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인적자원부 질의자료
	국회의원 임태희
	2005. 9. 22(목)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301호 WWW.MANFORYOU.COM 전화: 02)788-2007, 784-0664 팩스: 02)788-3301

1. 교원 평가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평가 대상과 협의하느라 표류... 협의의 법적 근거도 모호

■ 평가대상자들 눈치보느라 교육부 우왕좌왕.. 시행의 의지 있는가?

■ 부적격 교사 퇴출과 교원 평가제를 물타기 말라

■ 초중등예산의 2/3가 교직원 급여... 성과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 OECD國 대부분이 채택한 성과주의 지표, 우리는 단 1항목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2. 며느리도 모르는 직제 개편, 국민은 혼란스럽다.

■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년반동안, 9차례의 크고 작은 직제 개편 시행

■ 관련 부처끼리 붙이고 떼고... 퍼즐 맞추기를 능가하는 조직 개편

- 전문대학지원과, 없어진지 1년 반만에 전문대학정책과로 부활

-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자치지원국 산하→학교정책실 산하→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산하로 위치 이동...‘셋방살이’부서?

■ 교육부는 무한 변화를 추구하는‘포스트 모더니즘’조직인가?

3. 어설픈 전문대학원 전환 정책, 학부는 입시학원 전락

■ ‘05.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89명중 65명이 서울대 이공계 출신

■ ‘05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339명중 108명,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158명중 16명이 서울대 이공계출신

■ 국가는 이공계 살린다고 장학금 주고, 학생들은 전문대학원 입시준비하고...

I	교원 평가제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임 태 희 의원 / ’05 교육부 국정감사(9. 22)

■ ‘교원 평가제’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지난 7월과 8월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에서는 대전, 강원, 대구, 부산, 광주, 충북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육 관계자들과 깊은 토론을 가졌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학부모들이 교원 평가제 실시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 교육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교원 평가제는 조속히 실시되어야 할 현안이라 생각함.

※ 교원평가제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리서치 앤 리서치)

- ’04.2.5. 회사 자체 월례조사 : 국민의 73% 찬성

- ‘05.4.8. 교육부 의뢰조사    : 국민의 77.4% 찬성

※ 교원근평제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KEDI)

- ’04.11. 자체 연구조사 : 94.3% 필요성 공감

■ 평가 대상과 협의하느라 표류... 협의의 법적 근거도 모호

문> 교직 단체가 ‘교원평가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들이 무엇이며, 그 주장들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지난 5월 ‘교원 평가제 시행’ 발표 이후 교직단체가 반발하자 부총리께서 직접 단체 교섭에 나섰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

○ 그러나 교원 평가제가 단체 교섭 사항이 된다는 법적 근거가 다소 모호하다는 생각.

<참고>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2조 (교섭ㆍ협의사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ㆍ협의는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과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ㆍ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등)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ㆍ근무조건ㆍ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후략)

문> ‘교원 평가제’가 교섭 사항인가? 평가 대상과 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는 교육부를 일반 국민이나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은가?

■ 평가대상자들 눈치보느라 교육부 우왕좌왕.. 시행의 의지 있는가?

○ 교직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지난 5월 발표 이후 한발짝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는 실정

문> 5월 시행을 발표했을 때, 교직 단체와 협의가 없었는지? 시범 운영학교 선정은 완료된 상태였는지?... 어떤 준비가 있었나?

○ 또 부총리께서는 8월 3일 학부모 및 NGO 단체와 만나 9월 실시를 다짐하고는 이틀후 교원단체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또,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 많은 국민들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으며, 교육부의 시행 의지를 의심하고 있음.

문> 부총리께서는 지난 3일 학부모 및 NGO 단체와의 면담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는 “9월 중 교원평가제 시범 실시”라고 보도하자, 이에 교원단체가 강력 반발하니까, 또다시 말을 번복하고 교육부는 공식 해명 자료까지 내면서 “강행 의사는 없으되, (특별협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2학기 실시 계획은 불변.”이라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또, 10월 시행 계획이 보도되기도 하는데, 국감 끝나면 하실 것인지? 선결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올해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참여정부 2주년 핵심공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원 평가제가 포함되어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교원승진제도 개선] 사업의 조치 시한이 올해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장된 바 있는데, 교원 평가제 실시에 대한 앞으로의 일정을 어떻게 꾸려 나갈 것인지?

교원 평가제 논의 과정 요약

일자	내 용	비고
5/2	교육부, 교원평가제 2007년 도입 목표로 전국 초.중.고 66곳에서 5월부터 시범운영 계획 발표	다면평가, 평가기준 자율 결정, 인사 자료가 아니라 능력 개발 자료
5/3	전교조 등 교원단체 반발로 공청회 무산
5/23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참여 거부 선언
5/27	김진표 부총리 “학부모와 학생들에 의한 교원평가는 하지 않겠다”(교원, 학부모 대상 이메일)	부총리, 교직단체 달래기
5/29	학부모 단체 김부총리 발언에 반발
6/2	당․정,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를 9월로 연기하기로 합의
6/17	김 부총리 교원 3단체 대표와 회동	부총리, 교원단체장과 교원평가제 직접 교섭
6/20	교육부와 교원3단체,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 구성 합의	당초 정부안 백지화라는 평가(교총)
6/24	'학교 교육력 제고 특별협의회' 에 학부모 단체 참여	부적격 교원 대책 최초언급
8/3	김진표 부총리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간담회, "부적격 교원 퇴출제도를 9월1일부터 시행하고 교원평가제는 이르면 9월 중, 늦어도 2학기 중 시범 실시하겠다."	부총리, 학부모 달래기
8/3	전교조, 교총, “시범실시 하겠다.”는 표현을 두고 강행 방침 간주, 반발 성명
8/5	교원3단체 대표 교육부 항의 방문. 교육부, 해명자료를 통해 ‘강행의사 없으며, 2학기중 시범 실시 계획 변함 없다.’는 입장 천명	부총리, 교직단체 달래기 8/3 참석한 학부모단체 강력 반발
8/21	교육부, ‘부적격교사 퇴출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상: 시험문제 유출이나 성적조작, 금품수수, 성범죄 등
8/25	학부모 단체 “무능력, 폭력 교사도 퇴출시켜야”
9/5	부적격 교원 대상을 ①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② 성범죄, ③ 금품수수, ④ 폭력 교사, ⑤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 등 확대 발표

■ 부적격 교사 퇴출은 당연하다. 별개 사안인 부적격 교사 퇴출과 교원 평가제를 물타기하지 말라

○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5월 시범실시를 발표했다가, 교직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만들어서, 갑자기 ‘부적격 교사’라는 용어를 꺼내었음. 그러나 여기에는 두가지 문제가 있음.

○ 첫째, 교육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적격 교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교사들은,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이미 퇴출대상이 되었어야 함. 오히려 교육부가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

○ 즉,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 수수 등의 범죄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범죄 유형들인데, 오히려 이전에 교육부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와 처벌로 무마했던 것이 문제.

○ 공립 학교의 경우 파면, 해임된 교원이 다시 복직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때문에 교원 평가제를 실시하려 했던 교육부가 교원 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치자 여론을 의식, 교원 평가제 시행을 최대한 늦추고, 대신에 ‘도마뱀 꼬리 자르기 식’으로 ‘부적격 교사 퇴출’ 카드를 꺼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함.

문> 부총리께서는 부적격 교사 퇴출과 교원 평가제는 별도의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지? 그런데 왜 교원 평가제 논의 과정에서 이것이 나오게 되었는지?

○ 두번째, ‘부적격 교사’의 범주에 들어가는 교사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징계를 강화해서 교단에 설 수 없게 조치할 수 있음.

○ 오히려,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의 조문 취지에 입각해서 볼 때, 영구 퇴출이 법적으로 어려운 것임을 알면서도 여론에 ‘화끈하게’ 보이기 위해서 ‘과장법’을 쓴 것은 아닌지?

문> 과거에 징계가 약했던 것은 교육부의 문제의식이 박약해서인지?

문> ‘부적격 교사’ 범주를 확대하기로 한 폭력, 정신적․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교육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에 대해서는 중징계 이상의 의결을 의무화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하여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재임용을 못하도록 하였음(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초중등예산의 2/3가 교직원 급여... 성과 평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 우리나라 중등교육의 가장 핵심은 바로 ‘교사’라고 할 수 있음.

○ 예산 지출 규모로 볼 때도 전체 초중등예산의 2/3 가량을 교사 인건비로 지출된다는 점을 보더라도 교사의 자질 향상에 국가적 관심과 역량을 쏟아야 함.

○ 20조원의 예산을 쓰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임. 현재 근무평정을 하고는 있으나, 교사들마저도 이 제도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승진대상자 우선으로 좋은 성적을 매기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

<참고>

’04년 11월, KEDI, 전국 초․중등 교원 2,953명 대상 근무평정제도의 이해 정도를 묻는 설문결과, 평교사의 54%가 모른다고 응답

․평 교 사 → 모른다(53.6%), 전혀 모른다 (12.6%)

․부장교사 → 안  다(51.7%), 매우 잘 안다(13.3%)

․교    감 → 안  다(42.0%), 매우 잘 안다(56.3%)

시도별 총 예산액 대비 인건비 비율

(’05 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시도별	총예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시도별	총예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서울	4,785,575	3,519,169	73.5%	충북	1,157,956	822,654	71.0%
부산	2,201,628	1,503,007	68.3%	충남	1,527,606	1,111,567	72.8%
대구	1,397,252	1,012,681	72.5%	전북	1,534,515	1,135,575	74.0%
인천	1,625,808	957,681	58.9%	전남	1,767,685	1,151,246	65.1%
광주	920,337	610,463	66.3%	경북	2,065,013	1,508,198	73.0%
대전	1,025,139	612,941	59.8%	경남	2,298,760	1,644,405	71.5%
울산	733,140	467,922	63.8%	제주	423,289	304,889	72.0%
경기	5,886,468	3,654,719	62.1%	계	30,637,008	20,921,205	68.3%
강원	1,286,837	904,088	70.3%

주) 여기에서의 인건비는 교원 및 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

■ OECD 대부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성과주의 지표들, 우리나라는 단 1항목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

○ OECD 교육지표에 나타난 교원의 보수 체계를 보더라도 교원 평가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함.

교원에 대한 급여조정 수당 내역 (OECD 주요국과 비교)

	수업조건/책임에 근거한 기준
	관리업무수당	초과 수업	진로 및 생활지도	근무지 수당	특별 활동	특수교육 (일반학교내)	특별분야수업
호주	○	×	○	○	×	○	×
핀란드	○	○	○	○	○	×	×
덴마크	○	○	○	×	○	×	○
영국	○	○	×	○	○	○	○
독일	○	○	×	×	×	×	×
프랑스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일본	○	○	×	○	○	○	×
멕시코	○	○	○	○	×	×	○
미국	○	○	○	○	○	○	○
스페인	○	×	×	○	×	×	×
한국	○	○	×	○	×	○	×

	교원자격, 훈련 및 실적과 관련한 기준				인구통계학적		기타
	임용시 상위학위 보유	재직중 상위학위 취득	우수수업 실적	전문성 개발활동	가족 수당	나이
호주	○	×	×	×	×	×	○
핀란드	○	×	×	×	×	×	×
덴마크	○	○	○	○	×	×	×
영국	○	○	○	×	×	×	×
독일	×	×	×	×	○	○	×
프랑스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일본	×	×	×	×	○	×	○
멕시코	○	○	○	○	×	×	○
미국	○	○	×	○	×	×	×
스페인	×	×	×	○	○	×	×
한국	×	×	×	×	○	×	×

자료: OECD 교육지표 2004 (교육부, KEDI)에서 수정, 인용

○ 국가와 문화적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업 조건이나 임용 단계 또는 임용 이후 단계에서의 자격, 훈련의 성과에 따라 교사의 급여 조정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교원에 대한 급여 산정과 평가는 매우 경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초임대 최고호봉 경력급여 비율			최고급여에 이르는 기간(년)
	초등교육	전기중등	후기중등
호주	1.47	1.48	1.48	9
핀란드	1.26	1.25	1.33	20
덴마크	1.13	1.13	1.52	8
영국	1.55	1.55	1.55	8
독일	1.30	1.28	1.28	28
프랑스	1.98	1.89	1.88	34
아이슬란드	1.18	1.18	1.39	18
일본	2.41	2.41	2.48	31
멕시코	2.18	2.15	자료 없음	14
미국	1.77	1.73	1.73	자료 없음
스페인	1.49	1.46	1.46	7
한국	2.77	2.78	2.78	37
OECD 평균	1.69	1.71	1.73	24

자료: OECD 교육지표 2004 (교육부, KEDI)

○ 또한, 우리나라의 초임대 최고 호봉 경력 급여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최고급여에 이르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매우 긴데,

○ 위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교원들은 채용 및 재직 중에 직무에 관한 적절한 평가가 없고, 강력한 연공서열 속에서 장기 근속자에게 높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교원 평가제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함. 즉, 첫째, 교사의 직무 활동에 대하여 공정하고 적극적인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우수한 교사에게는 나은 대우를 해주고, 뒤쳐지는 교사에게는 자극을 주어야 하며, 둘째,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나치게 경직적인 연공 중심의 급여 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임.

※ 우리나라 교원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근속기간이 긴데 반해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의 최고봉과 교원의 최고봉을 비슷하게 일치시키는 정부 정책 때문에 호봉간 승급액이 적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현행 교원 승진제도는 ① 경력 평정, ② 근무성적 평정, ③ 연수성적 평정, ④ 가산점 평정을 통해 구성되는데,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경력 평정: 비교적 객관적인 평정이지만, 지나치게 연공 위주

② 근무성적 평정: 상대평가 방식으로, 정원에 따라 순위가 미리 결정되므로, 승진가능성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고 있음

③ 연수성적 평정: ‘수업을 잘하는 것’보다 ‘연구 실적을 올리는 것’에 비중이 두어져, 점수 따기용 연수(과잉 연수), 학위 취득 등의 문제 발생

④ 가산점 평정: 장학사, 특수교육 교사, 벽지 근무 경력 등이 점수로 반영되어 이러한 업무가 ‘목적’이 아닌 승진의 ‘수단’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음 (대부분 수당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특히, 현행 근무평정제도는 ① 외부의 평가가 반영되지 않고, ② 승진을 위한 평가로 운영되어 동기 유발 효과가 미미하며, ③ 평가에 따른 보상이 적다는 문제가 있음.

■ 성과-승진-낮은 성과자 관리가 연계되는 평가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 일부 교직단체에서 법정 교원 확보와 법정 수업시수 제정 등을 교원평가제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현 정부가 교육 재정 확충에 별로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교원 평가제를 도입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음.

○ 오히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고 사명감 있게 근무하는 교사에게, 그들의 수고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 평가제는 실시해야 함.

○ 또한, 평가 결과가 승진, 보수 지원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가 나쁜 교원에 대한 관리 방안까지 포함된 ‘교원 평가제’가 마련되어야 함.

○ 교원평가제에 대한 교사들의 불안이나 불만이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음. 하지만, 그럴수록 교육부가 교직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제도를 통해 교직 사회에 역동성을 불어넣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함.

문>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 평가제도의 국제 비교

구분	평가목적	평가대상	평가자	평가내용
일 본	책임형 - 숭진, 부적격교원 판별	전교원	관리자 - 교감, 교장, 감독청	교육활동 전영역
미 국	책임형 - 재임용, 계약, 성과급	교사, 교장	관리자 - 교장, 위촉위원, 감독청	교육활동 전영역
캐나다	책임형 - 승진, 보수, 성과급	전교원	관리자 - 감독청	교과전문성
독 일	책임형 - 급여 등급 조정	전교원	관리자 - 교장	교과전문성
영 국	책임＋개발형 - 능력개발, 승진, 보수	교사, 교장	관리자 - 교장, 교감․경력교사, 학운위위원, 감독청	교육활동 전영역
한 국	책임형 - 승진, 전보, 포상	교사, 교감	관리자 - 교감, 교사, 감독청	자질·태도·실적·능력

자료: 교육부 (‘05. 05.)

II	며느리도 모르는 교육부 직제 개편 국민은 혼란스럽다.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임 태 희 의원 / ’05 교육부 국정감사(9. 22)

○ 2001년 1월 ‘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한 이래 약 2년 반동안 한차례의 조직 개편도 없었던 교육부가

○ 2003년 참여정부 출범이래 크고 작은 부처 개편이 벌써 9차례나 이루어졌으며, 부총리 취임 이후에도 4차례의 부처개편이 있었음.

○ 또한, 잦은 조직 개편은 잦은 인사이동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번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 8월 31일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바람에 담당자들이 부서가 바뀌고 인수인계와 업무 파악이 잘 되지 않아 많은 혼선이 빚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음.

○ 2001년 교육부 출범 이후 명칭과 소관 업무가 한차례도 개편되지 않은 곳은 감사관실과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유아교육지원과, 평생학습정책과 등에 불과함.

○ 변경된 명칭과 부서를 추적하고 있자면, 거의 퍼즐에 가까울 정도로 부처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음.

<주요 부서의 변경 내역>

참여정부 출범 당시(‘04.2.)	중간 변경 내역	‘05. 8. 31. 개편이후
평생직업교육국	‘04. 3. 인적자원개발국 중심으로 개편	인적자원개발국 없어지고 평생학습국 신설
전문대학지원과	‘04. 3. 부서 없어짐	전문대학정책과로 부활
교육자치지원국 산하 지방교육재정과	‘03. 7. 학교정책실 산하로 개편 ‘04. 3. 교육재정지원과로 명칭 변경	학교정책실에서 분리.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로 개편
법무담당관	‘04. 3. 기획법무담당관으로 개편	기획 업무 분리되고 법무규제개혁팀으로 개편

	기구	신설 또는 폐지	직제 개편, 명칭 또는 기능 변경
출범	1차관보, 2실 4국 20과 16담당관(453명)
‘03. 7.	1차관보 2실 4국 24과 13담당관 (453명)	(신설) 과학교육정책과 학술산학협력과	교육자치지원국→학교정책실 산하 교육자치심의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국제교육정보화국(산하 3개 담당관→ 3개 과) 교육시설담당관→시설기획담당관 [인적자원정책국]조정1,2과→정책조정과 [대학지원국] 3개과 명칭 변경
‘04. 3.	1차관보 2실 4국 24과 14담당관 (466명)	(폐지) 행정관리담당관 직업교육정책과 평가관리과 (신설) 혁신담당관 인력수급정책과 학술연구진흥과	기획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기획법무담당관+교육예산담당관 교원정책심의관→학교정책심의관(확대) 교육자치심의관→교육복지심의관 인적자원정책국→인적자원총괄국 평생직업교육국→인적자원개발국 대학지원국→인적자원관리국 교원복지담당관→교직단체지원과 과학교육정책과→과학실업교육정책과 지방교육기획과→교육복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과→교육재정지원과 대학정책과→고등교육정책과 학술산학협력과→산학협력과 정책분석과→평가지원과
‘04. 10.	1차관보 2실 4국 25과 14 담당관 (472명)	(폐지) 학술연구진흥과 (신설) 학술정책과 기초학문지원과	학술연구진흥과→학술정책과+기초학문지원과
‘05. 1.	1차관보 2실 4국 26과 13담당관 (473명)	(신설) 지방교육혁신과	교육복지정책과→교육복지지원과
‘05. 2.	1차관보 2실 4국 28과 13담당관 (492명)	(폐지) 특수교육보건과 (신설) 특수교육정책과 학교체육보건급식과	특수교육보건과→특수교육정책과+학교체육보건급식과
‘05. 4.	1차관보 2실 4국 28과 14담당관 (495명)	(폐지) 공보관 홍보기획담당관 (신설) 기획홍보관리관 정책홍보담당관	기획관리실→정책홍보관리실 교육예산담당관→재정기획관 교육과정정책과→학교과정정책과
‘05. 6.	1차관보 2실 4국 28과 14 담당관 (495명)		재정기획관 직급 조정(3.4급→2.3급)
‘05. 8.	1차관보 2실 6국 1단 37과 6팀 (514명)	(신설) 대학혁신추진단 (산하 대학구조개혁팀, 대학원개선팀)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정책상황팀	혁신기획관→혁신인사기획관 기획법무담당관→기획총괄담당관+법무규제개혁팀 교육재정지원과→지방교육재정담당관 학교정책심의관→학교정책국 교육복지심의관→지방교육지원국 인적자원총괄국→인적자원정책국 인적자원개발국→평생학습국 인적자원관리국→대학지원국 여성교육정책담당관→여성교육정책과 총무과→운영지원팀

문> 도대체 무슨 혁신을 하길래 이렇게 조직이 자꾸 바뀌는지? 명칭 바꾸고 직제 개편하면 업무에 능률이 오르는지?

교육부 담당 직원들이 한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이 대략 얼마정도씩이나 되는지? 이처럼 잦은 조직 개편에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얼마나 확보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III	어설픈 전문대학원 전환 정책, 학부의 ‘입시학원화’ 초래할 것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임 태 희 의원 / ’05 교육부 국정감사(9. 22)

○ 이미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부교육은 황폐해져가고 있음에도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설립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혼란도 빚어지고 있음.

○ 의대의 경우 ‘4(학부)+4(전문대학원)’의 학제와 ‘2(예과)+(4본과)’의 학제가 혼재되어 있고,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법조계, 법대 교수진 등 관련 집단간의 의견 조율 지연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꺼내지조차 못하고 있으며, ‘약대 6년제’방안도 의사협회와 약사협회간의 대립이 치열한 분위기.

○ 그럼에도, 교육부는 전문대학원 설립을 Post BK 사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간주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문> 의학전문대학원과 기존의 6년제 의과대학의 병행에 대해서 교육부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는지?

○ 사실 전문대학원 도입이 교육부의 의지대로 이루어지면 가장 큰 도입 목적 중의 하나인 ‘대입 과열 경쟁 해소’에는 기여할지 모르겠으나, 학부 교육은 상당히 기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큼.

○ 실제로, 이번 200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과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결과와 대학의 편입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초 학문 분야의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의대 입시에 몰리고 있다는 것인데,

○ 이것은 취직과 수입 전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공에 결국 학부 교육이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서울대 학사편입 연도별 경쟁률

계열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인문․사회	2.2:1	1.8:1	3.1:1	2.3:1
법대	5:1	4.3:1	7.3:1	5.4:1
경영대	0.8:1	1:1	1.6:1	0.7:1
자연․공학	0.5:1	0.7:1	0.6:1	0.7:1
약대	10.3:1	28.3:1	29:1	17.5:1
의대	4.4:1	9.5:1	4.6:1	4.1:1
치대	8.2:1	10.4:1	7.5:1	-

전남대 학사편입 연도별 경쟁률(각 학년도 전기)

계열	2002학년도	2003학년도	2004학년도	2005학년도
인문	0.1:1	0.2:1	0.3:1	0.2:1
사회	0.1:1	0.1:1	0.4:1	0.5:1
자연	0.1:1	0.1:1	0.2:1	0.2:1
의학․간호	23.4:1	26.2:1	12.0:1	16.4:1

‘05학년도 서울대학교 치의학 전문대학원 합격자 분포

빈 도 출신대	전공학과 구분						계
	기타	기타 공대 /자연대	물리/통계/수학 관련	생물학 관련	인문/ 사회 관련	화학 관련
합계		28	3	34	8	16	89
서울대		26	1	27	4	11	69
카이스트			2	2		4	8
연세대		2		1	2	1	6
고려대				2	2		4
포항공대				2			2
충북대				1			1

‘05학년도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의 주요 출신 대학 분포

빈 도 출신대	전공학과 구분						계
	기타	기타공대/자연대	물리/통계/수학 관련	생물학 관련	인문/사회 관련	화학 관련
합 계	22	126	11	83	33	64	339
고려대	3	12	0	7	5	6	33
서울대	8	47	5	35	8	21	124
연세대	2	12	0	7	6	9	36
포항공대	0	5	1	2	0	4	12
카이스트		12	3	5	1	5	26

‘0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의 주요 출신 대학 분포

빈 도 출신대	전공학과 구분						계
	기타	기타공대/자연대	물리/통계/수학 관련	생물학 관련	인문/사회 관련	화학 관련
합 계	12	32	3	89	8	14	158
경희대	4	1		5			10
고려대		5		11		1	17
서울대	3	5	1	9		1	19
연세대	1	6		12	1	5	25
이화여대		1		10			11
카이스트		1		5			6

주) 합계 하단에 기재된 대학이 합격자 전체의 출신 대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대학 중심으로 기재하되, 배열의 특별한 순서는 없음.

○ 따라서 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 경영학 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약대 6년제도 시행되면,

○ 세칭 인기 학과들은 모두 대학원 단위로 올라가게 되고, 수많은 학부 과정생들이 전문대학원 입시에 몰리게 될 것이므로, 학부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임.

문> 전문대학원 활성화 이후 학부 교육을 어떻게 시킬지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결국 이공계 학과들은 의대, 치대, 약대 전문대학원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지 않은지?

이런 식으로 졸속 진행되면, 국가가 나서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저리 또는 무이자의 ‘이공계 장학금’을 주어서 의대를 보내는 뒷바라지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 최근 한국고등기술원이 전국 287명의 이공계 교수에게 시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 87%가 ‘이공계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답하였음.

○ 이 설문 결과를 보면서, 지난 5년여 동안 수조원의 예산을 투입한 BK21 사업의 성과가 이런 것인가 하는 허탈함을 지울 수 없었음.

○ 그런 가운데, 전문대학원의 설립, 확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 분명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관심이 필요함.

문> BK21 사업이 이공계 연구 기반 확충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보시는지? 전문대학원 지원이 Post BK21에 계획되어 있는데, 두 사업의 결과가 서로 상충되게 나올 것이라 예상하지는 않는지?

문> 교육부가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 전에 학부 과정의 교육 비전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의견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IV	참여정부의 교육분야 공약, 말로만 추진하나 ?

임 태 희 의원 / ‘05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05. 9. 21)

임 태 희 의원 / ’04년 산업은행 국정감사(’04. 10. 14)

임 태 희 의원 / ’05 교육부 국정감사(9. 22)

○ 참여정부 발표, 교육분야 대통령 공약 말로만 추진

○ 교육분야 핵심공약중 실현불가능한 것조차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교육분야 공약은 지지부진

I. 참여정부 교육분야 공약 추진과제 현황

○ 교육분야 공약과제 126건 중 완료 26건, 정상추진 중 95건, 부진 1건, 미착수 1건, 제외 3건(교육인적자원부 자체점검, 대통령비서실 및 국무조정실 보고)

〈대통령비서실 및 국조실 보고 교육분야 공약 현황〉

('05. 6. 현재)

구 분	건수	완료	추진중		미착수	추진제외	비고
			정상	부진
핵 심	16	6	10	-	-	-
중 점	57	8	47	-	1	1
일 반	53	15	35	1	-	2
계	126	29	92	1	1	3

■ 교육부가 완료했다고 보고한 교육분야 공약 추진과제

〈핵심공약 완료 6건〉

구 분	관리 번호	공 약 명	완료 시기
핵심공약 (6건)	20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04년 상
	21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교육혁신위원회 설치)	’03년 하
	38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	’04년 하
	114	지방대학육성지원법 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03년 하
	115	지역별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04년 상
	152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및 방과후 학교내 보육	’04년 하

〈중점공약 완료 8건〉

구 분	관리 번호	공 약 명	완료 시기
중점공약 (8건)	2	기간제 교원제도 체계 재정립	’03년 하
	12	사교육원인의 지속적 감소 추진	’03년 하
	19	장기적인 대입전형․선발제도의 근본적 발전방안 검토․모색	’04년 하
	24	특수목적고의 본래 설립취지 유도	’04년 하
	49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05년 상
	48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등록금 전액 지원	’04년 하
	51	농어촌 근무교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04년 하
	52	유아교육법제정	’04년 상

■ 교육부가 미착수 및 부진과제로 보고한 교육분야 공약

○ 미착수 : 유아교육 관련 회계제도 도입(중점 공약과제)

○ 부진 : 농어촌 근무 교원 병역특례제도 도입(일반 과제)

■ 교육분야 공약사항에서 제외한 공약 사항

○ 사학진흥법제정, 조세감면 등 사학지원 확대(중점공약 과제)

○ 유아교육 관련 회계도입 등(중점공약 과제)

○ 교원 순환전보제도 개선(일반공약 과제)

○ 교육전문직의 역할 조정으로 학교현장과 연계성 제고(일반공약 과제)

○ 농어촌 근무요원 병역특례제도 도입(일반공약 과제)

** 사전준비 없이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부처 등과의 협의에서 이견이 존재하자 슬그머니 공약사항에서 제외

II. "완료"했다고 보고한 공약조차도 부실 또는 모양내기 급급

1. 핵심공약 과제 -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개편” (‘04년 상반기에 완료했다고 보고한 공약)

○ 교육인적자원부는 핵심공약 과제인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개편”을 ‘04년 상반기까지 추진완료했다고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에 보고함

○ 그러나, ‘04년 상반기 이후에도 무려 6차례나 “혁신”을 한다면서 조직개편을 단행, 혼란만 가중

- 교육수요자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단위학교, 심지어 교육인적자원부내의 담당 공무원들조차도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조직개편이냐는 반응”

■ 질의

○ 2, 3개월 걸러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이런 조령모개(朝令暮改)식의 조직개편이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혁신적 조직개편인가 ?

○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보고한 후에도 2, 3개월 걸러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도 대통령 비서실과 국조실에는 완료했다고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 아닌가 ?

○ 이런 식의 조직개편이, 어떻게 대통령 핵심공약 사항에 포함될 과제인가?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만 “혁신”이 이뤄지는 것인가 ? 혁신은 공무원조직에서는 국민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혁신하는 것이지, 조직개편을 통해서만 혁신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

2. 핵심공약 과제 -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교육혁신위 설치)”

(‘03년 하반기에 완료했다고 보고한 공약)

○ 참여정부(대통령) 핵심공약인 “대통령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는 ‘03. 7. 31. ’교육혁신위원회‘가 발족함으로써 ’기구의 설치‘라는 형식은 완료

○ 그러나, ‘교육혁신위원회’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교육인적자원부와의 정책 추진을 놓고서 갈등만을 초래했다는 평가

- <교육혁신위원회 2년간 활동백서>에서 스스로 고백

○ 예컨대, 대입제도 개혁과 관련, 2008학년도 수능 9등급제 도입을 놓고서 교육혁신위와 교육부의 갈등

- 대통령,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 혁신위 : 7등급제, 1등급 비율 7%

- 안병영 교육부총리 : 9등급제, 1등급 비율 4% 고수

○ 대입제도의 개혁의 일환으로 검토되었던 학생선발을 경로에 따른 전공별 선발(일반계, 동일계 전형, 사회공헌도 전형, 특별전형)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교육혁신위와 경로별 구체적 전형자료 및 방법의 명확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교육부와의 갈등

■ 질의

○ 이렇게 교육혁신위와 교육부가 중요 정책사안마다 티격태격 싸우며 갈등만을 초래했는데, 대통령직속 혁신기구 설치가 핵심공약으로 완료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나 ?

○ 정부조직에서 기구를 설치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인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와 정책집행부서가 싸우며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인데, 대통령의 핵심공약이 이행완료되었다고 할 수 있나 ?

3. 핵심공약 과제 -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

(‘04년 하반기에 완료했다고 보고한 공약)

○ 참여정부(대통령) 핵심공약인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의 경우도에도 ‘04년 하반기 완료한 과제로 보고

○ ‘03년 6월에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이후에 숱한 회의 개최와 정책연구를 통해 종합계획과 대책을 세우며, ’04년 12월 교육부, 전경련, 중기업중앙회 공동 포럼을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손을 놓았음

■ 질의

○ 학벌주의는 사회문화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공약이행 목표를 계량화할 수도 없고, 성과측정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이행 완료라고 할 수 있나 ?

○ 그리고, 정부가 수립했다고 하는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각 부처별로 형식적인 추진과제를 취합한 것에 불과하고,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는데도, 종합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은 구색맞추기 아닌가 ?

○ 또, 학벌주의 타파는 단기간에 추진되는 것이 아닌데, 왜 ‘05년도에는 추진하는 사항들은 없는 것인가 ? 이행 완료되었다고 손 놓은 것인가 ?

○ 이런 식으로 “핵심공약”을 이행했다는 식으로 대충 대충 추진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인가 ?

III. "정상추진“이라고 보고한 지지부진하거나 실현불가능

1. “현장맞춤형 기술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인력 양성 및 인력자원 고도화 추진”(핵심공약 과제) - ‘07년 하반기까지 이행완료, “정상추진” 보고

■ 문제점

○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학과개설, 주문식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사업

○ 대학교육과정 모형을 개발하는데 따른 대학의 반발과 교육과정에 국가의 획일적 잣대 적용의 문제점 노출

○ 사회변화, 기술발전에 따른 대학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편을 정부의 재정지원 중심에 의존케 하는 문제점

■ 질의

○ 그러나, 산업체 근로자의 현장적합성 높은 인력양성을 위한 산업체 위탁교육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의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산업체 위탁교육이 대학진학을 위한 편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

○ 산업체 위탁교육제도에 대해서도 산업체에서는 근로인력의 손실을 우려해서 위탁생 지원 및 산학협력에 소극적인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종합대책은 수립도 못하고 있지요?

2.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 개선”(핵심공약 과제)도 하는둥 마는둥

- 당초 ‘05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다고 보고했으나, ‘06년 하반기로 연기

■ 문제점

○ 교직단체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상호연대하여 반대

- 교직단체, 학부모, 시민다체가 참여하는 협의체까지 구성하였으나 합의점에 이르지 못함

○ 학부모단체가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교원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기존의 근평제와 중복되어 이중의 부담이 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지적이 제기

○ 문제는 교육부가 교직단체, 학부모, 시민단체의 의견을 조정해 내지 못하면서도 그 이행시기도 연기

○ 교원평가 및 승진제도의 기본계획을 ‘03년 4, 5월에 수립하겠다고 했으나, 기본계획조차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

- 조치시한도 ‘05년 상반기에서 ’06년 하반기로 연기

■ 질의

○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이라며 추진한 과제가 교직단체가 반대하자 하는둥 마는둥 하는 것 아닌가 ? 교직단체, 학부모,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교원평가제도가 다르고, 교직단체간에도 교원승진제도가 다른데,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

○ 또, 도입하려는 교원평가제도와 기존의 근무평정제도와의 이중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3. “교육재정 지속 확충”(핵심공약 과제)은 실현 불가능한 선언적 과제

-  2008년까지 교육재정규모를 GDP 대비 6% 수준까지 확보하겠다며, 핵심공약 사항을 추진

■ 문제점

○ 참여정부 임기내(‘08년 2월)에는 실현하지도 못하면서 ’08년말까지 완료하겠다며 대통령의 핵심공약으로 분류

○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하는데 이러한 협의없이 완료하겠다고 공약

○ 가칭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도 특정분야의 지원규모를 GDP나 재정의 일정비율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해 사실상 정부 스스로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정은 어렵다고 인정

○ 교육재정 지속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중 한시세(담배소비세, 레저세)”를 영구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행자부, 마사회 등 관계부처, 기관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

○ 참여정부의 핵심공약에 대한 재정소요를 검토한 기획예산처조차도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는 “장기 선언적 공약”이라고 결론

■ 질의

○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지속확충(GDP 대비 6% 확보)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상추진”으로 분류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아닌가 ?

○ 고등교육재정확보의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에 지자체, 기업의 대응투자를 유도하겠다는데,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의 대학에 지자체나 기업체가 대응투자를 하겠는가 ?

○ 그리고, 기획예산처조차도 “GDP 대비 6% 교육재정확보” 공약은 ‘장기 선언적 과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현실적으로 참여정부 내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정상추진”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

<기타 질의 참고 자료>

■ 대학 구조조정

○ 현재, 9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률은 사실상 100% 이상이라고 봐야 함. 현실적으로 (학력이 아니라) 경제적 여건만 되면, 대부분 대학은 진학할 수 있음.

○ 그러나, 실재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사회생활에 바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학생으로 만드는 것이 ‘국가 인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음.

각 학년도별 입학정원과 수능응시인원 추이

(단위: 명)

학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입학정원(A)	646,269	646,706	658,603	647,872	642,188	619,911
수능응시인원(B)	868,366	850,305	718,441	655,384	642,583	574,218
차이(B-A)	222,095	203,599	59,838	7,512	395	-45,693

○ ‘교육인적자원부’가 단순한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인 것은 국가 차원의 인력 수급 계획에 관한 ‘그랜드 디자인’을 갖추라는 의미일 것. 그러나 그간의 교육부가 행한 정책의 방향을 보면, 책임의 방기요, 수수방관이라 할 수밖에 없음.

○ 하지만, 교육부가 고등 인력 양성과 배출에 비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한 결과, ‘고등 실업자’만 양산하고, 온 국민이 시간과 금전의 기회비용만 지출하게 되었다는 점도 각성해야 할 것.

○ 교육부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을 착실히 이행해서 2009년까지 현재보다 15% 정도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학령 인구의 감소를 생각한다면, 의미 있는 감축인지 의심스러움.

※ 대학입학 학령인구 추이

‘00. 87만 → ’05. 64만 → ‘10. 71만 → ’20. 56만

○ 더군다나, 이번 감사원의 지적과 같이 교육부에서 교수 충원율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대학 정원의 과잉과 고등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하였음. 이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확실한 반성이 있어야 함.

○ 따라서, 앞으로는 구조조정 이전에 우리나라 고등교육 인력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대학 진학률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대학 교육을 어떻게 충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visioning이 있어야 함.

문> 대학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성과는?

문> 현재 90%에 육박하는 대학 진학율은 누가 보아도 지나치게 높은 수준임. 정원 감축 계획 이전에 대학 진학율을 비롯하여, 고등교육 인력의 활용에 관한 국가적 비전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 감사원 지적 사항 중 질의 사항 요약

1. 대학 정원 관련

○ ‘96.7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의 제정을 계기로 사전인가를 받던 종전 ‘대학설립예고주의’에서 일정 기준만 갖추면 대학의 설립이 자유로운 ‘대학설립준칙주의’로 전환

○ 위 규정 제6조에 계열별 정원에 따라 반드시 확보해야할 교수 인원을 인문사회계열 학생 25명당 1인, 자연과학계열 학생 20명당 1인으로 규정

○ 또한, 고등 교육법시행령 제30조에 교육부장관이 교수 1인당 학생수 등에 관한 ｢정원책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정원책정기준｣은 상위규정인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6조(대통령령이자 강행규정)에 맞게 수립ㆍ시행되어야 함

○ ｢대학설립ㆍ운영규정｣대로 교수를 확보하면 ｢교수확보율이 100%｣라고 하며, 이는 대학 설립이 자유로운 대신 지켜야 하는 의무임

○ 그런데 교육부는 '00년～'04년까지 교수확보율을 50～90%로 정하여 ｢정원책정기준｣ 시행

○ 그 결과 대학설립을 자율화하면서 ｢교수확보 요건｣까지 법령에 상충하여 완화함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의 과잉 초래

※  '04년도 고교졸업생이 총 59만 명인데 대학생입학정원은 총 65만 명임

○ ｢OECD 교육지표｣(2004년)에 따르면 대학의 교수 1인당 학생수가 OECD 평균은 15.4명, 미국 17.1명, 영국 18.3명이나 우리는 39.1명이나 되어 대학교육의 질 저하 우려

■ 지방 교육재정 운영중, 교원 양성, 학교 신설, BTL 사업 관련

전제: 교육재정('04년 기준 35조 7,485억)에서 초ㆍ중등교육 예산이 77.4% (27조 6,809억)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 예산은 학교 시설사업비(4조 9,790억/18.0%)와 교원인건비(17조 6,196억/63.7%)가 대부분

1. 교원 양성 계획 관련

○ 저출산 현상(신생아수 : '95년 72만 → '04년 49만)에 따라 앞으로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 - 학생수가 증가하던 상황에서 수립ㆍ추진되어 온 기존 ｢학교신설 및 교원수급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

○ 저출산의 여파로 초등학교는 현 시설만 유지해도 ｢학급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수렴하므로,

※ '04년 32.9 → '11년 24 → '15년 22명 /'02년 현재 일본 29, 미국 22명

○ 이런 요인들을 반영하지 않고 학교신설계획을 추진하면, 시설 과잉이 우려되며, 가뜩이나 경직적인 예산의 경직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

○ ｢저출산 현상｣으로 '05년 현재의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06년 22.9명에서 '10년에는 목표치 보다 낮은 17.8명(“졸업생수 만큼 학급수 증가” 전제)

○ 더구나 '10년 이후에도 초등학생수는 감소('10년 317만 →'12년 289만)하므로 초등교원 공급과잉(“임용난”) 초래

● 따라서, ｢학생수 감소｣와 학교신설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학급수 증가 둔화｣ 추세를 감안, 교대 입학정원의 감축 조정(6천명→4천명) 필요

문> 감사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도 교대 정원의 대폭 감축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교대와 사대의 통합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은?

2. 교원 수업 시수 관련

○ 중등 교원의 경우, 대학 교원처럼 ｢책임수업시수｣(주당 최소수업시간, 교수 9시간) 관련규정이 없어 ｢학급수｣만을 기준으로 교원 배치, 일반교사의 주당 수업시수가 최고 30시간부터 최저 9시간까지의 격차 발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 중등교원 배치기준
	▸3학급까지 학급마다 3인을 배치하되, 3학급 초과시 학급마다 중학교 1.5인, 고등학교 2인 이상의 비율로 추가 배치 ▸3학급마다 1인 이상의 실업과 담당교사 배치
※ 문제점: “학급수”만을 기준으로 한 동 규정은 '52년 제정된 舊 교육법시행령의 내용으로서 50여년 동안 기본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

◆ (해설) 감사원의 이러한 지적은 특히 소규모 학급의 경우 매우 적절함. 따라서 교원 정원에 관한 규정을 현행 학급당 기준에다 ‘책임 수업시수’를 추가할 필요 있음.

3. BTL 사업의 문제점

○ 교육부는 '05. 3월 BTL방식의 학교신설사업 대상을 확정하면서 학교 규모별 시설공사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각 시․도 교육청은 자체 시설기준에 따라 학교별 건축비를 산정(총 8조 2,237억원)하여 신청

○ 이를 그대로 인정하면 같은 규모의 학교인데도 시․도교육청별로 건축비 투입규모(향후 교육부의 임대료 지원규모)에 큰 격차가 발생하고,

○ 과거년도에 학교신설자금 총 3,405억원이 교부된 40개 학교에 대하여 ｢향후 임대료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도 부여하지 않은 채 BTL방식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을 허용(예전에 준 신설자금의 유용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신규로 BTL 추진 허가를 하였음)

◆ (해설) 현재 BTL과 관련한 문제로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은, 민간 사업자가 설계를 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공사 발주 관청과 협상을 통해 공사비를 확정하게 되므로 공사비가 설계가의 100%에 가깝게 되거나 과대 계상될 우려가 있음. 문제는, 사업자게 제시하는 예정가격이 비교 가능한 견적이 아니라는 점.

기타 통계 자료

GDP 대비 교육재정

(단위: 억원,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추정
개편후 GDP규모(A)	5,786,645	6,221,226	6,842,635	7,246,749	7,784,446	8,407,202
개편전 GDP규모(a)	5,219,592	5,515,575	5,963,812	6,276,980	6,518,744	-
교육재정규모(B)	228,595	270,157	287,571	317,958	337,427	366,197
- 교육부소관 예산 - 시도 자체수입 - 지방채(재특제외) - 타부처 교육예산	197,256 15,569 11,852 3,918	215,829 50,602 - 3,726	225,282 58,578 - 3,711	249,036 64,865 - 4,057	265,823 67,460 - 4,300	279,820 68,668 12,965 4,744
개편후 비율(B/A)	4.0	4.3	4.2	4.4	4.3	4.4
개편전 비율(B/a)	4.4	4.9	4.8	5.1	5.2	-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년도 개편(1995→2000)에 따라 규모 변동

※ GDP 규모 산출시 시도 자체수입분 중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제외

최근 5년간 교육 부문별 교육재정 규모 및 전체 교육재정 대비 각 부문별 재정규모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계	21,598,422	22,543,619	24,919,304	26,582,339	27,982,000
° 초중등교육부문	18,722,506	19,423,255	21,565,527	23,084,087	24,259,349
- 초중등교육사업비	506,586	518,451	455,061	495,023	522,628
- 지방교육재정	18,215,920	18,904,804	21,110,466	22,589,064	23,736,721
° 고등교육부문	2,558,292	2,781,891	3,003,822	3,183,908	3,456,525
- 고등교육사업비	1,370,249	1,516,754	1,586,916	1,659,539	1,867,615
-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1,188,043	1,265,137	1,416,906	1,524,369	1,588,910
° 평생교육부문	317,624	338,473	349,955	314,344	266,126
-평생교육사업비	311,718	332,284	343,544	307,630	259,369
-국제교육진흥원 등	5,906	6,189	6,411	6,714	6,757

IMD 국가경쟁력 평가 중 교육인프라 분야 순위

구 분		순 위
		‘00	‘01	‘02	‘03	‘04	‘05
통계 지표 (7)	1.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2.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3.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수 4. 중등학교 취학률 5.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 6. 교육성과 평가 : 수학, 과학 7. 15세 이상 문맹률	34 44 42 4 7 2,3 26	39 41 42 1 5 2,5 28	42 43 42 1 6 2,1 28	21 26 24 5 3 2,1 12	52 56 49 10 5 2,1 34	46 54 45 6 4 2,1 33
설문 지표 (6)	1. 교육제도(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여부) 2.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여부) 3. 시민의 경제지식 수준 4. 경제교육(기업의 요구에 부합여부) 5.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여부 6. 기업과 대학간 지식이전의 충분한 정도	38 43 11 - - -	44 47 17 28 36 19	32 41 16 27 33 17	21 28 7 23 25 16	52 59 24 51 52 42	43 52 18 46 45 21
	조사대상 국가 수	47	49	49	30	60	60

※ '03년 전체 조사대상 국가 수는 59개이나, 순위 설정은 인구 2천만 이상인 30개국을 대상으로 함

연도별 초, 중, 고 해외 출국학생

학년도(3월~2월)	1999	2000	2001	2002	2003
출국학생수(명)	1,839	4,397	7,944	10,132	10,498
전년대비 증가율	17.7%	139.1%	80.7%	27.5%	3.6%

연도별 해외 유학후 되돌아오는 학생 추이(단위: 명)

연도	2002	2003	2004	2005. 1학기	합계
총계	7,300	9,412	10,933	5,464	33,109
초등학교	4,589	5,772	6,522	2,872	19,755
중학교	1,732	2,249	2,656	1,527	8,164
고등학교	979	1,391	1,755	1,065	5,190

유학비용 통계

	2000	2001	2002	2003	2004
유학연수비용(억불)	9.6	10.7	14.3	18.5	24.9
동반가족 생활비 포함 유학경비 추정치(억불)	39.7	47.0	58.0	64.2	70.7
유학생수(천명)		149.9		159.9

※ 자료: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