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국정감사 (국방부 조달본부, 9. 30(금))

방산물자에 대한 생산능력확인제도, 기준의 공정성 없다

권경석 의원은 9. 30(금) 국방부 조달본부 국정감사에서 현 방독면 방산지정업체가 조달청에서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되어 방산수의계약이

어려워짐에 따라, 조달원 확보를 위해 조달본부에서는 8월 방독면과 가스입자여과기 등 2개 품목을 업체생산능력 확인품목으로 선정해 방산물자에 대한 생산능력확인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생산능력 확인 기준서에 공정성 없어

생산능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준의 공정성없이 생산가능업체를 배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생산가능업체에 대한 공정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생산능력확인제도는 2000년부터 군 특수규격품으로 성능보장이 필수적이거나 전투 긴요물자와 대량물자 등 생산능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품목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품질관리소와 사전협의를 거쳐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한 후 검증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5년도 업체 생산능력 확인대상 품목 선정비율은 조달본부에서

금년도에 조달하는 72,875개 품목 중 총 234개 품목으로 0.32% 수준이다.

업체생산능력 확인품목은 입찰공고시 명시해야 하므로 수의계약품목이

아닌 경쟁품목만이 적용되어 왔다..

국방규격 비문아닌데도 공개하지 않아

“권경석 의원은 신규업체에 대한 생산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납품기일 등을 고려,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함에도 방독면의 규격이나 도면의 공개없이 단순히 업체 생산능력 확인기준서상 국방규격이 공개되어야만 준비가 가능한 시험장비 등을 기준서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협력업체 활용 배제해

또 “제품개발 및 생산에 업체별 여건에 따라 전문성있는 협력업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생산가능업체에 대해서는 기준서에 협력업체활용을 배제함으로써 협력 생산의 길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방독면의 경우 기존 업체 임가공 비율이 ’03년  12.6%, ’04년 12.4%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당업체로 선정되고도 다시 계약?

이것은 일반업체의 조달참여를 통한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역행하는 처사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년간 부정당업체로 선정되고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본부는 방독면과 가스입자여과기는 일반물자와는 달리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군 특수규격품으로 화생방전에서 성능보장이 필수적이며 생산능력 확인을 위해 업체생산능력 확인품목으로 선정했으나 생산능력확인제도상 기준서의 객관성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방독면은 방산물자이므로 방산특조법에 근거하여 생산능력이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업체의 잘못에 의해 전력화가 지연되었거나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 경우 업체에 대해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전력무기외 방산물자에 대해서는 모든 업체가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장벽을 철폐하여 보다 우수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가 산정의 전문성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해야

권경석 의원은 9. 30(금) 국방부 조달본부 국정감사에서 조달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원가산정 군인과 군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원가

산정에 대한 부적정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가계산 부적정에 따른 환수금액 25억 넘어

최근 5년간 감사원의 국방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원가 계산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총 11건 있었으며, 환수된 금액은 2,533,257,590

(25억여원)이다.

국방부 자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달본부 원가산정

부적정에 대한 결과로 처분받은 사례는 총 25건으로 환수된 금액은

총 9,485,951,000원(94억8천여만원)이다.

원가산정 군무원중 자격증 소지자 69.3%, 전문성 요건 강화해야

원가산정 군무원 현황을 보면 총 127명중 자격증 소지자는 69.3%에

해당하는 88명(공인회계사 1명, 원가관리사 65명, 원가분석사 22명)이다.

권경석 의원은 현재 원가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외 경리장교로

총 12명(CPA 합격자)이 있으며 단기간(3년)동안 군복무를 겸하고 있어, 지속적인 전문성 함양이 여렵고, 군무원의 경우도 선보직후 자격증취득

으로 전문교육이수전 약 1년 정도는 전문성이 취약하다고 말했다.

개방형 임용제도 도입해 공개경쟁으로 인원 선발해야

권경석 의원은 원가산정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회계법인에서의 의무연수기간을 채운 사람만 경리장교 지망이 가능하도록 지원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원가담당 관련 주요 직위에

조직내외의 공개경쟁을 통한 인원 선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해당 직급 배정 이전에 전문성 확보토록 경력관리와 사전직무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질  의

1. ’04년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가 51%(145명중 75명)에 불과했으나

’05년에는 69.3%인데 산술적으로 많이 향상되었음.

하지만 ’05년에도 4건의 원가산정 부적절 사례가 드러남.

따라서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전문가 양성 교육과

전문인력선발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표1] 원가산정 군무원의 자격증 보유현황 및 인적사항(2005.9)

계 급	현 원	자격증 보유자 수 (명)	공인회계사 수(명)	비율(%)	원가관리사 수(명)	비율(%)	원가분석사 수(명)	비율(%)
2 급	2명				2명	100%
3 급	8명				6명	87.5%
4 급	10명				6명	60%	1명	10%
5 급	27명				14명	51.9%	5명	18.5%
6 급	35명		1명	14.3%	12명	34.3%	15명	42.9%
7 급	16명				9명	56.3%	1명	16.7%
8 급	25명				13명	52%
9 급	4명				3명	75%
총 계	127명				66명	52%	22명	17.3%

○ 군무원 127명중 자격증 소지자는 88명

- 공인회계사 1명

- 원가관리사 65명

- 원가분석사 22명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는 솜방망이?

권경석 의원은 9. 30(금) 국방부 조달본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부정당업체 제재 건수는 306개 업체에 359건이라고 말했다.

* ’01년 113건, ’02년 77건, ’03년 70건, ’04년 67건, ’05년 32건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가 계약 및

입찰과정에서 범한 부정․부당한 행위(계약의 미체결, 계약서류 위․변조 등)에 대해 사후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의 박탈이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계약 및 입찰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다.

지난 5년간 부정당업체 평균 제재기간은 5.6개월, 효과성 의문

지난 5년간 부정당업체에 대한 제재기간을 보면 ’01년 6.3개월, ’02년

4.8개월, ’03년 6.4개월, ’04년 6.2개월, ’05년 4.4개월로 지난 5년간

부정당업체 평균 제재기간은 5.6개월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재효과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3개월미만의 제재 건 수도

’01년 38건(33.6%), ’02년 36건(46.8%), ’03년 23건(32.9%), ’04년 19건

(28.4%), ’05년 13건(40.6%)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솜방망이 제재는 업체들로 하여금 2회이상의 제재와

제재기간중에 다른 사유로 중복 제재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5년간 2회 이상의 제재를 받은 업체 수는 53개였고, 이중 제재

기간에 다시 제재를 받은 업체도 29개 업체에 달했다.

제재기간 합산해 2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권경석의원은 “중복 제재시에도 기간을 합쳐 2년이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적절한 제재를 내리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중복제재시 기간이 2년 넘으면 퇴출시키는 방안 고려해야

권경석의원은 중복제재시 제재기간이 2년이 넘을 경우 업체를 퇴출시키거나, 세 번 제재를 받으면 퇴출당하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는 부분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심대상업체 별도 관리, 계약심의회 상설화하는 문제 검토해야

또 “군납품의 계약불이행 및 지연은 국가방위력과 직결됨으로 제재사유 발생 직후 조달본부에서 관심대상업체로 별도 관리하여, 납품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국방부 계약심의회를 상설화 또는 정기화함으로써 입찰자격 제한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한 보다 정교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질 의

1. ’03년 조달계획된 K55용 왕복식 펌프의 경우 부정당제재기간중

계약을 체결한 사례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시 국방부 조달본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방안은 없는가?

2. 일정 이상의 제재기간나 횟수를 초과할시 업체를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국방부 조달본부장의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