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부산수영구)	보도자료 2005. 10. 11(화)	국회의원 박 형 준
국회의원회관 601호 전화 : 784-3865 팩스 : 788-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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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정감사 확인감사

- 문화재청․문화관광부

【 문화재청 】

ꂐ 마산 진동유적지, 제2의 풍납토성 되는가?

- 마산 진동유적지는 청동기 시대의 종합전시장!

- 주민과 국가 및 전문가들간에 갈등 확산 조짐

-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보상 및 보존대책 강구해야...

ꂐ 남북문화재교류를 위한 채널 마련해야

- 남북문화재교류에 있어 남북간 실질적 대화채널 부재

- 해외유출된 문화재 환수에 남북한 공동대처로 신뢰 쌓아야

- 채널을 통한 남북문화재교류, 적극 활성화시키자

【 문화관광부 】

ꂐ 문광부사업, 유사중복으로 인해 효과는 별로 !

- 문화관광부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총 8건으로 나타나

- 사업운영,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ꂐ 비효율성 만연한 문화콘텐츠콤플렉스조성사업

- 문화콘텐츠콤플렉스와 IT콤플렉스 시설 간 중복문제 해결해야

- 시설규모확장, 필요한가?

ꂐ 남북경협, 이제는 문화콘텐츠다!

- 남북문화콘텐츠경협 활성화방안 제안

① 남북문화콘텐츠협력위원회구성운영

② 남북문화콘텐츠산업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및 전시개최

③ 인력트레이닝센터 구축

ꂐ 상품권 불법유통 및 관련대책, 제대로 세우고 있는가?

ꂐ 문화관광부, 카지노사업 양도양수신청 승인해 주나?

- 외국인전용카지노 사업 강남점, 결국 한무컨벤션으로 결정되나?

문화재청 확인감사

【 마산 진동유적지, 제2의 풍납토성 되는가? 】

- 마산 진동유적지는 청동기 시대의 종합전시장!

- 주민과 국가 및 전문가들간에 갈등 확산 조짐

- 협의체를 통한 구체적인 보상 및 보존대책 강구해야...

○ 지난 4월 경남 마산시 진동면 진동리 116 일대에서 청동기시대 초․중기(기원전 6~5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30여기의 고인돌과 40여기의 석관묘가 무더기로 발굴됨으로써 진동유적지가 무덤의 규모나 다양성 측면에서 청동기 시대의 모든 묘제가 모인 종합전시장과 같은 것으로 문화의 연속성을 찾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지난 ‘94년 2월, 진동면 일대 토지소유자들은 진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조합, 조합원수 약 270명))을 결성하고 택지개발을 추진하여 ’98년 5월 사업인가를 받았는데, 사업추진 중 2회에 걸쳐 시굴조사(‘03.3.24~5.30)와 발굴조사(‘04.9.6~’05.5.13)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가 발굴되어 1공구 사업추진이 중단된 바 있고 2공구는 ‘06년 5월 완공예정이라고 함.

- 특히 조합은 ‘문화재 발굴기관의 발굴용역 계약위반과 문화재청의 업무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집단민원을 문화재청, 마산시, 경상남도 등에 제출하는 등 조합원들이 사업지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고 ‘사적지 지정반대, 경제적 피해 보상, 조속한 사업재개’ 등을 요구함으로써 제 2의 풍납토성문제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반면 발굴기관 등 문화재 전문가들은 지난 4월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매장문화재가 학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므로 사적지로 지정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의한 바 있음.

▶진동유적지문제는 주민이 아닌 주민들로 결성된 조합을 상대로 이루어져야 할 보상문제이므로 풍납토성문제보다 더 훨씬 심각한 사안임.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물리적 행동을 포함한 비생산적 갈등이 구체화될 수도 있는데 현재 문화재청장은 조합을 비롯한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과 '어떻게‘ 협의해 가고 있는가.

▶현재 조합측은 보존지역이 넓어 사업이 불가할 경우 1공구 전체를 실거래가로 국가가 매입해야 함을 해결방안의 하나로 내세우는 바, 이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견해는.

<이해관계자별 항목별 비교>

	조합	지자체	문화재청	문화재보존론자
주장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사적지 지정반대	▲사적지정관련 개발규제 반대 ▲조합과 문화재청이 보상에 합의하더라도 사적지 지정에는 반대	▲문화재보존과 지역 개발 가능성을 병행 모색하되 불가피할 경우 문화재보존이 우선	▲국가지정문화재급이므로 사적지로 지정해야 함 ▲정부가 나서서 토지매입하여 조합원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함
이해 관심	▲경제적 피해의 최소화	▲규제반대, 민원해결	▲문화재보존, 갈등해결	▲문화재 보존
해결 방안	▲사적지 지정 안 됨 ▲보존지역 사업에서 제척 ▲관련 제비용 보상 ▲보존지역이 넓어 사업이 불가할 경우 1공구 전체 실거래가로 국가가 매입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지자체가 관리하고 정부의 예산지원을 기대	▲갈등영향분석결과를 참조하되 기본 방향은 문화재 전문가의 의견 을 존중 하면서 조합, 지자체, 행정기관과의 협의 시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사적지를 지정하고 토지 매입 ▲관광자원으로 활용

* 주장(position) : 이해관계자가 공식적 대외적으로 발언하는 주장

* 이해관심(interest) : 실제 우선적으로 원하는 내용

* 해결방안 :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한 제안

○ 지난 4월 현지 지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동 유적이 청동기시대 중요한 유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지정이 요망되며 필요시 가지정이라도 우선적으로 하여 유적보존대책을 세우고 현재 노출된 유적에 대하여는 일부 지역에 대한 샘플조사만 실시하여 마무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토지구획 조합 측의 민원을 감안해 이해 및 설득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 그러나 이후 5월 조합측은 문화재청에 발굴조사기관의 문제와 사적지 지정에 대한 우려로 총 2,625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임.

▶이와 관련 문화재청이 위촉한「진동사례 갈등영향분석 및 갈등해소방안을 연구(‘05.6~8)한 연구진들」이 갈등해결촉진 권고안의 하나로 조합, 마산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론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9월에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협의체가 구성되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기 바람.

▶동 유적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은 지난 4월 발굴된 이후 어떠한 구체적인 보상 및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 함으로써 문제를 크게 하는 것 아닌가.

○ 현재 문화재보존의 필요성에는 모든 사람이 공감하지만, 그 비용의 부담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개발자의 발굴 비용부담 등 책임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조합원들은 국민이 발굴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지체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해 비판적임.

- 다시 말해 조합원들은 공적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문제를 제기하는 것임. 따라서 진동사례는 문화재 보존과 사유재산권/지역개발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관심사이의 갈등임.

- 이러한 편익과 부담의 불평등한 배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적 이익의 당사자인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함.

- 진동사례는 문화재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전문가와 국가를 불신하여 갈등이 확산된 사례로 문화재에 관한 전문지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당사자들 사이에 의사소통과 상호이해를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중장기적으로 공적이익과 사적 이익의 조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조직하고 발굴비용 등 경제적 부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국가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문화재청은 지역주민의 규제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자체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규제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정책도 적극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대한 견해는.

【 남북문화재교류를 위한 채널 마련해야 】

- 남북문화재교류에 있어 남북간 실질적 대화채널 부재

- 해외유출된 문화재 환수에 남북한 공동대처로 신뢰 쌓아야

- 채널을 통한 남북문화재교류, 적극 활성화시키자

○ 현재까지 남북문화재교류는 국제기구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우회적,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당국간의 실질적인 대화가 어려운 현실에서 직접적 교류 및 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남북간의 교류관계에서 종속적, 부차적 과정으로 전개되어 독자적으로 교류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북관대첩비 환수와 관련하여 일본 측이 남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반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문화재청장 명의로 북측 문화상에게 비반환 남북합의 체결을 위한 당국자 회담을 제의(‘05.5.12)한 바 있으나,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비반환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별도의 남북한 문화재 최고책임자간 회담이 성사되지는 못했음.

- 이와 관련, 북한소재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연구소에서 지난 ‘04년부터 10년간 121억원을 확보해 ’남북문화재 종합학술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남북한 문화재 교류를 위한 대화 채널이 부재하고 교류를 위한 총괄 조정기관(현재 문화재청 문화기획과, 유형문화재과, 문화재연구소,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과가 관련되어 있음)이 없어 주도적으로 교류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의 성과 또한 회의적일 수밖에 없음.

- 북한 밥상부터 국보급 문화재까지 쪽배에 실어 압록강․두만강 건너 밀거래(신의주는 북한 문화재 반출의 서북단 기점, 촌부들도 골동품 거래, 밀반출 문화재 거래 방조하는 국경군인 등)되고 외국으로 밀반출되는 등 보존, 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우리 측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임.

-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오는 10월 28일 새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전시에 평양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국보급 문화재 100여점을 선보이고 합의했다고 한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사실상 북한의 유물 및 문화재가 민간단체의 알선으로 한두점씩 국내에서 전시된 적은 있으나, 양쪽 국가기관의 합의를 거쳐 대규모로 전시되는 것은 처음임.

▶해외로 유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하여 ‘남북한 공동 환수위원회’를 조직하여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국제적 공동 노력이 문화적 차원에서 남북의 상호 이해와 연대를 강화하게 함으로써 남북한 문화재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북한 문화재도 한민족의 공동유산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지원 또는 보존처리 인력․기술 지원을 통해서 북한 문화재의 해외유출 방지와 훼손방지를 위안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또한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북한 문화재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지원 등 국제사회에서 남북한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문화관광부 확인감사

【 문광부사업, 유사중복으로 인해 효과는 별로 ! 】

- 문화관광부사업 중 유사중복사업 총 8건으로 나타나

- 사업운영,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야

○ 문화관광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 타 부처 혹은 예산과 기금간에 다수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한 사업은 각각 3건, 5건 등 총 8건으로 나타나 비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문화관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타 부처에서 유사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 해외홍보 및 교류사업,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게임산업 육성사업, 그리고 지역대학 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사업 등임.

- 문화예술 해외홍보 및 교류사업은 외교통상부의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지원사업 및 국제교류기금에 의한 문화교류협력지원과 한국문화예술소개사업과 유사하고 해외문화원 운영사업은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원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나타남. 게임산업 육성사업은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의 게임관련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문화관광부 내에서 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사이에 유사한 사업이 각각 수행되는 경우가 있는바,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한 관광연구기관지원사업과 일정 부분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종교정책 및 교류협력사업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한 관광상품 개발보급사업과 템플스테이 관련 사업으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상의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과 중복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국체육대회사업과 전국체육대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 유사하였고 문화예술 해외홍보 및 교류사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화예술 국제교류지원사업과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부처간 혹은 예산․기금간 유사중복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은 비효율성과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함.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없이는 매년 동일한 사업 투자로 인한 예산 손실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문광부차원의 사업구조정방안이 시급함. 이에 대한 견해는.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의 사업은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통해 정책이 실현되도록 정부예산을 투입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유사 내지 중복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성공적인 사업운영여부로 직결됨. 향후 문화관광부는 방만한 예산운영보다는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계획․운영해 가야 함. 이에 대한 견해는.

[문화관광부와 타 부처간의 유사사업]

문화관광부 예산사업	타 부처 사업	유사·중복 또는 문제점
문화예술 해외홍보 및 교류	외교통상부의 민간예술단체해외공연지원 국제교류기금사업의 문화교류협력지원과 한국문화예술소개	한국의 문화를 해외에 홍보하며 문화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유사사업이 중복수행
해외문화원 운영사업	국정홍보처의 해외문화홍보원	해외에 대한 문화홍보기능의 중복수행
게임산업 육성사업	산업자원부의 게임산업인력양성사업과 산 · 학 · 연 공동연구기반조성사업 정보통신부의 첨단게임S/W산업 육성지원사업	게임산업 관련 인력개발, 기술지원 등의 업무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에 의해 중복수행

[문화관광부의 예산사업과 기금사업과의 중복성]

문화관광부의 예산사업	문화관광부의 기금사업	유사·중복 또는 문제점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한 관광연구기관지원	관광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중복수행
종교정책 및 교류협력사업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한 관광상품 개발보급	여가활동을 위한 템플스테이 관련 유사사업이 중복수행
생활체육 활성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상의 각종 생활체육진흥사업(생활체육홍보, 생활체육 지도자, 각종 생활체육대회, 국민체육 문화축제, 즐거운 주말리그, 시 · 도 동호인 클럽운영지원, 동호인 행사지원, 생활체육광장운영,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기타 생활체육지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 · 도 생활체육프로그램)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정책이 예산과 기금에서 중복적으로 수행
전국체육대회 운영지원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전국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중복수행
문화예술 해외홍보 및 교류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우리 문화의 해외홍보를 위한 사업이 예산과 기금에서 중복수행

【 비효율성 만연한 문화콘텐츠콤플렉스조성사업 】

- 문화콘텐츠콤플렉스와 IT콤플렉스 시설 간 중복문제 해결해야

- 시설규모확장, 필요한가?

○ 정보통신부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서울 상암동 DMC 내에 첨단 IT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있음. 문화콘텐츠콤플렉스와 IT콤플렉스 간의 중복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두 시설 간에 일정 부분 중복성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문화콘텐츠콤플렉스와 IT콤플렉스의 시설 간의 중복문제는 제작지원시설, 전시공간 및 업체입주 공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는 총 46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이러한 461억원은 국고 101억원과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부담액 360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 함.

- 한편 이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관계자들 사이에 2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음.

[문화콘텐츠콤플렉스와 IT콤플렉스의 중복성]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구분	IT콤플렉스
서울 상암동 DMC 내	위치	서울 상암동 DMC 내
연계공동제작시설 및 첨단기능시설	제작 지원시설	공동제작센터
문화콘텐츠 전시관, 영상콘텐츠 시연관 등	전시 공간	디지털Pavilion 내의 신제품전시 Zone, 디지털영상관 등
입주업체공간(관련업체 입주공간, 유관협회 입주공간)	업체 입주공간	IT비즈니스센터 내의 업체입주공간

○ 문화콘텐츠콤플렉스에 설치될 연계공동제작시설 및 첨단기능시설은 총 841평의 규모로 제작될 계획으로 있음. 이러한 면적은 기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의해 운영되던 공동제작실의 규모에 비해 2.6배가 커진 것임.

[문화콘텐츠 공동연계제작실 시설현황]

제작지원실	영상 편집실	DVD 작업실	가편집실	A/S실	시연실	총 계
13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개소	18개소
202평	25평	12평	11평	20평	50평	320평

-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 공동연계제작실의 규모보다 2.6배 큰 연계공동제작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게다가 IT콤플렉스에서 2,993평 규모의 공동제작센터가 조성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공동연계제작실의 설치 및 증축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 있음.

【 남북경협, 이제는 문화콘텐츠다! 】

- 남북문화콘텐츠경협 활성화방안 제안

① 남북문화콘텐츠협력위원회구성운영

② 남북문화콘텐츠산업해외전시회 공동참가 및 전시개최

③ 인력트레이닝센터 구축

○ 최근 북한이 외화획득을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사회 각 부문에 대해 자체적인 재정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분위기와 함께 상승작용을 함으로써 향후 문화유산부문, 문화콘텐츠부문에서의 남북협력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민족문화유산 부문은 북한이 그 성과를 자부하는 부문으로서 정치적 성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부문이기도 한 바, 남북간에 교류와 협력이 추진될 경우 어느 부문보다 성사가능성이 크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노동비 절감을 위한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유, 신발, 의류, 경공업 등 위주임. 따라서 남북 경제협력은 수출주도형 산업화를 위하여 현재 노동집약적 경공업 단계에서 기술집약적 첨단산업 단계로 발전되어야 하므로 개성공단에 입주가 권장되는 것이 요구됨.

- 이와 더불어 문화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물자가 바세나르협정에 의하여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미국 등의 제재 가능성 문제 해결도 필요한 데 북한본토는 물론이고 개성공단이 전문노동력 수급에 문제가 있으며, 통신문제 등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IT 기술기반 쌍방향 콘텐츠 전송이 필수인 문화콘텐츠산업 입지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력훈련센터, 통신인프라 구축 등이 선결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바세나르 협정」 개요

ㅇ 1996년 체결된 전략물자수출 통제 협정으로 1994년 3월 폐지된 냉전시대의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를 대신해 러시아연방 및 구동구권과 개발도상국까지 참가하는 국제적 수출관리체제

ㅇ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33개국으로 구성됐으며 북한, 이라크, 리비아 등 불량국가에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반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무기 및 군사적으로 전용가능한 110여 품목을 규제대상(소프트웨어, 컴퓨터, CPU 등 포함)

ㅇ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수출 통제 실적을 연2회 또는 개별 거래시 全회원국에 통보

▶따라서 문화콘텐츠의 공동 제작 등에 남북이 협조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설득하고 교류를 매개하는「남북 문화콘텐츠협력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남측: 문화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국사편판위원회 등 문화교류 관련 유관기관

북축: 문화성, 조선4․26아동영화촬영소, 북한사회과학원, 문화유산총국 등

○ 2004년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발간된「북한지역의 우리문화원형 기초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문화유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앞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특히 고구려, 고려시대 등의 문화원형 디지털화를 통한 남북간의 문화 동질성 확보 노력이 시급함.

북한은 공산혁명의 와중에서도 민족사와 문화가 생산한 중요한 유산들이 보전하였던 바, 남북 공동 문화원형의 디지털화 사업추진시 민족문화의 순수원형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은 민족적 문화유산의 총량을 확충하고 콘텐츠창작의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 재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는 역사서술내용과 문화유산들은 그 자체 콘텐츠개발에 좋은 창작소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며, 북한에 남아있고 보존․재구성되어 온 민족문화유산들은 문화콘텐츠 창작에 필요한 상상력과 소재를 보강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북한지역의 우리문화원형 기초연구」, 2004, 341~342면 참조).

- 따라서 북한의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하고 이를 유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이 필요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도 앞에서 제시한 ‘남북 문화콘텐츠협력위원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

▶좋은 예로 2006 국제디지털전시회(DICON) 등 유명 전시회를 통하여 북한의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콘텐츠 우선) 등 문화콘텐츠와 우수기술을 해외에 소개, 참여시키고 북한과 공동 제작한 콘텐츠를 해외시장에 수출할 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회에 남북한 공동 부스를 만들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이에 대한 견해는.

▶또한 북한 공동제작 작업시 중간점검 등을 위해서는 「북한→중국→한국」의 절차 등이 복잡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콘텐츠의 전송으로 편리하게 검수 및 보완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남북문화콘텐츠경제협력방향>

대분류	세부사업
남북 문화콘텐츠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ㅇ 문화콘텐츠의 공동 제작 등에 남북이 협조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을 설득하고 교류를 매개하는 「남북 문화콘텐츠협력위원회」의 구성
북한의 문화원형 디지털화 공동 구축	ㅇ 북한이 보존한 우리문화 원형을 디지털로 복원 및 활용
남북 문화콘텐츠산업 해외전시회 공동 참가 및 전시 개최	ㅇ 국내 및 세계 유명 전시회를 통하여 북한의 문화콘텐츠와 우수기술을 해외에 소개, 참여
인력트레이닝 센터 구축	ㅇ 개성공단에 인력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북한현지 인력양성 필요 트레이닝 하여 공동제작에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