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9. 21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 “학군 광역화/공동학군 확대” - ‘찬성’ 68% vs ‘반대’ 30%

■ “학교간 학력차 반영” - ‘찬성’ 53% vs ‘반대’ 46%

■ “교육정책 신뢰도” - 겨우 18%에 그쳐

■ “현재 학군 배정” - ‘불만족’이 두 배 이상 높아

■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유치” - ‘찬성’ 압도적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서울시민 대상 800명 전화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서울시민의 10명 중 7명은 학군 광역화를 찬성하며, 절반 이상이 대학입시에서 학교간 학력차 반영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군현 의원(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은 21일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서울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리서치뱅크에 의뢰해 9월 6일부터 7일까지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4%이다.

“교육정책 신뢰도” - 18%에 그쳐

교육부 또는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질문한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 79.5%, ‘신뢰한다’ 18.2%로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강남동부지역, 고학력층, 중간소득층 이상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저학력층, 학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정책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층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잦은 정책 변경’이 64.2%, ‘전문성 부족’ 22.3%, ‘잘못된 교육정책 방향’ 13.0%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정책당국의 무능력’이 44.5%,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26.8%, ‘교육단체들의 목소리 높이기’ 14.1%, ‘교사들의 낮은 수준’ 9.8%, ‘학생들의 낮은 학력 수준’ 4.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간 학력차 반영” - ‘찬성’ 53% vs ‘반대’ 46%

대학입시의 내신성적 반영에서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현실적으로 학교별 학력 격차가 존재하므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반영해야 한다’ 52.7%, ‘학교에 대한 차별이나 마찬가지이므로 고등학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해선 안된다’ 45.7%로 나타났다.

‘학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강남동부지역, 여성, 고학력층, 블루칼라, 주부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 간 학력격차를 반영해선 안된다’는 응답은 강북서부지역, 남성, 40대, 중간학력층, 자영업, 화이트칼라, 학생층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학군 배정” - ‘불만족’이 두배 이상 높아

현재 서울지역의 학군배정에 대해, ‘만족한다’ 34.0%, ‘만족하지 않는다’ 62.8%로, 현재 학군배정에 대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한다’는 응답에 비해 두 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강남동부지역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지역 특히 강북동부지역은 현재의 학군배정에 대해 ‘불만족한’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불만족’응답이 높은 가운데, 30대, 중간학력층, 자영업, 화이트칼라, 중간소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나, 20대, 저학력층, 학생층에서는 ‘만족’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군 문제로 이사 고려” - ‘있다’ 59% vs ‘없다’ 40%

학군문제 때문에 이사를 고려해본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 40.4%, ‘없다’ 59.1%로 나타났다. 이사를 고려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40대, 자영업, 화이트칼라, 주부층,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사를 고려해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강남동부지역, 20대, 저학력층, 블루칼라, 학생층, 중간소득층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군 광역화/공동학군 확대” - ‘찬성’ 68% vs ‘반대’ 30%

현재의 학군을 광역화하거나 공동학군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67.8%로, ‘반대한다’(30.2%)는 응답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찬성’응답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강남서부지역, 30대, 화이트칼라, 저소득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동부지역, 20대, 블루칼라, 학생층, 고소득층에서는 ‘반대’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군확대를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거주지역간 학력격차 완화’,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26.6%, ‘학교간 경쟁을 통한 교육력 상승’ 22.3%, ‘서울 부동산 가격안정’ 10.3% 등의 순으로 꼽았다.

반면, 학군확대를 반대하는 응답자에게 반대 이유를 질문한 결과 ‘학교간 지나친 경쟁’ 29.5%, ‘8학군 인근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25.1%, ‘학군내 고교간 서열화 초래’ 22.3%, ‘선호학교 미배정에 따른 불만가중’ 11.4%, ‘거리가 멀어져서’ 5.4% 순으로 나타났다.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유치” - ‘찬성’ 압도적

본인의 거주지역에 특목고 또는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 ‘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반면 ‘결국 부유한 학생들만 혜택을 받을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응답은 25.2%에 그쳤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찬성’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강남서부지역, 50대이상, 화이트칼라층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으며, 20대, 블루칼라, 학생층, 저소득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조사결과 개요 ]

□ 교육정책 전반 평가

◦ 거주지역의 교육여건, ‘다른 지역과 비슷하다’ 45.8%, ‘다른 지역보다 나쁜 편’ 29.7%,

‘다른 지역보다 좋은 편이다’ 22.7%

◦ 교육정책 신뢰도, ‘신뢰한다’ 18.2%, ‘신뢰하지 않는다’ 79.5%

◦ 교육정책 불신 이유, ꡐ잦은 정책 변경ꡑ64.2%, ‘전문성 부족’ 22.3%, ‘잘못된 교육정책 방향’ 13%

◦ 교육제도의 걸림돌, ꡐ정책당국의 무능력ꡑ44.5%, ‘학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26.8%,

‘교육단체들의 목소리 높이기’ 14.1%, ‘교사들의 낮은 수준’ 9.8%, ‘학생들의 낮은 학력수준’ 4.3%

□ 교육경쟁력 평가

◦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높다’ 62.6%(‘매우 높다’ 12.4%, ‘높은 편이다’ 50.2%),

‘낮다’ 36.1%(‘매우 낮다’ 6.3%, ‘낮은 편이다’ 29.8%)

◦ 중고교 학생들의 학력 수준 변화, ‘과거와 별 차이없다’ 30%, ‘과거보다 향상되었다’ 36.7%,,

‘과거보다 낮아졌다’ 32.3%

□ 3불정책

◦ 학교간 학력차 반영, ‘찬성’ 52.7% vs ‘반대’ 45.7%

◦ 통합교과형 논술 출제, ‘찬성’ 56.4% vs ‘반대’ 40.1%

◦ 교육부 논술출제 기준 마련, ‘찬성’ 52.4% vs ‘반대’ 43.2%

□ 학군조정 필요성

◦ 현재 학군 배정, ‘만족한다’ 34.0%, ‘만족하지 않는다’ 62.8%

◦ 학군 문제로 이사 고려, ‘있다’ 59.1% vs ‘없다’ 40.4%

◦ 학군 광역화/공동학군 확대, ‘찬성’ 67.8%, ‘반대’ 30.2%

◦ 학군확대 찬성 이유, ‘지역간 학력 격차 완화’ 40.6%, ‘학교선택권 확대’ 26.6%,

‘학교간 교육력 상승’ 22.3%,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 10.3%

◦ 학군확대 반대 이유, ‘학교간 지나친 경쟁’ 29.5%, ‘고교간 서열화 초래’ 25.1%

‘8학군 부동산 가격상승’ 22.3%, ‘선호학교 미배정 불만’ 11.4%

□ 기타 현안

◦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유치, ‘찬성’ 73.7%, ‘반대’ 25.2%

◦ 학교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 ‘학교주변의 유해한 환경’ 28.6%, ‘교육공간의 부족’ 26.5%,

‘학교시설의 노후’ 24.3%, ‘학교주변의 안전시설 미흡’ 15.0%

◦ 2008년도 대학입시안, ‘찬성’ 52.7% vs ‘반대’ 44.8%

◦ 대입제도 문제점, ‘학생의 학업부담 증가’ 32.5%, ‘학생간 학력차이 불인정’ 25.2%,

‘학교간 학력차이 불인정. 24.3%, ’수능9등급제로 변별력 약화‘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