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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9.27

문화재 절도범 급증, 문화재청 뭐하나

-올 들어 도난 문화재 회수율 3.5%에 불과

구분 연도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합계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현황		회수현황		도난합계		회수합계
2003	4건	95점	3건	94점	4건	14점	3건	5점	8건	109점	6건	99점
2004	9건	17점	2건	9점	22건	454점	7건	100점	31건	471점	9건	109점
2005	5건	10점	2건	3점	30건	1,570점	6건	55점	35건	1,580점	8건	58점

<전국 문화재 도난현황>                                  2005년 7월 현재

문화재 절도가 올 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6일에는 전국을 돌며 60여회에 걸쳐 전국의 문중 묘지를 무대로 100억 상당의 문화재를 훔쳐 팔아온 전문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3년간 도난 문화재 현황을 보면 2003년도 109점, 2004년도 471점, 2005년도에는 올 들어

7월까지만 해도 1,580점의 문화재가 도난되어  3년새 문화재 도난 문화재 수가 15배로 급증했다.

그러나 올 들어 도난된 문화재의 회수율은 3.5%에 불과하다.

또한 문화재 도난은 주로 관리가 취약한 산간오지의 개인 소장처나 사찰, 서원 등에서 주로 발생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전국 사찰 및 민간소장 문화재 도난방지와 관련, 문화관광위 위원들에게 제출한 도난방지 대책은 2004년도와 비교해 달라진 내용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문화재청이  제출한 2005년도 전국 사찰 및 민간소장 문화재 도난 방지 대책은 (도난방지 시설의 확충, 도난문화재 국외유출의 방지, 도난 문화재 불법 유통의 방지, 문화재 도난방지 홍보 강화, 일반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 실태조사, 문화재 사범 단속활동 강화, 문화재 도난, 도굴 등 범죄 방지 대책 세미나 개최 )등이다.

또한 문화재청이 지원하는 전국 사찰 및 민간소장 문화재의 도난 방지시설은  CCTV 설치와 금고대여가  전부이다. 게다가 제주, 부산, 울산, 인천, 대전의 경우 CCTV설치와 금고대여 지원이 1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2005년 문화재 절도 현황을 보면 대전의 경우 501점이나 되는 문화재가 도난당했다.

<전국 사찰 및 민간소장 문화재의 도난 방지시설 지원 현황>

구분 시설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인천	대전	계
CCTV 설치	1	1	2	4	2	12	11	17	24	4	0	0	0	0	0	0	78
금고대여	11	2	2	3	0	7	12	5	29	5	0	0	1	0	0	0	77

방지대책 중 도난문화재 국외 유출의 방지, 도난 문화재 불법유통의 방지는 사전 예방 대책이 아닌 사후 조치로서 방지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이로써 현재 문화재청의 전국 사찰 및 민간소장 문화재에 대한 도난 관련 방지 대책은 별다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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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련 안민석의원은 9월 28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사범전담반이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담반에 대한 문화재 관련 교육을 문화재청이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정문화재보다 비지정문화재 도난이 현격하게 많은 현실을 감안해 지정문화재 뿐 만이 아닌,  비지정문화재에도 첨단 도난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