해서도 스탭들의 권익이 보호되지만, 더욱 중요한 영화 인력의 인권보호는 프랑스 국립 영화 센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프랑스 영화제작 현장의 특징인 ‘직업카드’제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한국현장인력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기대책과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수차례 제기했다. 구체적 실행 매뉴얼이 완료 되었는가?

2. 부산 영상산업, 첫삽이 중요하다!

-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 밑그림 드러내!

- 국회예산정책처, 영화진흥위원회 이전에 대한 분석의견

-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 속도 높여야

○ 부산 시민들은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으로 영상산업의 큰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이전 등 영상산업이 큰 발걸음을 내딛으려하고 있는 지금, 그 첫삽을 뜨는 데 신중함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 밑그림 드러내!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의원(부산 수영)에게 제출한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르면, 부산 영상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총 1,602억원(국비 550억, 시비 552억, 민자 5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영상센터 건립

구분	기간	사업비	장소	규모(부지/연건평)	시설
부산영상센터	04~08	468억원	센텀시티	9,722/8,374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 영상문화관, 전시문화공간등
후반작업기지	05~11	342억원	센텀시티	2,000/2,100	현상소, 편집실, 녹음시설, 디지털 스튜디오 등
영화체험박물관	05~08	432억원	중구	2,600/6,090	영상체험관, 영상홀, 교육관 등
문화콘텐츠컴플렉스	06~09	350억원	센텀시티	3,000/6,000	입주업체공간, 인력양성센터, 공동제작센터 등

※ 현재「부산영상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부산영상센터 건립”,“후반작업기지 조성”,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이며,‘06년부터 국비를 확보하여“문화콘텐츠컴플렉스 조성”을 추진할 계획임

※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은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건립 후‘08년부터 20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로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임

○ 사업수행주체는 부산광역시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기대효과】

※ 정책적 효과

- 영상도시 이미지 정착을 통한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효과

- 구성주체들의 집적을 통한 네크워크 효과 거양

- 문화기반시설 확보와 프로그램 개발로 수도권 지역과의 문화 불균형 해소

- 문화향유 기회 증대 및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는 부산시에 5,948억원, 전국적으로 7,122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부산시에 2,094억원, 전국적으로 2,402억원

- 취업유발효과는 부산시에 4,950명, 전국적으로 9,713명

(2) 국회예산정책처, 영화진흥위원회 이전에 대한 분석의견(별첨1)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의뢰한 결과, ‘영화진흥위원회의 이전대상 지역이 부산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부산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해 영상IT부문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분석했음.

○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신청자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음.

○ ‘영상기술지원센터의 주된 업무가 남양주에 있는 종합촬영소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영화제작사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 시 그 업무의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함.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박형준 의원은 “남양주 종합촬영소의 조속한 매각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며, 영화 인프라의 분산은 영화진흥위원회 이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부산은 디지털영화의 테스트 배드로 만들어 가야하며, 그것이 산업적 효과를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국가적 차원의 영상산업발전이라는 관점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산업의 지역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별첨 1.

조사‧분석 회신	사업평가국 조사분석 2005-46
의 뢰 인 : 박 형 준 의 원	담 당 : 사회행정사업평가팀
	팀 장 이 용 준
접 수 일 : 2005년 9월 6일	평가관 이 선 주
회 답 일 : 2005년 9월 12일	내용문의 : (02)2070-3132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바람직한 방향

목  차

Ⅰ. 영화진흥위원회의 일반현황

Ⅱ.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 관련 현황

Ⅲ.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 검토

Ⅳ.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과 관련한 개선방안

Ⅰ. 영화진흥위원회의 일반현황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에 대한 평가와 향후 바람직한 방향 ◆

1. 영화진흥위원회의 임무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영화진흥과 관련하여 영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영상제작 관련시설의 관리 · 운영, 영화진흥금고의 관리 · 운영, 한국영화진흥 및 영화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 연수, 영화의 유통배급 지원, 예술영화 · 애니메이션영화 ·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 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영화진흥위원회의 인원현황

영화진흥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비롯해 103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비상임 위원 8인, 비상임 감사 1인 및 계약직이 별도로 있어 실 근무인원은 125명으로 집계되고 있음.

[표 ] 영화진흥위원회의 인원현황

(단위: 명)

	위원장	사무국장/종합촬영소장/ 영화아카데미원장	직원		합 계
			사무직	기술직
정 원	1	3(각1인)	50	54	108
현 원	1	3	50	49	103

주: 2005년 5월 현재.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3. 영화진흥위원회의 예산현황

영화진흥위원회의 2005년도 총예산은 834억원으로 이러한 예산은 기본사업예산과 금고사업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기본사업예산은 영화진흥기획, 영상연구 · 교육, 영화진흥, 종합영상지원, 경영합리화조성, 경상비, 인건비 등으로 총 149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금고사업으로서는 투자 , 융자, 지원, 영상인프라 구축 등으로 685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Ⅱ.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 관련 현황

영화진흥위원회는 2005년 6월 24일 확정 · 발표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해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도록 결정되었음. 이렇게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도록 결정된 것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부산국제영화제 등 지역내 영화산업기반을 고려하여 영화진흥 관련기관을 이전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표 ] 부산광역시 이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해양수산기능군(4개)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금융산업기능군(4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주)
기타이전기관(4개)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남부발전(주), 한국청소년상담원
12개 기관

Ⅲ.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 검토

1.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의 타당성

영화진흥위원회의 지방이전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심화, 국가경쟁력의 약화 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성을 가진다고 봄.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이전대상 지역이 부산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하여 부산은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의해 영상IT부문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부산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할 때 적합한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검토할 때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이전으로 인하여 몇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을 필요가 있음.

2.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제작 지원사업의 문제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무는 영화관련 민간지원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민간지원업무는 대부분 사업공고, 신청, 심사 및 선정의 과정을 거쳐 자금을 지원하게 됨.

현재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민간지원사업의 신청은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신청 시에 다양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예를 들어 극영화개발비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신청 시에 극영화개발비 지원신청서 1부, 신청팀 구성원 이력 및 자기소개서 각 1부(A4용지 1매 분량), 개발작품 기획 및 제작(안) 1부(개발작품 기획의도 포함), 기획(안) 및 시나리오개발에 따른 소요예산 내역서 1부, 개발예정작품의 시놉시스(트리트먼트 수준) 1부(A4용지 15매 내외), 인물 구성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구체적인 신청현황은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신청자의 많은 비율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대다수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신청자들의 많은 불편이 예상됨.

3. 영상기술지원센터 관련 문제

영상기술지원센터는 영상관리부 등 3개의 부와 영상기획팀 등 9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영상기술지원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인원 중 영상기획팀, 영상관리부 소속의 시설관리팀 등 2개 팀, 영상기술2부의 녹음팀과 촬영지원팀이 남양주종합촬영소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원은 정규직원 40명을 비롯해 용역업체 직원까지 총 80여명에 달하고 있음.

영상기술지원센터는 제1스튜디오를 비롯해 총 5개의 스튜디오 및 대사, 음악, 효과 등의 녹음을 지원하는 영상관, 그리고 야외세트 등을 구비하고 영화제작을 지원하는 시설임.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영상기술지원센터도 함께 이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러한 영상기술지원센터의 주된 업무가 남양주에 있는 종합촬영소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영화제작사 등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 시 그 업무의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파악됨.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에서는 동 시설의 매각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4. 한국영화아카테미의 문제

한국영화아카데미는 1984년도에 영화진흥위원회 부설기관으로 설립, 영상전문인력을 양성해온 전문영상교육기관임.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는 정규교육과정과 영화인교육과정으로 구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는 정규과정의 경우 현재 49명의 인원이 교육을 받고 있음.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시설 및 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음.

[표 ] 한국영화아카데미 보유 시설 및 기자재 현황

	시설	용도	장비
영화연출 및 촬영	아비드 편집실	학기별 실습 및 졸업 작품 제작, 필름 후반작업 시 이용할 수 있는 필름 디지털 편집시스템	Avid Media Composer/XPress, DigiDesign 888 I/O, VSD, Synk machin BSG-26 등
	파이널컷프로 편집실	DV Workshop 및 디지털/필름 후반작업 시설로 마스터 출력까지 가능한 시스템	Apple Mac G5, Digidesign Protools 6.23, Aurora Igniter X studio (SDI I/O Board), MBox 등
	암실	학생들의 시각 훈련을 위해 직접 현상과 인화 공정을 진행	LPL-7700,50/80mmLens, 기타 암실 기자재
애니메이션	3D실	애니메이션 전공 실습공간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필요한 시스템 완비	LG IBM ICE Computer, DVD/Beta/DV/VHS I/O System, P4 3.0GHz Computer 등
	모형제작실	클레이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공간	반드릴, 공구세트, 기타 모형제작 기구
	애니메이션 촬영실	전문적인 애니메이션 촬영 공간	35mm Stop motion Camera 등
공용작업	Mixing Room	후반작업 시 ADR 및 Foley 녹음을 위한 공간으로 영화의 최종 Audio Mastering 출력 가능	Digidesign 888 I/O, Beta Recorder, DVCAM Recorder, CD Recorder, DAT Recorder, Consol, Dynamic Mic, Mic Stand, Headphone 등
기자재실	기자재실	각종 영화 애니메이션 장비 보관 및 대여	Arri SR-2 카메라 2set/SR-3 카메라 2set/Arri ST 카메라 / 16mm Bolex / 35mm 스톱모션 카메라 / Film 삼각대(Miller, Schatler) / Film삼각대(Miller,Schatler) /HMI 2.5KW/ HMI 1.2KW/ HMI 575W/ Arri150W/Arri 300W/Arri 800W/Arri 1KW/Arri 2KW/Dedo Light Kit / 키노플로 4ft /키노플로 2ft/미니 플로 / Single 12V / Joker-Bug / Desiti 1KW / Desiti 300~650W /MIC SET(제나이저) / PD-4/DAT (Sony, TASCAM) / DV 캠코더 (PD-170, PD150,VX-2000,JVC DV500) / DV용삼각대(Libec, Manfronto, Sony) / DV데크 (DSR-30, DSR-11) / 디지털 카메라(소니717, Canon G3, Huji S1-pro)/16mm 영사기 / 런치박스 등

또한 현재 한국영화아카데미는 2004년 9월에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에 신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였는 바, 이와 관련한 매입금액은 49억원, 리모델링 공사비는 3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음.

현재 한국영화아카데미의 과정에 참가하고 있는 교육생들은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따라서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이전 시 관련 교육생들의 교육과정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정규교육과정의 경우 외부의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으로 인해 부산 이전 시 기숙사 등의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교육과정의 이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영화인교육과정의 경우 교육대상이 현재 영화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실무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주간에 영화제작에 참여하는 교육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대부분이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 시 영화아카데미의 영화인 교육과정의 운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영화아카데미를 포함한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 시 서울사무소의 형태로 영화아카데미를 운영하거나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사이버 교육의 경우 그 수료율 및 효과성이 오프라인 교육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음.

Ⅳ. 영화진흥위원회 지방이전과 관련한 개선방안

1. 이전 대상 조직의 조정 필요성

이전 대상 조직의 규모를 감축시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영화진흥위원회의 부산 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서울사무소에 남아 근무를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오히려 서울사무소 근무인원이 과반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지방이전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음.

2. 지원업무 신청의 온라인 화 검토

민간 지원업무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원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관련 자료가 온라인 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제출서류의 양식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매각 검토

영상기술지원센터의 부산 이전 시 남양주종합촬영소를 영화진흥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임. 따라서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남양주종합촬영소의 매각 시 부산광역시에 유사한 종합촬영소를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나, 현재 영화제작 관련 업체의 경우 대부분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에 소재하는 시설의 활발한 이용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시설의 가동률이 낮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적정한 시설규모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

4. 영화아카데미의 문제

영화아카데미의 부산 이전 시 정규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숙사 등 필요한 시설의 건립이 요구됨. 영화인 교육과정의 경우 현재와 같은 형태로 부산에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사이버교육의 실시나 서울에 있는 유사한 교육기관을 통한 위탁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별첨 2. ‘비단구두 사가지고’ 임금 체불 사건의 현황(한국조수연대회의 제공)

▪ 2004. 12월  계약 및 제작팀 촬영 시작 (계약조건 : 마지막 촬영후 잔금 지급)

▪ 2005.  4월  공식적으로 촬영 종료

▪ 제작팀 4인, 연출팀 3인, 녹음팀 2인 임금체불건으로 소송

- 제작팀(4인)계약내용 : 2004. 12 - 제작완료 시점까지 1,500만원에 계약.

- 제작팀의 경우, 계약금 30%받고 나머지 잔금

▪ 감독(제작자이자 사장)을 제외한 30명의 제작인력 임금 체불 상태

▪ 전체 체불금액은 약 5000만원

▪ 촬영 종료후 제작 연출팀은 제작중 부당해고 통보받음. 잔금 지불 협상 과정중 지급에 대한 신뢰성 무너져 소송

별첨3. 영화 ‘비단구두 사가지고’ 조00PD 인터뷰 내용

<NARR.> 지난 7월26일 영화제작자겸 감독인 Y씨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떴다. 8월15일 국회에서 씨의 신작영화 비단구두 사가지고 의 시사회가 있다는 것. 이 영화는 HD방송 영화로 KBS와 영진위의 지원으로 제작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영화의 제작과정에서 일했던 X(신호음처리)씨와 그의 스텝 몇몇이 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들은 영화촬영이 끝난 5월 이후 영화제작과정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태다. 이후 새로 제작에 참여한 프로듀서는 조민철씨다. 조민철 프로듀서에게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interview> 조민철 (영화 “비단구두 사가지고” 프로듀서)

조00 : X씨가 주장하는 Y감독이 돈을 유용했다란 부분의 액수가 얼만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3억에서 돈을 유용을 했다라면 얼마나 유용을 했겠습니까. 내가 보기엔 2000만원 정도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랬다고 칩시다. 치자구요. 감독이 돈을 대여를 한 내역은 대충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업을 진행 할 수 있는거고, 유용했다란 표현은 옳지 않죠. 현장에서 잠깐 돈을 돌려쓰고 그 돈을 메꿔 넣고, 그 돈 이외에 더 필요한 돈을 더 집어넣어 쓰고 있는 거니 그들의 주장은 부당해요. 또 한가지는 과연 이들이 체불임금에 대해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역할을 다 했는가의 문제이고, 정말 양질의 스텝인가 하는 문제, 그 사람들이 한국영화의 발전에 필요한 사람들이라면 당신들의 활동에 적극적 지지한다.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그 사람들이 한국영화의 발전에 과연 필요한 사람들인가 하는 의문이..

(Q : 불필요하단 얘긴가요, 아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긴가요?) 오히려  저해를 하고 있다고 보죠.

(Q : 세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스텝들은 구두로 계약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데?) 아, 물론 요구가 있죠. 그러나 저희와 일정부분 합의를 해서 투자자가 확보되면 지급을 하겠다고..

(Q : 잔금을 달라고 말하는 것도 힘들지 않나요?) 돈을 빨리 달라는 식으로 재촉하는 것은 사실 무리죠. 그러나 어쨌든 저희측, 비단구두측 입장에서 보면 지불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지불에 대한 약속을 해야되는 거죠. 언제까지 투자가 확보되면 지불을 하겠다. 투자가 안되면 사실 방법이 없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스텝들에 대해서 감독이 저지른 물질적 정신적 부채를 안고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충무로에서 영화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지만, 만일에 감정적인 문제로 비화 된다라고 한다면 영화 쪽은 정말 빤하잖아요. 제작자들은 제작자끼리 감독은 감독끼리 빤하고... “누구누구 있는데, 앞으로 걔 좀 쓰지 마라.” 그럼 그 사람과 일 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애정을 갖구 있다라고 한다면... 사정은 저보다 X씨가 더 잘 알고 있을 테고, 흠집 내지 말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NARR.> 우여곡절 끝에 영화는 완성 됐고, 이제 상영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임금체불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는 여전히 영화의 제작자겸 감독인 Y씨의 몫으로 남아있다. 영화 여섯 개의 시선, 그 중 하나의 에피소드인 대륙횡단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Y감독이 직접 만든 작품이다. 인권문제를 다룬 감독으로서 그가 지금 고민해야 될 문제는 스텝들에 대한 임금지급 뿐만 아니라 이것을 포함한 영화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것도 분명히 포함될 것이다.

별첨4. 영화 B의 연출팀인 김00씨와의 인터뷰 내용

#1. <opening> 김나정 (영화“유전무죄,무전유죄” 기획팀장)

Q 작년이후에 (현장 인력의 여건등이) 나아졌습니까?

A 전혀 나아진 것 없구요.

#2. 김○○ (영화 “ ㅂ ” 연출팀)

- 현장 4~5년 그동안 총수익이 1000만원이 안된다면 이해가 안가실 거예요.

- 어떻게 살았냐 하면 저희도 답이 안나와요.

- 영화를 다 마쳤다 하더라도 잔금을 주면 정말 고맙게 받는거고 안주면 어디가서 하소연 할 곳도 없고...

#3. 체불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면?

- 돈을 받기위한 액션을 취하면 이 좁은 영화계에 소문이 나면 “쟤 돈보고 영화하냐? 순수하게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해야지”라고...

- 사실 맞는 말이야. 그 정도 열정은 있어야지, 근데 사람이 살게 좀 해야지.....

#4. 차비도 없어요

-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구하러나갈 차비가 없다니까, 1년에 100~200만원조차 못받고 있는데..

#5. 다음영화 못할 각오로 인터뷰합니다.

-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리고 제가 어떤건에 대해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도 전 그 다음 영화 못하는 각오로 하는 거예요.

#6. 노동자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 우린 노동자가 아니래요. 노동청에 고발도 못해요.

- 이거해서 먹고사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7. 못하겠음 나가라는 사측의 베짱！

- (며칠간 밤샘도 할 정도로 일 많은데) 근데, 인력을 더 들여올 수도 없어요. 자금이 한정되어 있고,.... 못하겠으면 나가라는 말이지. 또 쓸 애들은 많다는 거지.

#8. <closing> 제발, 생존만이라도 가능하도록！

- 예술한다고 좋다구요. 남보다 많이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구요. 그냥 대기업정도는 아니라도 남들 경리직 받는 월급 수준 정도라도 좀 살고 가자고. 제발 좀 살수 있게 해 달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