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 IC카드 왜 도입 빨리 안되나

한나라당 이계경의원 입니다. 금융감독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과거 카드사고라고 하면 도난ㆍ분실 또 는 명의도용 같은 단순한 유형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정보 유출, 내부정보 유출, 카드 위ㆍ변조 등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음.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카드 부정사용 금액은 △2000년 4백22억원, △2001년 4백55억원, △2002년 7백억원으로 증가했지만 이후 △2003년 6백억원, △2004년 1백8십억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근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카드 위ㆍ변조 사고는 무방비로 노출이 심각한 상황임.

카드 위ㆍ변조는 '스키머(Skimmer)'라고 불리는 카드정보 복 제기를 이용한 방법이 가장 빈번함. 한때 용산전자상가 등지에서 70만원 정 도에 구입할 수 있었다는 이 기계는 크기가 담뱃갑보다도 작음. 카드를 긁으면 마치 복사가 되듯 마그네틱선에 담겨 있는 개인정보와 비밀번호 등이 복제됨. 특히 주유소, 술집 등이 스키머를 이용한 정보유출 사고의 온상이 되고 있음.

최근에는 카드결제사에 대한 해킹, 업자들의 불법복제 등 다양한 방법의 불법복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감원은 2003년 4월에 보안성이 취약한 자기띠(MS)방식의 현금카드는 2005년까지, 신용카드는 2008년까지 IC카드로 전환을 완료해 위ㆍ변조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카드사용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음.

금감원이 자료를 통해서 밝히는 바와같이 05년 3월말 현재 전환 비율은 현금카드 3.2%, 신용카드 7.1%에 불과함.

이와같이 현금카드의 전환비율이 낮은 이유는 기존 MS카드는 유효기간이 없고, 이용상 불편한 점이 없어 소지자들의 전환요구가 없는 것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음.

금감원은 당초 목표인 2005년말까지 MS현금카드를 IC카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그 대책으로 △은행의 현금카드의 신규발급시에는 IC현금카드만 발급하도록 지도하고, △현금카드는 만료기간이 없어 소지자의 신청이 우선되어야 함으로 창구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IC현금카드로 전환하도록 홍보를 강화지도하며, △IC현금카드 전환률을 IT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토록해서 조속한 시일내 교체작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음.

금감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감원은 당초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IC카드 도입을 예정했었지만 은행간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당초계획에서 10월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연기된 이유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올해 초 금감원에서는 해당 카드사에 공문을 시행하여 ‘IC카드 도입현황’과 관련해 당시까지의 도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서 자료를 취합한 바 있음. 전체총괄자료는 금감원이 본 위원에게 아직 미제출한 상태라 전체적인 전환율을 산정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그 대략을 보면 △국민은행 2.5%, △롯데카드회사 0% 등 전환율이 매우 낮음.

또한 씨티은행의 경우는 2005년 5월 4일자 금감원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서 “당사는 (구)한미은행과 (구)씨티은행이 합병하면서 (주)한국씨티은행으로 출범함에 따라 전산시스템의 통합(현금카드 전산통합은 2005년 8월말, 신용카드 전산통합은 2005년 11월말)으로 인해 IC카드 전환업무는 해당 은행의 시스템이 통합된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IC카드로 전환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함을 밝히고 있음.

금감원은 각 해당사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의 IC카드 전환계획에 따른 지도비율을 보면

구분	전환계획	2004년	2005년	2006년	비고
현금카드	감독원 지도비율	자율결정	100%	100%
	한국씨티은행		7.7%	100%
신용카드	감독원 지도비율	10%	25%	45%	2008년 100%
	한국씨티은행		2.5%	41.7%

금감원의 현금카드의 IC카드 전환에 있어 당초의 계획에서 후퇴하고 있으며 관련업체와의 시각차가 많음을 보여줌.

또한 수개월이 지난 05년 3월말 현재 전환 비율은 현금카드 3.2%, 신용카드 7.1%에 불과한 점을 고려한다면 금감원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까 의구심이 들게 됨.

금감원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내금융기관에 IC리더기가 장착된 ATM 인프라가 극소수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과 IC카드 현금공동망 미적용 금융기관 중 은행권은 조만간 IC공동망 거래에 모두 참여하게 되지만, 우체국ㆍ외국계 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이들 기관에 대해 카드전환 상황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현금/직불카드는 유효기간이 없는 카드로 고객이 은행창구를 방문하기 전에는 전환하기가 어렵고 사용상 문제가 없는 기존의 M/S 현금/직불카드 소지고객이 일부러 은행창구를 방문하여 전환하려는 고객도 없을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에 관한 일반인의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금감원의 대책은 단순히 카드신청 창구, 인터넷 홍보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고 판단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일반 국민이 기존카드의 사용에 제약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양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람.

또한 IC신용카드를 전환하였지만 실제로 사용할 가맹점의 준비가 소홀한 경우 본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요원함. 따라서 가맹점의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현재 금감원의 계획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