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민고충처리위,청소년위,비상기획위 9월23일/ 784-6341

<비상기획위원회>

북한의 핵사용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의 6자회담이 원만하게 해결돼 북한의 핵개발이 동결될 수 있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나 현상이고 그 이면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화생방전이나 비상동원체제 등에 대해서 비교적 많은 준비를 해왔지만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하게 위기가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비상기획위원회에서는 만약의 경우,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대비한 비상대책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핵전쟁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