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9. 29(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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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 경남도경의 비위경찰 처벌, 형평성에 문제 있다.

■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방지 대책 필요

■ 지역 치안센터의 방어능력 향상 필요

■ APEC 대비 경찰무선망 도청 방지대책 시급

경남도경의 비위경찰 처벌, 형평성에 문제 있다.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비위사실 내역을 살펴보면 동일한 비위사실에도 처벌이 차이가 나고 있음.

비위로 징계 받은 경찰의 수가 2003년 41명, 2004년 32명, 2005년 8월까지 18건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칭찬할만함 하지만 비위사실에 대한 징계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의문점임.

최근 3년간 음주교통사고로 인한 징계 내역은 해임 8건, 정직 5건으로 이는 사고 정도에 따라 차이를 두었다 할 수 있겠으나, 단순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3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낮은 사람이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아 형평성 논란의 여지가 있음.

경남도경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3명 중 혈중알콜농도 0.183%의 장모 경사와 0.110%의 주모 경장은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0.061%의 김모 순경은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았음.

경찰의 음주단속기준에 따르더라도 김모 순경은 면허 100일 정지에 해당하는 최하위의 행정처벌인 반면, 장모 경사와 주모 경장은 면허취소와 2년간 면허취득자격이 정지되는 무거운 처벌임. 그럼에도 징계처분은 이렇게 반대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콜농도	형사처벌	행정처벌
0.05 이상 0.10 미만	형사입건	면허정지 100일
0.10 이상 0.36 미만	형사입건	운전면허 취소, 2년간 면허취득자격 정지
0.36 이상	형사입건(구속)	운전면허 취소, 2년간 면허취득자격 정지

또한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 유지’의 경우 2005년에만 4건이 발생했으며 처분결과는 해임이 2건, 견책이 1건, 감봉1월이 1건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 이는 ‘부적절한 관계’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인지?

이렇게 동일 비위임에도 징계처분은 천차만별이라면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운이 좋거나 혹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지 않겠는가? 청장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징계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보다 적극적인 학교폭력 방지 대책 필요

지난해 말 밀양에서 발생했던 고등학생들의 집단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 충격을 가져다 준 바 있음. 사건 직후 인터넷을 통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원노출로 논란이 있었으며, 이후 재판진행 과정에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로 또 한번 논란이 있었음.

이처럼 성폭력을 포함한 청소년 범죄는 2차, 3차에 걸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 사건이 발생한 밀양 지역을 관할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해 왔는지 답변 바람.

도경 업무보고에 따르면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ZERO’운동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음. 내용은 CCTV 설치, ‘학교폭력신고’ 인터넷 배너 게재, 조사분석팀 운영, 발생현황판 설치 등임.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에 따른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학교폭력 ZERO 운동 내역>

Zoom	학교내․외 폭력 우려지역에 CCTV 설치
E-notification	「학교폭력 신고」인터넷 배너 등 신고체제 구축
Research	학교 폭력발생 「조사분석 및 대책팀」운영
Open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입간판」설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학교폭력 신고’ 인터넷 배너의 경우 경남경찰청 및 지역 전 경찰서의 홈페이지 중 배너가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으며, 경남 지역 고등학교 홈페이지의 경우에도 일부에만 게재되어 있음.

경남도경 자료에 의하면 CCTV의 경우 지난 2년간 설치한 바 없었으나, 2005년 들어 방범용 CCTV를 통영 1건, 거제 2건, 합천 11건, 창녕21건으로 총 35건 설치했음. 학교폭력 방지도 ‘방범’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이를 ZERO 운동의 일환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또한 대규모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밀양에는 한 건도 설치하지 않고 합천과 창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치안센터의 방어능력 향상 필요

지난 2003년 지구대와 치안센터 체제가 출범한 이후 2년여 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지금까지 파악된 지구대 체제의 문제점은 지방 중ㆍ소 도시 및 농촌지역의 방범기능 약화, 치안센터 자체 방어능력 허점, 지구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 및 불신풍조, 출동 순발력 약화 등임.

특히 치안센터의 자체 방어능력 부족 문제는 경찰관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문제뿐 아니라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경찰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문제임.

경상남도 지역에서 발생한 치안센터 피습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과 2005년에 각 1건씩으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치안센터의 근무인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할 것임.

청장은 현재 치안센터에 대한 방어대책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바람.

APEC 대비 경찰무선망 도청 방지대책 시급

본 위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경찰 무전기의 도청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경찰에서는 도청 방지를 위해 무선망을 디지털 TRS 시스템으로 교체 중이라고 했으나, 경남의 경우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아 예전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경남지역에서 경찰 무선망이 도청당한 사례와 단속현황에 대해 답변바람. 또한 이러한 도청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도 답변 바람.

올 11월에 부산에서 APEC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임. 회담의 안전과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부산경찰의 역할이 가장 크겠지만, 부산의 인접지역인 경남 경찰의 역할도 중요할 것임.

부산의 경우 이미 무선망을 디지털 TRS로 교체했지만 경남의 경우 아직 교체되지 않았는데, APEC 정상회담 기간동안 평소보다 더 통신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