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2005. 9. 27(화)

국립공원관리업무 산림청 이관 적극 검토해야

열린우리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2005년 9월 27일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효율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서는 국립공원관리업무를 환경부에서 산림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20개소 64만 7천 ha로 이 중 육상면적은 38만 2천 ha이고, 국립공원 육상면적의 92%인 35만 1천 ha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영호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국립공원관리업무의 소관부처 변동 연혁을 살펴보면 1967년 12월 관할 시･도에서 1987년 7월 건교부, 1991년 4월 내무부를 거쳐 1998년 2월 환경부로 소관 업무가 이관되었다”며 “국립공원내의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자연휴양림 관리업무와 연계하여 대국민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업무의 산림청 이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