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7

정책자료집

미곡종합처리장(RPC)

정책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국회의원 이 영 호

(농림해양수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www.basemi.net/02)784-5024

basemi@assembly.go.kr

차      례

머리말                            .............................................  4

Ⅰ. 정부의 쌀 산업과 RPC 정책       .............................................  6

1. 정부의 쌀 산업 정책	.............................................  6

가. 쌀 산업의 위치 및 현황	.............................................  6

나. 정부 양곡 정책의 변천	.............................................  7

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  8

라. 우리나라 쌀 정책의 현주소	.............................................  9

2. 쌀 유통 시스템	............................................. 11

가. 쌀 유통 주체의 변화	............................................. 11

나. 쌀 수급 실태	............................................. 12

다. 쌀 조직 및 유통경로	............................................. 12

라. 산지유통의 문제점	............................................. 13

3. RPC 정책	............................................. 15

가. RPC 개념 및 설립 배경	............................................. 15

나. RPC 지원 정책	............................................. 17

Ⅱ. RPC 경영실태 조사 및 문제점 분석	............................................. 20

1. 민간 RPC의 경영실태	............................................. 20

가. 경영실적 분석	............................................. 20

나. 경영실적 부진 요인	............................................. 21

2. 농협 RPC의 경영실태	............................................. 24

가. 경영실적 분석	............................................. 24

나. 경영실적 부진 요인	............................................. 24

3. 민간과 농협 RPC의 비교	............................................. 26

가. 손익계산서 분석	............................................. 26

나. 농협 RPC의 경쟁력 상실 원인	............................................. 27

다. RPC 운영의 비효율성	............................................. 28

라. 운영자금 정부지원 의존성	............................................. 28

4. RPC의 문제점 종합분석	............................................. 30

가. RPC 정책추진의 문제점	............................................. 30

나. RPC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 32

다. RPC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	............................................. 41

Ⅲ. RPC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 59

1. RPC와 DSC 지원의 형평성 제고	............................................. 59

가. RPC와 DSC 지원기준의 문제점	............................................. 59

나. 개선방안	............................................. 60

2. RPC와  DSC의 구조 조정	............................................. 62

가. RPC 통폐합 제도의 문제점	............................................. 62

나. 개선방안	............................................. 62

3. RPC 운영자금 지원 합리화	............................................. 64

가. 현 RPC 운영자금 지원정책의 문제점  ................................... 64

나. 개선방안	............................................. 64

4. RPC 경영평가 적정성 제고	............................................. 65

가. 현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	............................................. 65

나. 개선 방안	............................................. 65

5. RPC의 가동율 제고	............................................. 68

가. 저조한 RPC 가동율	............................................. 68

나. 개선방안	............................................. 68

6. 통일대비 양곡정책과 RPC 정책의 연계 .................................... 69

가. 통일대비 양곡정책의 추진	............................................. 69

나. 개선방안	............................................. 69

맺음말	............................................. 70

참고자료                          .............................................. 74

이영호 의원의 국정감사 대정부 질의사항

농림사업시행지침-미곡처리장(2005년)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 쌀 산업은 경제의 압축성장과 도시화와 식문화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농업인구가 급감하였고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  산업규모면에서도 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가면서 쌀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 이상으로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쌀 산업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자연환경의 보전 및 사회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 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하에서 쌀 시장의 개방 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있고, 쌀의 수입량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쌀 산업 정책의 입안과 집행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주력하였다. 하나는 쌀 품질 고급화 추진으로서, 주문자의 요구에 적합한 친환경 쌀, 특미 쌀 등 명품 쌀을 생산하여 브랜드화를 유도하였다. 한편으로는 영농규모의 확대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함께 수확기 벼 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미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탈곡에서부터 건조, 가공, 보관 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 질 수 있어 그동안 양곡 처리정책에 매우 획기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소비자의 쌀 품질 고급화 요구에 의하여 단순한 저장기능에서 이제는 원적외선 처리 및 송품방법 개선, 수분함량의 증대 등으로 저온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과, 노후 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또한,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추진해 온 미곡종합처리장사업이 최근의 미곡 수급 및 유통 여건의 변화, 지속적인 쌀 소비의 감소, 한정된 시장 여건 등으로 업체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제품의 판로 확보는 더욱 힘들어 지게 되었다. 그로 인해, 쌀의 과잉공급과 재고량의 증가라는 악순환 속에서 대다수의 RPC들이 반복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이후 적자운영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7년 이후 경영난으로 35개소가 부도를 맞게 되는 등 경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성, 적정가격의 원료곡 확보, 판매처 확보 및 외상 매출금의 관리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 결과, 상당수의 업체들은 적자에 허덕이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본보고서는 이와 같은 RPC가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고자 정책과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되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 1장에서 정부의 쌀 산업정책과 RPC 정책 추진배경과 변천과정을 조사하였고, 제 2장에서는 RPC 경영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문제점 분석을 위하여 그동안 RPC관련 연구자료 검토와 더불어 전국 각지의 RPC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영컨설팅 전문가와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현 RPC 경영평가 방법 및 지표의 문제점을 검토토록 하였으며, 민간 RPC와 농협 RPC의 간 비교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정책적인면,  제도운영면, 그리고 경영평가제도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하였다.

그리고 제 3장에서는 RPC 정책 및 운영실태 조사분석 결과에 의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RPC 정책과 운영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다.

Ⅰ. 정부의 쌀 산업과 RPC 정책

1. 정부의 쌀 산업 정책

가. 쌀 산업의 위치 및 현황

1) 쌀 산업의 위치

경제 성장 속에서 쌀과 관련 산업이 국민총생산의 생산과 국민총소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빠르게 작아지고 있다. 2004년의 국민총생산액은 778조원에 쌀 생산액은 10조 원 수준으로 GDP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2년 도시가계 월평균 소비지출액(183만원) 중 쌀 구입액은 34천원으로 1.9% 수준이었으나 쌀 생산 및 소비액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2) 쌀 산업의 현황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품목이며, 쌀 농가는 전체농가의 73.7% , 쌀 소득은 농가소득의  18.5%, 농업소득의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역시 매년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표 1-1>  농가 소득 기본통계

(단위 : 만호, 만원)

	1990	1995	2004
전 체 농가	177	150	124
쌀 농 가	151	120	91
농 가 소 득	1,103	2,180	2,900
농 업 소 득	626	1,047	1,205
쌀 소 득	309	398	537

출처 : 농림부 기본통계

나. 정부 양곡 정책의 변천

1960년대까지 정부의 양곡정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공급하기 위한 소요물량 확보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으며, 따라서 정부의 수매는 할당수매를 통하여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정부의 쌀 방출도 배급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 통제를 실시하였다.

197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는 쌀의 국내 자급유치를 위하여 이중곡가제로 수매가격 보장과 통일계 벼품종 장려로 증산장려 정책을 실시하였다. 생산농가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고 소비자에게는 싼값으로 방출하는 쌀에 대한 이중곡가제는 1970년부터 도입하였으며, 다수확 품종인 통일계 품종을 조기에 보급하기 위하여 통일벼 재배를 유도하고 수매 희망량의 대부분을 정부가 수매하여 주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가 부활되었고,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 누적과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로 통일계 수매는 중단되었다.  이후 1988년 여소야대 정국에서 1972년 폐지되었던 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국회 동의제가 부활하였다. 1989년부터는 일반벼를 수매하였으며, 1992년에는 통일계 수매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양곡정책이 정부관리 중심으로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민간유통기능의 위축과 정부재정의 부담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양정개혁을 추진하여 쌀값의 계절진폭 허용을 통한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였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협이 산지 쌀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농협의 차액 수매제도를 도입하였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수매량감축(AMS)과 최소시장접근(MMA)형태로 일정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등 여건의 변화를 가져왔으며 보조금감축의무 이행에 따라 매년 수매가격 인하 또는 수매량의 감축이 불가피 해졌다.쌀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이행 10년차에 관세화 유예기간의 연장 여부를 재협상키로 하였다.

WTO 개방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경지정리, 용수개발 등 안전영농을 위한 생산기반정비, 전업농 육성과 경영규모 확대 등 구조개선과 유통구조개선, 수매제도 개편 및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고, 쌀 협상 및 DDA협상에 따라 개방 폭 확대와 WTO 보조금 감축이라는 여건변화에 직면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였고 쌀값 하락 시에도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쌀 소득직불제를 도입하였다.

다. 쌀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

1) UR협상이 쌀 산업에 미친 영향

UR협정은 국내농업에 국내보조금 (AMS) 감축을 가져왔으며, UR양허에 따라 특히 쌀 수매가격과 수매량이 매년 인하되거나 줄어들게 되었다. 감축 대상 보조금 중 쌀 보조금이 93%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매년 쌀 보조금을 750억 원씩 감축해야 했다.

<표 1-2> 연도별 쌀 보조금 지급 가능 액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금액	2,034	1,959	1,884	1,809	1,734	1,659	1,584	1,509	1,434	1,359

(단위 : 10억원)

자료 : 농림부, UR 농산물 협상 이행 계획서(1994)

UR협정이 이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정부의 쌀 수매가격은 동결 내지 소폭 인상되었고, 수매량은 계속 감축되어 2004년을 끝으로 정부 수매제는 폐지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업소득원이 위축되었으며, 농업소득 중 쌀 소득의 비중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 특히 수매가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여 수매의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감소하고 있다. UR협상의 결과 의무도입 물량에 따른 쌀 수입현황을 보면 도입된 MMA물량은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유통과정을 보면 수입된 쌀은 가공업체들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보관창고 등에 보관하였다가 업체들의 요청이 있을시 농림부가 지정한 가격에 따라 시․군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둔갑판매 등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수입쌀의 식용으로의 용도 전환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DDA 협상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에 따라 시장 개방 폭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전망이다. 의무수입 물량(TRQ)은 2005년 225천 톤에서 2014년 408천 톤 까지 증량될 것으로 그 중 소비자 시판은 20.’05년 TQR의 10%에서 2010년 30%까지 증량한 후 2014년까지 30%유지 될 전망이다.

또한, 2004년 합의된 DDA협상 기본 골격은 관세와 국내보조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감축하도록 규정하여 시장 개방 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있어 국내 양곡정책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라. 우리나라 쌀 정책의 현주소

지난 1991년 재고가 1400만석에 이르자 정부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쌀 대신 상업 작물을 심을 것을 권장하면서 논에 시설하우스를 지을 경우 자금 지원까지 하였다. 그러다가 1993년과 1995년 냉해로 재고가 169만석까지 떨어져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자, 다시 논 면적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자금 지원을 철회하고 휴경 논에도 벼를 심게 하였다.

이후 정부는 2001년 초까지 증산 정책을 유지하다가 하반기에 들어서자 쌀 생산 과잉으로 재고가 많아 논 면적을 축소하고 생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방화에 대비하여 고품질만이 대안이라며 고품질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품질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임에 틀림이 없으나 문제는 쌀값 폭락에 직면하여 정부가 마치 ‘고품질’ 쌀만이 대안인 것처럼 농민과 국민에게 선전하여 왔다.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쌀농사의 문제점이 마치 농민이 품질 향상에 등한 시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져서 지금과 같은 쌀값 하락과 소비감소가 발생한 것처럼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려는데 문제가 있다.

그동안의 정부정책을 보면 장기적 식량 수급에 대한 전망이나 식량 자급에 대한 시스템적 사고와 전문적 판단력,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고 본다. 장․단기적으로 주도면밀한 대책 없이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을 집행함으로써 농업인들과 국민들의 피해는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나 구조적으로 부족한 북한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을 위해서 적정한 논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한 전망과 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근 6자회담의 성공으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 보다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향후, 통일을 대비하고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과 전망을 연계하여 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2. 쌀 유통 시스템

가. 쌀 유통 주체의 변화

1970년대 증산정책으로 쌀의 자급기반이 달성되었으나 1980년의 대흉작으로 외국쌀의 수입이 증가하였고 단수의 증가,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의 감소로 미곡 재고량이 누증하게 되었다. 이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정부는 수매량 비중을 낮추고 수매가격 상승률도 물가 상승률 이하로 조정하였다. 정부는 수매․방출 제도를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개편하고자 1993년 8월 양정개편을 단행하였다. 주요내용은 1)수매가격의 인상을 억제하고 2)쌀 가격의 계절진폭을 확대하며 3)쌀 판매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경쟁을 유도하고 4)농협의 차액수매 지원을 확대하며 5)민간 유통업체에 대해 벼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6)정부미 방출방식을 전면 공매제로 전환하며 7)RPC 사업을 추진하여 산지 미곡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며, RPC에 벼 매입자금을 지원하고 8)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특별회계로 전환하는 것이었다. 1994년부터는 양곡판매를 농협을 통한 조곡 공매제를 시행하다가 1997년부터 약정 수매제를 실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양곡은 정기시장에서 수집기능이 크게 위축 되었으며,임도정공장을 중심으로 한 판매 기능이 강화되었다. 임도정업자들은 농가로부터 벼를 수탁 또는 매취하여 가공 후 소비지의  위탁도매상이나 소매상 또는 산지수집상에게 판매하였다. 그러나 1991년부터 RPC가 건설되고 품질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임도정공장의 산지 가공, 유통기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RPC의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산지수집상의 기능도 크게 위축되었고 농협이 RPC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부문의 시장점유율 감소를 가져왔다.

양곡도매시장은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과 산지 소매상과의 직거래가 확대되면서 그 기능이 위축되었으며 지역적으로도 개별적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양곡소매지상은 양곡판매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자 대형 유통업체의 할인점,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양곡판매의 확대와 유통경로가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소비자의 쌀 구매 시 품질과 브랜드를 중시하게 됨에 따라 RPC간 판매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대량거래에 따른 시장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에 판로 확보를 위한RPC간 과당 경쟁으로 RPC들이 가격과 거래 조건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 쌀 수급 실태

농가에서 생산된 쌀은 자체소비량과 종자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상품화되고 있으며, 상품화 비율은 전체 생산량의 70% 내외다. 즉 생산량의 30% 정도는 자가소비, 종자, 연고미(증여용) 등으로 사용하고, 생산량의 70%에 이르는 물량은 정부수매, 산지농협, 민간도정공장, 산지수집상 등을 통해 상품화하고 있다.

정부는 매년 생산량의 15% 정도를 농업인들로부터 직접 수매하고 있으며 수매된 물량은 정부가 직접 가공하여 학교급식용, 군관수용, 사회복지용으로 직접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추곡 수매도 2004년을 끝으로 폐지되고

계절별 상품화 비율은 과거 수급이 균형을 유지할 때는 쌀값 상승을 기대한 농가들이 일정량을 단경기까지 보유하였으나. 최근에 수급이 수요보다는 공급초과 기조로 들어서고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에 있으며 농촌노동력이 노령화되어 감에 따라 수확기에 생산량 대부분을 RPC, 농협 등에 처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쌀 조직 및 유통경로

우리나라의 쌀 유통은 정부, 농협, 민간업체 등 크게 세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추곡수매를 통하여 일정량을 비축하고, 방출을 통하여 수급조절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협은 RPC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파는 양곡사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쌀 유통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민간업체는 자체적으로 양곡을 매입, 판매하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

쌀의 유통경로는 수매와 방출로 이어지는 정부경로와 자유시장 기능에 의한 민간유통경로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민간유통경로로는 농협경로, 도정업자와 양곡상을 잇는 민간 상인경로로 구분할 수 있다. 쌀의 유통경로는 RPC의 규모화에 따른 직거래의 확산으로 양곡도매시장 등 도매조직이 급속히 침체되어 청과. 채소 등 다른 농산물에 비해 유통경로가 짧은 편이다.

라. 산지유통의 문제점

1) 농촌노동력의 부족

2004년 현재 농업경영주의 연령별 실태를 보면 30세 미만의 경영층은 0.2%에 불과하고 청장년층은 3․40대를 포함해도 17.8%에 불과한 실정이며, 반면 60대 이상의 고령인구는 59.2%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

<표 1-3> 경영주 농가별 연령

	계	경 영 주 연 령
		30세미만	40~49	50~59	60세 이상
1999	1.382 (100.0)	7(0.5)	308(22.3)	363(23.2)	704(51.0)
2000	1,383 (100.0)	7(0.5)	322(23.3)	348(25.2)	706(51.0)
2001	1,354 (100.0)	4(0.3)	274(20.2)	326(24.1)	750(55.4)
2002	1,280 (100.0)	3(0.2)	252(19.7)	299(23.3)	727(56.8)
2003	1,264 (100.0)	2(0.2)	240(18.9)	293(23.2)	730(57.7)
2004	1,240 (100.0)	2(0.2)	218(17.6)	286(23.1)	734(59.2)

(단위: 천 가구, %)          주:( )은 구성비임

자료:농림부 통계자료

2) 계절진폭의 축소

계절진폭은 단경기 쌀 가격이 수확기에 비해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산지 유통은 수확기에 싼 값에 사서 단경기에 비싸게 팔아 이득을 남기는 방식에 의존하여 왔다. 농협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금리와 감모, 그리고 적정한 이윤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계절 진폭이 있어야 쌀의 유통은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수확기에 쌀을 매입하거나 보관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쌀의 계절진폭이 없는 경우 수확기의 쌀 시장은 매우 불안정해지고 붕괴될 수도 있게 된다.

앞으로 정부가 시장 개입을 줄이고 더욱이 관세화 되어 정부의 가격조절 수단이 없어지면 계절진폭은 더욱 더 보장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국제가격에 계절진폭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산지 쌀 유통은 계절진폭이 없는 상황에서 견딜 수 없을 것이다.

3. RPC 정책

가. RPC 개념 및 설립 배경

1) RPC의 개념

RPC는 Rice Processing Complex의 약칭으로서 미곡종합처리장을 말한다.  현재 미곡종합처리장이라는 용어보다는 RPC라는 약칭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RPC 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RPC는 산물상태의 미곡을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반입에서부터 선별·계량·품질검사·건조·저장·도정을 거쳐 제품출하와 판매, 부산물 처리에 이르기까지 미곡의 전 과정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PRC는 산업 경쟁력 제고에 따른 농업인의 노동력과 비용의 절감 및 농가수매의 편의제공으로 원료벼의 안정적 확보와 처리비용의 절감을 이루며, 원가절감에 의한 경영 개선을 달성하고, 고품질 저가격의 양곡 공급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아울러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며 미곡의 품질향상 및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여 왔다.

<그림 1-1> 미곡관리제계의 변화

출처 : 쌀 생산, 가공처리 및 생산에 관한 연구(농촌경제연구원)

2) RPC의 설립배경

지금까지 생산자, 가공업자 및 유통업자는 자기 이익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경영 전략을 수립하였다.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해당 주체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부분별로 추진되어 왔다. 저가의 양질미 생산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도정업자의 상호독립적인 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변해야 할 것이다.

과거 생산자는 자신의 요건을 고려해 품종을 결정하고 이앙 및 수확시기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영농방법도 주체적이었다. 따라서 개별농가가 생산한 원료곡은 품종이나 재배 및 건조방식에 따라서 동질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진 기계의 도입과 세계가 하나로 자유 시장 경제에 입각한 UR협정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처리 즉, 일관화 작업으로 제품 생산으로 상품화 되는 산업발전이 이뤄질 필요가 있었다.

이에 1991년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과 경상북도 의성군 안계면에 쌀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미곡종합처리장(RPC)을 시험적으로 건설한 뒤 1992년부터 전국에 본격적으로 세웠다.

RPC는 벼의 생산 및 쌀 유통을 계열화하여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쌀 생산으로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생산․유통의 일관처리로 생산비 절감, 경영 규모화 등 구조조정 촉진 및 절감된 노동력을 이용하여 경영규모 확대 또는 타작목 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의 지역특산미를 생산 보급하고 민간 유통기능의 핵심체로 육성시켜 수확기 농가 출하물량 흡수로 감소하는 정부의 수매기능을 보완하기위해 설치하게 되었다. RPC는 기계 수확한 물벼를 산물상태로 수집․건조․저장․가공․포장 작업을 일괄 기계처리하며 판매 기능까지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해 1991년도 시범적으로 설치된 이후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여 2001년까지 농협 200개소 민간 128개소 등 328개소를 설치 지원하였다.

나. RPC 지원 정책

1)  RPC 설치 지원

1991년도에 시범적으로 농가와 연계가 용이한 농협(당진, 안계)에 설치규모 건조 1,000톤, 저장 600톤 (사업단가 10억원 : 보조 5억, 융자 3억) 으로 설치하였다.

1993년부터 기존 도정공장을 활용하기 위하여 민간도정 업체도 참여 하였으며 시설규모 건조 1,000톤, 저장 600톤(사업단가 4억원 : 융자 2억원)을 설치하였고 민간참여는 허용하되 농협 중심으로 설치키 위해 차등 지원하였다.

1993 양정개혁에 따라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량을 대폭 확대하였고 1999년부터 민간 자체조성 RPC제도를 도입하여 2002년말 11개소가 되었다.

<표 1-4> RPC 신규설치 지원내역

	사업량	사업비	(국고보조)	(융자)	(자부담)
91	2	31	10	6	15
92	30	519	150	110	259
93	48	763	175	134	454
94	66	1,227	318	237	672
95	39	583	140	118	325
96	35	435	185	148	102
97	33	609	180	166	263
98	48	690	300	252	138
99	11	160	48	80	32
00	12	149	30	65	54
01	4	50	10	30	10
계	328	5,216 (100.0)	1,546 (29.6)	1,346 (25.8)	2,346 (44.6)

(단위: 개소, 억원)

출처 : 농림부

1994년 건조․저장시설 규모 확대에 따라 1995년 정부 수매벼를 RPC 산물로 수매, 산물벼 매입 확대를 위해 운영자금 증액 지원하였다.

건조 : 1000 -> 1,800톤

저장 : 600 -> 1,200톤 (사업단가 10억언 ->14)

산물벼 수매 : 500톤/개소(95) -> 600톤(96) ->1,000~1,500

운영자금 : 7억원/개소 -> 6(95) ->33(01) ->33(02) ->28(03)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건조․저장시설 총 639개 설치를 지원하였다.

<표 1-5> 건조․저장시설 지원내역

	사업량	사업비	(국고보조금)	(지방비)	(융자)	(자부담)
95	22	99	38	-	23	38
96	25	87	36	-	29	22
97	64	358	87	-	92	179
98	81	298	118	-	118	62
99	90	409	164	-	158	87
00	85	502	190	-	141	171
01	76	394	145	36	140	73
02	81	473	157	39	198	79
03	44	265	79	20	113	53
04	71	331	126	33	-	172
	639	3,216	1,140	128	1,012	936

(단위 : 개소, 억원)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2) RPC 운영자금 지원

1995년부터 개소 당 6억 원씩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1년 18억원, 2002년 33억원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하였고, 2003년 이후 개소 당 28억 원씩 지원 하였다. 지원조건은 당초 5~6.5% 수준으로 지원하였으나 2001년부터 2004년 까지는 무이자로, 2005년은 평균 1%의 이자율을 적용하였다.

<표 1-6> 운영자금 지원내역

(단위 : 억원)

	운영 자금	특별 자금	합 계
95	860	-	860
96	1,343	-	1,343
97	2,180	-	2,180
98	2,968	-	2,968
99	3,180	-	3,180
00	3,792	-	3,792
01	4,225	5,000	9,225
02	5,850	5,000	10,850
03	5,904	3,280	9,184
04	5,904	3,280	9,184
합 계	36,206	16,560	52,766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Ⅱ. RPC 경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

1. 민간 RPC의 경영실태

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의 확대로 벼가 일관 처리되면서 관행적인 방식에 비하여 비용 절감과 양곡 손실을 줄이는 등 수확 후 벼 관리비용 절감, 미질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RPC의 사업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RPC의 쌀 가공능력은 감소하지 아니하여 RPC간의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2004년 말 현재 농협 RPC 200개소 중 69개소가 경영적자를 보이고 있고 적자 규모 또한 24억 원(RPC당 1천 2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1997년도 이후 부도 RPC는 29개소에 달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의 평가와 과제

정부는 이에 대하여 RPC 운영자금 지원을 개소당 1995년 최초로 6억원을 시작으로 2003년도에는 28억원으로 확대하고, 벼 특별매입자금도 200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원금리도 당초 5~6.5% 수준에서 2001년부터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RPC들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그 원인을 규명하여 RPC 사업의 효과 등을 재검토 실시해야 한다.

가. 경영실적 분석

RPC 사업에 2004년까지 시설자금으로 2,892억원(국고보조 및 융자) 운영자금으로 5조 2,766억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 실적이 부진하다.

2003년도 전체 RPC(농협 및 민간)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RPC에 대한 손익분석을 실시한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PC의 매출대비 매출원가율이 98.02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과 당기 순이익율 또한 1%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RPC의 경영실적 부진 요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외부적인 요인은 쌀 가격의 계절진폭  축소 등으로 수급여건이 불리하게 변하고 있으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과거 과다한 RPC의 설립으로 인한 과당 경쟁으로 인하여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에 비하여 적정수준 이하의 낮은 건조료 등으로 인한 누적된 경영 실적 부진이다.

<표 2-1> 2003년 재무상황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농협	2,104,713	2,084,427	20,286	-11,247	-5,831
민간	1,336,643	1,288,843	47,800	21,128	16,820
합계	3,441,356	3,373,270	68,086	9,881	10,989
비율		98.02%	1.98%	0.29%	0.32%

(단위 : 백만원)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나. 경영실적 부진 요인

1) 계절진폭의 축소

계절진폭은 단경기 쌀 가격이 수확기에 비에 얼마나 변동했는지를 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수확기 이후 가장 높았던 시점의 쌀 가격 대비 수확기 쌀 가격 비율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수확기(10~12월) 평균가격 대비 6~8월까지의 단경기 평균가격 변동률을 계절진폭으로 정의한다. 유통업체의 입장에서는 계절진폭이 클수록 원료곡 매입가격, 금융비용, 보관료 등 제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계절진폭 수준이 현저히 축소되면서 역마진의 상황에 있음에 따라 수확기에 고정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원료곡을 확보한 RPC의 입장에서는 원료곡의 관리비용 회수도 불가능하여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2) RPC 간 과당경쟁

RPC의 200년 ~ 2003년도의 각 시도별 벼 가공실적과 가공능력을 비교하면 실적이 능력을 크게 밑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대치(4개년도 가공실적)를 가공능력과 비교해 볼 때, 최대가동률은 강원도로서 57.79%이며, 5대 광역시의 평균가동률은 28.43%로서 가장 낮다. 전국 평균가동률은 37.52% 수준으로 가공능력에 비하여 가동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이는 쌀 소비의 매년 감소추세와 각 지역의 가공능력을 정확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RPC를 설치하여 현재의 RPC의 과당경쟁을 조장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표 2-2 > 벼의 가공능력과 가공실적 비교

지역	가공능력(A) (%)	가공실적				최대가공실적(B)	가공률 (B/A,%)
		2003	2002	2001	2000
경기	360,000 (10.9)	156,766	146,288	144,538	161,452	161,452	44.85
강원	147,780 (4.5)	79,214	75,909	77,088	85,401	48,401	57.79
충북	235,320 (7.1)	87,808	74,729	68,041	80,846	87,808	37.31
충남	526,800 (15.9)	230,207	204,682	217,022	203,156	230,207	43.70
전북	506,850 (15.3)	167,935	151,825	150,798	141,759	167,935	33.13
전남	681,600 (20.6)	244,951	214,080	209,333	232,090	244,951	35.94
경북	405,360 (12.2)	126,304	104,296	103,700	113,600	126,304	31.16
경남	261,960 (7.9)	81,095	78,807	76,552	85,526	85,326	32.65
광역시 광역시는 인천, 광주, 울산, 부산, 대구로 구성 됨	184,800 (5.6)	52,538	46,362	45,267	52,538	52,358	28.43
합계	3,310,470 (100.0)	1,226,818	1,096,339	1,092,339	1,242,122	1,242,122	37.52

(단위 : 톤 )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또한, RPC의 지역별 배치를 보면 일부지역에 집중 배치되어 지역내 과당경쟁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벼의 실제 가공실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규모, 지역별 불균형하게 배치됨으로써 전국적으로 각 시·군도 5개소에 이르고 있다. 8개소 이상의 RPC가 운영되고 있는 시·군은 김제, 당진, 나주 등으로 김제의 경우는 11개소 모두 2003년도 당기 순손실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표 2-3 > 시․군 당 설치현황(2003년 말 현재)

	1시·군1RPC	1시·군1RPC
		2개소	3개소	4개소	5개소	6~7개소	8개소이상	소계	합계
시·군	36	33	14	16	7	9	5	84	106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3)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 과 낯은 건조료의 문제점

과당 경쟁으로 인한 적자 누적 이외에도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과 적정수준 이하의 건조료 부과도 재무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RPC 운영자들은 건조료를 조곡 40kg당 1,000원 정도를 부과하고 있다. 실재 규모의 경제성을 발휘하려면 7,000톤 ~ 10,000톤 수준의 건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저장시설을 보유하여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건조료는 1,100원~1,500원 수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농협과 민간 RPC는 해당지역 민간 요금의 60~70%수준으로 낮게 건조료를 부과함에 따라 경영적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소, 미곡종합처리장 평가

2. 농협 RPC의 경영실태

가. 경영실적 분석

농협 RPC 중 적자를 기록한 RPC 비중이 2001년도에 전체 200개 RPC 중 158개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2004년도에는 69개소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며 경영실적이 다소 개선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가격관리와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에 기인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농협 RPC의 누적 적자를 보면 총 838억원에 개소당 419백만 원의 손실에 달하고 있고 2004년도 총손실 24억원으로 개소당은 12백만 원 손실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4 > 농협 RPC의 연간 손익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손익	11	-61	-220	-127	-27	-12
적자 RPC	78	105	158	129	90	69

(단위 : 백만원, 개소)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나. 경영실적 부진 요인

농협 RPC는 전체 314개 RPC 중 194개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농협 RPC의 평균 손익을 보면 1999년에 유일하게 이익을 실현하였고, 나머지 4개 년도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경영실적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2003년도 농협 RPC의 손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실질적인 경영개선의 신호인 매출총이익률 혹은 매출영업이익률의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며, 2001년도 이후 무이자 운영자금 지원으로 이자수익의 지속적인 발생과 이자비용의 절감 등 영업외 손익의 효과로 파악된다. 200개(2005년 현 194개)의 농협 RPC 중 매출총이익이 마이너스(-)인 RPC는 81개소(40.5)이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RPC는 140개소(70%)로 파악되었다. 이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흑자 RPC가 110개소(55%) 와는 차이가 있다.

<표 2-5> 농협 RPC의 평균 사업실적(당기순이익 기준)

	1999	2000	2001	2002	2003
총손익	2,026	-11,814	-43,714	-25,465	-5,493
(개소당)	(11)	(-61)	(-220)	(-127)	(-27)
흑자RPC	112(58.9%)	90(46.2)	41(20.0%)	71(35.0%)	110(55.0%)
적자RPC	78(41.1%)	105(53.8%)	158(80.0%)	129(65.0%)	90(45.0%)
합계	190	195	199	200	200

(단위:백만원)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표 2-6>  농협 RPC의 손익분포

	흑자 RPC			적자 RPC				합계
	2억이상	1~2억	0~1억	0~-1	-1~-2	-2~-5억	-5억이하
2000	10	16	64	25	39	38	3	195
2001	7	9	25	16	38	80	24	199
2002	8	14	46	32	32	53	15	200
2003	11	21	76	38	24	27	3	200

(단위: 개)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3. 민간과 농협 RPC의 비교

가. 손익계산서 분석

농협과 민간의 2003년 매출액은 각각 2조 1,047억원과 1조 3,366억원으로 농협이 민간에 비해 매출액의 규모가 큰 편이나 총자산 대비 매출액은 농협이 134%이고, 민간이 187%로 민간이 높은 편이다. 농협과 민간의 매출총이익률은 각각 0.96%와 3.58%이며, 영업이익률은 각각 -0.53%와 1.58%로 농협이 민간보다 떨어진다. 농협과 민간의 매출손실이 발생한 RPC는 각각 81(40.5%)개소와 1(0.8%)개소이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RPC는 각각 140(70%)개소와 2(1.6%)개소 이다. 특히, 농협의 경우 전체 200개소 중 원가 이하의 매출을 실시한 업체가 81개소(40.5%)로 민간의 1(1.8%)개소와 비교해 볼 때 수익구조가 매우 취약하다.

비용을 분석해 보면 농협 RPC는 민간 RPC보다 재구구조가 취약하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 둘째 농협직원의 비전문성 및 운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파악된다. 또한 일부 농협 RPC에서는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원료곡을 매입하여 야적한 결과 미질이 변하여 손실이 발생하므로 민간 RPC보다 원가율이 높게 나타난다.

< 표 2-7 > 2003년 RPC 손익현황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농협RPC	2,104,713	2,084,427	20,286	-11,247	-5,831
평균	10,523	10,422	101	-56	-29
(-)발생 업체 수			81	140	90
민간RPC	1,336,643	1,288,843	47,800	21,128	16,820
평균	10,443	10,069	373	165	141
(-)발생 업체 수			1	2	2

(단위: 백만원,%)

출처 :농림부 식량정책과

나. 농협 RPC의 경쟁력 상실 원인

농협 RPC 원료곡 매입가격은 경쟁 상대인 민간 RPC가 매입하는 가격이나 산지가격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연도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도의 경우 조곡 40kg당 매입가격은 농협 RPC가 55,558원, 민간 RPCRK 53,816원으로 농협이 1,742원정도 높았다. 농협은 원료곡 매입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판매가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높게 설정하였으나, 농협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원료곡의 가격을 현실화 하고 농협 이미지를 활용하면 경영개선의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협 RPC의 매입가격이 민간 RPC보다 높은 이유는 농협 RPC에 원료곡을 제공하는 생산자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기인한다. 즉,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등 조합과 조합원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료곡의 시장가격 매입이 불가능하다. 재료가가 제조원가의 약 95%를 차지하는 등 원료비는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할 때 민간 RPC보다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은 농협 RPC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추곡 수매제도는 2004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고  2005년부터 정부가 공공 비축제를 시행함에 따라 농협의 원료곡 매입가격은 가격 형성의 기반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원료곡의 매입가격을 현실화하고 단위당 판매가격을 높여서 민간과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 표 2-8 > 수매가격, RPC 매입가격, 산지가격 비교

	수매가격(1등)	RPC 원료곡 매입가격			산지가격
		농협RPC	민간RPC	차이
1997	49,730	49,285	48,429	856	47,890
1998	52,470	51,859	51,208	651	51,300
1999	55,090	55,369	54,770	599	54,190
2000	58,120	57,305	56,208	1,097	55,220
2001	60,440	53,140	50,727	2,413	52,786
2002	60,440	54,542	52,720	1,822	53,412
2003	60,440	55,558	53,816	1,742	54,735

(단위: 원/조곡 40kg)   출처 : 농협중앙회 양곡부

다. RPC 운영의 비효율성

자기 책임 하에 운영하는 민간 기업과는 달리 농협의 경우는 농협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RPC를 운영함으로서 RPC 사업에 맞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효율적인 품질관리와 경영관리가 부족하다.

인력부문의 경영관리 능력, 마케팅 능력, 기술적인 능력 등 전문 유통 인력의 부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 보다는 관행적인 운영관리 , 종업원들이 직접 소비처에 쌀을 배달하는 상황으로 인해 RPC근무를 기피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민간 업자와 달리 성과 평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 경영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여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라. 운영자금 정부지원 의존성

RPC가 수확기에 원료곡을 확보하여 쌀 시장이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RPC 개소당 지원 규모는 1993년 7억원 수준에서 2004년도에는 1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00년도에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재고량이 증가하면서 2001년도부터 RPC 개소당 평균 15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다소 줄어서 개소당 1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금리에 있어서도 5~6.5% 수준에서 2001년부터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자금의 지원은 경영 손실을 정부의 운영자금 지원에 의존하게 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RPC에 책임 경영을 도입하고 자체적으로 독립 경영체로서 자체의 영업을 바탕으로 발생한 수익을 내부유보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하도록 해야 한다.

4. RPC의 문제점 종합분석

가. RPC 정책추진의 문제점

1) RPC 정책의 일관성 결여

RPC는 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수확 후 처리 비용과 양곡손실을 절감하였고 노동투입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쌀 품질을 향상시켜 고품질 브랜드 쌀 개발을 통한 품질관리 및 다양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였고 산지유통의 거점화를 하였으며 정부수매기능의 보완기능과 안정적 판로를 제공함과 동시에 수확기 집중 출하를 흡수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부는 1991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까지 40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RPC 설치과다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RPC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1년도까지 340개소를 설치 후 2002년도부터는 신규설치를 규제하였다.

2002년부터는 신규 RPC 설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조성 RPC를 조성하여 2004년까지 360개소를 확충(2001년~2003년까지의 농림사업시행 지침서)하기로 하고 기존의 RPC 에 대해  건조·저장 시설의 확대설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3년 2월 농림부 주관 고품질 쌀 생산과 RPC 유통교육에서 현재 328개 업소로, 2001년부터 신규 RPC업체 지원 중단과 자체조성 RPC 인정하여 2004년까진 전국 RPC 360개소, 저장시설 1,117개소를 개설하겠다고 선포함으로써 RPC에 대한 기존 정책을 재차 확인하였다. 하지만. 200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새롭게 시설을 갖추고 진입하려는 RPC(자체조성 RPC)에 대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신규 RPC의 확대를 막아왔다.

또한, 2002년부터 RPC 신규지원을 중단하고 수확기 벼 매입능력 확대 및 고품질 쌀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해 RPC 건조·저장시설(DSC)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RPC 정책을 전환하였다.

2004년 말 기준 RPC의 처리능력은 건조 41%, 저장 21%, 가공 65% 수준으로 RPC의 건조·저장 시설은 부족하여 품종별 일관처리 곤란 및 수확기 야적(2004년 기준 야적비율은 15%,116천 톤)에 따른 미질저하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639개소인 DSC를 2010년까지 1,308개소를 목표로 619개소를 추가 건설할 계획에 있다. 이를 통해 수확기 농가벼 매입 물량의 RPC 처리량을 전체 유통량의 70%수준(1,100만석)까지 확대할 예정에 있다.

현 저장능력	2010년 소요능력	과부족
1,380	2,200	△820

< 표 2-9 > RPC 저장능력 소요판단

자료 : 농림부 식량 정책국

1단계(04년)	2단계(05~08)	3단계(09~10)
유통량대비 저장능력27% RPC 벼 매입량 : 유통량 대비 50%	유통량대비 저장능력 40% RPC 벼 매입량 : 유통량 대비 60%	유통량대비 저장능력 50% RPC 벼 매입량

<표 2-10> DSC의 단계별 확충계획

자료 : 농림부 식량 정책국

2) 비효율적인 금융지원으로 국고낭비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한 금액을 보면 직접적인 지원으로 RPC시설자금 1,546억원에 건조․저장시설에 지방비를 포함하여 1,268억원을 합한2,814억원과 정부의 융자 지원으로 인한 일반금리와의 차이를 [표 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를 적용한 간접지원액을 포함 할 경우 2,829억원을 합하여 5,643억원을 지원하였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93부터 계산하면 년 간 470억원을 지원한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손실규모가 다소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RPC가 전반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향후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하겠다.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인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깨짐으로 인하여 향후 추진하고 있는 DSC의 증설 계획도 상당수 차질을 빚을 수 있겠다 하겠다.

정부의 직접지원

RPC 시설자금(정부보조) : 1,546억원

건조저장시설(정부보조)  : 1,140억원

(지방비)    :   128억원

합    계            : 2,814억원

< 표 2-11 > 정부의 간접 금융지원

구 분	지원금액(융자)	이자율 4%	5%	6%
RPC시설자금	1,346	53.8	67.3	80.8
건조,저장시설	1,012	40.5	50.6	60.7
운영자금(일반)	36,206	1,448.2	1,882.7	2,259.3
운영자금(특별)	16,560	662.4	828	993.6
합 계	55,124	2,204.9	2,828.6	3,394.4

(단위: 억원)

* 이자율은 정부지원 금리와 일반 금리와의 차이를 비교한 예측치 임

나. RPC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1) RPC 제도 운영의 공정성 결여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과 수시로 바뀌게 됨에 따라  RPC의 역활을 수행하고 있는 도정업자들과 이들 지역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역적으로 RPC의 연고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RPC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DSC로 취급받음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아, 해당 권역의 농가로부터 적은 물량의 수매와 가공 및 저장을 수행하게 되니, 이에 대한 피해는 해당 권역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기존의 RPC 보다 우수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에서는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공정한 정책을 수행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경영에 있어서 기존 RPC 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인 지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시설 과잉의 상황에서 통합이 농협 중심의 기존 RPC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칫 시장을 왜곡하여 부실한 업체를 중심으로 RPC가 개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추후 또 다른 더 큰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2) 화성농산(대표 김만용)의 사례

실질적으로 도정공장으로 시작하여 RPC로 전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로부터 일부 시설 자금을 융자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 자체조성 RPC로의 진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정부 정책의 변동과 행정편의 적인 행정처리로 인하여 DSC로 인정받고 있는 화성농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 RPC 정책의 모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1997년 전후의 상황

농림부의 91년부터 농협 중심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을 시작으로 93년 민간업체 즉, 정부미 도정공장 대신 곡물협회를 희망에 의하여 자주미 공장과 정부미 도정공장으로 분류하였다. 당시 전국에 400개소를 목표로 자주미 공장에 저장시설을 보완 지원하여 RPC로 인가하고 농협에 신규 RPC 설치인가 하던 중 기존 민간 도정공장(한국양곡가공협회)이 96년부터 98년간 걸처 전국적으로 농협신규 RPC 설치보다는 일반 대형 도정공장에 저장 기능을 갖춰 종합미곡처리장으로 인가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나) 1997년 이후 화성농산

95년부터 일관화 작업으로 고용비 절감, 생산비 절감으로 양정 개선 최선책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하기 위하여 당시 경기도 화성 군청 양정계 담당계장 윤태원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나 원료권역을 기 출현한 조암 농협 RPC에서 동의를 받아 권역 분리하라고 수차 반려 하였다. 이에 화성 농산은 조암 농협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RPC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1999년 이전 RPC 정책지원 기준

건조 - 1,000톤 , 저장 - 600톤,  가공능력 - 20톤/일 이상

8억 원 이상 운영자금 확보 가능자

최근 1년간 쌀 판매 실적 1,000톤 이상인 자

원료벼 확보 가능 면적 최소 1,000ha(적정 1,500~2,000ha)이상 지역

-  91년 ~ 98년간 2,000ha 이상 지역 시행

※ 기존 RPC의 원료권역을 분할할 경우  기존 RPC의 동의 필요

1999년 이후  RPC 정책지원 기준

건조, 저장 - 각 1,000톤 , 가공능력 - 20톤/일 이상

10억 원 이상 운영자금 확보 가능한 자

최근 1년간 쌀 판매 실적 1,500톤 이상, 또는 30억 원 이상

원료벼 확보 가능 면적 최소 1,000ha(적정 1,500~2,000ha)이상 지역

※ 원료확보 가능성, 판매가능성, 주민관계 등

사업시도 RPC운영 위원회의 심의

기존 PRC 정책의 문제점은 수매 시 원거리 농민들의 빈번한 사고와 불편함이 있었고, 기존 RPC에 위성 저장시설(DSC)을 지원하고 타 업체가 RPC 진입 시 기존 RPC에 원료권 동의를 받아야 신생 RPC가 탄생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농림 정책으로 기존 RPC 업체의 보호막 역할을 하였다.

다) 1999년 이후

99년 농림부 식량정책과 과장인 박준규의 재임 시 단체는 2,000ha 개인은 1,000ha 이상 권역 확보와  일정한 기준 (농림사업지침서)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자체자금으로 기존 도정공장에 저장시설을 보완하여 실사에 의한 종합처리장에 합당하면 인가하는 제도로 신규 RPC 인가를 병행하였다.

이에 2001년 RPC 신청을 하여 2002년 사업 시행한 (배종하 과장, 이강호 사무관) 전국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보조(약 3억 5천)를 받았고 2개 업체는 융자만 받은 상태에서 농림사업 지침서상의 RPC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화성농산은 2002년에 조암농협에서 1,634ha 권역 동의를 얻어, 경기 화성 시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화성농산은 2002년 6월에 화성시청으로부터  2001년 사업 계획을 포기한 화성시 향남면 발안농협 RPC사업의 사업승계 요청을 수락하기까지 하였다. 2002년 2월에 5억 6천을 연리 5%로(은행금리 6.5%)를 융자 받아 저장, 건조 시설을 설치하고 10월 6일 시청 농림과의 주관 하에 시장 및  관계기관장의 축복 속에 준공식을 하였다.

하지만, 2002년 9월 15일 경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충남 유성호텔)시 관계자 윤명중 사무관, 백영현 주무(당시 농림부 식량정책과 김현수 과장, 윤명중 사무관, 백영현 주무)가 내방하여 금년에 진입한 업체는 DSC(건조저장센터)라 칭하여 이에 “DSC는 기존 RPC의 위성 저장소와 권역이 1,000ha 미만과 차후에도 권역을 1,000ha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지역(농협)에 시설하는 건조저장소”라 강력히 반발하였다.(당시 DSC 약 500여 개소) 그 후 10월부터 정부 수매와 자체 수매로 바빠서 컨설팅업체(농정신문사 이사 겸 신기술 마켓 대표 안기옥)선정하고 교섭하던 중 2003년 3월(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토론회를 갖기도 하였다. 당시 농림부 식량정책과 윤명중 사무관과 백영현 주무가 참석하였고 토론회에서 RPC가 DSC로 도매 처리됨에 보조는 보조받은 만큼 저장 시설을 더 확충하고 융자는 갚아야 할 본인의 채무라 자체자금과 같다고 인정 토의 하여 농림부 관계자께서는 4월 ~ 5월에 검토하여 전환인가 하겠다고 하였다.

2003년 2월 농림부 주관 고품질 쌀 생산과 RPC 유통교육에서 현재 328개 업소로, 2001년부터 신규 RPC업체 지원 중단과 자체조성 RPC 인정하여 2004년까진 전국 RPC 360개소, 저장시설 1,117개소를 개설하겠다고 선포하여 이에 본 업소는 당연히 진입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초 윤명중 사무관이 자리이동 후 김상근 사무관 취임, 6월 말 백영현 사무관 진급 후 자리 이동, 전영옥 주무 취임으로 새로운 관계자는 업무 파악 한다고 2~3개월 시간을 달라고 하여 지체하던 중 2개월 후 다시 김상근 사무관이 자리 이동하였으며, 8월 초 이학주 사무관이 취임하여 업무 파악으로 또다시 시간이 지체 되었고, 계속 협의 하던 중 5개 업체 중 보조를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융자만 받은 화성농산과 전주완주영농 2개 업체는 융자는 본인채무이며 자체조성한 자체자금과 다를 바 없기에 자체조성 RPC인가를 거듭 건의 하였다. 또한 양곡가공협회 협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국 김덕영 국장, 농업정책과 양정 담담자(송기용)도 농림부에 문서로 건의하였다. 이에 이학주 사무관은 업무파악과 RPC 경영평가 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지체하던 중 권역을 2,000ha 이상으로 하는 농림사업지침서를 2003년 말에 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도 화성농산과 인근 지역에 있는 후발업체인 독정 정미소가 자체로 RPC를 구성하고 조암농협의 권역 중 우정·장안면 2개의 면 중 장안면에는 RPC가 왜 없어야 되냐고 농협에 요구하여 농협에서 600ha확보하고 당시 권역 조건에 미달하는 부분은 화성농산에서 400ha를 주게 되었고 독정정미소는 2003년 6월에 자체조성 RPC로 진입하였다.

<표 2-12> 정부와 화성농산의 RPC정책 진행 과정

년도	정부의 정책 진행과정	김만용씨 진행과정
1991 1993 1994 1995 1996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04년 전국 RPC 400개소 목표 시범적으로 2개소 설치 정부미도정공장 - 정부미 도정공장 - 자주미공장, 저장시설 보완 RPC 인가 농협중심의 RPC 설치 146개소 설치,’97년 까지는 전국 300개소를 목표 민간도정공장의 도정공장에 저장 기능 갖춰 RPC 인가 요청 단체 2,000ha 개인 1,000ha 농림사업지침 개정 기존도장공장 저장시설보완 자체조성 RPC 인가 340개의 RPC 설치 후 지원중단 (신규 설치 지원 328개소) 9월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에서 DSC로 언급 윤명중 사무관, 백영현 주무 참석 신규진입자체조성 RPC(충남 금산 미곡, 전북 순창 섬진강 영농) 2월 농림부 고품질 쌀 생산과 RPC 유통교육 현재 328RPC로 신규지원 중단과 자체 조성 RPC 인정, 04년 RPC 360개 목표 저장시설 1,117개소 개설 선포 6월 윤명중 사무관->김상근 사무관 백영현 사무관진급 자리이동,전영옥 주무 화성 독정 정미소 자체조성 RPC 진입 (연 5.5% 시중 자금 차입) 8월 김상근 사무관->이학주 사무관 취임 10 권역 2,000ha 이상으로 자체조성 RPC 요 건 강화하여 농림사업지침 개정 RPC 328개소(농협 200, 민간 128) 자체조성 RPC 3개소 (독정 정미소, 철원새마 을 금고, 경북 상주 풍년정미소)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 328개소 RPC 314개소 (농협 194, 민간 120) 통합 농협 RPC 6개소, 민간 부도 3/가동중단 5 (주)티플러스 310개소 경영평가 현재도 자체조성 RPC 진입은 가능. 단,강화 된 규정에 따라 대상은 거의 없음 RPC의 통페합 상황에서 신규 진입 억제 유사RPC의 RPC진입 우려 (예:DSC에 도정 공장 붙여 RPC 진입)	화성 군청에 RPC 사업계획서제출 조암농협의 동의를 얻지 못 함 *1999이전 정책지원 기준 권역 2,000ha이상 권역 분할시 기존 RPC 동의필요 *1999이후 정책지원 기준 권역 단체 2,000ha 민간 1,000ha 시․도 RPC운영위원회 심의 조암농협에서 1,634ha 권역 동의 화성시의 향남면 발안농협 RPC사업 승계 요청 수락 정부융자5.6억(연5%)-시중금리6.5% 10월 저장․건조 시설 준공 3월 토론회(서울 팔레스호텔) 윤명중 사무관, 백영현 주무 참석 융자는 본인 채무로 자체자금 인 정토의 독정RPC 농협에서 600ha권역확보 화성농산에서 400ha 확보 (농림사업 개정 전이라 주게 됨) 융자는 정부보조와 다르다며 거듭 RPC 진입건의 융자와 시중금리 차 -연 840만원 * 사무관 자리 이동시마다 업무파악 검토로 일관하다 사업 요건을 강화 하여 개정 융자 상환 후 자체조성RPC 진입 가능에 대해 불가 답변 받음 * 화성 농산 진행과정 요약 RPC사업계획서 제출 조암농협RPC권역 미승인 7년 후 조암농협RPC 승인 받음 정부융자 5.6억 받음(5%,시중6.5) 사무관 자리이동에 따른 검토일관 융자받아 DSC 설치 후 RPC진입 한 것으로 봄 농림사업의 권역 규정강화 정부융자 정부지원으로 인식 융자 상환해도 정부지원 받았기에 자체진입 RPC 규정에서 벗어남 현실적 RPC 기능 수행 인정 요구

<그림2-1> RPC 흐름도

RPC 진행과정

정  부                                       화성농산

’91

’04 전국 RPC 400개소 목표

자주미공장 RPC, 농협중심 RPC

'93

설치 146개, ‘97까지는 300개소

’94

사업계획서제출, 조암농협 미동의

’95

민간도정에 저장기능 갖춰 RPC인

가 요청(한국양곡협회)

’96

농림사업지침개정(단체2,000ha,개인 1,000ha)

자체조성 RPC 인가

’99

340개 설치후 지원중단(신규지원 328개)

’01

조암농협 1,634ha 권역 동의

발안농협 RPC사업승계 요청 수락

정부융자 5.6억(5%) - 시중금리 6.5%

10월 저장․건조 시설 준공

9월 금년 진입 RPC는 DSC로 언급

(윤명중 사무관, 백영현 주무)

’02

3월 토론회(서울팔레스호텔)

융자는 본인채무-자체자금 인정

독정 RPC(농협 600ha, 화성 400ha)

사무관 자리이동, 업무파악 검토 일관

융자는 정부보조와 다르다 거듭 건의

2월 RPC신규지원 중단, 자체조성RPC인정

’04년 RPC360개, 저장시설 1,117 목표

(농림부 고품질쌀 생산과 RPC 교육)

6월 윤명중 사무관 -> 김상근 사무관

백영현 승진후 자리이동,전영옥 주무

8월 김상근 사무관 -> 이학주 사무관  10월 농림사업지침개정(2,000ha 이상)

자체조성RPC3개소(독정,철원새마을,풍년)

’03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 328(농 200,민128)

RPC314개-농협(통합 6),민간(부도3/가동중단5)

융자 상환 후 자체조성RPC진입불가 통보

’04

(주)티플러스 경영평가 310개소

RPC 역할 수행하는 현실 인정 요구

’05

라) RPC 인가의 문제점

화성 농산은 95년부터 RPC로 진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당시 농림사업지침서 상의 RPC 진입 요건인 원료권역을 분할 할 경우 기존 RPC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던 조암농협의 동의를 얻는데 7년을 소요하였고, 조암농협의 동의를 얻은 후(2002년)에는 농림부의 사무관이 윤명중 사무관에서 김상근 사무관으로 , 김상근 사무관에서 이학주 사무관으로 자리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업무파악으로 민원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었다. 이후 이학주 사무관은 융자를 받은 것은 정부지원을 받은 것이라 하여 자체조달 RPC로의 승인을 불허하였다. 이러한 상항에서 독정 정미소는 정부융자 대신 일반 융자(5.5%)로 하여 2003년 RPC의 승인을 획득하게 된다. 이것은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있다.

또한, 자체조성 RPC를 인정함에 있어서 정부지원대상 RPC로 인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아 건조․저장 시설(가공시설제외)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조항에 의하여 융자를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 지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보여 진다. 정부 융자를 받은 금액이 5억 6천만으로 이에 대한 금리는 연리 5%이며, 당시 시중 은행 금리는 6.5%로서 이에 대한 융자를 정부지원으로 보고 금액을 계산하면 \8,400,000원(5억6천*(6.5%-5%))이 된다.

지원 혜택이 기존의 농협RPC의 경우 국고보조금 50%, 융자 30%, 자기부담 20%를 받았고 민간RPC의 경우 융자지원 80%,자기부담 20%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지원임에도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행정처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정책 담당자 자주 바뀌면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정처리와 정부 지원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으로 담보설정에 따른 대출과 시중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자금 혜택을 정부 지원의 범주에 포함시킨 점이다. 융자 받은 것을 상환하고 자체조성 RPC를  신청해도 한번 지원받은(?)것은 자체조성 RPC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 할 것이다

다. RPC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1) 경영 평가의 도입 배경

미곡 수급과 유통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에서 수집 및 저장·가공, 유통을 담당하는 RPC들이 1997년 이후 경영이 악화 되면서 적자 사업소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9년부터 50% 이상 적자를 보였으며 부도 발생 업체 수도 35개소에 이르는 등 전반적인 경영에 문제점을 보이기 시작했다.

매년 정부로부터 적지 않은 지원을 받고 있는 RPC에 대해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RPC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정부의 각종 지원에 합리적 차등화를 통하여 유망한 RPC에 우선 지원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경영 평가를 도입하였다.

2) 2004년의 경영평가

가) 경영 평가 대상

2004년부터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주)티플러스의 RPI(RPC Performance Indiccator)지표를 이용하여 경영평가를 하였다. 경영평가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중 농림부 식량정책과에 경영평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 농협RPC 200개소와 민간소속 RPC 128개소를 합한 3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민간 RPC는 대한곡물협회 소속 74개소, RPC 협의회 소속 32개소, 한국양곡협회 소속 21개소 및 무소속 1개소이다.

<표 2-13> 2004년 경영평가 대상

구분	합계		농협소속 RPC		민간소속 RPC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경기도	43	13.1	32	16.0	11	8.6
강원도	16	4.9	10	5.0	6	4.7
충청북도	28	8.5	17	8.5	11	8.6
충청남도	53	16.2	36	18.0	17	13.3
전라북도	50	15.2	30	15.0	20	15.6
전라남도	70	21.3	40	20.0	30	23.4
경상북도	37	11.3	18	9.0	19	14.8
경상남도	31	9.5	17	8.5	14	11.0
합계	328	100	200	100	128	100

(단위 : 개소,%)

광역시소재 RPC는 해당 도 지역으로 합산

출처 :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

나) 경영평가 방법

RPI 지표는 개별 RPC의 각 평가지표별로 평가 대상 모집단을 농협 RPC와 민간 RPC로 분리하여 집단 내에서 상대적 순위를 부여하고, 상대적 순위를 점수화하여 항목별 배점과 곱하여 평가항목별 점수를 산정한 후,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RPI를 개산하였다.

< 표 2-14 > 경영평가 지표

지표	세부지표		배점	측정수식
부가 가치 지수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회전율	10	매출/총자산
		영업이익율	20	영업이익/매출
	이자보상비율		10	EBITDA/이자비용
	유통부가가치액		15	매출액-매출에 상응하는 원료곡 매입액
운영 효율 지수	설비 능력	건조설비	5	건조설비능력
		저장설비	5	저장설비능력
	설비가동율	가공설비	15	실가공량/가공능력
품질력 지수	수확기 원료곡 확보율		5	수확기 원료곡 확보량/ 연간 원료곡
	계약재배비율		5	계약재배 매입량/ 연간 원료곡 확보량
	일관처리력지수		10	MIN(건조,저장,가공능력)/ 가공능력
합계			100

출처 :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

다) 평가결과

평가 대상 RPC의 개소 수는 농협 RPC 200개소와 민간 128개소이며,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A등급이 5%, B 등급이 20%, C등급이 25%, D등급이 25%, E등급이 20%, F등급이 5%이다.

민간 소속단체별로 볼 때 A 등급과 B등급의 비율은 RPC협의회 소속 RPC가 46.9%(15개소/32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양곡가공협회 소속 RPC가 9.5%(2개소/21개소)로 나타났음. 또한, E등급과 F등급의 비율은 RPC협의회 소속 RPC가 15.6%(5개소/32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양곡가공협회 소속 RPC가 42.9%(9개소/21개소)로 나타났다.

<표 2-15> 소속 단체별 등급산정 결과

등급	합계	농협	민간
			소계	곡협	양협	협의회	무소속
A	17	10	7	3	-	4	-
B	66	41	25	12	2	11	-
C	81	49	32	20	5	7	-
D	82	50	32	22	5	5	-
E	66	4	26	13	7	5	1
F	16	10	6	4	2	-	-
합계	328	200	128	74	21	32	1

(단위 : 개소수)

출처 :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

라) 경영평가 요소의 문제점

경영평가 지수의 배점에 있어서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목적상 공익의 측면도 강하기에 경영평가에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지원 규모와 비율(각 업소 자체에서 차지하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영업이익률, 이자보상비율, 설비가동률 등 평가 항목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점수 배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자보상비율(EBITDA/이자비용)에 있어서 배점이 10점(10%)을 차지하는데, 무이자 및 저리의 특혜금융을 지원 받는 입장에서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이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시 되었고 2005년 평가에서는 부채비율로 변경되었다.

3) 2005년의 경영 평가

가) 평가 요소의 변경

농협 RPC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효율적 경영을 강조하고 민간 RPC는 공익적 기능의 배점을 강화하였다. 유통부가가치율(농협 10점, 민간 5점), 수확기원료곡확보율(농협 10점, 민간 15점)을 각각 분리 적용하였다.

(1) 수익성 관련 지표의 변경

RPC의 수익창출은 안정적인 벼 매입기능 확충을 위한 기본 요소이나, RPC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비중을 축소하여 배점을 낮추었고, 농협 RPC와 민간 RPC를 구분하여 배점을 축소하였다.

<조정 내용>  2004년  55점  ->   농협   40점 ,  민간  35점

영영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을 EBITDA율(EBITDA/매출액)로 변경하고 배점은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EBITDA=(경상이익+이자비용+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이자보상비율(EBITDA/이자비용)을 재무건전성 측정을 위해 부채비율(총차입금/총자산)로 변경하였다,

유통부가가치액(매출액-매출에 상응하는 원료곡 매입액)은 유통부가가치율 [(매출액-매출에 상응하는 원료곡 매입액)/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배점을 15점에서 농협 10점, 민간 5점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총자산 회전율(매출/총자산)은 2004년과 동일 적용

(2) 공익 관련 지표의 강화

수확기 벼 매입, 고품질 쌀 생산 노력 등을 평가지표에 신규 반영 또는 배점 강화하여 수확기원료곡확보율 배점을 상향 조정 (5점 -> 농협 10점, 민간 15점) 하였다. 수확기 원료곡 확보량을 신규로 반영하여 5점을 배점하였다.

(3) RPC의 규모화 추진

RPC 정책방향인 규모화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로 신규 반영하였으며 매출액(5점), 수화기원료곡확보량(5점), 신규설비투자액(5점)을 평가지표에 신규반영 하였다.

< 표 2-16 > RPC 경영평가 지표

지표	세부지표	농협	민간	측정수식
수익성 지수	총자산 회전율	10	10	총매출/총자산
	EBITDA율	10	10	EBITDA/총매출
	부채비율	10	10	총차입금/총자산
	유통부가가치율	10	5	(양곡매출액-매출상응하는원료곡매입액)/ 양곡매출액
규모화 지수	매출액	5	5	양곡 매출액
	수확기원료곡확보량	5	5	수확기 원료곡 확보량
	건조설비저장능력	5	5	건조설비능력
	저장설비저장능력	5	5	저장설비능력
	신규설비 투자액	5	5	최근3년간 투자액의 가중평균
공공성 지수	건조설비상대능력	5	5	건조설비능력/가공설비능력
	저장설비상대능력	5	5	저장설비능력/가공설비능력
	가공설비가동율	10	10	실가공량/가공설비능력
	수확기원료확보율	10	15	수확기 원료곡 확보율
	계약재배비율	5	5	계약재배매입량/연간원료곡확보량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나)경영평가 방법

개별 RPC의 각 평가지표별로 평가대상 모집단 (농협 RPC와 민간 RPC를 분리하여 평가) 내에서의 상대적 순위를 부여하고 상대적 순위를 점수화하여 항목별 배점과 곱하여 세부 평가지표별 점수를 산정한 후, 세부평가지표별 점수를 합산하여 RPI 점수를 산정한다.

<표 2-17> RPI 총점 계산 사례 - 농협 배점 사례

지표	세부지표	농협 (W)	등위 (R)	점수계산 [(N+1-R)/N]*10	점수
수익성 지수	총자산 회전율	10	4	[(100+1-27)/100]*10	9.7
	EBITDA율	10	27	[(100+1-36)/100]*10	7.4
	부채비율	10	36	[(100+1-48)/100]*10	6.5
	유통부가가치율	10	48	[(100+1-12)/100]*10	5.3
규모화 지수	매출액	5	12	[(100+1-10)/100]*5	4.5
	수확기원료곡확보량	5	10	[(100+1-21)/100]*5	4.6
	건조설비저장능력	5	21	[(100+1-21)/100]*5	4.0
	저장설비저장능력	5	78	[(100+1-78)/100]*5	1.2
	신규설비 투자액	5	19	[(100+1-19)/100]*5	4.1
공공성 지수	건조설비상대능력	5	35	[(100+1-35)/100]*5	3.3
	저장설비상대능력	5	67	[(100+1-67)/100]*5	1.7
	가공설비가동율	10	30	[(100+1-30)/100]*10	7.1
	수확기원료확보율	10	87	[(100+1-87)/100]*10	1.4
	계약재배비율	5	12	[(100+1-12)/100]*5	4.5
	합 계	100			65.3

(단위 : 배점, 등위, 점수)

(주) 모집단 수(N)를 100으로 가정한 경우

출처 : (주)티플러스 경영평가

다) 경영 평가 대상

경영평가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중 농림부 식량정책과에 경영평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 농협RPC 193개소와 민간소속 RPC 117개소를 합한 3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민간 RPC는 대한곡물협회 소속 70개소, RPC 협의회 소속 31개소, 한국양곡협회 소속 16개소이다. 2004년 318개소에서 18개소가 감소하였다.

<표 2-18> 2004년 경영평가 대상

구분	합계		농협소속 RPC		민간소속 RPC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경기도	40	12.9	31	16.1	9	8.6
강원도	16	5.2	10	5.2	6	5.1
충청북도	27	8.7	17	8.8	10	8.6
충청남도	50	16.1	35	18.1	15	12.8
전라북도	45	14.5	26	13.5	19	16.2
전라남도	66	21.3	39	20.2	27	23.1
경상북도	36	11.6	18	9.3	18	15.4
경상남도	30	9.7	17	8.8	13	11.1
합계	310	100.0	193	100.0	117	100.0

(단위 : 개소, %)

출처 : (주)티플러스 경영평가

라) 평가결과

평가 대상 RPC의 개소 수는 농협 RPC 193개소와 민간 117개소이며, 10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A등급이 5%, B+등급이 5%, B+등급이 15%, C+등급이 10%, C등급이 15%, D+등급이 10%, D등급이 15%, F등급이 5%이다.

민간 소속단체별로 볼 때 A등급과 B+,B등급의 비율은 RPC협의회 소속 RPC가 41.9%(13개소/31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양곡가공협회 소속 RPC가 18.8%(3개소/16개소)로 나타났음. 또한, E+,E등급과 F등급의 비율은 RPC협의회 소속 RPC가 16.1%(5개소/31개소)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양곡가공협회 소속 RPC가 31.3%(5개소/16개소)로 나타났다.

<표 2-19> 소속 단체별 등급산정 결과

등급	합계	농협	민간
			소계	곡협	양협	협의회
A	16	10	6	3	0	3
B+	16	29	6	10	2	6
B	47	10	18	1	1	4
C+	31	29	12	12	3	2
C	46	19	17	7	1	4
D+	31	29	12	13	1	3
D	46	19	17	5	3	4
E+	16	10	6	5	1	0
E	47	29	18	13	2	3
F	14	9	5	1	2	2
합계	310	193	117	70	16	31

(단위 : 개소수)

출처 : (주)티플러스 경영평가

마) RPC 경영평가 사례 분석 - 경북지역 중심

(1) 경북지역의 경영평가 결과

경북지역에는 농협RPC 18개소와 민간RPC 18개소를 합해 모두 36개의 RPC가 있다.

<표 2-20> 2005년 경영 평가 결과 - 36개소

등급	A	B+	B	C+	C	D+	D	E+	E	F
비율(%)	5	5	15	10	15	10	15	5	15	5
개소수	2	2	5	4	5	4	5	2	5	2
농협RPC		2		2	2	4	4	2		2
민간RPC	1	1	4		4		3	1	4
합계	1	3	4	2	6	4	7	3	4	2
차이	-1	+1	-1	-2	+1	0	+2	+1	-1	0

(단위: %, 개소수)

<표 2-21> 2004년 경영 평가 결과 - 37개소

등급	A	B	C	D	E	F
비율(%)	5	20	25	25	20	5
개소수	2	8	9	9	7	2
농협RPC		2	6	5	4	1
민간RPC		1	4	9	5
합계	0	3	10	14	9	1
차이	-2	-5	+1	+5	+2	-1

(단위: %, 개소수)

주:B등급과 E등급의 차이는 반올림 단수 차이임

이들 RPC의 경영평가 실적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보이는 원인은 특정 지역에 RPC들이 집중되면서 전체적으로 과당 경쟁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2) 경북의 시․군 별 평가

경상북도 내의 시․군 별 RPC 현황에서 3개소 이상의 RPC가 있는 시․군은 상주시 4개업소, 예천군 3개업소 및 의성군에 6개의 업소가 있다. 이들 지역의 경우 RPC간의 경쟁이 높아지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경영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표 2-22> 경북도의 시․군 별 RPC 수와 경영평가 등급

(단위 : 개소수 ,등급)

위치	농협 RPC		민간 RPC		합계
	개소수	평가 등급	개소수	평가 등급
대구광역시	1	C	1	B	2
경주시	1	D+	1	D	2
구미시	2	D, D			2
군위군			1	D	1
김천시			2	B, B	2
성주군			1	E	1
문경시	1	D+	1	E	2
상주시	2	B, D+	2	C, B	4
안동시	1	F			1
영덕군	1	E	1	E	2
영주시	1	D+			1
영천시			2	A, C	2
예천군	2	C, D	1	D	3
의성군	3	F, C+, E	3	B+, E+, C	6
청도군	1	D+	1	E	2
포항시	2	C+, B			2
칠곡군			1	C	1
합 계	18		18		36

(3) 의성군의 현황

의성군의 경우는 6개 업소가 있어  더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의성군 RPC 설치 현황

농협 RPC : 안계 농협RPC(안계면) - '91 설치

금성 농협RPC(금성면) - '94 설치

다인 농협RPC(다인면) - '94 설치

민간 RPC : 한가위 RPC(봉양면) - '95 설치

합동정미소(단북면)  - ’97 설치

삼안정미소(비안면) - ’01 설치

이외에도 RPC 형 DSC가 2개 더 있습니다. - 서의성 농협, 단밀 농협

<표2-23> 의성군의 재배면적과 생산량

연도	답 면적	벼재배 면적	생산량
1997	11,917	10,994	56,838
1998	12,057	11,013	50,257
1999	12,118	11,173	55,300
2000	12,175	11,456	56,466
2001	12,242	11,416	58,499
2002	12,350	11,231	54,358
2003	12,334	11,208	44,946

(단위 : ha, M/T)

(4) 기타의 지역의 경영평가 - 김제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RPC가 있는 김제시의 경우 농협RPC 8개소와 민간 RPC 3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11개의 RPC가 있다. 이로 인해 RPC간 경쟁이 치열하여 RPC 전체의 평가 결과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RPC 중 가장 좋은 경영평가를 받은 등급이 B등급이고, F등급을 받은 업소도 농협 RPC 2개소를 포함하여 3개업소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넓은 곡창지대를 차지하는 김제평야가 오히려 RPC가 저조한 경영평가 등급을 받음으로 인해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가장 많은 수의 RPC가 있어서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경영평가 방식으로 RPC를 평가하여 정부지원을 할 경우 지역 농업인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2-24> 김제시 RPC 경영평가 등급

위치	농협 RPC		민간 RPC		합계
	개소수	평가 등급	개소수	평가 등급
김제시	8	C-1,D-2, E-4,F-2	3	B-1,C+-1 F-1	11

바) 현 경영평가의 문제점

(1) 상대평가로 인한 문제점

절대평가에 의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수하거나 부실한 구간(등급)에 있음에도 일정한 비율에 따른 구간 방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으로 경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눠 먹기식 자금지원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평가 업체가 전부 다 우수하다거나 부실하다면 동일하게 등급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현 평가 방법에서는 강제로 비율에 따른 할당을 하고 등급별로 30억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 RPC를 정리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마당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에 미달하는 업체는 일정 비율(현 F등급 5%)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자금 지원의 방법이 절대 평가에 의해서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이상이 되는 업체에 한해서 그에 맞게 전체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부 자금이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평가 등급을 확대조정(6개 -> 10개)한 것은 등급간의 거리를 줄임으로서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로 보이기도 하나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편법이 아닌가 여겨진다. 향후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나아가야 함에도 세분된 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을 오히려 늘리고 있다. (237.5억원 증가) 이러한 등급조정을 통해 업체당 평균 0.8억원의 자금 지원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변경 전 : 5,380억원/296개소(F등급 제외) = 18.18억원

(-) 변경 후 : 5,617.5억원/296               = 18.98억원

업소 당 평균 증가액                 =   0.8억원

<표 2-25> 등급조정에 따른 지원 금액 변동

현 행				변 경
등급	비율	개소수	지원금액	등급	비율	개소 수	지원금액
A	5%	16	30억원	A	5%	16	30억원
B	20%	63	25억원	B+	5%	17	27.5억원
				B	15%	46	25억원
C	25%	77	20억원	C+	10%	31	22.5억원
				C	15%	46	20억원
D	25%	77	15억원	D+	10%	31	17.5억원
				D	15%	46	15억원
E	20%	63	10억원	E+	5%	16	12.5억원
				E	15%	47	10억원
F	5%	14	0	F	5%	14	0
합계	100%	310	5,380억원	합계	100%	310	5,617.5억원

(단위 : %, 개소수, 억원)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2) 평가지표상의 절대치 미부여

평가 요소에 있어서도 구분된 각 평가지표(14개)에 따라 지표 별로 등위를 부여하고 등위를 평가 점수화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동일한 점수(가중치) 지표에서 등위 간 큰 점수 차이를 보여도 등위 차이에 따른 등위의 가중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 지표에서 큰 점수차로 앞서고 다른 지표에서 근소하게 뒤지는 경우 평가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사 례]

A 와 B 두 업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규모화지수 지표 중 건조설비절대능력지표(X)와 저장설비저장능력지표(Y)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표 2-26> 사례 배점 비교 - 배점 점수 X,Y = 5점

대상	건조설비(X)		저장설비(Y)		X 점수 계산	Y 점수 계산	합계
	용량(톤)	순위	용량(톤)	순위
A	10,000	1	1,000	2	[(2+1-1)/2]*5=5	[(2+1-2)/2]*5=2.5	7.5
B	1,000	2	1,100	1	[(2+1-2)/2]*5=2.5	[(2+1-1)/2]*5=5	7.5

(단위 : 톤, 등, 점수)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A 와 B가 동일한 점수가 부여 된다. 그러나 A 와 B에서 건조설비와 저장설비의 절대치의 우열을 직접 가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점을 동일하게 보는 이상 A와 B의 건조설비 차이(90%)가 저장설비의 B와 A의 차이(10%)보다 월등히 크게 나기 때문에 A를 B보다 우수하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의 경영 지표는 A와 B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평가치의 표준편차가 크게 나는 항목과 표준편차가 작은 항목의 평가 요소가 함께 있을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3) 농협 RPC와 민간 RPC 평가지표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RPC 경영평가에 있어서도 현재 농협 RPC와 민간 RPC로 구분하고 있다. 두 부문간의 경영평가 지표는 유통부가가치율과 수확기 원료확보율의 배점에 차이가 있다. 이는 농협 RPC의 공익성 측면의 타당성과 정책 책임자의 의지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형평성 여부를 논외로 할 수 있으나, 만약 이들 지표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면 민간 RPC가 농협 RPC 보다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은 인지하여야 한다고 본다.

<표 2-27> 경영평가 지표 결과

구분		농협			민간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총자산 회전율	매출액	51,962	1,402	11,184	36,190	2,231	11,612
	자산총액	24,244	2,235	8,107	35,784	878	6,119
	총자산회전율	3.5회	0.6회	1.4회	6.6회	0.7회	2.1회
EBITDA 율	EBITDA	1,356	-1,081	262	4,191	-69	372
	EBITDA율	8.4%	-5.3%	2.5%	11.6%	-1.0%	3.2%
부채비율	총차입금	23,442	2,212	7,284	12,265	140	4,001
	부채비율	100.0%	43.5%	90.6%	97.3%	6.3%	66.2%
유통부가가치율	매출에상응하는원료곡매입액	50,573	1,245	10,245	34,361	1,996	10,535
		16.3%	-1.1%	7.8%	94.0%	2.5%	7.6%
수확기원료곡확보량		21,963	1,678	5,894	15,979	1,474	5,581
건조설비절대능력		33,710	2,800	8,836	31,300	600	6,175
저장설비절대능력		17,687	1,200	3,952	13,600	1,200	4,092
신규설비투자액		1,223	0	229	1,055	0	149
건조설비상대능력	가공설비능력	37,200	4,800	9,184	19,200	6,000	9,972
	상대능력	271.9%	31.1%	99.1%	260.8%	8.3%	64.3%
저장설비상대능력		146.6%	10.0%	44.6%	188.9%	8.3%	42.1%
가공설비 가동률	실가공량	18,556	23	6,291	30,855	0	7,433
	가동률	171.8%	0.3%	71.0%	181.3%	0.0%	74.6%
수확기원료곡확보율	연간확보량	30,413	1,678	7,672	33,105	1,546	8,036
	확보율	100.0%	33.9%	79.6%	100.0%	39.7%	75.2%
계약재배비율	계약재배량	18,063	0	3,118	12,442	0	2,569
	계약재배비율	91.8%	0.0%	41.3%	92.1%	0.0%	32.4%

(단위 : 회, %, 톤, 백만원)

출처 : (주)티플러스 경여평가

(4) 경영평가 요소 및 지표의 재검토 필요

경영평가 요소들을 살펴보면 2004년 10개의 평가 항목에서 2005년 14개의 항목으로 평가요소의 수를 증가시켰지만, 지표내의 평가에서 RPC간의 성과를 등위로 순위를 정하고 정해진 순위에 따라 지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규모화지수를 보면 건조설비절대능력(지수 5)과 저장설비저장능력(지수 5)에서 건조설비와 저장설비가 크면 높은 등위를 받을 것이고 이것은 각각 지수 5인 공공성 지수에서 건조설비상대능력(건조설비능력/가공설비능력)과 저장설비상대능력(저장설비능력/가공설비능력)에서도 가공설비 능력이 동일 할 경우 우수한 등위를 부여 받을 것이다. 동일한 평가 항목을 나열한 것과 다름없다 하겠다.

공공성지수에서 보면 현재 가공설비가동율이 농협 평균 71.0% 과 민간 74.6%를 보이고 있는데, 가공설비 규모를 인위적으로 축소시키면 건조설비상대능력(건조설비능력/가공설비능력),저장설비상대능력(저장설비능력/가공설비능력)과 지수 10인 가공설비가동율의 등위를 높일 수 있어 경영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또한 모순점은 가공실적이 우수해서 가공 설비만 증설할 경우 건조설비상대능력과 저장설비상대능력이 낮은 등위를 받는 다는 것이다.

수확기원료곡확보량(지수 5)과 농협 지수 10, 민간 지수 15인 수확기원료곡확보율(수확기원료곡확보량/연간원료곡확보량), 지수 5인 계약재배비율(계약재배매입량/연간원료곡확보량) 지표를  보면 수확기원료곡확보량지수와 수확기원료곡확보율지수는 중복된 평가 지수가 될 수 있으며, 경영평가의 목적이 수확기에 홍수 출하되는 원료곡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다지만 원료곡 확보를 수확기에 확보하고 연중에도 확보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평가 지표라면 연중에는 원료곡을 확보해서 영업하는 이익보다 정부의 운영자금을 더 확보해서 무이자 자금이용에 따른 이익을 얻는 것이 유리하다면(1등급 증가 시 이자율 차이가 5% 라면 1,250만원 이익발생)  원료곡을 확보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계약재배비율이 좋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수확기에도 원료곡을 확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경영상의 성과를 완전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지표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만을 본다 하더라도 상기의 경영지표는 많은 상호간에 모순되는 지표가 상존하고 있고 중복된 지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결과를 등수로 하여 점수화하기에 일정한 금액의 정부지원 자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 되는 등 많은 개선 점이 요구되고 있다.

Ⅲ. RPC 제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1. RPC와 DSC 지원의 형평성 제고

가. RPC와 DSC 지원기준의 문제점

정부의 RPC와 DSC간의 지원정책에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① 정부수매량의 차등 배정

DSC 정부수매시 1/2로 차등 배정

② 계약재배 인센티브 배정

③ 특별 수매자금 차등 배정

④ 운영자금 지원 배제

RPC - 무이자로 10억(특별자금) + 18억(운영자금) +⍺(인센티브)

DSC - 벼수매자금 8억 정도 가능(2003년에는 운영자금)

<표 3-1>에 의하면 일부 DSC의 경우 실질적으로 RPC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건조설비, 저장 및 가공 능력에서 기존의 RPC에 뒤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경영 실적 또한 기존 RPC에 못지않음에도 RPC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번 RPC로 선정된 업체는 경영평가를 통한 운영자금의 지원 및 정부수매물량의 차등지원 등 여러 가지 정부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등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 효율성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표 3-1> 유형별 RPC와 DSC의 비교

대상	매출액	자산	자산회전율	저장능력	가공능력	건조설비능력	계약재배량
농협RPC평균	11,184	8,107	1.4	3,952	9,184	8,836	3,118
최소값	1,402	2,235	0.6	1,200	4,800	2,800	0
민간RPC평균	11,612	6,119	2.1	4,092	9,972	6,175	2,569
최소값	2,231	878	0.7	1,200	6,000	600	0
화성농산	8,097	6,575	1.23	5,100	7,020	7,630	2,637
완주영농	9,153	4,433	2.1	2,963	7,200	5,590	346

(단위 : 백만 원, 회, 톤)

DSC의 경우 2004년에는 2003년까지 지원한 운영자금을 특별수매 자금으로 지원하였으며 전체적인 금액은 동일하다. 동일한 금액임에도 2003년 까지 운영자금으로 지원하던 벼 수매자금(특별수매자금)으로 한 이유가 운영자금 지원이 경영평가를 받은 RPC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DSC에 지원한 금액을 특별수매자금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다소 의문점이 있다.

또한, 일부 요건을 갖춘 DSC 업체에서 요구하는 RPC 의 진입에는 융자금의 정부지원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더불어 RPC 업체로 인정했을 경우 현재의 RPC의 공급 초과 속에서 통폐합이 요구되는데 유사한 DSC 업체들이 RPC 업체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RPC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RPC에서 제외하고 RPC의 과잉공급을 내세워 기존의 RPC에게 정부지원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행위이다.

물론 DSC가 쉽게 RPC로 진입한다면 RPC의 과잉공급은 더 커질 수 있고 유사 RPC가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진입 허용 시 현재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추후 RPC 요건에 맞게 설비를 증설하여 RPC로 전환을 요구하는 업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RPC의 기능을 수행하는 DSC 업체는 현재 RPC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RPC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RPC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처사이다. 또한, 현재의 도정 능력에 대한 과잉 공급의 상황에서 기본적인 DSC시설에 추가적으로 도정공장을 설치하여 자체조성 RPC로 진입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RPC 업체에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나. 개선방안

가) 대안 1

DSC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기존의 RPC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RPC 숫자를 그대로 두거나 감소시켜야 한다면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기존의 부실한 RPC를 일부 퇴출시키고 대신 우수한 DSC를 RPC로 전환시키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기존의 부실한 RPC에는 경영 정상화에 자극제가 될 것이고, RPC와 DSC의 자연스런 경쟁을 유도하고 운영의 내실화와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

나) 대안 2

현재 RPC는 A - F 10개 등급으로 경영평가 하여 차등지원 하고 있다. 이는 2004년 6개 등급이었던 것을 더 세분화하여 RPC에 237.5억원의 정부 지원액을 증가시켰다.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RPC당(F등급제외) 운영자금 지원액이 0.8억원 증가한다.

이러한 RPC 지원과는 달리 DSC와는 지원 내용에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DSC 중 RPC의 요건을 갖춘 DSC의 경우 현재 RPC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우면 DSC의 지원 규모는 확대하고 RPC의 지원은 줄여서 양자 사이의 지원 격차를 줄인다.  이렇게 해서 RPC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한 DSC는 차등 지원에서 오는 불공정 경쟁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현재 부족한 DSC는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증설 및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RPC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2. RPC와  DSC의 구조 조정

가. RPC 통폐합 제도의 문제점

경영우수 RPC를 중심으로 시·군당 1개의 RPC로 통합하여 농협 RPC 199개소(2004년)를 100개소(10)로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DSC는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1991년 RPC 사업시작 시 전국 400개를 목표로 추진하다가 2001년에는 2004년 까지 360개소로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발표 하였고, 현재는 314개소의 RPC 중 농협 RPC 194개를 2010까지 100개소로 통폐합 하겠다고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어 당초의 계획 당시부터 정확한 실태조사 및 계획 없이 탁상행정에 따른 그때그때의 주먹구구식 정책집행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이로 보건데 DSC 역시 저장 시설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무조건 개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

또한, 민간 RPC는 배제 된 채 농협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 것은 우수 경영 RPC를 중심으로 향후 설비 가동률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통합 목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나. 개선방안

필요하면 DSC 숫자를 늘려야 하겠지만,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 지역의 안배로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에서 규모(용량)를 확대하여 최적의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적정 규모를 파악하여, 추후 RPC처럼 소규모의 분산된 과잉 시설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정확하게 향후 필요한 저장시설 예측과 DSC의 적정 설비예측 등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통폐합에 있어서도 오히려 전반적으로 실적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민간 RPC 및 DSC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협의 통합에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통합의 당위성은 충족시킬 수 있으나 민간이  배제된 채 농협위주의 지원정책을 진행 할 경우 시장 경제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으며 효율적 통합이 되지 않아 추후에 통합된 농협 RPC에 더 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올 수 있다. 따라서 민간RPC 통합에  농협의 통합과 같은 동일한 지원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농협은 책임 경영에 따른 시장 자율 원칙에 맡기고 부실 농협RPC를 민간에 위탁경영 내지 흡수 시키는 방안을 고려 해 보는 것도 합당할 것으로 보여 진다.

3. RPC 운영자금 지원의 합리화

가. 현 RPC 운영자금 지원정책의 문제점

쌀 수입 개방과 관련 쌀의 경쟁력 강화와 식량 안보적 차원에서 91년 이 후 10여 년간 수십 조 원을 지원하였음에도 당초의 쌀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먼 채 다수의 RPC가 저조한 가동률과 적자 상태에 있으며 국고의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다.

일부 RPC의 경우 지원된 자금을 당초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 구입 등 지원 용도와는 무관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원 자금의 사용과 회수 등 자금 관리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개선방안

2004년도 국감에서 이영호 의원이 지적한 지성 RPC와 같이 RPC 선정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각 RPC에 자금 배정은 투명하게 처리 되었고 관리되었으며 지원 자금의 회수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통제 및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 자금의 무이자 지원은 RPC에만 국한 되어있어 비RPC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시장기능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으며, 타 정책자금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무현황을 보면 재무구조와 수익구조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므로, 무이자 융자를 타 정책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일시에 상향 조정하면 RPC는 연 1~4%의 이자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운영 자금 금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확기 원료곡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으로 운영자금과 특별지원자금을 합하여 RPC 개소 당 28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으나, 개별 RPC의 경영개선 등을 통해 수익을 확대하도록 하고 필요한 자금을 자체조달 하도록 유도하여 운영자금의 지원을 장기적으로는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RPC 경영평가 적정성 제고

가. 현 경영평가 제도의 문제점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삼일회계법인을 통하여 (주)티플러스의 RPI 지표를 이용하여 2004년 328개소의 RPC를 평가하였고 2005년에는 (주)티플러스가 농협RPC 193개소와 민간 RPC 117개소를 합한  310개소 RPC를 경영평가 하였다.

경영 평가는 농협 RPC와 민간 RPC를 분리하여 평가하였으며, 평가항목은

2004년 10개의 항목에서 14개 항목으로 증가하였고 평가지표도 이자보상비율이 부채비율로 바뀌고 수확기원료곡확보량과 같은 항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배점도 민간과 농협을 구분하여 달리 하였다. 2004년과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나. 개선 방안

현행 평가 방법은 농협 RPC와 민간 RPC를 분리하여 평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여 동일한 지표로 평가한 결과 오히려 민간 RPC가 농협 RPC 보다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민간 RPC들이 제기하는 불만요인 중의 하나이나, 사실 농협RPC는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하여 원료곡의 가격과 물량 및 시기에 있어 자율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RPC의 경영효율성 제고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지 못하고 있고, 경영의 전문성 결여 및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평가에 있어 상대평가 방법만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10개의 평가등급(A~F)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율에 따른 등급 할당은 배정받은 정부 자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310개의 RPC 중 5%를 제외한 나머지 296개(2005년)가 적당한 줄서기로 운영자금을 가져가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 보다는 절대평가를 통해 어떤 기준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차등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각 등급의 할당 비율을 정해서 강제 할당할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두고 이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여 이 결과에 따라 등급간 비율에 구애받음 없이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RPC의 경영평가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영평가의 평가 방법을 보면 평가지표상의 상대평가로 등위를 정하고 이를 배점의 가중치에 따라 점수화하는 방법은 단순히 각 항목간의 서열만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의 질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매년 평가하더라도 RPC의 상대적 순위만 보여 줄 뿐이지 RPC 자체의 경영평가 목적에는 부적합 하다. 예를 들면 현재 전체적으로 RPC 운영이 적자를 보이고 통폐합하여 RPC 수를 줄여야 하며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A등급 RPC는 우수한 RPC인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상대적으로 A라는 의미지 질적으로 우수한 RPC는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을 일정한 기준점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 항목을 보면 지표들의 나열에 따라 중복되는 평가 요소 항목들이 있다. 건조설비 절대능력지표, 저장설비저장능력지표, 건조설비 상대능력 지표, 저장설비 상대능력지표, 가공설비가동율지표 등 건조설비, 저장설비, 가동설비 3가지에 의해 결정 되는 지표들이다. 따라서 1~2가지는 빼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항목들 중에 지역적․ 지리적 상황을 고려한 평가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RPC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한다면 지역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RPC들이 몰려있는 특정 지역 RPC 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저평가 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된다.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운영자금의 지원이 저평가 지역RPC에 지원되지 않아 해당지역 RPC들의 벼 수매자금 등의 부족으로 수매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바로 해당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국 RPC를 재배면적 , 농가 수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큰 권역으로 묶고 해당 권역 내에서 RPC를 평가하여 운영자금을 배정하거나 낮은 평가를 받은 RPC에 대한 벼 수매자금 등 정부 지원이 축소된 RPC의 지원 자금을 현재와 같이 등급 비율로 등급에 따라 안분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기본적 지원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 방식으로 하여 지원 금액이 축소된 낮은 등급의 RPC 지역의 매수 자금을 높은 등급을 받은 RPC에게 지원하여 저평가 RPC를 받은 지역의 농업인에게서 벼를 수매하게 하거나, 지역 DSC에 벼 매수자금을 지원함으로서 저평가 RPC의 역할을 한시적이든 지속적이든 대행하게 한다.

5. RPC의 가동율 제고

가. 저조한 RPC 가동율

2004년 삼일회계법인에서의 경영평가 상의 설비가동률을 보면 농협 68% 민간은 6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RPC의 시설능력 기준으로 04년 생산량 대비 건조 41%, 저장 21%, 가공 65% 처리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 RPC의 통폐합 과정에만 정부의 지원을 집중한다면, 이를 통하여 향후 가동률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현재 건조, 저장, 가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각 지역의 소규모 도정업자와의 반발 등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나. 개선방안

농협 RPC의 통합과정에 정부가 지원을 하여 농협 RPC의 건조, 저장, 가공율을 높이는 것은 바로 민간 RPC 및 소규모 도정업자들을 고사시키고 이들이 차지하는 역할을 흡수하겠다는 것이며 이는 정부가 불공정한 경쟁을 조장하는 것으로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인위적인 농협의 통합은 향후 더 큰 비효율을 양산하고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RPC의 통폐합과 시설의 증설과정에 민간RPC 및 정부양곡 도정업자와 각 지역의 소규모 도정업자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 속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자유경쟁의 시장원칙은 지키면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한다. 한정된 국내의 쌀 수급시장에서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RPC가 경쟁력을 갖거나 한계 RPC는 자유시장의 원칙에 따라 도태시켜 우수 RPC에 흡수시키되 현재 역활을 담당하는 소규모 도정공장 등 모두를 포함시켜서, 경쟁력 있는 업체 중심으로 나립된 사업자를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6. 통일대비 양곡정책과 연계

가. 통일대비 식량정책의 필요성

2005년 7월 12일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대북 쌀 지원에 합의하여 차관방식으로 외국산 10만 톤을 포함한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관조건은 톤당 US$300로 10년 거치 20년 상환조건이다.(이자율 1%)  최근 대북지원 쌀 실적을 보면 2000년 외국산 30만 톤의 차관지원을 시작으로 2002년 국내산 40만 톤, 2003년 국내산 40만 톤, 2004년 국내산 10만톤을 포함한 40만 톤을 지원 하였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식량지원은 매년 지속될 것이다.

국내산으로 지원하는 40만 톤에 대해서는 경영 우수 RPC에 건조, 가공 등을 일정부분 배정함으로서 RPC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낮은 가동율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 대북 쌀 지원 사업과 RPC의 통합을 연계하여 자율적 통합의 인센티브로서 대북 지원용 쌀을 적극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 개선방안

정부양곡도정공장은 양곡의 효율적인 가공․관리를 위하여 평시에 정부가 지정, 관리해 오고 있다. 가공계약에 의해 정부양곡만을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평시 정부양곡 가공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93년 이전에는 약 600여 개소에 달하였으나 현재는 조곡 공매 참여 업체와 RPC 등을 제외한 140여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다.

대북지원용 쌀 가공을 정부양곡도정공장에 전담토록 한 것은 평시에 정부와 가공계약을 체결하여 군․관수 등 정부양곡도정을 전담 해 왔고, 정부가 농협으로부터 매입하므로 정부양곡에 해당되며 대북 지원사업의 특성상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양의 양곡을 신속히 가공 처리해야 한다. 또한 RPC는 매입․가공․판매가 연중 이루어지므로 정부양곡이 혼입되거나 구분관리 및 확인이 곤란한 점이 있어 정부와 도정공장주간 계약에 의해서 가공을 해오고 있으나 향후 북한 지원쌀의 일정물량을 RPC에 배정하여 RPC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맺음말

정부의 양곡정책은 1960년대 까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식량의 물량확보에 중점을 두어 쌀 방출 및 배급에 준하는 시장 통제를 실시하였고, 이후 1970년부터는 수매가격 보장을 위한 이중곡가제와 쌀 증산정책을 실시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오히려 공급과잉에 따른 재고 누적 해소와 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자의 양질미 선호에 따라 추곡수매가의 국회동의제 부활과 통일계 수매중단 등으로 수매량 조절정책을 시행하였고, 1995년 WTO 출범이후에는 쌀의 일정량 수입의무 등에 따라 정부의 수매량감축 및 고품질 쌀 생산 유도 그리고 직접지불제와 공공비축제 등 수매제도를 개편하였고 최근에는 쌀 소득직불제 시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정부의 양곡정책은 식량안보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을 존중하는 쌀 산업 육성정책 의지와 일관성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매 시기별로 임기응변식으로 대처함으로써 오히려 쌀 산업과 정부정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신뢰를 상실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1991년부터 추진해온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은 정부의 영농규모의 확대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수확기 벼관리의 효율화 및 미곡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양곡정책 변화에 따라 정책지원 및 운영 등에 있어 수차 계획이 수정되는 등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였고,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9개소의 RPC가 부도처리 되었고, 현재 많은 RPC가 적자 상황에 처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정부의 지원이 감소되거나 중단된다면 도산하는 업체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RPC 경영부실의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RPC 정책 추진에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면이 지적되었다. 즉, RPC 제도 운영에 있어 객관타당한 공정성이 결여뿐만 아니라 RPC 인가 시에도 합리적 기준과 절차가 타당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경영평가 방법 및 지표 등에 있어서도 재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RPC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가공 위주로 운영됨으로 인하여 RPC 시설의 가동률이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쌀 소비의 지속적인 감소와 쌀 수입량의 증가 등으로 인한 쌀 판매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인 이외에 RPC의 경영부실 요인으로는 민간 RPC의 경우 계절진폭의 축소와 RPC 사업자간의 과당경쟁, 그리고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과 낮은 건조료에 의한 손실의 누적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진폭 수준이 현저히 축소된 이유는 1997년 이후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히려 역마진 상황이 되었고, 수확기에 고정된 가격으로 많은 양의 원료곡을 확보한 RPC 입장에서는 원료곡의 관리비용 회수도 불가능하여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RPC 사업자 간 과당경쟁으로 최대가동률을 보인 강원도가 57.79%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가동률이 37.52% 수준으로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또한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과 적정수준 이하의 낮은 건조료로 인하여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못하여 재무상황이 누적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 RPC 경우 비전문 직원들을 순환보직으로 근무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가부문에 있어서도 조합원들과 관계 속에서 원료곡의 고가 매입으로 인한 수익성의 악화와 조곡의 계절진폭에 따른 가격 차이가 축소내지 역마진의 상황에 직면하여 재고비용이 급증하고 있고 경영손실이 누적되어 정부지원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쌀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각 미곡종합처리장 마다 난립되어 있는 브랜드를 지역 단위로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각 RPC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을 적절하고 타당한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시장경쟁 질서를 교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고, 농협RPC 와 민간RPC 그리고 DSC 간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책 실패를 줄이고, RPC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경영합리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농가의 소득 작목으로서 비중이 높고 식량 안보에 있어서도 자급자족이 필요하나 WTO 협상과 쌀 시장의 개방이라는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쌀 산업이 지속적인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라 하겠다.

높은 파고와 기상악화 속에서도 좌초되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도달해 내는 원숙한 항해사들의 지혜와 강인한 의지가 정책당국에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자료]

<2005.10. 국감 서면질의 사항>

이영호 의원의 국정감사 농림부 질의:35개항

요약 내용

□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및 경영평가의 문제점

1. 미곡처리장의 운영관련

가. 적자 RPC의 적자원인

2. 미곡처리장의 수익성

가. 농협 RPC의 원료곡의 가격이 높은 이유

나. 농협 RPC의 원료곡 수매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

3. RPC 관련 정부 정책

가. 목표 RPC 수가 수시로 변동하는 이유

나. 정책변동으로 손해 입은 경우 보상 대책

다. 화성농산

1) 화성농산 RPC 불인정 사유

2) 융자를 정부지원으로 보는 이유

3) 융자를 상환해도 안 된다는 이유

4) RPC 기능을 수행하는 현실을 무시하는 이유

5) 잦은 정책담당자의 변동에 대한 대책

라. RPC와 DSC의 양자간의 변동 가능성

마. RPC와 DSC의 지원 차이 축소

4. RPC 및 DSC의 구조 조정

가. DSC의 확대 계획의 적정성

나. DSC의 최적 규모의 증설

다. RPC 및 DSC의 통합

5. RPC 경영평가

가. 절대평가로의 전환

나. 경영평가 방법의 보완

1) 기준치에 의한 등급 배치

2) 평가항목의 중복 배제

3) 평가등급 확대의 의도

4) 농협과 민간 RPC의 통합평가

5) 지리적/지역적 요소 고려

6. RPC의 효율적 운용

가. 유통업체 전체의 구조조정

7. 대북 지원 쌀의 활용

가. RPC의 통합 및 경영 효율화 활용

농림부 종합국감 서면질의서(본 정책보고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

□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 및 경영평가의 문제점

1. 미곡처리장의 운영관련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에도 적자 RPC가 많        은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질문 1]

미곡종합처리장은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포장 작업을 일괄 기계처리하며 판매 기능까지도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산지 미곡종합처리시설로서 정부에 의해 1991년도 시범적으로 설치된 이후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하여 2001년까지 농협 200개 민간 128 등 328개소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건조·저장시설(DSC)의 확대로 벼가 일관 처리되면서 관행적인 방식에 비하여 비용 절감과 양곡 손실을 줄이는 등 수확 후 벼 관리비용 절감, 미질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인하여 미곡종합처리장 사업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미곡종합처리장의 쌀 가공능력은 감소하지 아니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간의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2003년 말 현재 농협 RPC 200개소 중 90개소가 경영적자를 보이고 있고 적자 규모 또한 54억 9천 3백만 원(RPC당 2천 7백만 원)에 이르고 있으며, 1997년도 이후 부도 RPC는 29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하여 RPC 운영자금 지원을 개소당 1995년 최초로 6억원을 시작으로 2003년도에는 28억원으로 확대하고, 벼 특별매입자금도 2001년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리도 당초 5~6.5% 수준에서 2001년부터는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미곡종합처리장(RPC)들이 적자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까? (보고서 p.16)......[질문 2]

2. 미곡종합처리장의 수익성

가. 농협 RPC의 원료곡 매입가격은 경쟁 상대인 민간 RPC나 산지가격보   다 높게 나타나고 그 격차도 커지는데, 원인은 무엇입니까?.....[질문 3]

농협 RPC 원료곡 매입가격은 경쟁 상대인 민간 RPC가 매입하는 가격이나 산지가격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는 연도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1>참조)

2003년도의 경우 조곡 40kg당 매입가격은 농협 RPC가 55,558원, 민간 RPC가 53,816원으로 농협이 1,742원 정도 높았습니다. 농협은 원료곡 매입 가격이 높을 뿐만 아니라 판매가격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가격을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한편, 농협 RPC의 매입가격이 민간 RPC보다 높은 이유는 농협 RPC에 원료곡을 제공하는 생산자들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기인합니다. 즉, 조합장이 조합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등 조합과 조합원의 특수 관계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매입가격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원료곡의 시장가격 매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원재료가가 제조원가의 약 95%를 차지하는 등 원료비는 수익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감안할 때 민간 RPC보다 높은 원료곡 매입가격은 농협 RPC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정부의 추곡 수매제도는 2004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고  2005년부터 정부가 공공 비축제를 시행함에 따라 농협의 원료곡 매입가격은 가격 형성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료곡의 매입가격을 현실화하고 단위당 판매가격을 높여서 민간 RPC와의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고서 p.23) ......[질문 4]

<표1> 수매가격, RPC 매입가격, 산지가격 비교

	수매가격(1등)	RPC 원료곡 매입가격			산지가격
		농협RPC	민간RPC	차이
1997	49,730	49,285	48,429	856	47,890
1998	52,470	51,859	51,208	651	51,300
1999	55,090	55,369	54,770	599	54,190
2000	58,120	57,305	56,208	1,097	55,220
2001	60,440	53,140	50,727	2,413	52,786
2002	60,440	54,542	52,720	1,822	53,412
2003	60,440	55,558	53,816	1,742	54,735

(단위: 원/조곡 40kg)

출처 : 농협중앙회 양곡부

3. RPC 관련 정부 정책

가. 초기 RPC 설치 목표가  400개에서 360개로, 360개에서 328개로 수        시로 변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질문 5]

농림부는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고품질 쌀 생산 및 수확 후 관리비용 절감과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을 해소하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 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쌀 수입 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1년부터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까지 RPC 400개소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RPC 설치과다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RPC 수익성이 악화되자 2001년도까지 340개소를 설치 후 2002년도부터는 신규설치를 규제하였습니다.

2002년부터는 신규 RPC 설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자체조성 RPC를 조성하여 2004년까지 360개소를 확충(2001년~2003년까지의 농림사업시행 지침서)하기로 하고 기존의 RPC에 대해  건조·저장 시설의 확대설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2월 농림부 주관 ‘고품질 쌀 생산과 RPC 유통교육’에서 현재 328개 업소로, 2001년부터 신규 RPC업체 지원 중단과 자체조성 RPC를 인정하여 2004년까지 전국 RPC 360개소, 저장시설 1,117개소를 개설하겠다고 선포함으로써 RPC에 대한 기존 정책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2004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새롭게 시설을 갖추고 진입하려는 RPC(자체조성 RPC)에 대해서 요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신규 RPC의 확대를 막았습니다.

나. 수시로 변동하는 RPC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업체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은 무엇입니까?......[질문 6]

이처럼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인해 RPC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정업자들과 이들 지역의 농가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RPC의 연고권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RPC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DSC로 취급받음으로 인해 차별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해당 권역의 농가로부터 적은 물량의 수매와 가공 및 저장을 수행하게 되니, 이에 대한 피해는 해당 권역 농업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RPC 보다 우수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지원에서는 제한을 받음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해 있어 공정한 정책을 수행할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상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화성농산의 사례 (대표 : 김만용)

실질적으로 도정공장으로 시작하여 RPC로 전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로부터 일부 시설자금을 융자 받았다는 이유로 인해 자체조성 RPC로의 진입을 위한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정부 정책의 변동과 행정편의적인 행정처리로 인하여 DSC로 인정받고 있는 화성농산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 RPC 정책의 모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 1997년 전후의 상황

농림부의 1991년부터 농협 중심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을 시작으로 1993년 민간업체 즉 정부미 도정공장 대신 곡물협회를 희망에 의하여 자주미 공장과 정부미 도정공장으로 분류하였다. 당시 전국에 400개소를 목표로 자주미 공장에 저장시설을 보완 지원하여 RPC로 인가하고 농협에 신규 RPC 설치인가를 하던 중 기존 민간 도정공장(한국양곡가공협회)이 1996년부터 1998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농협신규 RPC 설치보다는 일반 대형 도정공장에 저장기능을 갖춰 종합미곡처리장으로 인가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나) 1997년 이후 화성농산

1995년부터 일관화 작업으로 고용비 절감, 생산비 절감으로 양정 개선, 최선책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을 하기 위하여 당시 경기도 화성군청 양정계 담당계장 윤태원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으나 원료권역을 기 출현한 조암농협 RPC에서 동의를 받아 권역 분리하라고 수차 반려 하였다. 이에 화성 농산은 조암 농협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RPC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 1999년 이전 RPC 정책지원 기준

건조 - 1,000톤 , 저장 - 600톤,  가공능력 - 20톤/일 이상

8억 원 이상 운영자금 확보 가능자

최근 1년간 쌀 판매 실적 1,000톤 이상인 자

원료벼 확보 가능 면적 최소 1,000ha(적정 1,500~2,000ha)이상 지역

-  91년 ~ 98년간 2,000ha 이상 지역 시행

기존 RPC의 원료권역을 분할할 경우  기존 RPC의 동의 필요

* 1999년 이후  RPC 정책지원 기준

건조, 저장 - 각 1,000톤 , 가공능력 - 20톤/일 이상

10억 원 이상 운영자금 확보 가능한 자

최근 1년간 쌀 판매 실적 1,500톤 이상, 또는 30억 원 이상

원료벼 확보 가능 면적 최소 1,000ha(적정 1,500~2,000ha)이상 지역

원료확보 가능성, 판매가능성, 주민관계 등 사업시도 RPC운영 위원회의 심의

기존 PRC 정책의 문제점은 수매 시 원거리 농민들의 빈번한 사고와 불편함이 있었고, 기존 RPC에 위성 저장시설(DSC)을 지원하고 타 업체가 RPC 진입 시 기존 RPC에 원료권 동의를 받아야 신생 RPC가 탄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기득권을 보호하는 농림 정책으로 기존 RPC 업체의 보호막 역할을 하였다.

다) 1999년 이후

1999년 농림부 식량정책과 과장인 박준규의 재임 시 단체는 2,000ha, 개인은 1,000ha 이상 권역 확보와  일정한 기준 (농림사업지침서) 자격이 있는 업체가 자체자금으로 기존 도정공장에 저장시설을 보완하여 실사에 의한 종합처리장에 합당하면 인가하는 제도로 신규 RPC 인가를 병행하였다.

이에 2001년 RPC 신청을 하여 2002년 사업 시행한 (배종하 과장, 이강호 사무관) 전국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보조(약 3억 5천)를 받았고 2개 업체는 융자만 받은 상태에서 농림사업 지침서상의 RPC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화성농산은 2002년에 조암농협에서 1,634ha 권역 동의를 얻어, 경기 화성 시청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화성농산은 2002년 6월에 화성시청으로부터 2001년 사업 계획을 포기한 화성시 향남면 발안농협 RPC사업의 사업승계 요청을 수락하기까지 하였다. 2002년 2월에 5억 6천을 연리 5%로(은행금리 6.5%)를 융자 받아 저장, 건조 시설을 설치하고 10월 6일 시청 농림과의 주관 하에 시장 및  관계기관장의 축복 속에 준공식을 하였다.

하지만, 2002년 9월 15일 경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충남 유성호텔)시 관계자 윤명중 사무관, 백영현 주무(당시 농림부 식량정책과 김현수 과장, 윤명중 사무관, 백영현 주무)가 내방하여 금년에 진입한 업체는 DSC(건조저장센터)라 칭하여 이에 “DSC는 기존 RPC의 위성 저장소와 권역이 1,000ha 미만과 차후에도 권역을 1,000ha 이상 확보할 수 없는 지역(농협)에 시설하는 건조저장소”라 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당시 DSC 약 500여 개소). 그 후 10월부터 정부 수매와 자체 수매로 바빠서 컨설팅업체(농정신문사 이사 겸 신기술 마켓 대표 안기옥)를 선정하고 교섭하던 중 2003년 3월(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토론회를 갖기도 하였다. 당시 농림부 식량정책과 윤명중 사무관과 백영현 주무가 참석하였고 토론회에서 RPC가 DSC로 도매 처리됨에 보조는 보조받은 만큼 저장 시설을 더 확충하고 융자는 갚아야 할 본인의 채무라 자체자금과 같다고 인정 토의하여 농림부 관계자께서는 4월~5월에 검토하여 전환인가 하겠다고 하였다.

2003년 2월 농림부 주관 ‘고품질 쌀 생산과 RPC 유통교육’에서 현재 328개 업소로, 2001년부터 신규 RPC업체 지원 중단과 자체조성 RPC 인정하여 2004년까진 전국 RPC 360개소, 저장시설 1,117개소를 개설하겠다고 선포하여 이에 본 업소는 당연히 진입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6월초 윤명중 사무관이 자리이동 후 김상근 사무관 취임, 6월 말 백영현 사무관 진급 후 자리 이동, 전영옥 주무 취임으로 새로운 관계자는 업무 파악 한다고 2~3개월 시간을 달라고 하여 지체하던 중 2개월 후 다시 김상근 사무관이 자리 이동하였으며, 8월 초 이학주 사무관이 취임하여 업무 파악으로 또다시 시간이 지체 되었고, 계속 협의 하던 중 5개 업체 중 보조를 받은 업체를 제외하고 융자만 받은 화성농산과 전주완주영농 2개 업체는 융자는 본인채무이며 자체조성한 자체자금과 다를 바 없기에 자체조성 RPC인가를 거듭 건의하였다. 또한 양곡가공협회 협회장, 경기도 농업정책국 김덕영 국장, 농업정책과 양정 담당자(송기용)도 농림부에 문서로 건의하였다. 이에 이학주 사무관은 업무파악과 RPC 경영평가 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지체하던 중 권역을 2,000ha 이상으로 하는 농림사업지침서를 2003년 말에 개정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 에서도 화성농산과 인근 지역에 있는 후발업체인 독정 정미소가 자체로 RPC를 구성하고 조암농협의 권역 중 우정·장안면 2개의 면 중 장안면에는 RPC가 왜 없어야 되냐고 농협에 요구하여 농협에서 600ha확보하고 당시 권역 조건에 미달하는 부분은 화성농산에서 400ha를 주게 되었고 독정정미소는 2003년 6월에 자체조성 RPC로 진입하였다.

년도	정부의 정책 진행과정	김만용씨 진행과정
1991 1993 1994 1995 1996 1999 2001 2002 2003 2004 2005	’04년 전국 RPC 400개소 목표 시범적으로 2개소 설치 정부미도정공장 - 정부미 도정공장 - 자주미공장, 저장시설 보완 RPC 인가 농협중심의 RPC 설치 146개소 설치,’97년 까지는 전국 300개소를 목표 민간도정공장의 도정공장에 저장 기능 갖춰 RPC 인가 요청 단체 2,000ha 개인 1,000ha 농림사업지침 개정 기존도장공장 저장시설보완 자체조성 RPC 인가 340개의 RPC 설치 후 지원중단 (신규 설치 지원 328개소) 9월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에서 DSC로 언급 윤명중 사무관, 백영현 주무 참석 신규진입자체조성 RPC(충남 금산 미곡, 전북 순창 섬진강 영농) 2월 농림부 고품질 쌀 생산과 RPC 유통교육 현재 328RPC로 신규지원 중단과 자체 조성 RPC 인정, 04년 RPC 360개 목표 저장시설 1,117개소 개설 선포 6월 윤명중 사무관->김상근 사무관 백영현 사무관진급 자리이동,전영옥 주무 화성 독정 정미소 자체조성 RPC 진입 (연 5.5% 시중 자금 차입) 8월 김상근 사무관->이학주 사무관 취임 10월 권역 2,000ha 이상으로 자체조성 RPC 요건 강화하여 농림사업지침 개정 RPC 328개소(농협 200, 민간 128) 자체조성 RPC 3개소 (독정 정미소, 철원새마 을 금고, 경북 상주 풍년정미소)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 328개소 RPC 314개소 (농협 194, 민간 120) 통합 농협 RPC 6개소, 민간 부도 3/가동중단 5 (주)티플러스 310개소 경영평가 현재도 자체조성 RPC 진입은 가능. 단,강화 된 규정에 따라 대상은 거의 없음 RPC의 통페합 상황에서 신규 진입 억제 유사RPC의 RPC진입 우려 (예:DSC에 도정 공장 붙여 RPC 진입)	화성 군청에 RPC 사업계획서제출 조암농협의 동의를 얻지 못 함 *1999이전 정책지원 기준 권역 2,000ha이상 권역 분할시 기존 RPC 동의필요 *1999이후 정책지원 기준 권역 단체 2,000ha 민간 1,000ha 시․도 RPC운영위원회 심의 조암농협에서 1,634ha 권역 동의 화성시의 향남면 발안농협 RPC사업 승계 요청 수락 정부융자5.6억(연5%)-시중금리6.5% 10월 저장․건조 시설 준공 3월 토론회(서울 팔레스호텔) 윤명중 사무관, 백영현 주무 참석 융자는 본인 채무로 자체자금 인 정토의 독정RPC 농협에서 600ha권역확보 화성농산에서 400ha 확보 (농림사업 개정 전이라 주게 됨) 융자는 정부보조와 다르다며 거듭 RPC 진입건의 융자와 시중금리 차 -연 840만원 * 사무관 자리 이동시마다 업무파악 검토로 일관하다 사업 요건을 강화 하여 개정 융자 상환 후 자체조성RPC 진입 가능에 대해 불가 답변 받음 * 화성 농산 진행과정 요약 RPC사업계획서 제출 조암농협RPC권역 미승인 7년 후 조암농협RPC 승인 받음 정부융자 5.6억 받음(5%,시중6.5) 사무관 자리이동에 따른 검토일관 융자받아 DSC 설치 후 RPC진입 한 것으로 봄 농림사업의 권역 규정강화 정부융자 정부지원으로 인식 융자 상환해도 정부지원 받았기에 자체진입 RPC 규정에서 벗어남 현실적 RPC 기능 수행 인정 요구

<표2> 정부와 화성농산의 RPC정책 진행 과정

<그림1> RPC 흐름도

RPC 진행과정

정  부                               화성농산

’04 전국 RPC 400개소 목표

'91

자주미공장 RPC, 농협중심 RPC

'93

설치 146개, ‘97까지는 300개소

’94

사업계획서제출, 조암농협 미동의

’95

민간도정에 저장기능 갖춰 RPC인

가 요청(한국양곡협회)

’96

농림사업지침개정(단체2,000ha,개인 1,000ha)

자체조성 RPC 인가

’99

340개 설치후 지원중단(신규지원 328개)

’01

조암농협 1,634ha 권역 동의

발안농협 RPC사업승계 요청 수락

정부융자 5.6억(5%) - 시중금리 6.5%

10월 저장․건조 시설 준공

9월 금년 진입 RPC는 DSC로 언급

(윤명중 사무관, 백영현 주무)

’02

3월 토론회(서울팔레스호텔)

융자는 본인채무-자체자금 인정

독정 RPC(농협 600ha, 화성 400ha)

사무관 자리이동, 업무파악 검토 일관

융자는 정부보조와 다르다 거듭 건의

2월 RPC신규지원 중단, 자체조성RPC인정

’04년 RPC360개, 저장시설 1,117 목표

(농림부 고품질쌀 생산과 RPC 교육)

6월 윤명중 사무관 -> 김상근 사무관

백영현 승진후 자리이동,전영옥 주무

8월 김상근 사무관 -> 이학주 사무관  10월 농림사업지침개정(2,000ha 이상)

자체조성RPC3개소(독정,철원새마을,풍년)

’03

’04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 328(농 200,민128)

RPC314개-농협(통합 6),민간(부도3/가동중단5)

융자 상환 후 자체조성RPC진입불가 통보

’05

RPC 역할 수행하는 현실 인정 요구

(주)티플러스 경영평가 310개소

다. 화성농산

1) 화성농산의 경우 RPC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RPC로 인정하지 않          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7]

2) 당시 시중금리(6.5%)보다 큰 차이(5%) 없는 담보 제공 조건의 융자         임에도(이로 인한 금리 차이는 연 840만원 정도) 정부지원이라  하         여  자체조성 RPC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질문 8]

3) 정부 융자금을 상환해도 한번 지원(?) 받은 경우는 RPC 요건에서          벗어났으므로 안 된다는 근거 및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9]

4) 현실적으로 RPC 기능을 기존의 RPC 보다 더 잘 수행하고 있는데          굳이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질문 10]

3) 정부의 업무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검토로 일관한 것은 정부 정          책 집행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민원인의 불만을 야기시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질문 11]

화성 농산은 1995년부터 RPC로 진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으나, 당시 농림사업지침서 상의 RPC 진입 요건인 원료권역을 분할 할 경우 기존 RPC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으로 인하여 인근에 있던 조암농협의 동의를 얻는데 7년을 소요하였고, 조암농협의 동의를 얻은 후(2002년)에는 농림부 담당 사무관이 윤명중 사무관에서 김상근 사무관으로, 김상근 사무관에서 이학주 사무관으로 자리 이동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업무파악으로 민원처리를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이후 이학주 사무관은 융자를 받은 것은 정부지원을 받은 것이라 하여 자체조달 RPC로의 승인을 불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정 정미소는 정부융자 대신 일반 융자(5.5%)로 하여 2003년 RPC의 승인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의 비일관성과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음을 노출하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체조성 RPC를 인정함에 있어서 정부지원대상 RPC로 인정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기존에 정부지원을 받아 건조․저장 시설(가공시설제외)을 설치한 사실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의하여 융자를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지나치게 정부 지원의 범위를 확대 해석한 것입니다. 정부 융자를 받은 금액이 5억 6천만으로 이에 대한 금리는 연리 5%이며, 당시 시중 은행 금리는 6.5%로서 이에 대한 융자를 정부지원으로 보고 금액을 계산하면 \8,400,000원(5억6천*(6.5%-5%))이 됩니다.

지원 혜택이 기존의 농협RPC의 경우 국고보조금 50%, 융자 30%, 자기부담 20%를 받았고 민간RPC의 경우 융자지원 80%,자기부담 20%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지원임에도 정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는 행정처리입니다. 더욱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정책 담당자가 자주 바뀌면서 민원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민원인에게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주는 행정처리와 정부 지원에 대한 지나치게 엄격한 적용으로 담보설정에 따른 대출과 시중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자금 혜택을 정부 지원의 범주에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융자 받은 것을 상환하고 자체조성 RPC를  신청해도 한번 지원받은(?)것은 자체조성 RPC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질문 12]

또한 현재 RPC의 평균적인 능력을 갖추고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를 굳이 차별하여 대우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문 13]

<표3> RPC와 RPC기능 DSC의 비교

대상	매출액	자산	자산회전율	저장능력	가공능력	건조설비능력	계약재배량
농협RPC평균	11,184	8,107	1.4	3,952	9,184	8,836	3,118
최소값	1,402	2,235	0.6	1,200	4,800	2,800	0
민간RPC평균	11,612	6,119	2.1	4,092	9,972	6,175	2,569
최소값	2,231	878	0.7	1,200	6,000	600	0
화성농산	8,097	6,575	1.23	5,100	7,020	7,630	2,637
완주영농	9,153	4,433	2.1	2,963	7,200	5,590	346

(단위 : 백만 원, 회, 톤)

라. 일부 부실한 RPC를 퇴출시키고 RPC 기능을 갖는 DSC를 RPC로 전    화시키는 등 RPC의 진입 및 퇴거 장벽을 완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질문 14]

일부 요건을 갖춘 DSC 업체에서 요구하는 RPC 의 진입에는 융자금의 정부지원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더불어 RPC 업체로 인정했을 경우 현재의 RPC의 공급 초과 속에서 통폐합이 요구되는데 유사한 DSC 업체들이 RPC 업체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RPC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RPC에서 제외하고 RPC의 과잉공급을 내세워 기존의 RPC에게 정부지원을 우선적으로 주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특정 집단에 특혜를 주는 행위입니다.

물론 DSC가 쉽게 RPC로 진입한다면 RPC의 과잉공급은 더 커질 수 있고 유사 RPC가 정부 지원을 받아 안정적인 영업을 하겠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진입 허용 시 현재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추후 RPC 요건에 맞게 설비를 증설하여 RPC로 전환을 요구하는 업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PC의 기능을 수행하는 DSC 업체는 현재 RPC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RPC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RPC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보호하겠다는 처사입니다. 또한, 현재의 도정 능력에 대한 과잉 공급의 상황에서 기본적인 DSC시설에 추가적으로 도정공장을 설치하여 자체조성 RPC로 진입하는 업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은 RPC 업체에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입니다.

DSC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기존의 RPC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현재의 RPC 개소 수를 그대로 두거나 감소시켜야 한다면 진입 장벽을 완화하여 기존의 부실한 RPC를 일부 퇴출시키고 대신 우수한 DSC를 RPC로 전환시키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기존의 부실한 RPC에는 경영 정상화에 자극제가 될 것이고, RPC와 DSC의 자연스런 경쟁을 유도하고 운영의 내실화와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문 15]

마. DSC의 RPC 전환이 어렵다면 RPC의 지원 범위를 축소하고 DSC의       지원은 확대하여 양자 사이의 지원 차이를 축소할 의향은 없습니까?

......[질문 16]

현재 RPC는 A~F 10개 등급으로 경영평가 하여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4년 6개 등급이었던 것을 더 세분화하여 RPC에 237.5억원의 정부 지원액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평균적으로 RPC당(F등급제외) 운영자금 지원액이 0.8억원 증가합니다.

이러한 RPC의 지원과는 달리 DSC는 지원 내용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DSC 중 RPC의 요건을 갖춘 DSC의 경우 현재 RPC로 전환하는 것이 어려우면 DSC의 지원 규모는 확대하고 RPC의 지원은 줄여서 양자 사이의 지원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RPC의 역할을 담당하는 우수한 DSC는 차등 지원에서 오는 불공정 경쟁의 불만을 감소시키고 현재 부족한 DSC는 자발적으로 추가적인 증설 및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RPC는 경영 효율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양자의 지원 격차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17]

4.RPC 및 DSC의 구조 조정

가. DSC의 증설의 경우 과거의 RPC의 선례를 보건데, 증설 계획 또한 수       시로 수정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보일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대비책을       가지고 증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인지?  탁상행정의 산물로서 나온 것       은 아닌지?......[질문 18]

나. 필요한 DSC는 증설을 해야 하지만,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른 안배가         아닌 기존시설에 증설하여 규모의 경제에 맞게 규모와 숫자를 함께         고려한 것인지? ......[질문 19]

다. 농협의 부실 RPC 및 민간 부도 RPC를 우수한 인접 RPC에 위탁 경영        내지 흡수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문 20]

경영우수 RPC를 중심으로 시·군당 1개의 RPC로 통합하여 농협 RPC 199개소(’04년)를 100개소(’10)로 축소하겠다고 하면서 DSC는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1991년 RPC 사업시작 시 전국 400개를 목표로 추진하다가 2001년에는 2004년 까지 360개소로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발표 하였고, 현재는 314개소의 RPC 중 농협 RPC 194개를 2010까지 100개소로 통폐합 하겠다고 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어 당초의 계획 당시부터 정확한 실태조사 및 계획 없이 탁상행정에 따른 그때그때의 주먹구구식 정책집행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DSC 역시 저장 시설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무조건 개수만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민간 RPC는 배제 된 채 농협 중심으로 통합을 하는 것은 우수 경영 RPC를 중심으로 향후 설비 가동률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경영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통합 목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필요하면 DSC 숫자를 늘려야 하겠지만, 지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각 지역의 안배로 숫자를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시설에서 규모(용량)를 확대하여 최적의 규모의 경제를 시현할 적정 규모를 파악하여, 추후 RPC처럼 소규모의 분산된 과잉 시설로 통폐합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확하게 향후 필요한 저장시설 예측과 DSC의 적정 설비예측 등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DSC의 증설 및 통폐합에 있어서도 오히려 전반적으로 실적이 우수하고 경쟁력을 갖춘 RPC 및 DSC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협의 통합에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통합의 당위성은 충족시킬 수 있으나 민간이 완전히 배제된 채 농협위주의 지원정책을 진행 할 경우 시장 경제의 원칙에 위배 될 소지가 있으며 효율적 통합이 되지 않아 추후에 통합된 농협 RPC에 더 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RPC 통합에도 농협의 통합과 같은 지원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문 21]

5. 경영평가

가. 상대평가에 따라 구간을 나눔으로 인해 RPC 경영에 대한 평가가 아닌       국가 자금의 나눠 먹기식 분류에 그치고 있는데 이를 절대 평가로 바꿔      서 제대로 된 RPC의 경영평가를 할 수는 없는지?......[질문 22]

나. 경영평가 방법에 대한 보완

1) 비율에 따른 등급(A~B)이 아닌 기준점에 의한 등급 배치로 전환할 수       있는지? ( 현 A등급은 우수해서가 아닌 단순히 상대적 우위일 뿐)

......[질문 23]

2) 중복된 평가 항목의 단순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질문 24]

(건조설비 절대능력지표, 저장설비저장능력지표, 건조설비 상대능력 지표, 저장설비          상대능력지표, 가공설비가동율지표 등 건조설비, 저장설비, 가동설비 3가지에 의해          결정 되는 지표들입니다. 따라서 1~2가지는 빼도 무방할 것입니다.)

3) 평가 등급을 조정하여 10개의 등급이 되었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더 많       은 지원을 얻으려는 것은 아닌지? (정부 예산의 증가가 237.5억원, 지원 대상        RPC 당 0.8억원 증가 효과) ......[질문 25]

4) 현재와 같이 농협 RPC와 민간 RPC를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농협        RPC의 공공기능 유지라는 차원에서 그 명분을 부여할 수 있겠지만, 경       영평가 결과에 의하여 부실한 RPC의 경우 시장경제원칙을 적              용하여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한 이에 대한 견해는 ?......[질문 26]

5) 경영평가 요소 중 지역적/지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 27]

지역적/지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RPC의 경우 저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전체 농업인들이 벼수매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지역적/지리적으로 분리해서 정부 자금을 배정해야 공공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지?   ......[질문 28]

2004년부터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주)티플러스의 RPI(RPC Performance Indiccator)지표를 이용하여 경영평가를 하였습니다. 경영평가는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 중 농림부 식량정책과에 경영평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한 농협RPC 200개소와 민간소속 RPC 128개소를 합한 32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민간 RPC는 대한곡물협회 소속 74개소, RPC 협의회 소속 32개소, 한국양곡협회 소속 21개소 및 무소속 1개소입니다.

<표4> 2004년 경영평가 대상

구분	합계		농협소속 RPC		민간소속 RPC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개소	비중
경기도	43	13.1	32	16.0	11	8.6
강원도	16	4.9	10	5.0	6	4.7
충청북도	28	8.5	17	8.5	11	8.6
충청남도	53	16.2	36	18.0	17	13.3
전라북도	50	15.2	30	15.0	20	15.6
전라남도	70	21.3	40	20.0	30	23.4
경상북도	37	11.3	18	9.0	19	14.8
경상남도	31	9.5	17	8.5	14	11.0
합계	328	100	200	100	128	100

(단위 : 개소,%)

광역시소재 RPC는 해당 도 지역으로 합산

출처 :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

지표	세부지표		배점	측정수식
부가 가치 지수	총자산 이익률	총자산회전율	10	매출/총자산
		영업이익율	20	영업이익/매출
	이자보상비율		10	EDITDA/이자비용
	유통부가가치액		15	매출액-매출에 상응하는 원료곡매입액
운영 효율 지수	설비 능력	건조설비	5	건조설비능력
		저장설비	5	저장설비능력
	설비가동율	가공설비	15	실가공량/가공능력
품질력 지수	수확기 원료곡 확보율		5	수확기 원료곡 확보량/연간 원료곡
	계약재배비율		5	계약재배 매입량/ 연간 원료곡 확보량
	일관처리력지수		10	MIN(건조,저장,가공능력)/가공능력
합계			100

<표5> 경영평가 지표

출처 : 삼일회계법인 경영평가

2004년도 경영평가의 문제점으로는 경영평가 지수의 배점에 있어서 이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목적상 공익의 측면도 강하기에 경영평가에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지원 규모와 비율(각 업소 자체에서 차지하는)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영업이익율, 이자보상비율, 설비가동률 등 평가 항목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점수 배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자보상비율(EBIT/이자비용)에 있어서 배점이 10점(10%)을 차지하는데, 무이자 및 저리의 특혜금융을 지원 받는 입장에서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이 방법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시 되어 2005년 평가에서는 부채비율로 변경되었습니다.

2005년의 경영평가에서는 평가요소를 변경하였는데 농협 RPC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효율적 경영을 강조하고 민간 RPC는 공익적 기능의 배점을 강화하였습니다. 유통부가가치율(농협 10점, 민간 5점), 수확기원료곡확보율(농협 10점, 민간 15점)을 각각 분리 적용하였습니다.

가. 수익성 관련 지표의 변경

RPC의 수익창출은 안정적인 벼 매입기능 확충을 위한 기본 요소이나, RPC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 비중을 축소하여 배점을 낮추었고, 농협 RPC와 민간 RPC를 구분하여 배점을 축소하였습니다.

<조정 내용>  ’04년  55점  ->   농협   40점 ,  민간  35점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을 EBITDA율(EBITDA/매출액)로 변경하고 배점은 20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 EBITDA(경상이익+이자비용+감가상각비+무형자산상각비)

이자보상비율(EBITDA/이자비용)을 재무건전성 측정을 위해 부채비율(총차입금/총자산)로 변경하였습니다.

유통부가가치액(매출액-매출에 상응하는 원료곡 매입액)은 유통부가가치율 [(매출액-매출에 상응하는 원료곡 매입액)/매출액]으로 변경하고 배점을 15점에서 농협 10점, 민간 5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총자산 회전율(매출/총자산)은 2004년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나. 공익 관련 지표의 강화

수확기 벼 매입, 고품질 쌀 생산 노력 등을 평가지표에 신규 반영 또는 배점 강화하여 수확기원료곡확보율 배점을 상향 조정 (5점 -> 농협 10점, 민간 15점) 하였습니다. 수확기원료곡확보량을 신규로 반영하여 5점을 배점하였습니다.

다. RPC의 규모화 추진

RPC 정책방향인 규모화 추진을 위한 평가지표로 신규 반영하였으며 매출액(5점), 수화기원료곡확보량(5점), 신규설비투자액(5점)을 평가지표에 신규반영하였습니다.

<표6> 2005년 RPC 경영평가 지표

지표	세부지표	농협	민간	측정수식
수익성 지수	총자산 회전율	10	10	총매출/총자산
	EBITDA율	10	10	EBITDA/총매출
	부채비율	10	10	총차입금/총자산
	유통부가가치율	10	5	(양곡매출액-매출상응하는원료곡매입액)/양곡매출액
규모화 지수	매출액	5	5	양곡 매출액
	수확기원료곡확보량	5	5	수확기 원료곡 확보량
	건조설비저장능력	5	5	건조설비능력
	저장설비저장능력	5	5	저장설비능력
	신규설비 투자액	5	5	최근3년간 투자액의 가중평균
공공성 지수	건조설비상대능력	5	5	건조설비능력/가공설비능력
	저장설비상대능력	5	5	저장설비능력/가공설비능력
	가공설비가동율	10	10	실가공량/가공설비능력
	수확기원료확보율	10	15	수확기 원료곡 확보율
	계약재배비율	5	5	계약재배매입량/연간원료곡확보량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평가 대상 RPC의 개소 수는 농협 RPC 193개소와 민간 117개소이며, 10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습니다. A등급이 5%, B+등급이 5%, B+등급이 15%, C+등급이 10%, C등급이 15%, D+등급이 10%, D등급이 15%, F등급이 5%입니다.

◎ 현 경영평가의 문제점

가. 절대평가로의 전환 필요

절대평가에 의하지 않고 상대평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우수하거나 부실한 구간(등급)에 있음에도 일정한 비율에 따른 구간 방식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으로 경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나눠 먹기식 자금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 업체가 전부 다 우수하다거나 부실하다면 동일하게 등급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현 평가 방법에서는 강제로 비율에 따른 할당을 하고 등급별로 30억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실 RPC를 정리하고 통폐합을 추진하려는 마당에 일정한 기준을 두고 그에 미달하는 업체는 일정 비율(현 F등급 5%)에 관계없이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자금 지원의 방법이 절대 평가에 의해서 일정 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이상이 되는 업체에 한해서 그에 맞게 전체 자금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부 자금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한편, 10개의 평가등급(A~F)에 따라 일률적으로 비율에 따른 등급 할당은 배정받은 정부 자금을 나눠 먹기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10개의 RPC 중 5%를 제외한 나머지 296개(2005년)가 적당한 줄서기로 운영자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보다는 절대평가를 통해 어떤 기준점을 정하고 이에 따라 차등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 등급의 할당 비율을 정해서 강제 할당할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두고 이에 따른 등급을 설정하여 이 결과에 따라 등급간 비율에 구애받음 없이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RPC의 경영평가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경영평가의 평가 방법을 보면 평가지표상의 상대평가로 등위를 정하고 이를 배점의 가중치에 따라 점수화하는 방법은 단순히 각 항목간의 서열만을 나타내고 있어 전체의 질적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매년 평가하더라도 RPC의 상대적 순위만 보여 줄 뿐이지 RPC 자체의 경영평가 목적에는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전체적으로 RPC 운영이 적자를 보이고 통폐합하여 RPC 수를 줄여야 하며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A등급 RPC는 우수한 RPC인가?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A라는 의미이지 질적으로 우수한 RPC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일정한 기준점을 정하고 여기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방법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평가지표 항목을 보면 지표들의 나열에 따라 중복되는 평가 요소 항목들이 있습니다. 건조설비 절대능력지표, 저장설비저장능력지표, 건조설비 상대능력 지표, 저장설비 상대능력지표, 가공설비가동율지표 등 건조설비, 저장설비, 가동설비 3가지에 의해 결정 되는 지표들입니다. 따라서 1~2가지는 빼도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 등급을 확대조정(6개 -> 10개)한 것은 등급간의 거리를 줄임으로서 평가의 적정성을 기하고 타당성 있는 평가로 보이기도 하나 이를 통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편법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질문 29]

향후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립적인 경영체제로 나아가야 함에도 세분된 평가를 통해 지원 금액을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237.5억원 증가) 이러한 등급조정을 통해 업체당 평균 0.8억원의 자금 지원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경 전 : 5,380억원/296개소(F등급 제외) = 18.18억원

(-) 변경 후 : 5,617.5억원/296               = 18.98억원

업소 당 평균 증가액                 =   0.8억원

<표7> 등급조정에 따른 지원 금액 변동

현 행				변 경
등급	비율	개소수	지원금액	등급	비율	개소 수	지원금액
A	5%	16	30억원	A	5%	16	30억원
B	20%	63	25억원	B+	5%	17	27.5억원
				B	15%	46	25억원
C	25%	77	20억원	C+	10%	31	22.5억원
				C	15%	46	20억원
D	25%	77	15억원	D+	10%	31	17.5억원
				D	15%	46	15억원
E	20%	63	10억원	E+	5%	16	12.5억원
				E	15%	47	10억원
F	5%	14	0	F	5%	14	0
합계	100%	310	5,380억원	합계	100%	310	5,617.5억원

(단위 : %, 개소수, 억원)

출처 : 농림부 식량정책국

나. 평가지표상의 절대치 미부여

또한, 평가 요소에 있어서도 구분된 각 평가지표(14개)에 따라 지표 별로 등위를 부여하고 등위를 평가 점수화하고 있는 데 이로 인해 동일한 점수(가중치) 지표에서 등위 간 큰 점수 차이를 보여도 등위 차이에 따른 등위의 가중치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 지표에서 큰 점수차로 앞서고 다른 지표에서 근소하게 뒤지는 경우 평가 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례]

A 와 B 두 업체가 있다고 가정하고 규모화지수 지표 중 건조설비절대능력지표(X)와 저장설비저장능력지표(Y)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표8> 사례 배점 비교 - 배점 점수 X,Y = 5점

대상	건조설비(X)		저장설비(Y)		X 점수 계산	Y 점수 계산	합계
	용량(톤)	순위	용량(톤)	순위
A	10,000	1	1,000	2	[(2+1-1)/2]*5=5	[(2+1-2)/2]*5=2.5	7.5
B	1,000	2	1,100	1	[(2+1-2)/2]*5=2.5	[(2+1-1)/2]*5=5	7.5

(단위 : 톤, 등, 점수)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A 와 B가 동일한 점수가 부여되지만 A 와 B에서 건조설비와 저장설비의 절대치의 우열을 가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배점을 동일하게 보는 이상 A와 B의 건조설비 차이(90%)가 저장설비의 B와 A의 차이(10%)보다 월등히 크게 나기 때문에 A를 B보다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의 경영 지표는 A와 B를 동일하게 보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 농협 RPC와 민간 RPC 구분 평가의 명분 확보

평가에 있어서 현재 농협 RPC와 민간 RPC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농협 RPC가 생산자단체로서의 공공성 유지를 배려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가 요소 중 유통부가가치율과 수확기 원료확보율의 배점에 차이가 있으나 이를 동일한 기준으로 일치시키고 평가하면 민간 RPC가 농협 RPC 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민간 RPC와 농협 RPC를 함께 평가한다면 우수한 등급에는 민간 RPC가, 낮은 등급에는 농협 RPC가 위치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 RPC 입장에서 농협 RPC에 지나치게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RPC가 보다 투명하고 명실상부한 공공기능이 확보되어야만 평가지표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있으십니까?......[질문 30]

라. RPC 경영평가의 지역적 상황 고려

평가 항목들 중에 지역적․ 지리적 상황을 고려한 평가요소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PC의 공익적 기능을 평가한다면 지역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RPC들이 몰려있는 특정 지역 RPC 들의 경우 치열한 경쟁으로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저평가 된다면 이에 따른 피해는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운영자금의 지원이 저평가 지역RPC에 지원되지 않아 해당지역 RPC들의 벼 수매자금 등의 부족으로 수매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는 바로 해당지역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국 RPC를 재배면적, 농가 수 및 거리 등을 고려하여 몇 개의 큰 권역으로 묶고 해당 권역 내에서 RPC를 평가하여 운영자금을 배정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RPC에 대한 벼 수매자금 등 정부 지원이 축소된 RPC의 지원 자금을 권역 내의 우수 RPC에 재배정하여, 지역 내 농가의 벼수매자금이 줄어들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질문 31]

6. RPC의 효율적 운용

현재 RPC의 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부실 RPC는 과감히 퇴출시키고 정부도정업자 및 군소 도정업자를 포함하는 쌀 유통업체의 전반적 구조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질문 32]

2004년 삼일회계법인에서의 경영평가 상의 설비가동률을 보면 농협 68% 민간은 61%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RPC의 시설능력 기준으로 04년 생산량 대비 건조 41%, 저장 21%, 가공 65% 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 RPC의 통폐합 과정에만 정부의 지원을 집중한다면, 이를 통하여 향후 가동률을 높일 수는 있겠으나 이는 현재 건조, 저장, 가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각 지역의 소규모 도정업자와의 반발 등 충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농협 RPC의 통합과정에 정부가 지원을 하여 농협 RPC의 건조, 저장, 가공율을 높이는 것은 공공성 유지차원에서 타당합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농협의 통합은 향후 더 큰 비효율을 양산하고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RPC의 통폐합에 민간RPC 및 정부양곡 도정업자와 각 지역의 소규모 도정업자를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 속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자유경쟁의 시장원칙은 지키면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한정된 국내의 쌀 수급시장에서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RPC가 경쟁력을 갖거나 한계 RPC는 자유시장의 원칙에 따라 도태시켜 우수 RPC에 흡수시키되 현재 역활을 담당하는 소규모 도정공장 등 모두를 포함시켜, 경쟁력 있는 업체 중심으로 구조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질문 33]

7. 통일대비 및 대북지원용 쌀 정책 연계방안

통일대비 식량 확보 및 대북 지원 쌀과 RPC를 연계하여 RPC의 통합 및 경영의 유인책으로 이를 적극 활용할 용의는 있는지?......[질문 34]

제 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쌀 50만 톤을 지원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산 40만 톤과 외국산 10만 톤을 지원. 향후 쌀 지원은 매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북지원 쌀 실적을 보면 2000년 외국산 30만 톤의 차관지원을 시작으로 2002년 국내산 40만 톤, 2003년 국내산 40만 톤, 2004년 국내산 10만 톤을 포함한 40만 톤을 지원 하였습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식량지원은 매년 지속될 것입니다.

2005년 국내산으로 지원하는 40만 톤에 대해서는 경영 우수 RPC에 건조, 가공 등을 일정부분 배정함으로서 RPC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낮은 가동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 대북 쌀 지원 사업과 RPC를 연계하여 자율적 통합과 효율적 경영의 인센티브로 대북 지원용 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5]

농림사업시행지침-미곡처리장(2005년)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정책과(과장 김현수,사무관 이학주)입니다

1. 목  적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 비용절감․미질 향상 및 쌀 유통구조 개선

◦ 농가벼 판로를 보장하고 산지 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등에 벼 매입자금 지원

2. 시책 및 추진방향

◦ 권역별로 생산농가와 계열화하여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차등지원하고, 경영개선 및 통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RPC에 대하여는 운영자금 등 인센티브 자금 지원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안)	비 고
사업량(개소)		325	328	328	328
사 업 비 (백만원)	융 자	1,085,000	1,090,400	918,400	918,400
	운영자금 특별자금 *개소당 지원액	585,000 500,000 3,300	590,400 500,000 3,300	590,400 328,000 2,800	590,400 328,000 2,800

5. 2005년도 운영자금 지원 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91년부터 수확후 수집에서 판매까지 일관처리하기 위하여 RPC설치 시설자금을 지원하였으나, RPC의 운영자금 부족으로 수확기 벼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95년부터 농가벼 매입확대를 위하여 운영자금 지원

2) 사업기간 : ‘05.1.1~ ’05.12.31

3) 지원대상자

① RPC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RPC사업자는 정부가 지정하는 전문 평가기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함

◦ 미곡종합처리장(RPC)통합사업자(RPC통합시범사업대상자포함)

◦ 미곡종합처리장(RPC)사업자

- 다만, 농가 벼 매입실적이 저조한 업체(1천톤 미만)와 RPC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전년도 산물벼 수매참여 건조․저장시설(DSC : Dry and Storage Center) 중 단독운영 건조․저장시설(DSC)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위 RPC통합사업자 및 RPC사업자와는 차등 지원토록 함

- RPC와 연계되지 않은 단독 DSC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지원당시 기존 RPC와 연합형태로 지원되었으나, 그후 분리된 DSC는 지원액을 감축조치

4) 지원단가 및 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구조개선계정), 농협자금(이차보전)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또는 ‘04년도 벼 매입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등(세부지원계획 별도 통보)

◦ 지원조건 : 추후 별도통보

◦ 지원계획 : 9,184억원(운영자금 5,904억원, 특별자금 3,280억원)

- 자금별, 사업별 세부 지원계획은 추후 결정

* ‘05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자금용도 : 농가벼 매입자금(단, 기존에 벼매입을 위한 운영자금 또는 특별자금 대출금의 대환은 가능함)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지원규모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328	918,400	918,400	-	918,400	-	-
ㅇ운영자금		590,400	590,400	-	590,400	-	-
ㅇ특별자금		328,000	328,000	-	328,000	-	-

* 상기 ‘05년 정부예산안은 국회심의 의결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농협중앙회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02-500-1760～1)

◦ 농협중앙회 : 양곡부(‘02-397-6413)

◦ 농협중앙회 시․도 지역본부 및 시․군지부

다. 사업시행

◦ RPC별 운영자금 신청접수

- 별도 시달하는 지원기준에 따라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한국양곡가공협회, RPC협의회 등을 통하여 일괄신청

◦ RPC별 운영자금 지원계획 대출취급기관에 통보(농림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농협 시․군지부 정책대부계)

◦ 대출기간 : 2005. 12. 31까지(연내에 대출되지 않는 자금은 환수조치)를 원칙으로하고, 대출마감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

◦ ‘05년 운영자금은 RPC 경영평가 결과에 의해 배정액을 확정하여 분기별로 배정

◦ ‘05년 특별자금은 ’04년도 벼매입 실적, 양곡카드 사용실적, 계약재배 계열화 사업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별도 기준을 정하여 배정

◦ 인센티브지원: 통합RPC는 추가지원하되, 농가벼 의무매입량은 1.5배이상 적용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및 융자취급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함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업체별 당해연도 지원총액의 1.5배이상 농가벼를 의무적으로 당해연도에 매입해야 함,

- 지원총액의 1.5배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의 1.5배적용 산출액과 농가벼 매입금액의 차액을 차기 지원시 차감조치

- 지원총액의 1.0배 미만 농가벼 매입시 지원총액과 농가벼 매입금액의 차액회수 및 정책자금 연체금리 적용이자를 징수하고, 차기지원시 1.5배적용 차액을 차감조치

◦ 원료권 지역의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 및 병충해 발생,(원료권 면적의 30%이상 피해발생), 자연재해, 화재 등 사고로 인한 RPC 시설 피해(전체시설의 30%이상 피해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농가벼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금액의 1.0배 미만일 때만 회수조치하고, 차기지원시 차감 및 연체이자 징수는 하지 않음.

- 해당 시․군의 재해 피해 발생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마. 기타사항

◦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관원출장소, 농협 시․군지부 관계자, 민간RPC대표, 농민대표 등으로 구성

- 기  능

․ 사업대상지역 및 대상자 선정 사전검토

․ 시설규모의 적정성 및 기자재 설치의 적정성 검토

․ 농지전용 등 행정지원 협의 및 미곡종합처리장 경영분석 평가지도

․ RPC와 생산농가와의 생산․유통계열화를 촉진하여 지역특산미 생산활성화

․ 자체매입가격, 건조료 협의 등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

- RPC와 생산농가와의 계열화를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 농작업, 브랜드 판매 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RPC의 농가벼 매입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

◦ 부도 RPC의 신규 RPC 인정 절차 및 지원여부

- 시장․군수는 부도RPC가 자구 및 합병․제3자 인수 등의 과정을 거쳐 1년간 정상 가동 후 신규RPC신청이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RPC 적격여부 등을 1차로 검토하여 시․군RPC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관련서류를 첨부제출

- 시․도지사는 민간자체조성RPC에 대한 정책지원기준(별표 1참조)에 의한 RPC로 적격여부, 투자의 효율성, 원료수집권역내 RPC의 중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 농정심의회 또는 RPC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RPC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로 즉시 계통 보고

* 최소한 1년이상의 경영실적(제무제표)이 있어야 하며, 시․도지사는 경영실적등을 토대로 종합검토하여 정상가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규 RPC로 인정.

- 신규RPC로 인정된 경우 1년간 운영실적을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의 경영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지원여부를 결정

- 부도RPC(정부지원 위성 DSC포함) 인수사업자가 RPC 재인정을 희망치 않거나 민간자체조성 RPC 정책지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위성 건조‧저장시설(DSC)로 인정. 단, 건조‧저장시설(DSC)로 지원 후에는 신규 RPC로 인정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함.

․ 부도RPC를 DSC로 인정할 경우 시설기준은 건조능력 800톤, 저장능력 800톤평창고 100평 이상이어야 하며, 원료권은 1,000ha이상, 산물수매 장비(호퍼스케일, 원료투입구, 제현율 측정기등)를 갖추고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업체{민간 자체조성 RPC에 대한 정책지원 기준(별표 1참조)의 심사절차에 따름}

◦ 시장․군수는 산물수매 전에 RPC(위성시설포함) 호퍼스케일(수분․중량)과 제현율자동측정기의 교정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시설변경이 있을 시 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농관원 출장소장의 협조를 받아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수시 조사실시(교정검사 및 시설능력조사결과는 계통보고)

나. 보고 등의 조치

□ 대출기관(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분기별 자금요구 및 운영자금 집행실적 제출

- 대출포기 등 자금의 전배 조치 사유 발생 시 수시 계통보고

□ 사업자 및 시․도

◦ 사업자는 원료벼의 매입·가공 및 판매현황을 명확히 기록한 관련대장(별지 제1호서식)비치(보관기간 3년)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의 기록상황을 수시 확인․점검실시

◦ 사업자는 농관원출장소장의 원료벼 매입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 받아 원료벼 매입실적을 시장․군수에게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원료벼 매입실적을 농림부에 보고(별지 제4호서식)

□ 농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말 기준, 시설능력(건조․저장․가공)을 조사하여 통보․보고하여야함(농관원출장소→시․군, 지원→시․도, 본원→농림부)

□ 보고사항

보고 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 기일	보고서식
◦원료벼 매입실적보고 ◦RPC 시설능력 조사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농산물품질관리원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농림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익년 1월말까지	별 지 제4호서식 별도통보

6. 부실업체 제재

◦ 산물벼 처리실적이 적은 업체, 사고업체 등 부실경영체에 대해서는 정책지원축소 내지 중단 또는 자금회수

- 미곡유통관련 불법․부정업체 또는 산물수매 벼를 임의로 처분한 업체

⇒ 사고의 경중에 따라 1년이상 지원 중단

- 운영실적이 1년이상 없는 업체 또는 부도업체

⇒ 1년이상 정상가동시까지 지원중단

* 1년이상 정상가동 후 RPC로 인정되더라도 1년이상 운영실적 등을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의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7. ‘05년 RPC 경영평가 및 RPC 통합사업 추진 계획

<‘05년 RPC 경영평가 실시계획>

가. 목  적

◦ RPC 운영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운영자)에 대하여 매년마다 전년도 RPC사업의 경영상태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RPC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지원효과를 극대화하여 RPC의 경영 건실화 추진

나. 2005년 경영평가 요령

1) 평가 개요

◦ 평가기관 : 추후 통보(추후 농림부에서 지정 통보)

◦ 평가기간 : ‘05. 1.~‘05. 5(5개월)

※ 현지실사를 포함한 기간이며 사정상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및 기준 : 별도로 마련하여 시행

2) 평가 절차

◦ 농림부는 평가계획을 정하여 시․도, 농협중앙회 등 관련단체에 통보           (‘04.12)

◦ 정부지원을 받고자 하는 RPC업체는 농림부에서 지정한 평가기관에 경영평가 신청(‘05.1월말∼2월 중순)

- 평가기관 및 경영평가조사서(소정 양식)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경영평가신청서 작성요령 등 평가신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RPC 관계자에 대한 교육 또는 문서 시행 예정

* 경영평가조사서 등 제출자료의 허위·조작 사실이 실사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불이익 조치예정이며 구체적인 기준 등은 추후 시달

◦ 평가기관은 RPC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보완 등 조치(업체협조)

◦ 평가기관은 RPC업체를 평가하여 그 결과(실사결과 포함)를 농림부에 제출(‘05. 5월)

- 평가기관은 평가관련자료 및 평가결과의 대외유출금지

◦ 평가기관의 RPC 경영평가 결과를 RPC경영개선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05. 5월말) : 등급별 차등지원

◦ 평가기관은 개별 RPC의 평가결과를 업체별로 통보(‘05. 5월말)

◦ 농림부는 ‘05년 운영자금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RPC별로 배정

※ 상기 일정은 경영평가 추진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3) 평가 결과 활용 등 지원방안

◦ 평가결과 등급에 따른 운영자금 차등지원 및 건조․저장시설 우선지원

◦ 평가결과 최하위등급 RPC는 운영자금 지원중단

※ 다만, 통․폐합RPC는 우대지원 함

◦ 평가결과 우수RPC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 등 관련단체에서도 별도의 지원방안 강구

<‘05년 RPC통합사업 추진계획>

가. 우대지원 대상자 선정

◦ 통합계획서 내용을 심의하여 대상 여부 결정

나. 우대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 통합계획서 및 관련서류 제출(해당 RPC) → 1차 심의(농림부) → 2차 심의(RPC 경영개선위원회) → 우대지원대상자 선정 통보(농림부) → 우대지원 시행(농림부, 농협, 시·도)

※ 통합계획서 제출 : 농협RPC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제출하고, 민간RPC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제출

다. 우대지원 대상자 선정 주요 심사사항

◦ 통합이후 책임경영체제 구축방안(법인전환 등의 구체적 일정 제              시)

◦ 통합이후 구조조정, 가동율 제고방안, 시·군 브랜드 육성계획

◦ 경영손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등)

◦ 해당조합장의 의지 및 통합대상RPC의 의견

◦ 지자체의 지원 의지 및 지방비 보조지원액 규모

◦ 지역여건, 인근RPC와의 관계, 1개 시·군 1개RPC원칙 등

라. 통합RPC 우대지원

□ 운영자금(또는 특별자금)

○ 통합RPC 개소수에 따라 보정가중치를 부여하고, 우대지원금액을 증액하되, 통합연도에 따라 차등적용

※ 통합RPC 지원액 : (경영평가 등급에 따른 지원액×보정 가중치1))＋우대지원금액2)

1) 보정가중치 : 통합RPC 개소수와 동일

2) 우대지원금액 : 통합연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

구 분	3년간 (‘04∼’06)	이후 2년간 (‘07∼’08)	‘09년 이후
2개 통합	20억원	15억원	10억원
3개 통합	30	20	15
4개 통합	40	30	20
5개 이상	1개소당 10억씩 증액	1개소당 10억씩 증액	1개소당 10억씩 증액

※ 지원조건 : 무이자(상환기간 1년), 지원자금의 150% 이상의 벼매입 의무 부여

○ 비RPC조합 지분 참여시 운영자금 2억원 추가 지원

- 2개 이상 RPC간 통합을 전제로 하며, 최소 2억원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지원기간 : 3년

- 통합 당해연도는 우대지원 금액을 추가 지원하며, 통합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상기 우대지원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을 지원

※ 통합RPC가 추후 재통합할 경우 해당연도의 우대지원금액만 3년간 지원(3차례이상 통합할 경우 우대지원 제외)

○ 단, 상기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우대지원액이 RPC통합 이전 지원총액 보다 적을 경우 통합이전 지원 총액으로 산정함

□ 시설자금(건조·저장시설)

○ 지원자금의 국고보조 비율 상향조정('05년 예산요구)

- 생산자단체(40%→50%)와 일반사업자(30%→40%)의 국고보조비율을 각각 10%P 상향 조정(국회 ‘05예산 심의과정에서 변경 가능)

○ 건조·저장시설 지원 개소수 확대(‘05년 예산요구)

*  2개 RPC통합 : 2개소, 3개 통합 : 3개소, 4개 통합 : 4개소 등

※ 시설자금은 ‘05년부터 균특회계 예산이므로 해당 시·도의 예산반영 필요

□ 통합RPC의 경영형태

○ 통합후 운영방식은 법인전환을 전제로 함(농협법 개정 이후)

- 농협법 개정 이전까지는 사내 분사제로 운영하여야 하며, 통합계획서 제출시 책임경영체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는 경우 우대지원 불가

※ 농협법령 개정 공포 후(효력발생시점) 5개월 이내 법인전환 미이행시, 통합에 따른 우대지원(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금액은 시설자금 융자 대출금리(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회수 조치토록 하고 이에 대한 각서를 징구할 계획임

□ 지자체 및 농협 등 관련단체

자체 실정에 맞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기타

◦ 통합의 구체적 계획에 따라 우대지원 내용(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매 회계연도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마. 통합계획서 제출 등

◦ 상기  다.항 “우대지원 대상자 선정 주요 심사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농협RPC : 참여조합장 전체연명의 통합계획서(이사회의결서 포함)를                 제출

- 민간RPC : 참여RPC 경영자 전체연명의 통합계약서(공증)를 제출

* 지자체의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 포함 제출

* 사업을 중도포기시 지원금액 즉시 회수 등 불이익 조치 계획

<‘05년 RPC 경영컨설팅 지원 계획>

가. 지원대상(우선순위) : ① 통합RPC, ② 통합추진 RPC

※ 통합추진 RPC : 참여 조합장(농협) 또는 경영자(민간) 전체 연명의 통합추진의향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규모 및 조건 : 3천만원 이내(국고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RPC 경영자와 컨설팅 업체간 계약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지원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은 자부담

다. 경영컨설팅 업체는 추후 선정하여 통보할 예정이며,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농림사업시행지침 제4권) 참조

<별표1>

민간 자체조성RPC에 대한 정책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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ꊱ 대상RPC 심사기준

<신청 자격요건>

◦ 정부지원(국고보조 등) 없이 자체부담으로 건조․저장․가공 일관시설을 설치하여 1년 이상 운용중인 자

<시설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원료투입시설은 2개소 이상 설치

※ 원료투입시설 설치기준 : 원료투입 건축구조＋조선기(시간당 20톤 이상)＋호퍼스케일＋집진시설

◦ 건조․저장능력 각 1,500톤이상(평창고 능력외), 가공능력 20톤/일(8시간 기준) 이상

※ 시설능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사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자연통풍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안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구조

- 단열사일로(50㎜이상) 또는 단열된 저온시설을 갖춘 저장시설 800톤 이상

※ 100평 이상의 보관창고 1동 이상(동일 울타리내) 설치. 다만, 총 저장능력이 1,900톤 이상인 경우 예외로 함

◦ 고품질 쌀 생산시설 : 색채 선별기(3톤/시간당) 1대 이상 설치

◦ 품질검사 System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 등을 자동(제현율 자동측정기 또는 도정수율 자동측정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자동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구조

◦ 기계설비기준 : 건조‧저장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설치로 경제성 제고

◦ 기타 산물검사 및 처리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규칙제37조 관련, 별표 7의 “지정검사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을 준용

※ 주요시설(현미․정미시설, 선별시설, 건조․저장시설, 원료투입시설 등)은 최근 3년내 제조회사에서 판매된 제품을 설치한 시설이어야 함(단, 부도RPC의 재인정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운영능력기준>

◦ 건조․저장․가공 일관처리시설 설치 후 1년 이상 가동실적이 있는 업체

※ 가동실적 판단은 쌀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세무신고자료에 의함

◦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이 2,000톤 이상 또는 쌀 매출액이 50억원(세무신고자료) 이상인 업체

◦ 계약재배를 통해 1,500톤 이상 원료 벼를 확보해야 하고, 판매능력도 인정  되는 업체

◦ 10억원 이상의 운영자금 확보가 가능한 업체(담보분을 제외한 자산평가액 또는 금융기관 1년간 예치금 평잔으로 확인)

<지역기준>

◦ 원료벼 확보가능 면적이 2,000ha이상인 지역의 업체(적정면적 2,000～3,000ha)

- 권역내 RPC, DSC, 임도정공장 등을 종합 검토

※ 시․군별로 RPC개소당 평균3,000ha이상의 논 면적이 확보되어야 함(관내RPC, DSC, 임도정공장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 도시지역의 경우는 인접한 군의 논 면적을 포함하여 검토할 수 있음

◦ 도정시설 과잉지역은 신규RPC로 신청 및 선정에서 제외

- 도정시설 과잉지역(11개 시‧군) : 경기 용인, 강원 철원, 충북 진천‧음성, 충남 당진, 전북 고창‧부안, 전남 무안‧영암‧함평, 광주시 광산구

- 동일 읍‧면 2개 RPC설치 해당 지역 : (예시) 충남 당진 석문면, 전북 남원 주생면, 전남 영암 군서면, 전남 무안 일로읍, 영광 영광읍, 경남 고성 고성읍, 부산광역시 강서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 RPC처리량이 생산량의 50%이상 지역은 최대한 억제 : (예시) 경기 이천‧안성․화성, 강원 강릉‧양구‧양양, 충북 보은‧단양, 전북 순창, 전남 강진‧영광, 경북 의성‧영덕, 경남 창원

※ 기존RPC의 부도발생 등으로 벼 매입량이 감소될 경우는 예외로 함

※ RPC가 없는 시․군지역의 업체에 한함. 다만, 시‧군별로 RPC개소당 평균 3,000ha 이상의 논면적이 확보될 경우는 예외로 함(이 경우 DSC는 개소당 평균 논면적 1,000ha 이상 확보되어야 함)

※ 시․군 단위 이상의 공동브랜드 참여업체이어야 함

ꊲ 심사절차

◦ 신규정책지원 희망업체(RPC인정 희망업체)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심사기준 적격여부를 1차 검토한 후 RPC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2차로 심사기준 등을 종합 검토 후 시․도 RPC 운영협의회(농정심의회)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선정여부 최종결정(결과를 즉시 농림부에 보고)

①희망업체

⇒

②시장․군수

⇒

③시․도지사

⇒

④시․도RPC 운영협의회

(신청서제출) (적격여부검토 → (2차 종합검토 후)  → (협의회 심의회부)

RPC협의회심의)

⇒

⑤시․도지사

⇒

⑥ 농림부 장관보고

⇒

⑦시․군 및 업체 통보

<RPC운영협의회 구성․운영>

◦ 시․도 농정국장(1), 쌀 유통관련 교수․전문연구기관연구원(3), 농협RPC 대표(1), 민간RPC업체대표(1), 임도정업체대표(1), 농업인대표(3) 등 10인 이상의 각계 전문가로 균형 있게 구성

◦ 충분한 원료조달 가능성, 판매 등 사업능력, 지역주민들의 평가, 기존시설들과의 관계 등 지역실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의

ꊳ 결정보고 및 지원 사항

◦ 시․도지사는 민간자체조성 RPC에 대한 정책지원기준에 의거 RPC심사기준 적격 여부, 투자의 효율성, 원료 수집권역내 RPC의 중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도 RPC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RPC로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부로 계통 보고

- 신규RPC로 인정되었더라도 정부가 지정하는 평가기관의 경영평가실시 결과에 따라 자금지원 여부를 결정

◦ 신규RPC로 인정시 산물 벼 수매량 배정은 별도 수매지침에 따름

ꊴ 자체시설 설치시 협조사항(시․군, 농협)

◦ 농협 또는 지자체의 보조지원으로 신규 RPC를 설치하거나, 증설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RPC운영협의회 심의)와 사전협의 후 시공해야 함

◦ 시․도는 지자체 또는 농협의 보조지원으로 신규RPC설치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도 RPC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농림부에 계통 보고해야 함

ꊵ 기타사항

◦ 부도RPC의 신규RPC로 재인정 여부 결정시 모든 심사기준과 절차는 이 기준에 의함

(별지 제1호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벼 매입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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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매입 일자	계		정부산물수매		자 체 매 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계

주) 년산별로 작성비치할 것

(별지 제2호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벼 매입확인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미곡종합처리장

(물량 : 톤/조곡, 금액 : 원/40kg조곡)

년산	계		정부산물수매		자 체 매 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ㅇㅇ년산
ㅇㅇ년산
계

상기 원료벼 매입상황을 확인함

2003.  .  .

사업자 대표 : ○ ○ ○ (인)

확인자 : 농관원○○출장소장(인)

(별지 제3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원료벼 매입실적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미곡종합처리장

(물량:톤/조곡, 금액:원/40kg조곡)

년산	계		정부산물수매		자 체 매 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물 량	단가
ㅇㅇ년산
ㅇㅇ년산
계

2003.  .  .

보고자 : ○ ○ ○미곡종합처라장 대표 (인)

(별지제4호서식)

RPC별 원료벼 매입실적보고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시․군 RPC별	계		차액수매		자체매입				수 탁		공 매
					계약재배		일반농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톤	백만원

8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식량정책과(과장 김현수,사무관 김홍수)입니다

1. 목  적

◦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 처리함으로써 수확 후 관리 비용절감․미질 향상 및 쌀 유통구조 개선

2. 시책 및 추진방향

◦ 2010년까지 수확기 출하량의 70%(1,100만석)를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처리를 위해, 원료 벼 확보가 용이한 넓은 들녘 중심으로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도록 육성

◦ 권역별로 생산농가와 계열화하여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작업, 브랜드 판매확대로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3. 근거법령 : 양곡관리법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92~’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비 고
사업량(개소)		328 (524)	- (44)	- (71)	- (50)	RPC DSC
사 업 비 (백만원)	계	783,600	26,531	33,150	23,500
	보 조 융 자 지방비 자부담	247,900 224,500 7,700 303,500	7,920 11,325 1,980 5,306	12,600 - 3,316 17,234	9,294 - 2,350 11,856

5. 2005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벼 농사가 규모화되고 콤바인에 의한 물벼 수확이 보편화되면서 수확후의 건조․저장 노동력과 비용의 절감, 미질 관리 문제가 크게 대두

◦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유통마진의 절감, 소비자기호의 다양화에 부응한 새로운 쌀 생산․유통체계 정립 필요성 증대

2) 사업기간 : ‘05.1.1～ ’05.12.31(가급적 벼 수확기 이전까지 설치 완료)

3) 지원대상자

가) 통합 RPC 시설 우대지원

◦ 지원대상 : RPC경영개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부에서 통합 RPC로 인정한 업체

- 통합 RPC가 건조‧저장시설 설치 신청시 우선 지원자로 선정

※ ‘05년도 추가 예산확보가 가능할 경우 통합 RPC 우선 지원

나) 위성 건조․저장시설(위성시설)

ㅇ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자

◦ 미곡종합처리장 간의 원료권 경합이 없는 지역 또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읍․면)에서 건조․저장시설만 설치코자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중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되, 최하위등급   RPC 및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RPC가 없이 위성시설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RPC가 없는 시․군은 예외로 하되, 위 기준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사업신청이 미달되었을 경우, 위성시설운영자의 사업신청은 정부지원 후 신규RPC로 인정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해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

※ 위성시설은 가공을 제외한 벼 수집검사, 건조, 저장시설을 갖     추는 것임

다) 건조․저장시설 증설(증설시설)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되, 최하위등급 RPC 및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RPC사업자를 건조․저장시설(증설시설)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신청이 미달되었을 경우, 건조․저장(DSC)시설운영자의 사업신청은 정부지원 후 신규RPC 인정 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해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

※ 증설시설은 RPC구내(부지․울타리내) 또는 동일 작업권내(원료의 일관처리가 가능토록 컨베어벨트․엘리베이터로 연결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건조․저장시설이며, 원료투입구, 조선기 등 설치가능

라) 저온창고시설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되, 최하위등급 RPC 및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원료수집 경합이 없는 지역에서 저온창고를 개조 또는 신규설치하고자 하는 자

4) 지원단가 및 조건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세부시설명	지원대상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담
통합RPC시설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700 700	350 280	70 70	280 350
위성시설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700 700	280 210	70 70	350 420
증설시설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450 450	180 135	45 45	225 270
저온창고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250 250	100 75	25 25	125 150

- 지원조건 : (통합RPC시설) 국고보조 50%, 지방비 10%, 자담 40%

(생산자단체)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담 50%

(일반사업자) 국고보조 30%, 지방비 10%, 자담 60%

※ 생산자 단체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의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생산자 단체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시․군은 법인의 동 지원요건을 필히 실사 확인)

5) 지원시설의 종류

가) 통합 RPC 시설지원

◦ 지원시설 : 위성시설, 증설시설의 건조‧저장시설, 기계설비, 품질검사장비, 수매장비(원료투입구, 호퍼스케일, 조선기 등), 부대장비(부지구입비 및 가공․도정 등 기계설비는 제외), 도정시설 철거후 저장시설 개조 비용

◦ 설치규모 : 건조․저장시설을 각각 800톤이상으로 하되, 기존시설능력 및 설치지역에 따라 각 시설규모를 자율조정 가능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의 호응도, 수집가능 원료곡 생산량, 기존 도정시설과의 거리, 자금조달 및 경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설치

◦ 기계설비 기준

- 입고 및 출고 : 기계적으로 일관처리가 가능하고, 입고되는 산물벼(또는 보리)의 중량 및 수분이 자동으로 측정되는 구조

- 품질검사시스템 : 수분측정, 계량 및 제현작업 등을 자동(제현율자동측정기 또는 도정수율자동측정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구조

※ 일반사업자는 제현율․도정수율 자동측정기는 선택설치 가능

- 건 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 또는 열풍건조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 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저온저장 및 저장 중 식미 유지 가능한 구조

- 제어시설 : 입고․건조․저장․출고․가공․품질검사 등을 연계 또는 단독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구조

나) 증설시설(위성시설 포함)

◦ 지원시설 : 벼(보리포함) 건조․저장기계설비 및 부대장비

◦ 설치규모 : 건조․저장시설을 각각 800톤이상으로 하되, 기존시설능력 및 설치지역에 따라 각 시설규모를 자율조정 가능

◦ 기계설비기준(가급적 건조․저장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설          을 설치하여 경제성 제고)

- 건조 : 반입시설과 연계, 통풍건조 또는 열풍건조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구조

- 저장 : 산물형태로 장기간 저온저장 및 저장 중 식미 유지가 가 한 구조

- 원료투입구(조선기포함) : 증설시설의 경우 원료투입구가 1개인 RPC는 1개소이상 추가 설치하여야 함(건조‧저장시설 설치규모 조정가능)

※ 위성시설의 경우는 통합 RPC 시설 지원의 기계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함

다) 저온창고 시설

◦ 저온창고 개조

- 설치규모 : 건조500톤, 저장300톤(톤백 저장가능)이상으로 함

- 설비기준 : 기존창고를 개조하여 산물(또는 톤백)을 처리할 수 있는 건조 또는 저장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계․부대장비, 시설개선 및 저온․저장시설로 개조(우레탄 단열 및 냉각장치, 습도조절장치 설치)

◦ 저온창고 설치(신규)

- 지원시설 : 평창고 형태의 신규 저온창고시설

- 설치규모 : 건축면적 100평이상(저장능력 400톤이상)

- 설비기준 : 장기간 저온유지(15℃이하) 가능구조(우레탄 단열 및 냉각장치, 습도조절 장치 설치 등)

나. 2005년도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균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건조‧저장시설설치	50	23,500	9,294	9,294	-	2,350	11,856

<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02-500-1760～1)

◦  시․도 : 농산과(또는 농정과, 농산유통과 등)

◦ 시․군․자치구 : 산업과(또는 농정과 등)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사업자는 사업계획(별지 제1호서식)을 수립,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계획변경

- 사업자가 사업대상지역, 시설능력 등 주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을 경유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아야하고, 사업자의 변경승인 사항을 농림부에 보고 하여야함

2) 설 계

◦ 건축․건설관계법령상 유자격업체가 작성한 설계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체 설계서를 이용할 경우는 공사착수 전에 시장․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공

3) 시설업체 선정

◦ 시설업체의 자격

-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자(단, 부득이한 경우 일반면허가 있는 자 참여 허용)로서 자산, 기술자확보 등을 감안하여 하자 보수와 A/S보장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설비에 참여 허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환경 등 시설별로 각각의 관계법에 의한 면허 보유자

◦ 선정방법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관련 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협회 등)의 책임 하에 자율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유도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의 설치비용 절감

- 기 설치한 RPC의 A/S부실, 현저한 공사하자발생, 시공업체의 원인에 의한 사업 이월 시 공사참여 제한가능

4) 감 리

◦ 생산자단체 및 일반사업자는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감리를 실시(시공업체가 감리를 할 수 없음)하여 부실공사 방지

5) 준공검사

◦ 토목․건축부문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 공무원이 직접담당. 다만,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준공검사 가능

라. 사업검정 및 사업비 정산

◦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을 실시하고 사업비를 정산해야함.(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되었는지 와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후 정산)

- 검정 및 정산서는 국고보조, 지방비, 자부담으로 구분하고, 사업비 집행액을 별지 제3호의 미곡종합처리장 사업 검정 정산서 서식에 기재된 증거서류에 의하여 확인

- 사업주관기관은 증거서류에 의심이 갈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거래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여부를 확인

- 위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는 객관적 시각에서 검정 및 정산을 실시하고, 관계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

<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생산자단체(농협중앙회) 및 관련 민간단체는 기술지원단을 설치하여 기술지원 및 운영지도

- 건축 및 기계설비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설치모델 개발․선정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검토 등 전문적 기술지원

- 건조․저장․가공 및 기타시설의 고장, 기계작동 불량시 신속한 수리․보수실시로 가동의 원활화 도모

- 설치공장별 경영분석 및 운영활성화 방안강구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시설관리 전담책임자를 지정함은 물론 정기적 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 감독 철저

- 사업자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조치

- RPC와 생산농가와의 계열화를 확대, 계약재배 등을 통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품종통일, 공동 농작업, 브랜드 판매 확대로 지역특산미를 육성하고 비용절감과 품질향상 도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 터	까 지
미곡종합 처리장 (위성 건조․저장시설포함)	시설설치완료익년부터	10년간	◦시장․군수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10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함 -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시설 양수도를 할 수 없음. 단,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발생시에는 시․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능 (사전승인 시 시․군을 경유하여 제출)

나. 보고

보고 사항	보고기관	피보고기관	보고 기일	보고 서식
◦사업계획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당년1월말까지	별 지 제1호서식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지원대상자 확정시	별 지 제2호서식
◦사업비 집행․정산실적(완료)보고	시장․군수 (시․도지사)	시․도지사 (농림부장관)	익년 1월말까지	별 지 제4호서식

6. 2006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시․군

나. 신청자격

1) 통합 RPC 시설 우대지원

◦ 지원대상 : RPC경영개선 위원회 심의을 거쳐 농림부에서 통합 RPC로 인정한 업체

- 통합 RPC가 건조‧저장시설 설치 신청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 통합 RPC가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위성포함)사업을 신청할 경우 아래 기준에 의하여 우선지원대상자 선정 및 신청량 예산반영

․ 지원개소수 : 2개 RPC 통합시 2개소, 3개 RPC 통합시 3개소, 4개 RPC 통합시 4개소, 5개 RPC 통합시 5개소 등

※ 사업신청은 연차적으로 가능하며, 지원개소수 까지만 우대지원조건 적용

․ 우대 지원기간 : 통합 다음연도부터 3년이내

2) 위성 건조․저장시설(위성시설)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자

◦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있지 않은 지역(읍․면)에서 건조․저장시설만 설치코자하는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자 중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되, 최하위등급 RPC 및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RPC가 없이 위성시설만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RPC가 없는 시․군은 예외로 하되, 위 기준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사업신청이 미달되었을 경우, 위성시설운영자의 사업신청은 정부지원 후 신규RPC로 인정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해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

※ 위성시설은 가공을 제외한 벼 수집검사, 건조, 저장시설을 갖추는 것임

3) 건조․저장시설 증설(증설시설)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RPC)운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되, 최하위등급 RPC 및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RPC사업자를 건조․저장시설(증설시설)사업대상자로 선정 후 신청이 미달되었을 경우, 건조․저장(DSC)시설운영자의 사업신청은 정부지원 후 신규RPC 인정 요구를 않겠다는 공증각서 제출시에 한해 사업지원대상자로 선정

※ 증설시설은 RPC구내(부지․울타리내) 또는 동일 작업권내(원료의 일관처리가 가능토록 컨베어벨트․엘리베이터로 연결작업권내)에 설치하는 건조․저장시설이며, 원료투입구, 조선기 등 설치가능

4) 저온창고시설

◦ 지원대상 : 미곡종합처리장(RPC) 운영자

-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되, 최하위등급 RPC 및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원료수집 경합이 없는 지역에서 창고를 개조 또는 신규설치 하고자 하는 자

다. 지원단가 및 조건

‘06년도 예산신청기준이며 ’06년도 예산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계정)

◦ 개소당 지원단가 및 조건

(단위 : 백만원)

세부시설명	지원대상	단가	국고보조	지방비	자담
통합RPC시설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700 700	350 350	70 70	280 280
위성시설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700 700	280 280	70 70	350 350
증설시설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500 500	200 200	50 50	250 250
저온창고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250 250	100 100	25 25	125 125

- 지원조건 : (통합RPC시설) 국고보조 50%, 지방비 10%, 자담 40%

(생산자단체)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담 50%

(일반사업자) 국고보조 40%, 지방비 10%, 자담 50%

※ 증설시설 사업비 단가 상향조정(450백만원→500) 및 일반사업자의 국고보조비율 10%상향조정(30%→40%)하여 생산자단체와 형평성 유지

※ 생산자 단체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의 생산자단체를 말하며, 생산자 단체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3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시․군은 법인의 동 지원요건을 필히 실사 확인)

라. 신청절차

사업신청               사업대상자추천

◦ 사업자 ꠏꠏꠏꠏꠏꠏꠏ→ 시장․군수 ꠏꠏꠏꠏꠏꠏꠏ→ 시․도지사(사업대상자 선정)

※  RPC통합 지원사업대상자는 농림부에서 선정

마. 구비서류

◦자율사업 신청서 1부(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사업예정지의 토지 등기부등본 및 지적도 1부.

◦기타 농림사업 실시규정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바.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우선순위)

① 통합 RPC가 건조‧저장시설 설치 신청시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

② RPC가 없는 시․군에서 위성 건조‧저장시설 사업 신청자

③ RPC 경영평가 결과 상위등급 RPC부터 우선하여 지원하되, 최하위등급 RPC 및 경영평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④ 농가 산물벼의 건조․저장시설 활용율이 100% 이상인 자

- 활용율이 동일한 경우 시설규모가 작은 곳 우선

⑤ 기존창고의 활용도를 높이고 건조․저장증설 시설보다 경제성이 충분히 있다고 인정되는 저온창고 사업자

⑥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 선정절차

◦ 시장․군수

- 관내의 도정공장 분포상황 및 원료 벼 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기준의 우선 순위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하고, 시․군농정심의회의 또는 시․군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추천(생산자단체와 일반사업자 구분)

※ 시장․군수는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예정지역이 농업․농촌기본법․도시계획법․ 건축법․환경보전법 등 각종 관련법령의 저촉여부 확인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추천한 사업자에 대하여 지역별 배분계획과 선정기준에 따라 시․도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2호서식)

◦ 사업시행체계

					심의회 심의			심의회 심의
	사업희망자 (생산자단체, 일반사업자)			→	시장․군수		→	시․도지사
	사업신청				사업검토 및 추천			대상지역․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시행 지시				사 업 시 행

7. 기타사항

◦ 본 사업시행지침은 RPC의 경영효율화 촉진 등을 위하여 연도 중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별 지원단가와 지원조건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