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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7일 화요일

건보공단 고위직은 투잡스 族??

1급 최고위직 10명 중 한명, 공단봉급만으론 만족못해

전체 공단직원 중 부동산임대업 203명 겸직허용

“신용협동조합 감사, 예식장 운영... 도덕적 해이 심각”

○ 2급간부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기천만원 순수 부수입

- 영리행위 할 수 없는 정관에 위배!!

- 그러나, 공단 이사장은 정관 및 인사규정보다 지침으로 허용

○ 건보직원이 민간보험 대리점 운영까지!!

- 민간보험과 경쟁하며 사회보험으로서의 대국민 홍보를 담당해

야 하는 건보직원이 민간보험대리점 운영으로 영리행위를?

- 심각한 도덕적 해이의 반증

○ 극히 제한적 범위내 겸직금지 규정하고 있는

타 산하기관보다 솜방망이!!

- 자진신고기간 동안 허가신청시, 이전의 것은 불문??

- 낮은 겸직규정에 이마저 어겨도 처벌없음!!

- 건보공단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건보공단 고위직 겸직실태, 도덕적 해이 심각한 수준!

○ 추진경과

- 2005. 3. 9. 이사장, 겸직관련 실태파악 각 지역본부 및 지사 공문시달

- 2005. 4. 6. 겸직허가 신청

- 2005. 5. 30. 겸직허가 신청 결정

- 2005. 7. 6.  겸직불허자 조치 결과 보고

○ 겸직 허가 신청 및 승인현황

구분	허가신청	허가	불허	비고
직원수	241	227	14

○ 겸직 허가내역

직급	계	부동산 임 대	비영리 단 체	아파트 주민대표	기초 의원	지노위 위원
계	227	203	11	11	1	1
1급	11	10	1
2급	18	16	2
3급	39	35	1	3
4급 이하	159	142	7	8	1	1

* 겸직허가 신청자 구분

* 정당간부: 공선법 개정으로 겸직허가여부 재검토 중

○ 겸직 불허내역

구분	계	정당간부	타회사재직	개인사업	비고
인원	14	3	2	9

* 1) 타회사 재직: 휴직중 회사재직, 신용협동조합 감사

2) 개인사업: 보험대리점, 예식업, 소매업, 간이음식점, 복권업 등

○ 겸직 불허자 조치결과

구분	계	폐업(사퇴)	업종변경	유예	재요청	정당간부
인원	14	6	2	2	1	3

* 1) 유예: 한정승인(~2005.12.31)- 로또판매점, 비영업화랑 (직접 경영 않거나, 사실상 휴업중으로 공단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음)

2) 재요청: 정년 잔여 3년으로 퇴직후 생계를 위한 개인용달사업 취득

3) 정당간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겸직허가 여부 재검토 필요

○ 최고위직 1급 119명 중 12명, 지금은 딴 일 중!!

- 토지 1,075평 가지고 있고, 상가임대, 3층 건물 소유로 인한 부동산 소득을 올리고 있음

- 2급 한 간부는 2004년 한해동안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만 순수입 기천만원을 소득신고하였음.

○ 허가신청 241명 중 227명, 전체 공단직원 중 203명, 부동산 임대업

- 지상 4층, 지하1층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공장용지를 임대하고, 터미널 상가 2채를 임대하는 등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건보직원이 무려 203명임

-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 임대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영리행위로 겸직금지 대상임

- “공무원 복무제도 해설”에 보면, 부동산 임대의 경우 영리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사회통념상 부동산 임대업에 소요되는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직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허가한다고 건보공단 밝힘.

- 그렇다면, 허가받아 겸직하도록 규정준수를 엄중 요구한다!

○ 겸직금지 근거 정관 및 인사규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 제18조: 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상임이사·상임감사와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당해 임명권자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영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는 것

2.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체의 이사,감사,지배인,발기인,기타의 임원이 되는 것

3.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인사규정 38조 8항: 직원의 의무

-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이를 어길 시 징계사유가 됨

[겸직 불허사례 1] 건보직원이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다니, 경악!!

○ 4급직원 1명, 보험대리점을 운영함

- 민간보험에 대한 사회보험의 공익성과 중요성을 홍보해야 하는 위치의 건보공단 직원이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함으로써 영리행위를 했다는 점은 직업윤리 및 철학상 이해할 수 없는 행위!!

- 현재 민간보험회사에서 개인질병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접근이 가능한 건보고위직원이 민간보험대리점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것에 충격!!

[겸직 불허사례 2] 업종도 다양, 불허받은 겸직사례들

▷ 2급 고위직, 신용협동조합 감사: 정관에 위배!!

▷ 예식장업 하는 3급

▷ 5급직원, 간이주점 운영

○ 실적급과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1급 평균호봉 6천만원

2급은 5,460만원, 3급은 4,670만원으로,

수입이 작아 부수입을 위해 겸직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 예식장, 간이주점 운영하며 영리행위를 하던 직원도 있고

다양한 직종군에서 다양한 부수입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남

[겸직 재검토사례] 정당활동 중인 건보직원, 업무시간은??

▷ △△당 지역위원장 겸직하는 3인, 아직 검토중

- ’04년도 **지구위원회의 경우 월평균 23일의 행사, 회의 개최

- ’05년도 @@지구위원회는 월평균 13일 행사 및 회의 개최

○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월 평균 23일 행사와 회의를 개최하는 당 행사에 모두 참석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주5일 근무제가 확립되면서 월 평균 근무일수가 20일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도대체 언제 업무를 할 것인지 의문임!!

정관, 인사규정상 겸직금지 규정 지키지 않은 겸직허가

공단 이사장은 명확한 잣대로 예외없이 적용해야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외부강의나 사외이사 등 일체의 겸직을 불허하고 있고, 심사평가원은 업무시간외 출강만을 허용하고 있음.

○ 타 조직과의 비교에서도 이번 건보공단의 겸직허가는 그 기준이 너무 낮은 수준이었으나,

정관과 인사규정을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이사장의 결정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봄

○ 유산 등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단체나 아파트대표자 회의 등의 지역사회 참여 등의 겸직규정은 일부 가능할 수 있겠으나

공공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직원들의 영리행위는 명확한 규정의 준수를 요구받는 것임

○ 영리행위로 인한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불허를 받은,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스스로 양심을 느낀, 특히 이번 허가신청기간 동안 겸직여부를 신청하지 않은 고위직은 반드시 사과하고 물러나야 할 것임

○ 특히, 민간보험 대리점을 운영한 직원에 대해서는 비록 폐업하였다고 할지라도 엄중한 문책을 요구함

<다른 산하기관의 겸직허가 비교>

기관	겸직허가	비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외부강의, 사외이사 등 일체겸직 불허
심사평가원	업무시간 외 출강 허용
근로복지공단	업무시간외 출강에 한해 허용	겸직사례 없음
서울도시철도공사	업무시간외 출강에 한해 허용
서울지하철공사	기초의원 겸직불허, 국회의원 휴직중 허가 정당간부 겸직불허	외부강의 허가사례 없음

	이기우의 정책제안
· 국민건강을 위한 보험자 건강보험공단, 겸직금지 규정, 정확히 준수하라!! · 도덕적 해이 심각한 고위직, 자진 사퇴하라! · 건보공단 임직원, 투잡 보다 맡은바 업무에 충실할 것 당부한다!

[참고]

○ 겸직허가 신청자중 겸직 미허가 내역

연번	직급	명칭	종류	비고
1	4급	보험대리점	보험업
2	3급	○○ 예식장	예식장업
3	1급	○○ 화실	화랑
4	4급	△△당 ○○지구위원회		정당지역위원장
5	5급	○○ 상회	담배점
6	4급	□□당 ○○지구위원회		정당지역위원장
7	5급	피자업, 임대	임대/간이음식
8	5급	완구	완구
9	4급	개별용달	운수
10	5급	간이주점	간이주점
11	6급	○○ 로또	로또복권
12	4급	▽▽당 ○○지구위원회		정당지역위원장
13	5급	(주)○○통상	과장
14	2급	○○ 신용협동조합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