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대구고법, 대구지법

2005. 9. 22.(금)

1. 법원은 조정지상주의에 빠져

무리한 화해․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003. 52.4%, 2004. 62.6%의 조정율-.........2p

2. 법원의 감청영장은 청구만 하면 허가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2002년 이후 80건 모두 허가, 100%, 기간연장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도 2001년 이후 각각 39건, 31건 모두 허가 역시 100% 허가율-..........6p

3. 지역법관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대구지역 법관 중 47%가 지역법관이고, 부장판사 중 73%가 지역법관으로 법관의 토착세력화가 우려됨-...............9p

4. 급행료, 수수료 과다요구는 지금도 여전

- 대법원 2004년 자체 감사결과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직원들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면서 과다 수수료를 받음-...........12p

법원은 조정지상주의에 빠져

무리한 화해․조정을 하고 있지 않은가?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003. 52.4%, 2004. 62.6%의 조정율-

□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지난 2001년 3월 이후,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을 전국 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면서 신모델의 구체적인 성과로 1)재판부당 평균 기일횟수의 감소, 2)기일운영방식의 효율화, 3)상소율의 감소, 4)조정·화해율의 증가 등을 들고 있음.

○ 그 중 특히 조정·화해율은 신모델의 시행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인 상승 추세에 있는데 특히 항소심에서의 조정 · 화해율의 증가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방법원 제1심의 경우 조정․화해비율은 2002년의 12.4%에서 2005년 상반기 현재 15.3%로 소폭 상승에 그쳤으나,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항소심의 경우 2002년 각각 16.9%, 16.6%에 머물렀던 것이 2005년 상반기 현재 26.9%, 24.2%로 3년 만에 8~10%이상 상승함.

○ 화해․조정의 경우, 당사자 및 대리인이 조정할 의사가 없는데도 법관이 무리하게 거듭 조정을 권고하면서 판결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고지함으로써 조정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판사들이 강압적으로 조정을 시도하고 심지어 소송 당사자가 조정을 바라지 않는데도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선언하고 조정조서를 만드는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 법원에서 무리한 화해․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임.

○ 이러한 경향은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더욱 심한데, 대구지법의 경우 2003년과 2004년의 항소심 처리사건 중 절반을 넘어서는 52.4%, 62.6%의 조정․화해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는 화해 조정의 근본취지가 왜곡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 정리 및 대안

○ 무리한 화해나 조정은 실체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항소 자체를 화해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오히려 상대방의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고 남상소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임.

○ 나아가 법원은 이러한 화해, 조정이 법원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 -화해․조정율의 근무평정반영 등-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참고자료

1. <상소율 변동추이>

2. 연도별 각급 지방법원 민사단독 ․ 합의부의 처리사건 중 조정 ․ 화해비율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6월
지방법원 제1심	12.4%	13.0%	15.0%	15.3%
지방법원 항소심	16.9%	23.2%	30.2%	26.9%
고등법원 항소심	16.6%	22.3%	24.7%	24.2%

※ 특이사항 : 대구, 부산, 울산지방법원 항소심의 경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6월
대구지방법원	19.2%	52.4%	62.6%	40.2%
부산지방법원	40.2%	38.6%	26.8%	20.3%
울산지방법원	8.3%	36.5%	28.9%	29.0%

법원의 감청영장은 청구만 하면 허가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통신제한조치 허가는 2002년 이후 80건 모두 허가, 100%, 기간연장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도 2001년 이후 각각 39건, 31건 모두 허가 역시 100% 허가율-

□ 현황과 문제점

○ 2000년 이후 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하는 우편검열, 통신감청, 검열·감청등에 대한 청구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인 허가를 하고 있는데,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검찰의 청구한 법원의 허가율은 구속영장의 인용률(2001년 87.3%, 2002년 87.0%, 2003년 86.42%, 2004년 85.1%)보다 현저하게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음.

○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검찰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에 대한 전국 지방법원의 인용률이 2000년에는 97.86%, 2001년에는 97.53%, 2002년에는 94.99%, 2003년에는 97.6%, 2004년에는 98.94%에 이르고 있음.

○ 또한 검찰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에 대한 각급지방법원의 인용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검찰의 통신제한조치 후 ‘기간연장 청구’에 대한 전국 지방법원의 인용률도 2000년의 97.91%, 2001년 99.37%, 2002년 99.37%, 2003년 98.57%, 2004년 98.62%에 이르러 한번 통신제한조치 청구가 인용되면 그 후에는 더욱 손쉽게 통신제한조치가 허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에 더하여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허가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청구의 경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오직 단 한 건만이 기각되었을 뿐이고, 전국 5개 고등법원에서 허가한 통신비밀보호법상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청구의 경우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오직 단 한 건만이 기각되었음.

○ 이러한 통계 결과를 볼 때 법원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통신제한조치 청구’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이 없이도 이를 허가하고 있고, 국민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은 통신제한조치 후 ‘기간연장 청구’에 대하여도 법원이 만연히 기간연장 청구를 인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사생활 보호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들어난 것임.

○ 이와 같은 현상은 특히 대구지방법원에서 심각하게 나타났는데,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는 2002년 이후 총 80건을 모두 허가하면서 100%의 허가율을 보이며, 기간연장조치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경우도 2001년 이래 각각 39건, 31건 모두를 허가함으로서 역시 100%의 허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정리 및 대안

○ 통신제한조치는 범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법원에서는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하여야 할 것임.

○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등 일부 개별법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보장하는 법률이 있지만 OECD국가 중 Privacy기본법이 제정되지 아니한 나라로 Privacy기본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있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허가비율

(단위: 건수 및 청부대비 발부비율)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통신 제한조치	대구	발부	81 (93.10%)	74 (92.5%)	32 (100%)	36 (100%)	12 (100%)
		청구	87	80	32	36	12
	전국	발부	1,275 (95.50%)	1,048 (95.35%)	440 (91.85%)	399 (95.91%)	275 (97.86%)
		청구	1,335	1,099	479	416	281
기간 연장조치	대구	발부	5 (100%)	10 (100%)	6 (100%)	18 (100%)	5 (100%)
		청구	5	10	6	18	5
	전국	발부	279 (99.28%)	473 (99.36%)	311 (98.10%)	412 (98.32%)	356 (98.61%)
		청구	281	476	317	419	361
긴급통신 제한조치	대구	발부	11 (84.61%)	13 (100%)	6 (100%)	6 (100%)	6 (100%)
		청구	13	13	6	6	6
	전국	발부	167 (92.77%)	98 (96.07%)	45 (91.83%)	50 (92.59%)	29 (93.54%)
		청구	180	102	49	54	31

지역법관제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대구지역 법관 중 47%가 지역법관이고, 부장판사 중 73%가 지역법관으로 법관의 토착세력화가 우려됨-

□ 현황과 문제점

대법원은 2004년부터 인사운용의 안정성ㆍ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종래 사실상 존재해 오던 소위 향토법관 대신 지역법관제를 제도화ㆍ공식화하기로 하고, 신규 임용시 지역법관 희망 여부를 우선 고려하여 신규 예비판사 16명, 신규 판사 3명을 지역법관으로 선발하였음.

2005년 정기인사에 있어서도 신규예비판사 11명, 신규판사 7명을 지역법관으로 선발하였으며, 기존 법관에게도 공식적인 지역법관 희망신청을 하게 하여 총 305명(고법부장 이상 제외)을 지역법관으로 선정하였음.

지역법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하여 2005년 정기인사에 있어서도 지역법관에게 임지에 대한 우선 선택권 부여, 재판연구관 선발, 지법부장․고법부장․법원장 등의 보직 배려를 하였음.

○ 현재 고법 부장을 제외한 지역법관이 가능한 전국 법관 822명 중 305명이 지역법관으로 지역법관비율이 37%에 이르고, 대전지역이 39%, 대구 지역이 47%, 부산지역이 36%, 광주 지역이 27%에 이름.

○ 지역법관 중 각 지역별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지역법관을 차지하는 비율은 대전지역이 50%, 대구 지역이 73%, 부산지역이 82%, 광주 지역이 43%에 이름.

○ 그러나 이는 법관이 지역의 토착세력화 되는 현상을 부추기고, 기존의 토착세력과 관계를 맺어 “공정한 재판”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검찰의 경우 순환보직의 형태로 근무하여 검사가 토착세력화 되어 가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는데 법원은 오히려 지역법관제도를 정착시키려 함.

○ 지역법관이 지역 토착세력과 관계를 맺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고, 지역법관 자신이 지역토착 세력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법관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안이 필요함.

□ 정리 및 대안

○ 지역법관이 지역 토착세력과 관계를 맺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고, 지역법관 자신이 지역토착 세력이 되어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법관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폐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안이 필요함.

※ 참고자료- 전국 지역법관 현황표

권역	직위	법관수	지역법관수	지역법관비율(%)
대전	지법부장	26	13	50
	계	179	70	34
대구	지법부장	26	19	73
	계	163	78	47
부산	지법부장	39	32	82
	계	276	101	36
광주	지법부장	32	14	43
	계	204	56	27
전체	지법부장	123	78	63
	계	822	305	37

급행료, 수수료 과다요구는 지금도 여전

- 대법원 2004년 자체 감사결과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 직원들이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면서 과다 수수료를 받음-

□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의 2004. 자체 감사에 의한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에 의하면 대구지방법원의 사무원들이 법무법인 사무원에게 등본 2통을 발급하면서 4,000원을 받고 거스름돈 1,600원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대법원 감사관에게 적발되었음.

○ 관련자들은 견책의 징계를 받았음.

□ 정리 및 대안

○ 법원 직원들이 대민 창구에서 급행료를 받거나 수수료를 과다 지급받는 일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