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산림청, 산림조합 국정감사 보도자료

○ 이름뿐인 김치캐릭터 사업!! 홍보예산도 없어!!

○ 농가보다 수출업체 배만 불리는 수출물류비 지원!!

○ 말뿐인 국산 농산물 보호, 관세포탈은 나몰라라!!

○ 남발되는 북한산 농산물 반입승인!!

○ 국제 품질인증 획득 지원 강화해야!!

○ 경락가격 조작 부추기는 부실한 경매사 관리!!

지자체가 원하면 언제든지 산지전용 가능!!

○ 산지전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이후 올 6월까지 합법(42,249ha)․ 불법적으로(1,142ha) 전용된 산림면적은 1억3,380만평(43,391ha)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52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2003년에(7,526ha) 비해 11.8%가 증가한 8,491ha의 산지가 전용되었으며 올 상반기에도 4,131ha의 산지가 택지, 공장, 도로, 골프장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전용되는 산지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산림보호의 필요성이 큰 보전산지의 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경우 전체 전용산지(7170ha) 중 보전산지의(1,612ha) 비중은 22.4%였으나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30.5%로(2565ha:5926ha) 높아졌습니다.

청장! 보전산지가 무엇입니까? 산림자원 조성 ․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과 재해방지 ․ 수원보호․ 자연생태계보전 등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말 그대로 국가와 국민생활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큰 산지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의 실정을 보면 정부가 과연 보전산지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현재 보전산지 해제는 산림청의 지침시달→ 검토확정(지자체)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산지관리위원회 상정․심의 → 해제고시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을 보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는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제와 관련해 신청이 있을 경우 해제지역의 여건에 대해 실사를 하고 있습니까? 서면심사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선 이후 지자체들의 관심은 자연환경이나 산림보전 보다는 세수확보를 위한 개발에 치우쳐 있는 상황인데 지자체가 지침에 맞는 해제요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 조사되거나 거짓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도 문제입니다.

산지관리법 제정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신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전산지 등의 지정과 해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대규모 산지의 전용을 신중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는 산지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1년2개월이 지나서야 개최되었습니다.

중앙 산지관리위원회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할 때 법제정후 1년이 넘도록 회의조차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산지관리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보전산지 해제와 관련해 심의 신청된 2004년도 분 8,312필지에(2,322ha) 대해 100% 승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까지 열린 총 6차례회의 중 2차례가 서면심의로 대처되었으며, 올 5월과 7월에 열린 3, 4차회의에는 11명의 위원 중 4명이 불참하는 등 위원들의 참여도 저조한 수준입니다.

이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말이 심의위원회이지 실제론 ‘통과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

무분별한 대규모 산지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보다 견실히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1인당 산림면적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0.13ha에 불과하고 주5일근무제, 웰빙문화의 확산, 기후변화협약 도쿄의정서 발효 등으로 58조9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말로만 산림보호를 외칠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막아야 하며 특히,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전산지의 해제나 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임도밀도 확대는 지킬 수 없는 空約에 불과해!!

○ 임도시설 확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임도건설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올해의 경우, 283km의(국유임도 40km, 민유임도 243km) 임도신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상반기까지의 추진실적은 4분의 1에 불과한 71km입니다.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산림청은 km당 단비가 현실보다(약 2억원) 낮게 책정되어(2004년 인상되어 1억2,500만원임) 더 이상 건설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단비를 현실화하거나 실제단비에 맞춰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2030년까지 41,600km를 설치해 헥타르당(㏊) 8.5m의 임도를 확보하겠다고 계획도 지킬 수 없는 공약(空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매년 1천km의 임도를 건설해야 하는데, 현실은 기껏해야 150km 정도입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최소한 100년 이상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계획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국유임도신설 예산은 지난해보다 10% 가량 줄었고, 균특회계로 이관된 민유임도신설사업 예산도 지자체들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9.3%나 줄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 어떻게 임도를 대폭적으로 확충할 수 있겠습니까? 임도확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균특회계로 편성되는 민유임도신설사업은 지자체의 관심사업에서 벗어나 사업추진이 부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농특회계로 환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장! 임도는 목재 생산비 절감과 국산목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임업의 기계화, 산불 발생시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과 잔불정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년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산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임도밀도에서는 광역시를 제외하면 제주도 다음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신설임도 추진은 저조합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에서는 강원도의 경우 오지가 많아 단비가 높아 계획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라면 단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임도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임도건설비 보다는 산불에 의한 피해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우선순위와 긴박성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고성이나 양양산불에서 경험했듯이 임도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산중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소방 ․살수차량이나 진화인력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 초기에 잡을 수 있는 불도 대형화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천년고찰 낙산사를 불태운 것도 잔불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발한 것인데, 언제까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산림청의 산불대책을 보면 산불감시카메라 확충이나 소방헬기 도입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소방헬기의 경우 산불 대형화를 부추기는 강풍 등 악조건이나 야간에는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적정 수준의 임도확보야 말로 산불발생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 정부계획대로 2030년까지 헥타르당 8.5m 임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임도신설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보고 곶자왈, 체계적인 조사없이 방치!!

○ 제주 곶자왈 보호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곶자왈은 바위 위에 뿌리내린 숲으로 일종의 천연자연림을 일컫는 제주 사투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곶자왈이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훼손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라산과 함께 제주도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는 곶자왈은 천량금, 골고사리 등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북방한계식물과 남방한계식물이 공존하는 특이한 자연생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태계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장!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산림청의 ‘21세기 산림비전’에 의하면, 적극적인 산림생태계의 보호․복원을 통해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추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 곶자왈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산림 생물종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생태고의 보고인 곶자왈에 대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생태자원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식물자원보전 의지가 극히 미흡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지난 1984년부터 1989년까지 3차례에 걸쳐 때죽나무, 나도풍란, 겨울딸기, 비비추, 고추냉이, 향나무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우수한 자원식물들이 해외로 밀반출되고 그 중 상당수가 신품종으로 개발되어 이제는 오히려 역수입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장관! ‘유전자원 전쟁’이라고 일컬어 질 정도로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수한 유전자원을 발굴하고 지키려는 치열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유전자원이 무엇인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치열한 유전자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자기 밥그릇도 못 지키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할 것입니까?

우리의 자생식물은 자원식물로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여건이 열악한 섬지역과 고산지대에 자생하는 식물들은 강한 내성이 검증된 식물들로 그 보전가치가 큽니다.

따라서 곶자월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우수한 생물종을 발굴하는 한편 해당지역을 산림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무분별한 개발로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 산림청 마음대로!!

○ 국유림 대부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산림법에(제75조 및 시행령 제62조) 의하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 국유림을 대부할 경우 사용료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받지 못한 대부료가 59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까?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2004년 말	2005. 6
국가기관	52,211	58,076
지자체	1,087	1,010
개인 및 법인	1,973	1,868
합 계	55,271	60,954

산림청 소관법률에 의한 대부료 징수라면 당연히 세입으로 계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징수가 어려워 세입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회에 보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산림청은 법을 위반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료 납부를 위해 국가기관들은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는 이를 묵삭하고 있습니다.

청장! 기획예산처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림청의 태도입니다.

청장! 국유림 대부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1990년과 1994년 법령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법령개정 전까지는 무상임대하지 않았습니까?

무상으로 임대하던 것을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유상으로 임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결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산림청에서 징수에 대한 의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을 줄 기관도 받아야 할 기관도 급하지 않다보니 징수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때문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우리 농어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징수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산림청에서는 또다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법령은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중요한 사회규범이기 때문에 제․개정시에는 충분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국민들이 규범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런데 유독 산림청에서는 사회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기관간 업무의 불협화음 때문에 법령을 편의적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청장! 국가기관으로서 올바른 일이라고 판단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남의 탓만하며 방조??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00여년 일본에서(1905년) 처음 발견된 소나무재선충병은 전 세계 8개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상대적으로 늦게 발생한(1988년) 우리나라는 그만큼 방제에 대한 벤치마킹은 물론 효율적인 대응방안 마련도 용이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가장 유용한 방제수단은 피해목 훈증처리, 항공방제, 피해목 이동 방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본의 주방제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일본도 우리와 같이 훈증처리와 항공방제에 의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북해도를 제외하고 소나무는 전멸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훈증처리와 항공방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산림청은 피해면적이 급격이 늘어난 지난해부터 뒤늦게 新방제수단 개발에 착수해 현재 7개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연구 착수 1년 만에 효과가 매우 좋은 2종의(아바멕틴, 에마멕틴벤조에이트) ‘나무주사용 예방약재’를 개발해 테스트 중이고, 중국에서 이미 효과가 검증된(97년부터 사용) 천적 방제를 위한 연구도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연구 척수 1년만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피해지역이 늘어나야만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착수합니까? 조금만 일찍 시작했다면, 실용화단계에 진입했고 외국에 수출까지도 가능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뿐만 아니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방제활동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피해목 훈증처리는 말 그대로 사후조치에 불과하고 예방 수단으로는 현재 피해목 이동금지와 항공방제가 유일한 상태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장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경남 함안군에서 항공방제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솔수염하늘소 살충율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실험결과가 100%였다면, 재선충의 자연적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항공방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198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전체 피해면적의(5,105ha) 10배에 달하는 48,615ha에 대해 항공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항공방제를 했다면, 자연확산이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49개 신규발생지역 중 자연적 확산에 의한 피해지역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항공방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확산이 매년 신규 발생지역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면 항공방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찰원 운영도 문제가 많습니다.

청장! 지난해 재선충 예찰원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바 있습니까?

물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산림청도 예찰원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모르고서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찰원이라는 업무특성상 병해충관련 지식 및 기술이 필요해 대부분이 산림직에서 은퇴한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연령대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청장! 젊은 사람들도 산을 타기가 힘든데, 원활한 예찰업무 수행이 가능은 합니까?

이처럼 산림청은 방제활동도 제대로 못하면서, 피해목 이동으로 인해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줄곧 확산원인을 외부의 탓으로만 돌리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악한 산림방제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인력충원도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루어져 일부 지역의 경우 원활한 재선충병 방제가 힘든 실정입니다.

청장! 행자부는 재선충 문제가 심각해지자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지난 2월 재선충 확산방지를 위한 지자체 기구․정원 보강지침을 시달해 총 83명의 인력이 보강됐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시의 경우, 피해목 제거가 완료되고 피해면적 발생이 적다며 인력증원이 전혀 안 이루어졌으나, 올해에만 22본의 피해목이 발견되는 등 재선충 피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청장! 지난해 산림청은 “제주도는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피해가 적어 재선충 완전방제가 가능하다”고 말해왔는데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지역적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일률적인 기준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산림청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방제 특별법(9월1일)이 발효된 만큼 피해목 이동을 철저히 관리․단속하고 지금까지 나타난 방제문제를 철저히 재점검함과 동시에 현재 진행 중인 신방제수단 연구를 조속히 완료해 재선충병 퇴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내 안전사고 산림청 무관심으로 늘어나!!

○ 자연휴양림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매년 자연휴양림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3년 2건에 불과하던 사고발생 건수는 지난해 7건으로 늘어났고 올 9월 현재 지난해 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위치상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산림청의 조그마한 부주의가 발생빈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여름휴가철에 대부분 발생하는 사고는 산림에서 뿐만 아니라 숙소 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장! 숙소내에서 어떤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사고의 대부분은 2층에서의 추락사고입니다. 사고를 당한 입장객들은 숙소 2층 난간의 틈이 너무 넓어 아이들이 떨어지기 쉽고 바닥이 미끄러워 계단에서 안전사고위험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산림청의 배려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설개선 등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먹구구식 자금운용, 직원생산성도 떨어져!!

○ 상호금융 부문의 자금운용과 관련해 산림조합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호금융의 수신금리가 얼마나 됩니까?

여신금리는 얼마입니까?

예수금 중 대출하지 못한 여유자금을 거의 전부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으로 아는데 중앙회 예치 시 받는 금리는 얼마입니까?(4.3%)

그렇다면 지역 산림조합에서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예치할 경우에 거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6월말 현재 산림조합 상호금융 부문의 예수금과 대출금은 각각 1조6,677억원과 7,250억원으로 예․ 대비율은 43.5%에 불과하며 여유자금이 대출금보다 많은 9,427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달한 자금의 절반이상을 중앙회에 예치해서야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습니까?

농협의 경우 66~67%, 수협은 65%의 예 ․ 대비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상호금융 부문의 자산운용 능력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직원들의 생산성도 문제입니다. 은행의 생산성 지표 중 하나인 1인당 영업이익을 보면 신한은행의 경우 1인당 영업이익이 2억2860만원, 조흥은행 2억2030억원, 우리은행 1억 7503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협과 수협의 상호금융 부문의 1인당 영업이익도 각각 1억1백만원과 3천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산림조합은 645만 8천원에 불과합니다.

제1 금융권이든 제2 금융권이든 신용사업의 기본은 조달한 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은행과 달리 일선 산림조합이 협동조합으로서 수익성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후발주자로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인정한다 해도 직원 한사람의 생산성이 시중은행이나 단위 농․수협에 비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해 산림조합에서는 경기침체로 대출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 하고 있지만 이는 산림조합뿐 아니라 모든 은행권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임을 생각할 때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내외 은행들은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쟁과 같은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상호금융에 뒤늦게 뛰어든 산림조합은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호금융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량 대출고객 발굴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여금 변칙운영에 대해!!

○ 특별상여금 변칙운영과 조합의 불합리한 급여체계에 대해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조합은 1997년부터 지급하던 100%의 특별상여금이 감사원으로부터(2003년 12월) 규정에 위반되게 지급했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보건단련비로 명칭만 바꾼 것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편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라리 기본급을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직원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불합리한 급여체계도 한 원인이라 판단됩니다.

회장! 현재 산림조합의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설립이후 한 해를 제외하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데 급여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상여금은 정기상여금 600%(통상임금(기본급, 협동수당) +직책수당), 보건단련비 500%(통상임금(기본급, 협동수당)) 등 1,100%를 지급하고 있어 실질 급여는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

회장! 1천%가 넘는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낮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경영성과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는 기본급은 낮게 책정한 반면,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을 결정할 수 있는 협동수당(기본급의 40% 지급) 등으로 급여를 보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협동수당, 직책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하는 급여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기본급을 인상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