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관 : 건설교통부                             2005. 9. 22(목)

국회의원 최인기 건설교통위원 전남 나주․화순 / 민주당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전화 02-784-5713 팩스 02-788-3530

수신처: 정치부장님

9월22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 질의 보도자료를 보내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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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건교부 산하 13개기관 부채가 산더미 (정부일반회계  절반도 넘어)

자본금 잠식 … 주인 없는 公社이니 쓰고보자 式

- 부채 총액 63조 2,217억여원

- 자본금 61조 9,499억여원

- 철도청(공사)은 1인당 영업이익 -46백만원

- 주공, 수공은 1인당 영업이익이 직원 평균급여 수준

- 사장경영평가 중하위인데도 임원성과급은 년평균

5천만원~1억원 지급받아

2. 정부의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 국정감사후 국정조사 실시해야

3.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약속 불이행으로 국고 1조 6,514억원 낭비

4.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5. 건교부 발주 용역 90% 이상이 수의계약

… 용역비 나눠먹기 아닌가? 민간 전문기관 경쟁 도입해야

- ’04년 108건 2,284억 800만원 중 105건 2,282억 300만원 수의계약

․ 대부분의 낙찰률이 98%이상, 100%인것도 17건 343억원

- ’05년 7월말 현재 137건 3,326억원중 108건 2,918억원 수의계약

․ 수의계약 낙찰율 98%, 낙찰율 100%인것도 34건

2,685억(수의계약의 92% 해당) 경쟁 겨우 29건 408억(낙찰율 90%)

6. SOC지속적 확대 투자로 호남･영남 균형발전 이뤄야

- 도로･철도･항만･항공 등 모든 SOC 영남권의 절반 … 낙후 고착화 시킬건가?

- 정부는 호남고속철도건설 2008년 착공을 앞당길 확고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7년 착공해야 한다

- 고속도로, 철도, 항만 확충 “영남축 중심으로 집중투자”

- 광주~무안,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완공하라

7.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20배”

- 건교부 “토지”만 신고 받고 “건물”소유는 나몰라

- 전남 지역이 제일 많고, 서울은 건물투자 높아 투기성 국부유출 우려도

8. SOC 지속적 확대 필요하다

9.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확 바꿔야한다

- 건교부의 위탁기관 관리감독 소홀로 “무주택 서민들만 울려”

- 국민은행 독점 관리 운용은 “혈세 국부유출” 방기 아닌가

→ 대한주택공사에 관리위탁 하던지 위탁 금융기관을 확대해야

10. 도시철도 부채 산더미 13조 육박 … 투자에 비해 제기능 못하고 있다

- 버스, 경량전철, 노면전차 등 이상적인 도시교통체계 재수립 해야

-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설립하여 예산낭비 막고, 효율화 기해야

11.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전면해제정책 멈춰야

- 최근 5년간 1,322㎢해제 해제대상 총면적 1,617㎢의 81.1%)

- 금년들어 55㎢해제→이제 340㎢만 존치(21%)

- 건교부 나머지도 곧 해제 발표

12. 중소건설업체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안중에도 없나”

13. 고속도로 따로 국가 산업단지 따로 전국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181곳과의      연계 11곳뿐 물류비 증가, 제품가격 상승 부채질, 연계율 높여 물류비 낮춰야

14. 건교부는 장애인 복지 안중에도 없나

-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사업 추진 부진

- 장애인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사업 흉내만 내고 “끝”

15.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개선책 수립 시급하다

- 수요예측 잘못 “대규모 미분양”

- 지자체는 “도시슬럼화 우려 건설 기피”

16.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대폭 확충하여

전국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 전남 “도로와 상수도․하수도․지하시설물 구축 전국 최하위”

17. 지방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등 계획 변경 “왜 마음대로 하나”

- 평균 3~4차례 변경으로 5,304억 증액

- 고속철 개통, 도로망 확충으로 항공수요 감소

…신설공항 “애물단지”가능성

18. 대규모 재해발생 대비에 대한 건교부의 치수대책은 수립되어있는지?

건교부 산하 13개기관 부채가 산더미 (정부일반회계  절반도 넘어)

자본금 잠식…주인 없는 公社이니 쓰고보자 式

- 부채 총액 63조 2,217억여원

- 자본금 61조 9,499억여원

- 철도청(공사)은 1인당 영업이익 -46백만원

- 주공, 수공은 1인당 영업이익이 직원 평균급여 수준

- 사장경영평가 중하위인데도 임원성과급은 년평균

5천만원~1억원 지급받아

[ ’04년말 현재 건교부산하 13개 기관의 자본 및 부채, 1인당 매출액]

4大공사 고객만족도, 청렴도, 사장 경영평가, 임원성과급(기획예산처)

기관명	기관 구분	국고 지원액	04년말 부채	’04년말 자본	%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 이익	고객 만족도 (13개기관)	부방위청렴도 (24개 기관)	사장 경영 평가 13개기관	임원 평균 성과급
한국 철도 공사	투자	821,200	4,829,936	6,224,196	77.6	67	-46
대한 주택 공사	투자	4,915,634	17,164,610	7,692,767	223	806	87	5(3)	9	8(5)	64
한국 수자원 공사	투자	5,104,685	1,918,618	8,813,647	21.8	308	57	6(4)	9	9(4)	65
한국 도로 공사	투자	16,417,566	14,881,357	17,455,697	85.3	546	142	1(2)	2	11(6)	70
한국 토지 공사	투자	412,100	10,935,675	4,446,859	245.9	1,939	486	4(2)	4	7(2)	74
한국 공항 공사	출자	4,605,587	102,546	1,907,353	5.4	145	14				50
인천 국제 공항 공사	출자	2,804,480	3,563,201	2,707,046	131.6	944	369				68
교통 안전 공단	출연	73,796	75,394	158,005	47.7
부산 교통 공단	출연	3,053,088	3,207,634	3,267,068	98.2
한국 철도 시설 공단	출연	4,657,896	6,309,715	9,209,135	68.5
한국 시설 안전 기술 공단	출연	56,109	-	-
제주 국제 개발 센터	출연	11,376	10,640	49,507	21.5
한국 감정원	출연	2,964	222,397	18,718	1188
계			약 63조 2,217억원	약61조 9,499억원	102

(단위: 백만원)

*(  )2002년 순위

□ ’04년말 건교부산하 13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63조 2,217억원이고 13개 기관의 자본금은 61조        9,499억원으로 부채가 자본보다 (102%) 더 많아 잠식상태로 정부투자․출연 공공기관이 부도 위기

￮ 부채총액을 기관별로 보면 주공: 17조 1,646억원(27.1%) 도공: 14조 8,813억원(23.5%)

토공: 10조 9,356억원(17.3%)

- 3개 기관 부채 총액 42조 9.816억원(전체 부채 68%해당)

￮ 자본대비 부채비율을 기관별로 보면

한국감정원 자본금 187억원 대비 부채 2,223억원으로(1188%)

토공이 자본금 4조 4,468억원 대비 부채 10조 9,356억원(245%)

주공이 자본금 7조 6,827억원 대비 부채 17조 1,646억원(223%)

인천공항공사 자본금 2조 7,070억원 대비 부채 3조 5,632억원(131.6%)

- 4개 기관은 이미 자본 잠식 상태

￮ 부산교통공단 부채비율 98.2%, 도로공사 85.3% 위험수위

□ 건교부산하 5大공사(철도공사, 주공, 수공, 도공, 토공)의 1인당 매출액과 1인당 영업이익, 고객만족도,

청렴도, 사장 경영평가, 임원성과급을 보면

- 철도공사가 1인당 매출액 6천7백만원에 1인당 영업이익 -4천6백만원, ’05년 철도청이 공사화 됨       으로써 평가실적 없음.

- 주공이 1인당 매출액 8억6백만원에 1인당 영업이익 8천7백만원, 고객만족도 5위(3), 청렴도 9위,       사장경영평가 8위(5), 임원성과급 6천4백만원

- 수공이 1인당 매출액 3억8백만원에 1인당 영업이익 5천7백만원, 고객만족도 6위(4), 청렴도 9위,       사장경영평가 9위(4), 임원성과급 6천5백만원

- 도공이 1인당 매출액 5억4천6백만원에 1인당 영업이익 1억4천2백만원, 고객만족도 1위(2),

청렴도 2위, 사장경영평가 11위(6), 임원성과급 7천만원

- 토공이 1인당 매출액 19억3천9백만원에 1인당 영업이익 4억8천6백만원, 고객만족도 4위(2),

청렴도 4위, 사장경영평가 7위(2), 임원성과급 7천4백만원

※ 토공․도공은 1인당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높은 반면 주공․수공은 1인당 매출액은 높으나 1인당

영업이익은 극히 저조. 철도공사는 ’04년 철도청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영업이익이 -4천6백만원

부채 방치하면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Ⅰ] 건교부산하 13개 기관의 부채 총액 63조 2,217억여원은 ’04년 정부일반회계(징수액) 108조 1,704억여원의 58.4%로서 절반이 넘어섰고 년간 이자 상환액(5%적용)만도 315억여원이나 돼 민간기업이라면 진직 부도났을 수도 있음. 결국 “그 부담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건교부는 부채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늘어날 때까지 방치한 책임을 져야하며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한 건교부의 특단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Ⅱ]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시 부채규모 축소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선정,

부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4大공사 1인당 영업이익 급여 지급 수준에 머물러

Ⅲ] ’04년도 건교부산하 5大공사의 경영평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철도공사는 철도청 시절 1인당 년간 매출액 6천7백만원에 영업이익이 -4천6백만원의 경영실적을 보임으로서 만년적자  철도임이 증명되고 있으나 도공과 토공은 1인당 영업이익이 1억4천2백만원과 4억8천6백만원을 보인 반면 주공과 수공은 1인당 년간 영업이익이 각각 8천7백만원과 5천7백만원의 경영실적을 보임으로써 정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평균 급여(4천8백만원) 충당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정부공공기관이 이렇게 운영돼도 되는지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4大공사 사장 경영평가 추락했어도 성과급은 년5천~1억 이상씩 꼬박꼬박 챙겨

Ⅳ] 기획예산처의 ’04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건교부산하 4大공사의 경영실적이 정부평가 13개 투자기관중 중하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국민의정부시절 경영평가 1~5위를 차지했던 4大공사가 참여정부 출범이후 2년째 연속 기획예산처의 경영평가 실적이 2~3단계씩 내려가 중하위로 처지고 있는 것은 건설교통부의 지휘감독 부족이거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교부산하기관 사장 및 임원의 낙하산 임명으로 인한 업무 수행능력 부족, 근무기강 해이 등이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건교부 장관과 4大공사 사장들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4大공사들의 정부 경영평가가 매년 몇 등급씩 추락하고 있고 부채가 자본을 잠식하여 민간기업이라면 기업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데도 사장과 임원들의 성과급은 매년 5천~1억이상씩 꼬박꼬박 챙겨, 년간 급여+인건비가 1억 5천~2억 3천까지 지급받고 있어 급여로만 본다면 우리나라 공사, 공단들중 최고의 수준임.

장관! 참여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국민들은 민생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국민세금으로 투자되고 있는 정부 투자기관의 임직원들은 경영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호위호식”해도 되는건지?

“국민들께 죄송하고 심기일전 잘해보겠다” 사과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정부의 SOC 민간투자제도운용실태 국정감사후 국정조사 실시해야

□ 최근 5년간 민간투자사업이 교통수요과다계상,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 대형업체위주의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수의계약형태의 민간제안사업수용 등 과도한 특혜가 주어져 왔고, 완공 후 시설 운영단계에서는 적자운영수입보장으로 국민부담이 가중 되는 등 민간투자사업은 땅짚고 헤엄치기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 취지훼손, 과다한 재정지원으로 국가부담 증가

- 29개 국가관리사업 중 80%(23개) 건설사 단일컨소시엄 사업자 특혜의혹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최소 6천억원 예산낭비

-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요예측잘못으로 2020년까지 1조6천억원이상 재정지원 우려

- 교통수요 용역결과의 책임실명제 도입 및 교통수요예측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해야

□ 민간투자법의 역할 :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현황>

민자사업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인천신공항고속도로는 수익성이 적다는 이유로 2004년 1,120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2020년까지 1조 6천억원 이상의 국고 지원이 예상되는 상황이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역시 2004년 386억원을 메워주고 2020년까지 약 5천억원 이상의 국고를 보조해줘야 할 판. 정부가 민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 검증 미흡으로 인한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인한 손실까지 모두 국고로 메워주도록한 민자협약상의 문제점과 불투명한 사업자 선정방식 등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치실패, 사업자의 투자금 조기환수를 위한 공사비 부풀리기 등 민간사업자에게는 2중적 혜택이 부여되고 있고, 이용객인 국민은 높은 통행료를 내야하는 「국민 돈 먹는 하마사업」으로 인식,

[실시협약이 체결된 29개 국가관리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분	공사명	주무 관청	총투자비 (A)	민간 자본	재정 지원 (B)*	B/A	운영기간	보장기간	보장률 (%)	기지원금액	경쟁 업체수
완공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교부	14,606	14,606	-	-	30	20	90		단독
	광주제2순환고속도로1구간	광주시	1,816	1,816	-	-	28	20	85		2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건교부	15,953	11,589	4,364	27.4	30	20	90	4,364	2
	인천공항화물터미널	건교부	1764	1764	-	-	-	-	-		단독
	인천공항급유시설	건교부	1053	1053							단독
	인천공항열병합발전소	건교부	1446	1446							단독
	인천공항지상조업장비시설	건교부	217	217							단독
	인천공항항공화물창고	건교부	223	223							단독
	인천공항기내식시설	건교부	940	940							단독
	인천공항항공기정비시설	건교부	1353	1353							단독
시공중	대구-부산고속도로	건교부	25,473	18,415	7,058	27.7	30	20	90	62	단독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시	19,251	14,016	5,235	27.2	30	20	90		단독
	우면산터널	서울시	1,751	1,751	-	-	30	20	90		3
	부산신항만1단계	해수부	23,886	17,799	6,087	25.4	30	-	-	141	단독
	목포신외항1-1단계	해수부	1,013	582	431	42.5	50	20	90	200	단독
	인천국제공항철도	철도청	46,354	34,990	11,364	24.5	30	20	90	161	단독
	호남복합화물터미널	건교부	2891	2891							단독
	인천북항(민)	해수부	1,636	1,214	422	25.8	50	20	80		단독
	목포신외항1-2단계다목적부두(민)	해수부	266	150	116	43.6	50	20	80		2
착공준비중	강남순환고속도로(민)	서울시	10,211	8,177	2,034	19.9	30	20	80		단독
	경인운하	건교부	19597	19597							단독
	일산대교	경기도	1,742	1,742	-	-	30	20	90		단독
	부산김해경전철	건교부	10,410	6,761	3,649	35.1	30	20	90		2
	부산거제연결도로	부산시	22,708	16,407	6,301	27.8	40	20	90		단독
	인천북항2-1단계	해수부	2,544	1,834	710	27.9	50	20	80		단독
	군산비응항 1-1단계	해수부	1,238	644	594	48.0		-	-		단독
	수도권매립지매립가스자원화	환경부	949	949	-	-	11	11	90		2
	인천공항제2연육교(민)	건교부	11,931	6,616	5,315	44.5	30	미정	미정		단독
	마창대교(민)	경남도	3,634	2,841	793	21.8	30	30	80		단독
	계		246,856	192,383	54,473	22.1				4,928

*재정지원은 건설보조금이며, 용지보상비는 미포함.

실시협약이 체결된 29개 국가관리사업 중 재정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은 20개 사업으로 총사업규모 24.7조에 5조4천억원의 재정지원과 20년 동안 80～90%의 운영수익보장이 되고 있음.

이중 2개 이상 업체가 경쟁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은 고작 6개 사업임.

( * 민자사업 단독시행업체는 대부분 시공사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건설비에서 이익을 남기고 나중에 운영에서도 이익을 남기고 있어 “이중특혜”)

Ⅰ]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사업비 최소 6천억 예산낭비

[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공사명	주무관청	총투자비(A)	민간자본	재정지원(B)	B/A	비고
대구-부산고속도로	건교부	25,473	18,415	7,058	27.7%

○ 대구~부산 고속도로는 민간사업자와 총투자비 2조5천억 규모로 협약이 체결되었고 민간자본 1조8천억원과 재정지원 7천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실행예산내역]                   (단위:원)

공 종	도급금액	공통단가	실행금액
토공	272,816,887,508	52%	144,350,030,207
배수공	31,237,691,757	86%	27,063,661,930
구조물공	538,015,052,366	75%	404,886,423,312
포장공	85,050,790,913	64%	54,759,962,392
부대공	167,120,952,442	87%	145,793,498,433
터널공 (2차선용)	153,163,805,493	62%	95,107,312,348
직접공사비계	1,247,405,180,479	69%	871,960,888,623
자재비, 경상비 및 기타			220,083,822,686
소계			1,092,044,711,309
시공사업단 가설비			1,479,000,000
시공사업단 운영비			22,856,000,000
실행총계 (공동경비포함)			1,116,379,711,309
도급액 (설계금액)			1,737,043,594,554
실행총계/도급액 비율			64%

○ 본위원이 입수한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실행예산내역을 보면 사업시행자인 대구-부산 고속도로(주)는 정부와 협약당시 총투자비 2조5천억원 규모로 계약했음에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등 8개회사와 공사도급 계약을 1조7천억원에 체결함으로써 8천억원의 이익를 발생, 또한 시공사들은 1조 7천억원에 도급을 받았으나 실제실행원가는 도급액의 64%인 1조 1천억원으로 나타나 시공사들은 6천억원 규모의 이익을 발생

-  결론적으로 총투자비 2조5천억원중 민간사업자는 8천억원, 시공사는 6천억원의 이익을 발생시켜

총 1조4천억원의 이익이 민간사업자와 시공사들에게 돌아는 결과로 나타나 결국 사업비가 과다계상되어 배보다 배꼽이 큰 가분수적 공사가 시행된것으로 나타남.

○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 대구-부산고속도로(주)에 8천억원의 이익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시공사들이 하도급을 내린다고 볼때, 실제공사비는 1조1천억원보다 적게 나타남으로 최소 6천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남.

<참고>

입찰방식	최저가 낙찰제	대안입찰
평균낙찰율	65%	85%

[조달청 발주 1천억원 이상 공사 평균 낙찰율 비교(2001년 기준)]

○ 민자사업의 경우는 정부발주공사와 비교한다면 100% 이상의 낙찰율을 기록한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비해 40% 이상 높고,

대안공사보다도 더 높은 공사비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

Ⅱ]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요예측 잘못으로 2020년까지 1조6천억원 이상 재정지원, 예산낭비

[인천공항고속도로 운영수입 및 재정지원예측 현황]

연도	수요 예측수입	최소보장수입(90%)	50%		70%		재정수입현황		재정지원현황
			통행료수입	정부재정지원	통행료수입	정부재정지원	금액	수요예측대비(%)	금액	수요예측 대비(%)
2001	1,888	1,728	960	768	1,344	384	709	36.0	1,063	54.0
2002	2,074	1,761	978	783	1,370	391	973	43.3	823	36.7
2003	2,277	1,794	997	797	1,395	399	975	38.5	1,050	41.5
2004	2,501	1,827	1,015	812	1,421	406	1,147	40.5	1,120	39.5
2005	2,067	1,860	1,034	827	1,447	413
2006	2,017	1,815	1,008	807	1,412	403
2007	1,967	1,770	983	787	1,377	393
2008	1,916	1,725	958	767	1,341	383
2009	1,866	1,680	933	746	1,306	373
2010	1,816	1,634	908	726	1,271	363
2011	1,876	1,688	938	750	1,313	375
2012	1,935	1,742	968	774	1,355	387
2013	1,995	1,795	997	798	1,396	399
2014	2,054	1,849	1,027	822	1,438	411
2015	2,114	1,903	1,057	846	1,480	423
2016	2,185	1,967	1,093	874	1,530	437
2017	2,256	2,031	1,128	903	1,579	451
2018	2,328	2,095	1,164	931	1,629	466
2019	2,399	2,159	1,199	960	1,679	480
2020	2,470	2,223	1,235	988	1,729	494
계	42,001	37,136	20,630	16,466	28,882	8,231

(단위: 억원)

※ 건교부가 수요 예측치를 5년 단위로 공개하여 연도별 통행 수입율은 예측치로 표기함.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운영수입보장이 2001년 1063억원, 2002년에는 823억원, 2003년에는 1050억원, 2004년에는 1120억원이 지원되었다. 이것은 추정통행료수입에 대해 2001년 36.0%,

2002년 43.3%, 2003년 38.5%, 2004년 40.5%로 평균 39.6%이다.

이처럼 50%를 밑도는 수입률을 기록한다면, 운영기간이 보장되는 20년 동안 정부가 지원해야할 운영수익보장금액은 총1조 6천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 민간투자법상 운영수입 손실분의 90%를 보장해주는 현행 제도에서는 민자사업자는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을 하는 셈.

○ 더욱이 향후 인천공항철도와 인천공항 제2연육교가 추가로 개통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실제 통행량은 예측치의 50%미만일 개연성이 높음.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건설재정이 일부 투입돼 인천공항고속도로 보다 규모만 조금 적지 손실분 국고 투입은 마찬가지)

Ⅲ]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업 적자사유, 용역결과보고서, 용역의뢰당시 책임자명단 요구 답변현황]

사업명	용역 기관명	적자사유	용역결과보고서	용역의뢰 당시 담당기관의 국과장(실무책임자) 명단 및 현근무지, 직책
천안-논산 고속도로	-	․장기간 경기 침체로 유료 도로 이용실적 부진 ․운영 초기년도에 따른 이용편익 등 노선에 대한 인지도 부족	․당초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별도 용역은 시행하지 않음	․당초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자로 전환함, 민자전환을 위한 별도 수요 예측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 용역관련 담당자는 해당사항 없음
대구-부산고속도로	-	-	․당초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별도 용역은 시행하지 않음	․당초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자로 전환함, 민자전환을 위한 별도 수요 예측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 용역관련 담당자는 해당사항 없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	항공수요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등을 고려 하였으나 공항배후단지, 국제업무지역 및 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연, 교통수단별 패턴의 변화 등으로 부족	당초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협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별도 용역은 시행하지 않음	당초 국고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민자로 전환함, 민자전환을 위한 별도 수요 예측용역은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 용역관련 담당자는 해당사항 없음

○ 건교부에 민간투자사업의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책임소재를 밝히고자 용역당시의 담당기관의

실무책임자 명단과 용역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국고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용역의뢰 당시 담당기관의 책임자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음

○ 용역의뢰가 없었다면 당시 민자사업추진 단장이나 실무과장이라도 밝혀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함.

○ 건교부의 적자사유 설명은 근본적인 원인분석 보다는 형식적인 핑계에 불과함.

[민자도로와 재정도로 단위당 통행료 비교]

도로명	단위	소형(원)	중형(원)	대형(원)	비고
민자인천공항 (편도)	40.2,km	6,400	10,900	14,100	100%민자
민자천안-논산 (편도)	93.76km	8,400	8,800	9,000	민자+국고
재정천안-논산	110.6km	5,000	5,200	5,300
민자인천공항	km당통행료	159	271	350.7
민자천안논산	km당통행료	89.6	93.86	95.9
재정천안논산	km당통행료	45.2	47	47.9
민자/재정	km당통행료(인천)	2배(3.5배)	2배(5.7배)	2배(7.3배)

○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순수 민자에의해 건설됨으로써 재정 천안-논산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4배정도 높으며, 민자-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는 재정도로보다  2배 높은 통행료를 보이고 있음

<질의>

Ⅰ]	민간투자사업 부풀려진 공사비로 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중시켜

정부의 재정효과분석 없이 추진되는 현행 민자사업은 사업의 객관성이 결여되고 있고, 총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정확한 예정가격 추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사비가 부풀려져 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있고, 또 대부분 경쟁이 배제된 상태에서 단일업체와 협의로 사업자와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이자 명백한 예산낭비 사업으로 판단됨.

○ 과다계상 된 사업비는 높은 통행료로 국민 이중부담 가중

- 민자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처럼 공사비 지원과 운영수익보장 등 막대한 국고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민자 통행료(이용료)가 2-4배 높다는 것은 사업자에게는 2중의 특혜이고 국민은 2중의 부담을 강제 받고 있는 현실임.본위원은 부풀려진 공사비로 정부의 재정부담만 가중시키고, 국민들에게는 이중부담을 안기고 있는 민자사업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개선책은 무엇인가?

Ⅱ]	교통수요 용역결과의 책임실명제 도입 및 교통수요예측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방안 마련

- 건교부는 국고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로 용역의뢰 당시 담당기관의 책임자가 없다고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한심하기 짝이 없음. 용역이 없었다면 당시 기획을 했던 단장이나 담당과장이라도 국민앞에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 또한 적자사유는 교통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주변 교통 환경 및

여건 등의 변화에 따른 교통량 감소라는 아리송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장관! 국민의 혈세를 집행한 기관은 있으나 사업 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없다면 누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아울러 향후 민자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또다시 수요예측 잘못 등 국책사업 계획을 수립한 정부책임자와 용역기관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실명제 도입과 용역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입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람.

Ⅲ] 본위원은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본사업 예산이나 추가예산을 집행시 국회의 사전 예산심의 절차를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공된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업심의단계, 사업추진결정단계, 사업비결정과정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개인, 해당정부부처, 각종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가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통하여 각종 특혜와 관련된 부정과 비리여부에 대하여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입장을 답변바람.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약속 불이행으로 국고 1조 6,514억원 낭비

■ 건교부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약속을 유보함으로 인하여 ’01년~’04년까지 1조 6,514억원의 국고 낭비

1. 개요

□ 정부는 99년 3월 건교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에서 공공공사

50조원의 20%인 10조원 절감 약속

[최저가낙찰제도 약속일정과 실제 적용 현황]

사업규모		2001. 1.	2002. 1.	2003. 1.	2004. 1.	2005. 1.	2006. 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	―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	―
참여 정부	약속일정	―	―	―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	―	―	이행	불이행	-

- 2001년 대통령지시와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낙찰제를 2001년 1000억,

2002년 500억, 2003년 100억 이상 공사로 단계별 확대시행하기로 함

- 2001년 1000억원이상만 적용한 후 2002년부터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 특히, 참여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가격경쟁 (최저가낙찰제)입찰제 단계별 확대시행을 아무런 공론과정과 유보사유 등을 밝히지 않은 채 이행하지 않고 있음.

2. 현황

[2001년 - 2004년, 6개 지방국토관리청 100억이상 134개 국도사업의 입찰방식별 평균낙찰율 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기관명	소 계		턴키		대안		적격		가격경쟁(최저가)		비 고
	정부	원청	정부	원청	정부	원청	정부	원청	정부	원청
서울청 (8개)	1,303,303	889,229	303,207	285,318	111,347	92,905	242,536	188,627	646,213	322,379	턴키1, 대안1, 적격3, 가격경쟁3
		68.2%		94.1%		83.4%		77.8%		49.9%
부산청 (38개)	4,134,465	2,704,959	-	-	420,193	341,702	1,651,957	1,256,549	2,062,315	1,106,708	턴키0, 대안3, 적격20, 가격경쟁15
		65.4%				81.3%		76.1%		53.7%
대전청 (32개)	2,764,738	1,869,179	-	-	190,424	159,001	1,630,185	1,209,271	944,129	500,907	턴키0, 대안1, 적격24, 가격경쟁7
		67.6%				83.5%		74.2%		53.1%
원주청 (14개)	1,619,338	1,029,374	254,000	228,696	-	-	404,594	291,909	960,744	508,769	턴키2, 대안0, 적격5, 가격경쟁7
		63.6%		90.0%				72.1%		53.0%
익산청 (39개)	4,259,883	3,093,770	886,040	808,234	540,234	443,581	1,375,392	1,045,979	1,458,382	795,976	턴키5, 대안4, 적격20, 가격경쟁10
		72.6%		91.2%		82.1%		76.0%		54.6%
제주청 (3개)	139,948	114,093	-	-	-	-	139,948	114,093	-	-	턴키0, 대안0, 적격3, 가격경쟁0
		81.5%						81.5%
합 계 (134개)	14,221,675	9,700,604	1,443,247	1,322,248	1,262,033	1,037,189	5,444,612	4,106,428	6,071,783	3,234,739	턴키8, 대안9, 적격75, 가격경쟁42
		68.2%		91.6%		82.2%		75.4%		53.3%

비고 : 하단의 %는 평균낙찰율(=원청가격÷정부가격)임.

□ 입찰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가격경쟁(53.3%)과 턴키입찰(91.6%)의 평균낙찰율 차이는 38.3%임

- 입찰방식에 따른 낙찰율은 턴키입찰(91.6%)  〉적격입찰(75.4%) 〉가격경쟁(최저가)입찰 53.3%) 순으로 나타남

[최저가낙찰제 도입 불이행에 따른 예산낭비 대상 사업규모]

구 분	턴키		대안		적격		비 고
	정부	원청	정부	원청	정부	원청
2001년도	130,000	112,562	201,371	170,472	―	―	․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턴키, 대안으로 발주
		86.6%		84.7%		―
2002년도	536,547	493,690	190,424	159,001	1,762,786	1,366,152	․ 500억이상 가격경쟁 유보 ․ 턴키, 대안으로 발주
		92.0%		83.5%		77.5%
2003년도	604,200	552,500	261,422	209,162	1,249,288	938,592	․ 100억이상 가격경쟁 유보 ․ 턴키, 대안으로 발주
		91.4%		80.0%		75.1%
2004년도	172,500	163,496	608,816	498,554	309,167	234,010	․ 모든 가격경쟁 유보 ․ 턴키, 대안으로 발주
		94.8%		81.9%		75.7%
합 계	1,443,247	1,322,248	1,262,033	1,037,189	3,321,241	2,538,754
		91.6%		82.2%		75.4%

(금액단위 : 백만원)

비고 : 하단의 %는 평균낙찰율(=원청가격÷정부가격)임.

□ 정부가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제도 도입을 유보함으로 인하여 국가예산 1조 6,514억원 낭비

- 정부는 그동안 적격심사(평균 75%)에 의해 발주해오던 것을 ’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에서 최저가낙찰제와 함께 턴키, 대안입찰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은 보류하고, 적격심사로 할 수 있는 공사를 턴키, 대안입찰제로 적용하였음.

- 가격경쟁(최저가)을 하지 않고 턴키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사업

턴기입찰 정부가격 1조 4,432억원 × (턴키낙찰율 91.6% - 가격경쟁낙찰율 53.3% ) = 5,527억원

- 가격경쟁(최저가)을 하지 않고 대안입찰방식으로 발주한 사업

대안입찰 정부가격  1조 2,620억원 × (대안낙찰율 82.2% - 가격경쟁낙찰율 53.3% ) = 3,647억원

- 가격경쟁(최저가) 유보하여 적격입찰방식을 유지한 사업

적격입찰 정부가격  3조 3,212억원 × (적격낙찰율 75.4% - 가격경쟁낙찰율 53.3% ) = 7,340억원

∴ 약속불이행에 따른 국고손실 규모 = 1조 6,514억원

(5,527억원+3,647억원+7,340억원)

<질의>

정부가 국민과 약속했던 가격경쟁(최저가낙찰제) 단계별 확대를 이행하지 않은 2001년부터 2004년 까지 정부가 발주한 134개 국도공사의 정부가격과 원청낙찰가격 및 평균낙찰가격 등을 분석하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한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보하여 1조 6,514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감리강화, 보증강화를 시행하여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 참여정부는 ’03년 5월 19일 수도권, 충청권 토지 투기 혐의자를 조사하여 국세청에 통보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금년 8월 31일 정부 부동산종합대책 발표까지 총 29회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

□ 노무현 대통령 부동산관련 발언(총 20회): ’03년 3월 27일 건교부 업무보고에서 “다른 부문은 소비자 중심인데 주택공급만 공급자 우선이다. 후분양제를 단기적으로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언제 하겠다는 정책 목표가 나와야한다. ’05. 2. 25일 국회연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 ’05년 7월 17일 5부요인 만찬 “하늘이 두쪽나더라도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토지시장 대책>

일자	시행대책	일자	시행대책
‘03.5.19	토지투기혐의자를 조사하여 국세청 통보	‘04.11.25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03.5.20	신도시건설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04.12.30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개정
‘03.5.29	토지투기지역 지정	‘05.3.2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3.6.5	토지거래허가구역내사후 이용실태조사	‘05.1.15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03.8.11	토지투기지역 지정	‘05.2.19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03.11.25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05.3.26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4.2.25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건교부훈령 제450호) 강화 개정	‘05.3.29	토지투기지역 지정
‘04.2.12	토지투기혐의자 국세청 통보	‘05.5.6	토지시장 안정대책 발표
‘04.2.26	토지투기지역 지정	‘05.5.13	투기단속반 구성.운영
‘04.5.29	토지투기지역 지정	‘05.5.30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04.6.2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5.5.30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
‘04.7.22	허가받은토지의사후 이용관리지침 재정	‘05.7.2	충남 당진군 등 1시7군 허가구역지정
‘04.8.25	토지투기지역 지정	‘05.7.2	전남 신안군 및 무안군 해제면 허가구역지정
‘04.9.16	토지투기혐의자 국세청 통보	‘05.7.20	토지투기지역 지정
‘04.8.1～10.31	‘04년 사후이용 실태조사 실시	총	29회

□ 효과 분석

- 토지거래허가제도, 토지투기지역 지정 제도 등의 시행은 토지가격 안정, 부당이익을 차단하여

경제질서 건전화 유도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

<년도별 전국 토지시장 현황>

(%)	’00	’01	’02	’03	‘04	’05
						1/4
거 래 증 감	-5.2	21.2	33.8	3.6	-11.6	3.3
지가상승률	0.67	1.32	8.98	3.43	3.57	0.75
소비자물가상승률	2.3	4.1	2.7	3.6	3.6	3.20

* 증감율은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전년동기대비 증감율로 분석

- 토지가격은 ‘03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년도별 전국 지가 변동 현황>

(%)	’02년	’03년					’04년					’05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전국	8.98	0.41	0.47	1.06	1.45	3.43	1.36	1.09	0.77	0.58	3.86	0.76

- 일부 개발지역 주변에는 아직도 지엽적으로 토지시장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있음.

□ 참여정부 출범 이후 건교부가 발표한 “각종 부동산 대책” 총 24건

일자	주요내용	일자	주요내용
‘03.4.18	수도권 및 충청권 지역 주택시장 안정대책	‘04.7.2, 당정협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03.5.9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04.7.14, 당정협의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방안
‘03.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04.9.20	표준건축비 상향조정
‘03.5.28 국정과제 보고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04.11.9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03.9.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04.11.11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03.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04.11.12, 경제장관간담회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05.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04.1.13	부동산시장대책반 점검회의	‘05.3.9일	새로운 주택․택지공급제도 시행
‘04.2.3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방안 확정	‘05.5.4	향후 부동산정책 추진과제 발표
‘04.3.24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05.5.19	재건축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건설비율 규정
'04.6.8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05.5.23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및 택지청약자격 강화 시행
‘04.6.7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05.6.7	부도임대아파트 대책 확정

- ’03년 7건, ’04년 11건, ’05년 6건 등 총 24건

< ’03년 이후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전월대비 증감율>

< 전국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3년	-0.1	0.5	0.7	0.9	1.6	0.7	0.2	0.3	0.8	1.0	-0.4	-0.8
‘04년	-0.4	0.2	0.2	0.2	0.0	-0.3	-0.3	-0.4	-0.2	-0.2	-0.4	-0.4
‘05년	-0.3	0.3	0.4	0.6	0.5	0.8	0.8

< 수도권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3년	-0.5	0.3	0.8	1.1	2.1	0.9	0.4	0.6	1.3	1.4	-0.5	-0.7
‘04년	-0.4	0.3	0.3	0.2	-0.1	-0.4	-0.4	-0.6	-0.4	-0.4	-0.5	-0.5
‘05년	-0.4	0.5	0.4	0.6	0.6	1.3	1.2

< 광역시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3년	0.4	0.5	0.5	0.6	1.1	0.8	0.2	0.3	0.8	0.7	-0.5	-1.0
‘04년	-0.6	0.1	0.1	0.1	0.0	-0.2	-0.2	-0.3	-0.1	-0.1	-0.5	-0.4
‘05년	-0.3	0.0	0.3	0.5	0.4	0.3	0.3

□ ’05년 8월 31일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주요골자]

￮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제도가 망라된「부동산 정책 종합세트」

-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  - 부담금 강화를 통한 개발 이익의 환수

- 국유지와 개발제한 지역을 이용한 택지 및 임대주택의 확대 거래 투명성 강화

[문제점]

￮ 세금인상과 규제강화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한점

￮ 아파트값에 잔뜩 낀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잔뜩낀 집값을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데 초점.

￮ 개발이익 환수, 주택공급제도의 개혁 등 제도상의 개혁 의지 미흡.

8.31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
구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평가와 대안
주택공급	택지개발	수도권 공공택지 연 3백만평 공급	공급확대정책은 찬성. 다만 강남대체 신도시 개발은 특정지역 집중과 가격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높아서 반대.
		강남지역 대체를 위해 송파거여 국공유지 활용
		김포신도시, 양주옥정등 기존 택지지구 확대
	평형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비중 확대	찬성. 평형은 시장수급에 맞게 탄력운용
	재개발 (뉴타운)	기존 시가지 개발특별법 제정	강북 등 기존 시가지 개발 찬성. 그러나 지역주민 이해갈등과 재원 조달 등 실현가능성은 의문. 특히 강북개발을 위해 교육과 문화시설 등에 있어 특단의 대책 필요
		광역(15만평 이상) 공공개발체계 확립
		교통문화교육환경개선
		기반시설부담으로 개발이익환수
		공영개발시 용적률 상향, 층고제한 등 규제 완화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전제 하에 규제완화 검토	재건축 규제완화, 밀도개발이 바람직
공급제도	공영/민영	주택공영개발방식 확대(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공영개발은 미봉책, 민간시장 대책 보완
	분양가	공공택지 모든 아파트 원가연동제,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를 추가. 민간택지는 자율	원가연동제 찬성.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인하에는 도움이 안돼서 보완 필요. 공공택지 원가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민간의 경쟁적인 택지개발을 확대허용하여 시장기능에 의한 분양가 인하 정책이 바람직
	원가공개	현행유지
		공공택지 공공주택은 5개 주요항목 공개
		공공택지 민간주택은 25.7평 이하만 공개
	분양권전매	투기과열지구내 전매제한은 현행 유지	분양가규제주택의 전매금지 강화 찬성. 분양권 전매금지 필요, 장기적으로 후분양제 유도로 해결
		분양가규제주택 25.7평 이하는 5년~10년 제한
세제	보유 (재산)세	09년 1%로, 과표적용률 현 50%를 2017년까지 100%로	과표적용률 유예가 아니라 보유세율을 07년 0.5%, 2012년 1%로 점진 인상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률은 2년 유예, 08년부터 시행
	종부세	과세기준하향(주택 9억에서 6억, 나대지 6억에서 3억)	종부세 강화 찬성. 세대별합산은 위헌요소 해결이 과제. 종부세의 지자체 지원도 바람직.
		과표적용율 현 50%에서 2009년까지 100%로 인상
		인별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부담상한 1.5배에서 3배로 상향
		종부세 전액 지자체 지원
	거래세	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로 과표 대폭 인상	06년 실거래가 적용으로 거래세 오히려 증가 우려. 세율을 1% 이하로 대폭 인하하는 동시에 국세/지방세 조정이 필요
		3%로 1%p 인하(취득세 , 등록세 각 0.5%p)
		향후 보유세 강화수준에 대응해 추가 인하
	양도세	06년부터 1세대2주택, 07년 전부 실거래가 과세	실거래가 파악과 과세 형평성을 위해 , 주택수에 따른 구별이나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일률적인 소득공제 제도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
		1세대2주택 중과
		현 9~36%를 50%로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수도권광역시 1억원, 기타지역 3억원 이하
		이사/근무/혼인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1세대1주택 비과세 현행 유지

[평가 및 대안]

구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평가와 대안
토지	거래/ 취득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확대 및 관리강화	반대.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서 위헌성이 강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 농지와 임야의 소유, 거래, 용도전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지가안정, 농어민 보호, 지역균형발전에 유리
		농지임야 취득자격 6월거주에서 1년이상 거주로
		토지취득 자금조달내역서 제출 및 국세청 통보
		의무이용기간 강화(농지 2년 등 최장 5년)
		토지분할 허가를 비도시지역까지 확대강화
	개발이익 환수	06년부터 개발부담금(25%) 재부과	찬성. 부담금이 가격에 전가되지 않고,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건설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민간부담률 30% 상한)
	토지수용 보상	부재지주 채권보상 확대 및 요건강화	찬성
		지주 희망시 용지, 아파트로 현물보상 검토
	비과세 제도	농지 대토시 감면요건 완화 및 감면한도 설정	찬성
	세제	비사업용토지 보유세 강화	주택과 마찬가지로 세율 인상 스케쥴을 07년 0.5%, 12년 1%로 하는 것이 바람직. 세대별 합산은 위헌성 해결이 과제. 부재지주 양도세율 인상은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인상분을 고려
		과표적용률 09년까지 100%로 상향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 6억원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
		부담상한 1.5배에서 3배로 상향
		양도세 강화
		06년~07년 전면 실거래가 과세
		부재지주 소유 농지임야목장용지 60%로 인상
		법인부동산에도 특별부가세 30% 부과
	공급	토지공사 비축기능 강화, 선매제도 활성화	공급대책 미흡. 농림지 규제완화 필요
서민	임대주택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	적극 찬성.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더 늘리고 대후 분양 방식의 비중 확대가 필요. 다가구 매입임대 방식은 효율성에 의문
		10년 장기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지원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주택금융	서민층 주택구입자금예산 1조5천억- 2조원으로 확대	찬성. 대출부실화와 채무자 도덕적 해이 방지 보완대책이 필요
		생애최초 주택자금 재개,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주는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우선지원
		영세민과 근로자 전세 대출금리 인하
금융	대출억제	투기지역 대출 세대당 1건만, 미성년대출 회수	은행자율성 감안해 정부대책에서 빠졌으나 가장 강력한 대책의 하나. 선의의 실수요자 피해 우려해 신중
		*대출억제 대책은 정부대책에 미포함
정보	거래/소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06년부터 실거래가 신고 의무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개에 적극찬성. 부동산 거래시스템을 이용해 국세청 세무조사도 자의성을 탈피해서 공정한 룰을 확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가동
		실거래가 등기를 위한 등기법개정 추진
		국세청에 상습투기자 상시감시체제

<질의>

Ⅰ]	아파트값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동산 대책이 돼야한다.

참여정부에서 아파트시가총액은 276조원이나 늘고 공시지가는 630조원 상승했으며 서울의 분양가는 98년 자율화 이후 6년동안 2.3배나 폭등했다.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속적 약속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투기문제는 참여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부각된지 오래이다. 8.31대책의 목표가 아파트값에 잔뜩 낀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잔뜩 낀 집값을 현 수준에서 안정시키는데 맞춰져 있다는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집값폭등과 부동산투기로 인한 병폐가 심각해진 상태에서 세제,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제도의 개혁 등 실질적 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제시되었어야 함에도 분야별 대책이 종합적이고 균형있게 제시되지 못하였다고 본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은 옳다고 판단되나 토지투기와 개발이익환수, 주택공급체계등과 관련해서는 근본적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높은 분양가가 주변시세를 올리고 주변시세가 다시 분양가를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됨으로써 집값폭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주택공급제도는

대책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흡하다. 때문에 정부가 ‘세제만으로 집값을 잡으려고 한다’,

‘집값은 방치하고 세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Ⅱ]	완공후 분양제(후분양제) 전면 도입할 때 됐다

분양가 자율화 이후 잘못된 주택공급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올리고

오른 분양가가 다시 주변집값을 올리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다.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는 공공택지에서조차 30~40%의 폭리를 취했고, 재건축 비용을 전가하기 위해 일반분양분에서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서울의 분양가와 집값을 올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분양권전매까지 허용됨으로써 지방 민간아파트의 높은 분양가가 광역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주상복합아파트의 높은 분양가는 즉각 주변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기존 주택의 70~80% 가격으로 200만호가 공급됨으로써 집값안정에 기여했으나 최근 5년간 250만호가 기존 집값의 120% ~ 170%로 공급됨으로써 공급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8월대책의 직접적 계기가 된 올해 집값 폭등도 판교신도시의 잘못된 주택공급제도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후분양제 조속실시, 분양원가공개, 분양권전매폐지 등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Ⅲ]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공공보유주택의 확충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정립하라.

정부는 8월대책의 기본원칙으로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를 천명하고 이를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까지 원가연동제를 확대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 판교 등 일부 공공택지를 공영개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원가연동제의 전평형 확대, 채권입찰제의 도입은 과거 분양가 규절시절의 주택공급시스템을 공공택지에 국한해 재도입하는 것으로 가격규제의 의미는 있으나 공공부문의 역할강화라는 기본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기본원칙으로 설정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의 일부를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영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택지는 기본적으로 공영개발하는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공영개발을 통해 지어진 주택을 공공이 보유함으로써 주택재고의 2.4%에 불과한 공공주택의 비율을 선진국수준인 20%정도로 대폭 확충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택이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의 도구가 아니라 생활에 활기를 제공하는 거주의 공간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Ⅳ]	송파신도시․ 강북뉴타운 강력한 규제대책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와 아파트 거품을 빼겠다면서 8.31 특별대책을 내놓으면서 강남대체 신도시로 추진했던 판교신도시가 집값 폭등의 주범이 되자 ‘판교신도시의 잠정중단과 부동산정책 원점 재검토’를 실시했던 정부가 판교보다 집값 폭등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되는 신도시를 그것도 강남 송파․거여지역 건설과 강북 뉴타운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여 땅값, 집값을 잡겠다고 하였으나

거여동, 마천동 등은 물론 강북 뉴타운지역 등에 또다시 투기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강남은 신도시로, 강북은 뉴타운으로, 지방은 분양권 전매에 기반한 높은 분양가로 집값을 올리겠다는 잘못된 대책 발표로서 “거래허가지역”으로만 묶는 것으로써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하루라도 빨리 투기억제책 등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Ⅴ] 정부의 대책 그 어디에도 민간이나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온 관행, 즉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허둥지둥 나서서 세금을 인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일만 반복했을뿐, 정부의 과거 부동산 대책이 왜 실패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이 철저히 이루어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뒷북치는 행정이 아닌 장기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의지가 확고해야하고, 이번에 발표된 대책모두

정부 주도의 대책일뿐 토지․아파트 공급 등 민간주도의 대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 민간건설의 공급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Ⅵ] 정부의 대책을 보면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중과함으로써 징벌적 세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세금으로 성공한 개혁이 거의 없었음. 국민 세부담 증가로 소비침체를 장기화시키고, 민간 건설경기를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고, 국민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세 경감을 검토해야하며, 특히, 종부세 대상이 아닌 서민의 경우에도 과표적용률이 상승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사실과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도 정부가 지정한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이번 8.31대책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바람.

Ⅶ] 마지막으로 장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라 생각함.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건교부 장관으로서 8.31 조치의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건교부 발주 용역 90% 이상이 수의계약

… 용역비 나눠먹기 아닌가? 민간 전문기관 경쟁 도입해야

- ’04년 108건 2,284억 800만원 중 105건 2,282억 300만원 수의계약

․ 대부분의 낙찰률이 98%이상, 100%인것도 17건 343억원

- ’05년 7월말 현재 137건 3,326억원중 108건 2,918억원 수의계약

․ 수의계약 낙찰율 98%, 낙찰율 100%인것도 34건 2,685억 (수의계약의 92% 해당)           경쟁 겨우 29건 408억(낙찰율 90%)

□ 현황

￮ 건교부는 건설 및 교통의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용역사업 발주

￮ ’04년 건교부가 발주한 용역은 총 108건에 2,284억 800만원

￮ ’05년 7월말 현재 발주한 용역은 총 137건에 3,326억원

□ 문제점

￮ 문제는 ’04년 발주용역 108건 가운데 105건이 수의계약이고 금액으로는 2,282억 300만원이나 된다는 것

- 즉, 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은 보험개발연구원 자동차 기술연구소 등이 낙찰 받은 3건에 금액으로는 1억 7,800만원에 불과

- 105건의 수의계약 건 중 몇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낙찰률은 98~99% 수준이고, 90%이하에 계약된 것은 단 5건에 불과하며 금액으로는 64억 1,000만원

- 심지어 낙찰률이 100%인 것도 17건에 343억 3,600만원

- 또한 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이 이루어진 3건의 낙찰률도 93~95%에 이루어짐

￮ 한편 ’05년 7월말까지의 발주용역 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137건 3,326억원중 108건 2,918억원이 수의계약 됐고, 수의계약건중 34건 2,685억원은 낙찰률 100% 나머지는 낙찰률이 98%, 경쟁낙찰은 총 137건중 29건 408억 임

<질의>

Ⅰ] 장관! ’04년에는 2천억원, ’05년 7월 현재까지는 3,300억원이 넘는 정부사업 시행을 위한 용역예산을 집행하면서 90%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주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하다보니 예산대비 98~99%, 심지어 100% 수의계약으로 낙찰 받은 것도 건수로는 20%정도지만 금액으로는 70%를 넘고 있는 등 용역사업 예산 대비 100% 낙찰은 발주기관과 용역기관이 서로 누님좋고 매부좋고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로서 “시민단체와 민간 전문 연구기관들로부터 나눠먹기 용역을 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고” 경쟁입찰과 달리 낙찰률이 높다는 점에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작년 국정감사시 또 금년 결산국회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수없이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을 주라는 지적을 받고서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다” “전문용역을 수행할 민간 연구기관이 없어 할 수 없이 수의계약으로 주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 향후 용역발주와 관련해서는 계속성이나 전문성의 차원에서 꼭 수의계약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전문기관과의 경쟁 입찰을 늘릴 것을 다시 한번 권유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Ⅱ] ’05년도 용역내용중 건교부 산하기관인

․ 한국도로공사

“고속국도 우회도로 ITS 운영관리 유지” 73억

“고속국도 우회도로 ITS 구축” 36억 등 4건에 180억

․ 한국수자원공사

“다목적 댐 건설 사업 용역”에 1,650억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 49억

“지하수 관측소 설치 및 운영사업” 61억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296억 등 4건에  2,000억

․ 대한주택공사

“기업도시협약 체결방안 연구” 3억 “건축행정 정보시스템 사업관리” 12억 등 15억

․ 한국토지공사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연구” 32억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사업” 12억 등 44억

4개 기관에 2,200억원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주었고 낙찰률도 100%로써 예산을 그냥 준거나 마찬가진데 꼭 이렇게 산하기관에 용역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Ⅲ] 장관! 본 위원이 작년 국감, 금년 임시국회 건설위원회 등을 통해 수없이 “건교부의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발주와 용역내역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대표적으로 정부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인천공항 고속도로”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운영손실분 90%를 20년간 국고 부담함은 물론 과중한 건설비 지원 등을 실례로 들면서 용역 의뢰 담당 공무원과 용역기관 실명제를 실시 할 것을 촉구했고, “강동석 전 장관은 그렇게 하도록 연구해보겠다”고 답변도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또한 건교부시행 각종 국책사업이 용역의 허구성은 물론 실행이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국책사업 평가 위원회”를 만들어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해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본 위원의 용역실명제 실시와 국책사업평가위원회 설치제안에 대한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SOC지속적 확대 투자로 호남･영남 균형발전 이뤄야

- 도로･철도･항만･항공 등 모든 SOC 영남권의 절반 … 낙후 고착화 시킬건가?

- 정부는 호남고속철도건설 2008년 착공을 앞당길 확고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07년

착공해야 한다

- 고속도로, 철도, 항만 확충 “영남축 중심으로 집중투자”

- 광주~무안,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완공하라

건교부 소관 SOC 투자 확충 필요하다

<연도별 SOC 투자 현황>

(억원)

구분	’90	’95	’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정부전체SOC	24,026	67,299	102,756	142,469	152,051	160,151	183,478	176,182	171,445
건교부 소관	19,974	55,306	81,270	119.260	125,159	124,116	136,725	148,479	150,448
증가율 (%)		19.5	24.1	6.3	6.7	5.3	9.6	1.2	-2.0
정부재정 규모	282,621	557,805	705,248	949,199	1,060,963	1,119,767	1,181,323	1,201,394	1,343,704
증가율 (%)		17.1	11.9	7.3	11.8	5.5	6.0	1.5	11.8

□ 정부 SOC투자의 대부분은 “건교부(약90%)”와  “해수부(약10%) 집행하고 있는데   ‘90년대 이후 건교부의 SOC투자예산이 계속 증액되어 왔으나 ’05년에는 -2.0% 축소 편성되었으며 정부 전체 재정규모는 ‘9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11.8%가 늘어났음에도 정부의 SOC투자는 오히려 -2.0% 축소편성 되었음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도로연장은  1.9㎞에 불과하고   OECD    국가 평균인 20㎞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자동차 1000대당 도로연장 역시 6.4㎞로

OECD국가 평균 30㎞의 5분의 1 수준임. 국토면적과 인구를 감안한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을 살펴보면

30개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500만대가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경이면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은 2002년도에 이미 22조원을 넘어섰음. 지난 1991년 12.0%였던 GDP대비 물류비 비중이 2001년에 12.4%로 높아진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로 등 교통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국부(國富)손실이 심각한 지경임. 그렇다면 물류비의 65%를 차지하는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여객･화물 수송량의 90%이상을 차지하는 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이 불가피한 대안임. 수송비 비중을 1%포인트만 낮추더라도 연간 4조 5000억원의 기업부담이 줄어듬.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해마다 4000~5000㎞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① SOC스톡(Stock)은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이고  ②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물류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실현은 국가생존 전략이 되고 있으며 ③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수진작,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긴요하다고 판단됨  ④ 또한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SOC투자가 필요함

<질의1>

성장둔화, 高油價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투명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상승, 자주국방 등

국가재정 소요증대로 SOC투자 증대가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국가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는 최소 전년도 수준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위원의 제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확보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기존 SOC투자현황 및 호남･영남 격차>

기 개 통		전 국	호 남 권			영 남 권			호․영남 격차 (B-A)
			소계(A)	전남	전북․광주	소계(B)	경남	경북․부산․대구․울산
고속 도로	노선수	24개소	5	3	2	10	5	5	-5
	연 장	2,778㎞	505	208	297	849	397	452	-344
철도	단 선	2,101㎞	434	277	157	806	174	632	-372
	복 선	1,038㎞	187	112	75	206	85	121	-19
	고속철도	222㎞	-	-	-	70	-	70	-70
공항	공 항 수	16	4	2	2	6	2	4	-2
	활 주 로	59㎞	11.1	3.2	7.9	22.8	13.2	9.6	-11.7
	처리능력	9,827만명/년	488	50	438	2,556	1,727	829	-2,068
항만	항 만 수	13	4	3	1	5	-	5	-1
	화물처리	38,758만톤/년	11,954	10,808	1,146	19,116	-	19,116	-7,162
	컨테이너	733만TEU/년	183	183	-	500	-	500	-317

※ 항만(전국 6大항, 7大신항), 컨부두처리(광양 120만TEU/년, 부산 1,000만TEU/년)

<SOC 확충중인 현황>

확 충 중		전 국	호 남 권			영 남 권			호․영남 격차 (B-A)
			소계(A)	전남	전북․광주	소계(B)	경남	경북․부산․대구․울산
고속 도로	노선수	52	12	8	4	18	6	12	-6
	연 장	2,535㎞	478	330	148	948	411	537	-470
철도	단 선	416	242	242	-	171	-	171	71
	복 선	1,692	165	63	102	512	209	303	-347
	고속철도	120	-	-	-	120	59	61	-120
공항	공 항 수	3	2	1	1	1	-	1	1
	활 주 로	6.4	4.6	2.8	1.8	1.8	-	1.8	2.8
	처리능력	694	640	517	123	54	-	54	586
항만	항 만 수	13	4	3	1	5	-	5	-1
	화물처리	43,874	4,164	2,093	2,071	17,676	-	17,676	-13,512
	컨테이너	1,737	933	933	-	804	-	804	129

<호남･영남 고속도로 건설현황>

(‘05년 현재)

지역	노선	연장	공사기간	사업비
광주~전남	광주~무안	43㎞	1998~2007	9861억원
	광주~완도	74㎞	2002~2010	1조5170억원
대구~경북	대구~부산	82㎞	1996~2006	2조7714억원
	대구~포항	68㎞	1997~2004	1조9632억원
	김천~현풍	62㎞	1996~2006	1조2345억원
부산~경남	부산~울산	47㎞	1998~2007	1조1042억원
	부산~언양	41㎞	1999~2005	3167억원
	부산~대구	62㎞	1995~2006	2조7714억원
	부산~거제	34㎞	2000~2010	1조9185억원

<’03 전국 시도별 도로 현황 및 영남, 광주･전남 비교>

(단위: ㎞)

시․도별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광역시도	시도	군도
합계	96,037	2,778	14,233	17,083	18,224	20,017	23,702
서울	8,135	23	169	-	7,943	-	-
영남 (부산,대구,울산, 경남, 경북)	28,927	850	4,174	5,438	6,298	4,664	7,485
전남․광주	11,269	220	2,117	2,293	1,092	2,168	3,380
영남 : 광주․전남 비교	38%	25%	51%	42%	17%	47%	45%

<2004년말 전국산업단지 현황 : 개발면적 기준>                                                                                                                                       (단위:㎢)

년도	전국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영남권 (부산,경남,대구, 경북,울산)	호남권 (전남,전북,광주)	중부권 (충남,충북,대전)	강원 (강원)	제주
1981	332㎢
1991	381㎢
2001	442㎢	81	170	119	66	5	0.2
2002	445㎢	81	171	121	66	5	0.2
2003	449㎢	83	170	121	69	6	0.2
2004	459㎢	85	174	124	70	6	0.2

<2004년말 전국산업단지 현황>

	국가전체		수도권		영남권		광주․전남권
	총개수	면적 (천㎡)	총개수	면적 (천㎡)	총개수	면적 (천㎡)	총개수	면적 (천㎡)
국가산업단지	35	908,037	6	314,405	13	217,352	5	200,537
지방산업단지	188	211,349	65	29,150	49	62,505	14	40,684

<’03년 도로보급률>

구분 시도별	면적 (㎢)	인구(인)	연장 (m)	포장 (m)	포장율 (%)	도로밀도 (㎞/㎢)	1인당 도로연장	자동차 대수	자동차 1대당 도로연장 (m/대)
합계	99,899	48,517,871	96,037,098	73,655,987	77	0.96	1.98	13,949,440	6.88
서울	606	10,280,523	8,134,701	8,122,682	99.9	13.43	0.79	2,691,431	3.02
부산	763	3,747,369	2,737,331	2,649,469	96.8	3.59	0.73	921,084	2.97
대구	886	2,540,647	2,141,642	2,112,706	98.6	2.42	0.84	786,570	2.72
광주	501	1,401,525	1,198,983	1,198,983	100	2.39	0.86	395,092	3.03
울산	1,056	1,070,277	2,569,464	1,427,757	55.6	2.43	2.40	342,453	7.50
전북	8,050	1,961,572	6,310,899	4,634,427	73.4	0.78	3.22	544,701	11.59
전남	12,037	2,059,621	10,070,134	6,629,450	65.8	0.84	4.89	532,322	18.92
경북	19,025	2,775,890	10,483,531	7,660,273	73.1	0.55	3.78	857,369	12.23
경남	10,518	3,143,475	10,994,985	7,415,783	67.4	1.05	3.50	932,467	11.79

<분석>  전남: 도로포장율 65.8%로 울산 55.6 다음으로 꼴찌

<2004 전국생활>

년도	전 국				영 남				광주 ･ 전남
	주택수 및 보급율	상수도보급율 (%)	하수도보급율 (%)	국립 공원 (개소)	주택수 및 보급율	상수도보급율 (%)	하수도보급율 (%)	국립 공원 (개소)	주택수 및 보급율	상수도보급율 (%)	하수도보급율 (%)	국립 공원 (개소)
1981	5,460천호 (71%)	57	8	14
1991	7,742천호 (75%)	80	36	20
2000	11,472천호 (96.2%)	87	71	20	3,261천호 (97.2%)	86.3	60.1	9	985천호 (112.9%)	72.9	54.0	5
2001	11,892천호 (98.3%)	87.7	73.2	20	3,349천호 (99.3%)	87.1	62.4	9	1,007천호 (114.3%)	75.0	56.6	5
2002	12,285천호 (100.6%)	87.8	76	20	3,461천호 (101.7%)	88.0	67.8	9	1,027천호 (115.4%)	76.5	59.5	5
2003	12,515천호 (101.2%)	89.4	78.8	20	3,524천호 (102.4%)	88.8	73.0	9	1,037 (115.1%)	77.3	64.0	5
2004

<04년말 전국 각 지역의 혁신역량 관련 통계표>

항목별 (%) 지역별	GRDP (%)	산업혁신자원비중	제조업체 비중	연구비 비중	연구인력 비중	지역R&D예산비중	벤처기업수비중	대기업수 비중	국가R&D연구비비중	국가지정연구소비중
서 울	21.4	30.9	18.21	22.3	30.1	18.5	42.6	37.5	35.9	35.7
경 기	20.9	28.0	29.48	37.7	25.2	21.0	25.2	16.0	14.7	9.6
인 천	4.8	4.0	8.49	2.7	3.3	6.4	4.7	4.2	2.4	2.2
충 남	4.8	3.0	3.08	3.1	3.4	6.1	2.5	3.3	2.9	2.0
충 북	3.5	2.45	2.52	2.1	2.7	4.4	2.4	2.6	0.9	1.3
대 전	2.4	7.7	1.19	12.4	9.9	2.2	4.6	3.1	26.5	24.4
부 산	6.1	3.85	9.21	1.3	4.2	6.5	3.9	6.9	2.2	2.9
경 남	7.0	5.05	7.22	6.4	4.3	5.3	3.2	5.3	3.5	4.9
경 북	6.6	3.9	5.07	5.0	3.8	4.5	1.9	5.7	2.1	6.6
울 산	5.1	1.8	1.36	1.7	1.8	1.2	0.7	2.4	0.3	0.7
대 구	3.5	2.8	6.36	1.5	2.7	4.8	4.1	3.1	2.4	1.7
전 남	4.9	1.5	2.46	0.9	1.5	3.9	0.9	2.1	0.5	0.7
광 주	2.3	1.83	1.52	1.1	1.8	3.3	1.3	2.1	2.8	4.5
전 북	3.3	1.93	2.11	1.1	2.5	4.7	1.2	2.7	1.3	1.4
강 원	2.6	1.48	1.4	0.6	2.4	4.9	0.8	2.2	1.2	1.3
제 주	0.9	0.43	0.32	0.2	0.4	2.5	0.2	0.6	0.3	0.4
분 석	호남권 (10.5%)과 충청권 (10.7%)로 영남권 1/3수준	영남권 17.4 호남권 5.26	호남권 6.1%로 영남권 29.2%의 21% 수준	호남권 3.1%로 영남권 12.9%의 19%에 불과	호남권 5.7로 영남권 1/3수준	호남권 11.9% 최하위 강원보다 낮음	호남권 3.4%로 영남권의 1/4수준	호남 6.9%로 영남 23.4%의 30% 수준	호남 4.6% 영남 10.5% 서울․경기․대전 77.1%	호남권 6.6%로 영남권 16.3%의 40% 수준

- 산업혁신자원비중 : 연구개발비비중 + 연구인력비중 + 연구개발기관비중

- 연구비비중 : R&D비중

<2002년 전국시도별 인구 추이>                                                                                              <단위: 천명>

년도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1970	31,466	5,536	1,880
1980	37,436	8,364	3,160	2,030	1,387
1990	43,411	10,613	3,798	2,229	1,818	1,139	1,050
2001	46,136	9,895	3,663	2,481	2,475	1,353	1,368	1,014
2002 전출율		-1.1	-1.3	-0.4	0.0	0.4	0.6	0.2

<시․도>                                                                                                                                                                          <단위: 천명>

년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1970	3,358	1,867	1,481	2,860	2,434	4,006	4,559	3,120	365
1980	4,934	1,791	1,424	2,956	2,288	3,780	4,955	3,322	463
1990	6,156	1,580	1,390	2,014	2,070	2,507	2,861	3,672	515
2001	8,984	1,487	1,467	1,845	1,891	1,997	2,725	2,979	513
2002 전출율	3.3	-1.1	-0.5	-0.7	-2.9	-2.3	-1.1	0.2	-0.1

<영남, 호남 비교표>                                                                                                                                                          <단위: 천명>

년도	영남(부산+경남+울산+경북+대구)	호남(광주+전남+전북)
1970	9,559	6,440
1980	13,466	6,067
1990	12,560	5,716
2001	12,861	5,240

SOC 영･호남 불균형 투자가 “지역균형 발전인가”

□ 본위원이 지난 30년간,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SOC투자에 따른 사회간접시설 즉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의 영남과 호남지역 현황을 비교분석해 보면

- 고속도로는 호남권이 5개 노선에 505㎞,  영남권이 10개노선에 849㎞로 344㎞의 격차가 있고

- 철도는 단선의 경우 호남이 434㎞, 영남이 806㎞로 372㎞격차  복선의 경우 호남이 187㎞,

영남이 206㎞로 19㎞격차

※ 고속철도는 호남 확실한 계획없고, 영남 70㎞로 70㎞격차

- 공항은 호남4, 영남6으로 2곳 격차

※ 항만은 호남4, 영남5로 1곳 격차지만 화물처리량에서 보면 호남 11,954만톤 대 영남 19,116만톤으로         7,162만톤 격차

한편 현재 확충중인 고속도로, 철도, 공항, 항만 현황을 보더라도 영남의 절반 수준에서 투자되고 있음

∘ SOC분야는 아니지만 혁신역량 관련 통계표를 분석해 보면 GRDP, 혁신자원비중은 1/3수준,

제조업과 연구비비중은 1/5수준, 벤처기업 비중은 1/4, 대기업비중은 1/3, 국가지정연구소비중은 1/3      등으로 나타남

∘ 2004년말 현재 산업단지현황을 영･호남 지역으로 비교해봐도 - 영남은 국가산업단지 총 35개 중 13개     217,352천㎡ 지방산업단지 총 188개 중 49개 62,505천㎡ - 호남은 국가산업단지 총 35개 중 5개     200,537천㎡ 지방산업단지 총 188개 중 14개 40,684천㎡

∘ 도로 포장율도 울산 (55.6%) 다음으로 최하위인 65.8%

<질의2>

참여정부는 ‘국운을 걸고’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특히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틀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가 하면 특히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역대정권의 그것과 차별화되는 점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모든지역에 SOC 및 생활인프라의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을 충족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으로 지금까지 소외가 지속된 호남지역민들은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기대가 컸던게 사실임.

그러나 중앙정부는 앞으로 2-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의 SOC가 선진국 수준에 근접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들 기존의 SOC를 활용할 발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역동적 균형발전」정책에 비중을 두고 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 정부의 SOC예산을 축소하고, 그간 SOC등 기반시설 확충실적 등이 취약하여 성장동력을 소진하다시피한 광주･전남지역은 더욱더 낙후되고 “낙후도가 고착화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광주~무안,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기 건설 완공하라

- 도청이전 따라 “광목간도로” 교통량 폭주

- J프로젝트, 서남권 균형발전 위해서도 절실

장관! 현재 광주･전남지역에는 고속도로가 호남, 남해, 88, 서해안고속도로 등 4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있으나, 총연장 208㎞로 전국 최단수준(경기 437㎞, 경남397㎞, 경북 305㎞)이며,

그나마 고속도로가 북동부 산악지역이나 서해안에 치우쳐 있어 광주･전남지역의 발전거점(광주, 목포, 광양) 가운데 광주-목포간과 목포~광양간, 광주~완도간의 고속도로건설 및 조기완공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영･호남의 SOC투자현황을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지역균형발전과 중국진출 교두보가 될 서남해안시대 역할을 위해서도 2007년, 2010까지 미룰것이 아니라 오는 11월 도청이전에 따라 광목도로간 교통량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무안 고속도로, J프로젝트, 서남권 관광개발을 위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의 집중투자로 조기완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람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이 대안이다

-2008년 착공이 아니라 2007년 착공하여 2015년 완공하라

호남고속철도 분기역이 오송으로 결정된 후 충청 일부지역과 호남지역 여론이 매우 시끄럽고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그런가 하면 정부는 금년말까지 호남고속철도 보완용역을 마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만 하고 있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예산도 ‘06년도에 100억 확보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해찬 국무총리는 경제성이 부족하여 조기건설이 어렵다고 하고 “추병직장관은 국회에서 2008년경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발언하는 등 정부의 호남고속철 조기건설 의지가 미약한데

① 분기역 결정문제는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② “없다면” 천안분기가 아닌 오송분기로 늘어난 거리만큼의 이용요금은 확실히 제외 시켜줄 것인지? ③ ‘06년 예산에 기본계획예산 100억이 아닌 실시설계용역예산 1,000억원을 확보할 용의는 없으신지? ④ 2007년 착공~2015년 완공계획과 서울~분기역~익산~목포 구간별 신선건설 여부의 정확한 “일정별, 구간별 로드맵”을 발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바람

⑤ 일반철도의 경우 호남선과 경부선의 개통시기는 9년 차이이나 복선화는 경부선이 1945년에 이루어진 반면

호남선은 정부의 SOC분산투자로 59년이 지난 2004년 4월에 완공됐는데 호남고속철도 건설도 설령 착공을 한다하더라도 정부예산의 분산투자로 언제 완공될지 아무도 모를 일이므로 “분기역과 목포지점에서 동시 착공”하는 정부의 강력한 건설의지 발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20배”

- 건교부 “토지”만 신고 받고 “건물”소유는 나몰라

- 전남 지역이 제일 많고, 서울은 건물투자 높아

투기성 국부유출 우려도

’05년 6월말 현재 시․도별 국내 토지 보유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시․도별	건 수	면 적	금 액
계	27,009	165,444,229	24,153,806
서 울	9,229	3,135,503	8,033,628
부 산	1,282	4,594,175	1,369,375
대 구	597	1,509,872	512,141
인 천	1,596	3,010,452	854,863
광 주	299	3,240,956	596,868
대 전	538	1,235,219	391,847
울 산	318	6,596,429	1,118,376
경 기	6,460	29,698,782	3,106,924
강 원	914	17,563,341	381,939
충 북	736	8,317,986	404,134
충 남	1,319	17,589,958	1,301,629
전 북	867	7,507,097	1,373,574
전 남	621	29,724,346	1,847,253
경 북	732	14,392,974	1,827,194
경 남	774	9,646,016	855,807
제 주	727	7,681,124	178,255

<현황>

- ’05년 6월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은165㎢ (전국토 99,600㎢의 0.16%)

- 공시지가 금액 24조 1,538억원(실거래가 60조 : 시민단체 주장)

- 1998년 6월 외국인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매년 30% 이상 크게 늘다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5.1%로 떨어져 비슷한 수준 유지

- ’05년 4~6월 사이에 6백만㎡의 땅을 사고 62만㎡의 땅을 되팔아 3월말보다 면적은 3.4%(5백 38만㎡), 금액은 1.9%(4천 6백억원)늘었다

- 전체면적중 : 해외교포 42%(6천 9백만㎡), 합작법인 40%, 외국법인 14%, 순수외국인 3% 소유

- 국가별: 미국 60%, 유럽 19%, 일본 10%

- 용도별 : 공업용 41%, 상업용 4%, 주거용 3%, 임야․농지 50%

- 외국인 토지가 많은 곳 : 전남 2,972만㎡, 경기 2,969만㎡, 충남 1,759만㎡순

- 공시지가 금액으로 보면 : 서울 8조 3백억원, 경기 3조 1천억원, 전남 1조 8천억원순

<서울>

- 9,229건에 93만 4,000평(3백 13만 5천㎡)에 공시지가 8조원

- 구청별 공시지가 금액 : 강남구 1조 9,275억원, 중구 9,422억원, 종로 9,002억원,

서초 8,684억원, 영등포 4,715억원순

- 구청별 면적 : 노원구 10만 2,755평, 구로구 8만 5,272평순

- 외국인이 노원구에 소유한 토지(10만 2,755평)의 총구입 비용은 2,098억 9,100만원인데 비해

강남구는 총 5만 7,313평으로 구입비용은 1조 9,275억 600만원에 달해 강남구가 평당 3,363만원, 노원구가 평당 204만원으로 16배 차이

<전남>

- 621건에 2,972만㎡(901만평)에 공시지가 1조 8,271억원

- 공장용지 113건 2,410만㎡(730만평)에 1조 2,273억원, 상업용지 100건 26만㎡(8만평)에

5,600억원, 주거용지 165건 24만㎡(7만평)에 450억원

<질의>

Ⅰ] 1998년 외국인 부동산 개방이후 해외교포의 재산증식 및 노후대비용 부동산 투자(투기?)가 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지정 등의 영향으로 외국인 보유 토지는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교통부”가 외국인 취득 토지에 대해 “외국인 토지법상 지방자치제 신고 사항”만을 수작업으로 보고 받아 「통계표 관리」만 하고 있을 뿐 외국인이 여의도 땅 면적 20배, 공시지가로 24조(시민단체 주장은 60조) 이상의 자금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외국인이나 법인이 취득한 땅이 투자용인지, 투기용인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건교부에서는 외국인 소유의 토지에 대해 투자인지, 투기인지 조사해본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서울의 경우 강남구, 종로구, 서초구 등에 8조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있는데 “이 자금이 투기자금이라고 보지 않는지” 답변해주시고

Ⅱ] 더욱 한심한 것은 건교부에 토지는 물론 “건물”소유 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건교부는 토지신고(그것도 지자체 신고 통계)만 갖고있지 건물 소유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한 자료도 없고 강남․서초 등 투기지역에 어떠한 건물을 외국인이 어떻게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해「국부가 유출」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것 임

장관! 내국인 건물(아파트․상가 등) 투기에는 혈안이 되어 각종 조치를 내놓으면서 외국인 투기세력에 대해서는 자료조차 없다니 “건교부가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향후 외국인 토지, 건물, 투자 및 관리에 대한 건교부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SOC 지속적 확대 필요하다

<현황>

[연도별 SOC 투자 현황]

(억원)

구분	’90	’95	’97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정부전체SOC	24,026	67,299	102,756	142,469	152,051	160,151	183,478	176,182	171,445
건교부 소관	19,974	55,306	81,270	119.260	125,159	124,116	136,725	148,479	150,448
증가율 (%)		19.5	24.1	6.3	6.7	5.3	9.6	1.2	-2.0
정부재정 규모	282,621	557,805	705,248	949,199	1,060,963	1,119,767	1,181,323	1,201,394	1,343,704
증가율 (%)		17.1	11.9	7.3	11.8	5.5	6.0	1.5	11.8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는 그 성격상 미래 지향적인 선(先)투자가 바람직하다. 물류의 병목현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의 투자는 효용성이 반감되고 만다. 단기간에 그 확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부담도 막대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비싼 대가를 치르며 그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지난 1980년대에 교통 인프라 투자를 축소했다가 엄청난 국민 불편과 물류난에 부딪혔던 것이다. 1990년대 들어 부족한 도로 시설 등을 확충하는 과정에 소요된 예산은 당초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이러한 정책 오류의 전철을 밟으려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한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도로 보급이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1990년대 이후 대폭 확충됨으로써 국토 면적당 도로 연장이 OECD 국가 중 중위권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주장이다. 국토 면적당 도로 연장은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도로 연장은 1.9㎞에 불과하다.

OECD 국가 평균인 20㎞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자동차 1,000대당 도로 연장 역시 6.4㎞로 OECD국가 평균 30㎞의 5분의 1수준이다.

국토 면적과 인구를 감안한 국토 계수당 도로 연장을 살펴보면 30개 OECD국가 중 우리나라가 꼴찌에서 세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500만대가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경이면 2,0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 비용은 2002년도에 이미 2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1991년에 12.0%였던 GDP 대비 물류비 비중이 2001년에 12.4%로 높아진 현상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도로 등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한 국부(國富)손실이 심각한 지경이다.

그렇다면 물류비의 65%를 차지하는 수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여객․화물 수송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이 불가피한 대안이다.

수송비 비중을 1%포인트만 낮추더라도 연간 4조 5,000억원의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동북아 물류 중심 국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해마다 4,000~5,000㎞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있다.

국가나 개인의 미래 가치는 오늘의 투자로부터 가늠된다. 국토 중추신경망인 도로 투자를 급속하게 줄이려는 예산 정책은 풍요로운 미래를 포기하는 악수(惡手)다.

일부 정책 입안자들이 주장하는 민간 자본 유치에도 현실적 한계가 뚜렷하다. 단기적으로도 도로 건설 투자의 일자리 창출 및 경기 진작 효과를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에 정부재정상의 투자한계를 이유로 설익은 BTL제도 등에 의존하여 SOC투자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04년도부터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거의 없고, 장래 정부재정에 막대한 부담만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질의>

성장둔화, 고유가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투명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 상승, 자주국방 등 국가 재정 소요 증대로 SOC 투자 확대가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라도 국가미래 성장동력이 되는 SOC 시설 투자는 계속 확대 투자 되어야 한다.

건교부 예산 편성을 보면 ’04~’05년 계속해서 SOC를 축소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나 근시안적 발상이다. SOC 지속적 확충 필요성 제안에 대한 장관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SOC 투자확충 필요성]

① SOC스톡(Stock)과 물류비

□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SOC 스톡(Stock)은 아직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실정

￮ 국토계수당 도로연장(1.40㎞/√㎢×천명) : OECD 30개국 중 28위 - 인구대비 연장(2.02m/인)은 30위

- 차량 1대당 연장(6.88m/대)은 29위

￮ 국토계수당 철도연장(0.07㎞/√㎢×천명) : OECD 27개국 가운데 23위 - 인구대비 연장(0.07m/천명)은 27위

- 국토면적당 연장(0.031㎞/㎢)은 17위

￮ SOC 축적도가 과거 비슷한 경제규모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

- 도로 : 58.9%    - 철도 : 41.3%(평지기준)

* 우리나라와 국토계수가 비슷한 OECD 4개국(그리스, 스웨덴, 영국, 포르투갈) 국민소득 1만불 도달시점의 SOC 축적도와 비교(교통개발연구원, ’04.9)

□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물류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어「동북아물류중심국가」     실현은 生存戰略

￮ EU, NAFTA와 함께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북아 비중은 급속히 증가할 전망 * 동북아가 세계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99)→30%(’20), 세계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00)→32%(’11)

￮ 우리나라의 국가물류비가 87조원(’02년)으로, GDP대비 국가물류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1.5배 이상

* GDP 대비 물류비: 한국(12.7%), 일본(8.4%), 미국(8.4%)

￮ SOC 투자 미흡시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구축을 위한 인천공항 2단계 등 주요 SOC의 적기완공 차질

․　인천국제공항 2단계 : ’08년 완공

북경올림픽(’08)등 영향으로 중국 항공화물시장이 20년간 연평균 10% 이상 증가 전망(보잉사, ’02-’03)되어 싱가폴 창이, 일본 간사이 등 주변공항은 경쟁적으로 시설확장 추진 중

․ 경부고속철도 2단계 : ’10년 완공 등

완공지연시 경제적 편익감소 1단계(B/C:0.85), 2단계 완전개통(B/C:1.10)

￮ 교통혼잡비용(年 22.1조원, ’02)이 SOC투자규모(年 16조)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 필요

②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

□ 민각소비 및 설비투자의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수진작,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긴요

￮ 그간 SOC 확충, 주택건설 등을 추진하면서 건설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

- 건설투자(118조, ’04)가 GDP의 17.0%, 고용의 8.1%(182만)를 차지

	’70년		’80년		’90년		’04년
․ 건설투자/GDP(%)	12.6	→	16.7	→	22.8	→	17.0
․ 건설취업자비중(%)	2.9	→	6.1	→	9.3(’95)	→	8.1

￮ 건설투자는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높은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낮아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구분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수입유발계수
건설투자	1.901	0.857	0.143
설비투자	1.848	0.611	0.389

* ’03년 GDP 성장 기여도(%p)
민간소비 △0.8, 설비투자 △0.2, 순수출 2.8, 건설투자 1.3

- 취업유발계수도 건설업은 20.8명/10억원, 제조업은 14.4명/10억원

- 생산액중 임금으로 지급되는 비중이 높아 국민생활에 직결

* 피용자보수율(’00) : 건설업 26.9, 제조업 10.6

③ 국민불편해소 및 지역균형발전

□ 예산부족에 따른 공기연장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은 물론, 조기집행 등 정부의 재정운용상 모순 발생

￮ 공사지연으로 물가상승(연간 약2.7조원)에 따른 재정압박, 주민생활 불편, 각종 환경민원은 물론, 부분 시공후 방치로 안전사고 우려

- 특히, 도로(일반국도)의 경우, 공구당 사업비가 4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공사기간 5~10년 지연 불가피

￮ SOC 예산은 줄이고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등 매년 모순적으로 재정을 운용하여 하반기에는 공사중단이 불가피

* 7월말기준 주요사업비 집행율이 67.0%이며, ’05년 9월~10월까지 90%이상 소진 전망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SOC투자 필요

￮ SOC시설은 전국에 산재하므로, 건설업 비중이 큰 지방경기 활성화를 위해 안정적 투자 필요

* 지역총생산 중 건설업 비중: 수도권 7.1%, 비수도권 8.2%

￮ 도로․철도 등 국가기간망 구축으로 낙후지역 접근성을 제고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건설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20년까지 남북7개축, 동서9개축의 간선도로망(6,160㎞)을

구축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이내에 고속도로에 접근

* ’06년 : 기업도시, ’07년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착공

④민자사업 적용의 한계

□ 부족한 재정 보전을 위해 민자사업 추진이 바람직하나, 높은 통행료, 특혜시비, 계속사업에 낮은 효과 등 논란 지속

【 긍정적 측면 】

￮ 부족한 정부재정의 보완으로 SOC시설의 조기확충

￮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 도입

- 혁신적인 설계와 시공을 통한 사업비 감축/사업기간의 단축

- 이윤추구에 의한 동기유발로 운영의 효율성 증대

【 비판적 측면 】

￮ 재정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 부과(도로공사 비교)

* 천안-논산(1.84배), 서울-춘천(1.65배), 서수원-평택(1.3배)

￮ 단일 컨소시엄 구성 경향으로 경쟁이 저조하여 특혜시비가 있고, 과다한 운영수입 보장 등으로         재정부담 가중

￮ 신규사업만 민자유치가 가능하여 계속사업의 공기지연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함.

￮ 업체선정 소요기간(민간제안부터 착공까지 약 3년) 등으로 인해 단기적인 사업 확대 곤란

￮ 수익성 위주의 사업으로 지역간 SOC격차 초래 우려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확 바꿔야한다

- 건교부의 위탁기관 관리감독 소홀로 “무주택 서민들만 울려”

- 국민은행 독점 관리 운용은 “혈세 국부유출” 방기 아닌가

→ 대한주택공사에 관리위탁 하던지 위탁 금융기관을 확대해야

[국민주택기금 개요]

◦ 주택건설자금의 원활한 공급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81년 7월 설치

◦ 기금은 국민주택 채권, 청약저축, 복권자금과 재특 및 농특융자 등으로 조성

◦ 주택건설업자, 일반수요자 대상 건설자금, 구입자금, 전세자금, 개량자금 지원

◦ 기금의 운용․관리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금융기관에 위탁 시행”

건설교통부 장관		국민은행장		우리은행․농협
․ 매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 위탁기관 관리 감독 ․ 관리 주체	⇒	․ 운용 및 관리업무 총괄 ․ 채권, 청약저축, 복권발행 ․ 기금 대출심사 및 관리운용 ․ 위탁기관	⇒	․ 청약 저축 ․ 기금 대출 심사 및 운용 ․ 재 위탁기관 ․ ’03년 2월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

[2004년 수지 총괄]

(단위: 억원)

구분	실적	비고
조성	203,469	조성목표액 20조 1,268억원 (101.1%)
운용	159,541	79.3% (4조 3,928억원 이월)

[기금 손익 현황]

◦ ’04년도 총 수익은 2조 8,705억원, 총 비용은 2조 6,220억원으로서 당기간중 2,485억원의 순이익 발생    → 이익 적립금으로 적립

[문제점]

1.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은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     트의 부도」로 가난한 서민들이 길거리로 내몰리는 피해를 입고 있음

- ’04년말 12만 가구 부도  - ’05년 7월말 현재 : 11만 1천 세대 부도 (경매진행 약 5만 세대)

2. 건설업체 부도의 가장 큰 원인은 “위탁기관인 국민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와 건교부의 감독 소홀”     에 기인

- ’04년 말 기준 부도업체들이 갚지 못한 주택기금 : 1조 7,126억원

- ’05년 7월 말 현재 : 1조 5,700억원

3. 국민은행의 부실한 공적기금관리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지난 5년간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9,338억원의 위탁수수료(약1조원)를 국민은행에 지급

- 건설업체 부도로 거리로 내몰려 고통 받는 서민들과는 대조적으로 국민은행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 관리운용으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있음.

- 국민은행의 외국인 보유주식 비율 76.24% (외국계은행 다름없음)

4. 무주택 서민의 고통과 국민의 부담은 증가하는데 반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국민은행은

막대한 수입을 얻는 구조는 “현재의 국민주택기금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임

- 국민은행의 부실한 기금관리에 대한 건교부의 감독 부실

- 기금관리 금융기관의 독점화(우리은행, 농협은 재위탁기관)

- 부도업체들이 국민은행에 갚지 못한 대출금 1조5천억원도 채권확보 불가능시 결국은 국민주택기금       에서 결손처리

[질의]

국민주택기금이 고효율․저비용 구조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기금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기관인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 관리주체를 변경」하거나 관리․운용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기금운용 부실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한다

□ 국민주택기금 지원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건설업체 부도 현황을 분석해보면,

첫째는  건설업체의 재무구조 열악으로 인한 부도

둘째는  국민은행의 주택건설관련 전문성 부족에 따른 부실대출심사와 수익성에 기초한 업무수행 행태로

공익사업 동기 실종 (기금은 부실하게 대출되든 말든 위탁수수료만 챙기면 그만이다)에 따른           도덕적 해이

셋째는  기금의 관리주체로서 위탁관리기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내지 못한 건설교통부의 업무태만에

기인하고 있음

Ⅰ] 주공 등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사업비로 연간 운용하는 국민주택기금 규모는

4조원 정도인데 기금관련 업무 시스템의 전산화, 공공기관 기금 지원 증가 등 비용절감 요인이 많      음에도 연간 지급하는 약 2천억원의 위탁수수료는 실제 운용규모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은 무엇인가?

Ⅱ] 외국인 주식보유 비율이 76.24%로서 사실상의 외국계 은행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은행이 부실한 공      적 기금 관리 원인의 일단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점적으로 기금운용․관리를 계속해 오면서

지난 5년간 약1조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건설업체의 기금대출 부실심사로 인해 건설업체가 부도가나 서민들은 거리로 내쫓겨 울부짖고 있는데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금융기관만 살찌우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조성․운영․관리․감독하고 있는 건설교통부가「기금운용의 고비용․저효율의 악순환 및 국부유출」에 대해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견해는 무엇이며 서민주거 안전을 위한 주택기금 관리 업무를 차제에 공공기관인「대한주택공사」가 수임․관리․운용하는 방안과 기금운용 금융기관을 확대하여 관리․운용 경쟁을 시켜 부실 금융기관은 퇴출시키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는데 건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Ⅲ] ’04년 말 현재 부도 임대아파트는 총 12만호로 이 가운데 준공 후 부도 사업장은 전국 420개 사업장, 7만2천 세대이며, 특히 이중에 경매가 진행중인 251개 사업장의 3만 6천 세대는 임차인의 피해가 심각하고, ’05년 7월말 현재까지도 총 부도임대아파트가 11만 1천 세대인데도 국민은행은 책임감을 느끼기는커녕 채권회수에 혈안만 돼 나몰라라 하고있고 건설교통부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해결하겠지라며「먼 산 구경」만 하고 있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이 서민 주거안정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04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 순이익금으로 2,485억원이 발생 적립하고 있는데 이 이익금으로 길거리로 쫓겨날 형편에 있는 부도임대주택 입주자들을 구제할 정부의 특단대책을 내릴 용의는 없으신지 장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도시철도 부채 산더미 13조 육박

… 투자에 비해 제기능 못하고 있다

- 버스, 경량전철, 노면전차 등 이상적인 도시교통체계 재수립 해야

-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설립하여 예산낭비 막고, 효율화 기해야

<현황>

(’04년말 전국 도시철도(지하철) 도시별 부채현황 및 수송 분담율)

(단위: 억원)

구분	부채(이자포함)	수송분담율(%)
서울 (지하철 도시철도)	54,910	35.6
부산 (부산시공단)	39,759	11.1
대구 (대구시공사)	17,270	4.3
인천 (인천시공사)	5,544	7.7
광주	5,649	1.8
대전	5,901	-
계	129,033

□ 정부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지역의 지하철을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규모는 매년 1조원에 달함.

□ ’04년말 현재 전국 6개도시 도시철도 부채가 13조원

□ 전국 6개도시 수송분담율은 서울만 35.6%로 재기능할뿐 부산(11.1%), 대구(4.3%), 인천(7.7%), 광주(1.8%)

□ 정부와 지자체간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합의문 이행 약속(’04. 9)

- 중장기 부채상환 계획의 수립 및 요금현실화, 경영개선계획 수립 - 기존 부채 이자, 운영적자 지자체 재원으로 해결 - 건설비 지자체 부담 40%(30%확보 의무화) - 지자체 의무이행 실적에 따라 국고지원연계, 불이행시 지원 삭감.

<질의>

Ⅰ]	광역교통행정기구 설립하여 효율적인 교통정책 수립하라

1994년 서울지하철 (서울역-청량리 구간 1호선)이 개통된 이래 부산 (노포동역~범내골역 구간, 1985년 개통), 대구 (진천역~중앙로역 구간, 1997년 개통), 인천 (박촌역~귤현역 구간, 1999년 개통), 광주(상무역~녹동간이역 구간, 2004년 개통), 대전(건설중)등의 도시철도가 도시 대중교통난 해소의 목적을 갖고 건설․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지하철, 도시철도)만 수송분담율이 2000년 이후 올해까지 35%수준을 유지, 재역할을 할뿐 나머지 5개 광역도시는 건설비, 운영비 등 수조원의 예산을 투여하고도 이용수요의 부족(수송분담율 참고)과 운영부실로 1일 평균 1~2억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이 시급함.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서울,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대부분 5공 정권 출범이후 “지역발전과 교통난 해소의 목적도 있었겠지만 건설운영 수요예측이 불분명한데도 정치적 결정의 부산물로

주먹구구식 수요예측에 의해 건설됨으로써 지자체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음

특히 광주광역시의 경우, 수송분담율이 년평균 1.8%로써 1일 이용객이 평균 3만 607명(05. 1. 1~ 9. 4), ’04년(4월28일~12월말) 총 755만 1,433명 (건설당시 1일 수요예측 ’04년 18만 7천명(16%))으로서 하루 평균 운영적자가 6,300만원, 년 230억의 적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와 부채청산을 위한 협약을 했다고는 하지만 지자체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임.

장관! 전국 광역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년간 1조원의 국민세금이 투여되고 있음에도 ’04년말 13조원의 부채가 누적되어있어 광역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에 대해 중앙정부차원의 근본적 개선대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Ⅱ] 본 위원의 제안은 지금이라도 정부 및 지자체가 선진국처럼 “광역교통행정기구를 설립” 버스 및

지하철 간선급행버스, 경량전철, 노면전차 등 모든 가능한 교통체계를 재수립할 필요가 있고, 지하철보다 건설 및 운영의 지원비용이 적고 환경오염이 적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적극 개발해야 하고, 정부의 지하철 및 버스를 지원하는 예산을 광역교통계정과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정부나 지자체가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정부는 무분별한 그린벨트 전면해제정책 멈춰야

- 최근 5년간 1,322㎢해제

(해제대상 총면적 1,617㎢의 81.1%)

- 금년들어 55㎢해제→이제 340㎢만 존치(21%)

- 건교부 나머지도 곧 해제 발표

<’04년 9월~’05년 7월말 현재 전국지역별(광역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현황>

시도	면적(㎢)	목 적	비고
서울특별시	1.449	국민임대주택 건설, 부지조성	구로구, 송파, 강남, 양천구 일원
부산광역시	19.019	집단취락해제, 동서부산 조성	강서구, 기장군 일대
대구광역시	0.994	국민임대주택 부지조성	달성군 일원
광주광역시	3.457	노인요양시설, 국민임대주택	남구, 광산구 일원
대전광역시	1.422	국민임대주택	서구, 유성구 일원
울산광역시	0.671	산업단지 조성	중구, 울주군 일원
경기도	10.206	집단취락, 광명역세권, 국민임대주택	광명, 안양시 관양동 부천시 소사구 일원
충북	1.043	집단취락지
전남	10.397	집단취락지
경북	5.522	집단취락지
경남	1.150	마산벨리, 임대부지	마산시 우산동, 창원, 진해 일원
11개시도	55.330

<그린벨트 개요>

￮ 목적 :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개발억제 (도시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안보상의 개발제한 필요성

￮ 지정 : 1971년 처음 지정 이후 8차례 그 범위 확대 14권역 42개시 21개군  5,343㎢(16억 3,200만평)

전 국토의 5.4%, 임야 3,272㎢(61.3%), 밭 15.8%, 논 8.9%, 대부분이 녹지

￮ 1999년 국가 그린벨트 조정 : 5,343㎢(16억만평)중 1,617㎢(약 5억만평을 해제대상으로  조정)

- 지난 5년간 해제대상 1,617㎢(약5억만평) 가운데 1,322㎢(81.8%)해제

- 금년들어 55㎢ 해제   - 해제대상 340㎢ 그린벨트도 조만간 풀릴 듯

￮ 현재남은 그린벨트 면적 4,074㎢

Ⅰ]	지난 5년간 그린벨트 4억평 풀려

<질의>

’99년 정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조정계획에 따라 최근 5년간 해제된 그린벨트 규모는

1322㎢(4억 2만 4148평)임.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 그린벨트조정계획이 확정된 이후 올 4월말 현재 그린벨트가 풀린 크기는 대상 면적 1617㎢(4억 8900만평) 가운데 1322.4㎢(81.8%)로 집계됨. ’04년 9월~’05년 7월 사이에도 55㎢가 해제됨. 나머지 해제대상지역 340㎢도 조만간 다 풀릴 듯. 해제된 곳은 제주, 청주, 춘천, 여수, 전주, 통영, 진주 등 7개 중소도시 1103.1㎢, 집단취락 1089곳 54.8㎢, 단절토지.산업단지.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132.2㎢, 지역현안사업.국책사업(임대주택 포함) 15.5㎢, 일반조정가능지 16.8㎢임. 이제 남은 그린벨트면적 4074.6㎢는 최초목적중의 하나인 도시확산금지와 거리가 먼 임야뿐으로써 사실상 목적성에 맞는 그린벨트는 없어진거나 다름없음. 정부는 지난 99년 7월 수도권 136㎢등 7개 대도시권 514㎢(총 4294㎢의 12%)와 7개 중소도시 1103㎢(100%) 등 전국 5397㎢의 그린벨트중 1617㎢(30%)를 2003년 말까지 해제키로 결정한바 있음. 건교부는 “작년 말까지 1764곳의 중규모 집단취락지를 모두 해제할 방침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해제가 늦어지는 곳이 많았다”면서 “미해제취락지 675곳은 연내에 모두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함.

장관! “3공정권”의 최대 업적중의 하나라고 꼽히던 그린벨트 정책이 개발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성을 상실하고 소유 주민목소리 (실제로는 투기 ․ 투자세력 70%이상 : 시민단체 주장)를 이용한 정치적 개발 논리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어질 형국인데 그린벨트의 근본적 목적은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지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실제 그린벨트 지역이 생태적 희소성이 있든 없든

- 도시확산을 방지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훼손을 억제하고

- 도시주변의 녹지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집적된 형태의 벨트가 필요하고

- 공개개방지로서 경관환경 보존 및 미개발지 비축

- 산소공급, 대기순환, 수자원보전, 식생보전, 동식물 서식기능, 자연학습기능 등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중요한 환경보존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은 사실임.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보존가치없는 땅이라는 주장은 위와같은 그린벨트의 적극적 환경보존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존대상으로서의 가치만을 따지기 때문에 마구잡이 해제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해제에 따른 난개발, 부동산 투기 등 역작용도 적지 않는데, 향후 남은 그린벨트 땅이라도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개발억제 수단으로 기필코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중소건설업체 해외건설시장 개척 지원 “안중에도 없나”

<현황>

<’04년도 정부의 해외건설시장 개척비 지원 현황>

(백만원)

예산액	지출액	이월	불용액
1,000	999	-	1

□ ’04년도 정부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 내역을 보면 33개 업체로부터 63건의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3차에걸쳐 28개사 30건에 9억 51백만원을 지원.

<’04년 해외수주 업체중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수주현황>

구분	’02	’03	’04	비고
업체/전체(개사)	45/71(63%)	58/86(67%)	80/113(71.7%)	중소업체/ 전체수주업체
건수/전체(건)	80/140(57%)	124/153(81%)	112/224(50%)
수주액/전체 (백만불)	435/6,126(7.1%)	362/3,668(9.9%)	391/7,498(5.2%)

<문제점>

□ 대형건설업체 위주 지원 □ 중소건설업체 지원 전담기구 없어

<질의>

Ⅰ]	지원사업 평가기준 불투명…건교부 마음대로(?)

건교부의 해외건설시장 개척지원사업 결정을 보면 자본력이 풍부하여 새로운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리스크 부담이 덜한 대형건설업체의 수주사업, 이라크 재건사업과 같이 사업신청업체가 기존에 진출하여

주재인력을 두고 있던 사업, 미국의 고속철도 건설계획사업과 같이 컨소시엄의 일원으로 입찰한 상태에서

해당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아닌 차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 등에 1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본 위원의 제안으로는 ’04년 한해만도 74억 9천 8백만불의 수주 실적을 내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해외진출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내년부터라도 최소한 100억 이상의 지원금을 확보,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복안을 밝혀주시고 지원사업자 결정에 따른 사업평가 기준도 투명화를 기해 공정한 평가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행 선정기준과 개선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람.

Ⅱ]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지원…전담기구 마련하자

또한 현재까지 국내기업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은 주로 대기업 위주로 진출하였으며, 중소건설업체의 진출은 진출업체 수와 수주건수에서는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작 전체 수주액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으로써, 수주액 기준 수주비중은 ’04년도의 경우 전체의 5.2%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건설시장에 대한 정보 및 경험부족, 취약한 자본력으로 인한 리스크부담 회피, 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된 결과인바, 정부는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시 중소기업 특성에 부합하는 해외시장 개척지원, 해외건설관련 자료의 DB구축, 정보제공 및 해외건설공사 입찰실무 교육 등 중소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고속도로 따로 국가 산업단지 따로 전국 고속도로와 산업단지 181곳과의 연계 11곳뿐

물류비 증가, 제품가격 상승 부채질, 연계율 높여 물류비 낮춰야

[현황]

□ 전국의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는 181개임  - 고속도로와 직접 연계된 산업단지 수는 11개뿐으로

연계율이 6.1%에 불과함

□ 전국의 9개 시도(제주도 제외)의 산업단지와 고속도로가 직접 연계된 공단은 단 하나도 없음

□ 우리나라 국가물류비는 GDP의 12.4%인 67.5조원임 - 이 중 도로화물 수송비용이 63.5%인 42.9조원임

□ 우리나라 교통혼잡 비용은 GDP의 3.7%인 22.8조원임

(전국의 국가․지방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연결현황)

구분	산업단지수	입주업체수	고속도로와 연계된 산업단지수	비고
서울	1	4,112	0
부산	6	2,074	0
대전	5	508	0
대구	8	3,168	2
인천	7	31,219	5
울산	6	834	0
광주	7	1,483	1
경기	31	9,402	0
경남	16	2,969	1
충북	20	428	0
강원	8	211	0
전남	6	282	1
충남	28	440	1
전북	14	894	0
경북	18	1,819	0
계	181	33,966	11(6.1%)

[질의]

문제는 고속도로와 국가산업단지를 기획․건설하고 있는 건교부가 도로건설의 중요한 목적중의 하나인 국가사업 물류비용에 대해 조금만 생각했다면 고속도로와 산업단지의 연계를 통한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 할 수 있음에도 “고속도로 건설 따로, 산업단지건설 따로” 국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천문학적인 물류비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는 제품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피해를 주고 있고,

화물수송 대형차량들이 교통혼잡, 대형사고 원인

또한 화물수송을 위한 대형차량들이 일반도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혼잡과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   다는데 심각성이 있음

사후약방문 격이라도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함

장관! 국토의 균형발전차원과 물류비 감소를 위해 지금이라도 정부부처,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시급히 산업단지와 고속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해야만이 천문학적인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건교부는 장애인 복지 안중에도 없나

- 저상버스 도입 국고보조사업 추진 부진

- 장애인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사업 흉내만 내고 “끝”

□ 건교부는 ’04년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노약자들을 위한「저상버스 국고 보조사업」을 추진해옴

- 저상버스 구입시 발생하는 일반버스 비용과의 차액 1억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천만원씩 매칭펀드로 지원하는 사업

- 건교부는 ’04년 6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저상버스 도입계약 절차의 지연, 차량제작기간의        장기화, 지자체 예산 확보 어려움” 등의 이유를 들어 27대만 도입(45%)

<※ 33대는 이월하여 ’05년 4월말 도입 완료>

- 지난 1월 국회에서「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이 통과되어 건교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의무화

- 건교부는 20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절반에 해당하는 14,913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겠으며

’05년에는 9개 시․도에 162대를 도입하겠다고 발표

※ - ’05년 7월말 현재 28대 도입(18%)

- 국고배정은 117대(9~12월까지 도입 예정?)   - 나머지 45대(지자체와 협의중)

[질의]

장관! ’04년도에는 도입 첫해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도입실적이 부진(60대→27대 도입(45%))했고

’05년으로 이월 4월말까지 60대 목표를 달성했지만 ’05년에 162대 도입 목표에 7월말 현재 국고배정은 117대 해놓고 28대 도입(18%)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잘 아시다시피 의무도입법은 제정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아직도 재정형편이 열악해 건교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시행 노력이 없으면 장애인․노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은 “뒷전”일 수밖에 없는데 법으로 제정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건교부는 말만 해놓고 200만 장애인들을 속일셈인가?

장관의 명확한 견해를 듣고 싶음

장애인도 안전교육 받고 싶으면 일반 교육체험장에서 같이하라?

□ 건교부는 ’04년에 “장애인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사업”을 하겠다며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연구용역비 4천 7백만원 이외에는 아무런 사업을 집행하지 않아 9억 5천 3백만원을 불용처리 했음

- 장애인의 운전능력을 제고하고 사고 예방 및 위기상황 대처를 위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교통안전 교육장을 건립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사업이 “또 장애인들을 눈속임”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05년에는 아예 장애인 교통안전 교육장 설치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경기도 화성에      설치예정인 일반인 대상 「운전교육 체험장 건립 사업」으로 통폐합하기로 결정, 장애인들의 분노      를 사고있는데

- 운전교육 체험장이 경기도 화성에 설치예정으로 돼있어 통폐합 운영 될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장애인의 특수한 운전환경이 반영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질의]

장애인․노약자들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정책 추진 부진이나 기 확정됐던 장애인 교통안전교육장 설치 사업 폐지 등을 볼 때 건교부 직원들은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추병직 장관도 장애인․노인복지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두가지 정책을 장애인․노인들의 바램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장관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함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주먹구구식 사업추진 개선책 수립 시급하다

- 수요예측 잘못 “대규모 미분양”

- 지자체는 “도시슬럼화 우려 건설 기피”

<현황>

□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은 무주택 저소득층 및 도심지 빈곤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주택공사 및 지자체에 재정지원을 하여 30년간 임대하는 장기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사업임.

□ 정부는 ’03~’12년까지 10년간 총 100만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계획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00만호	8만호	10만호	10만호	11만호	11만호	10만호	10만호	10만호	10만호	10만호

- 수도권 49%, 지방 51%

<질의>

Ⅰ]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수요계획 엉터리

<시도별 주택보급률 및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단위: 천가구, 천호,%)

구분	주택보급률(’04년말)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전국	102.2	1,000
수도권	93.9	487.6
서울	89.2	292.7
인천	97.3	52.8
경기	87.8	142.1
부산	103.5	135.7
대구	98.2	84.7
광주	99.7	35.6
대전	97.3	35.0
울산	95.8	21.7
강원	120.1	29.7
충북	114.7	18.9
충남	125.4	10.3
전북	118.0	22.8
전남	126.8	18.1
경북	120.2	42.5
경남	111.8	44.0
제주	108.8	13.2

정부는 지역별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현황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에 49%, 지방에 51%의 비율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추진중인데, 건교부 자료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 수요파악의 기준이 되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수가 중복계상 되었고, 지역별로 현재의 주택보급률, 인구 증감요인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전북 임실군의 경우 인구감소율이 23.2%이고, 주택보급율이 148.6%인데도 국민임대주택 374호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등 주택보급율이 110%가 넘는 7개도에 모두 18만 6,300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수요파악을 하여 국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며? 혹시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하며 무작위로 늘였다 줄였다 하는식의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닌지 답변바람.

정부는 지역별 국민임대주택 수요의 재파악을 통한 사업계획조정, 신규택지개발을 통한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지내 다가구 주택의 매입임대 등 다양한 공급방안을 함께 강구하여 실제 수요가 있는 지역에 적정물량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본계획을 재조정하여 꼭 필요한 지역에 꼭 필요한 만큼의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Ⅱ]	국민임대주택 대량 미분양 문제 “해결방안 찾아야”

임대주택의 수요와 관련하여 도심지내에 위치하는 영구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6만 1,730명 (주공 45,680여명, 지자체 16,050명, ’05년 4월기준)의 입주희망자가 대기중이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수요가 부족하여 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분양현황 ’05년 6월 30일 기준>

구분	미분양	기분양	계
경기	5,104	8,598	13,702
인천	1,194	3,757	4,951
수도권 소계	6,298	12,355	18,653
강원	603	1,245	1,848
충북	282	920	1,202
전북	-	832	832
전남	110	3,796	3,906
경북	369	1,316	1,685
경남	43	1,776	1,819
제주	34	669	703
총계	7,903	24,161	32,064

(단위: 조)

특히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한 수도권에서의 미분양이 심각한 바, 주택공사가 수도권 (서울제외)에서 분양한 국민임대주택 중에서 입주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총 18,653세대의 분양현황을 보면, 12,355호(66%)가 분양완료 됐고, 6,298호(34%)가 미분양 상태인데, 수도권 미분양물량 6,298세대 중 52.7%인 3,325호는 ’04년도에 분양된 것으로서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 이상 장기간 미분양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과정에서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도심지가 아닌 기존 시가지와 동떨어진 도심 외곽의 신규 택지개발을 통해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함.

정부의 세심한 수요파악 없는 신규택지개발로 과도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건설한 국민임대주택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뿐만 아니라 국민세금인 예

산낭비의 소지도 없지 않아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주공사장)의 견해는?

Ⅲ]	지자체는 국민임대주택 안 짓는다(?) - ’04년 광주․전남 계획 "0", 건설 "0"

자료를 보면 ’04년도의 국민임대주택 건설 목표는 총 10만호였으나 실제로는 계획 대비 91.4%인

91,423호를 건설(사업승인기준)하였음.

<’04년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대비 실적>

구분	계획	실적	비고(%)
주택공사	80,000	85,315	106.6
지방자치단체	20,000	6,108	30.5
전남․광주	0	0
계	100,000	91,423	91.4

건설 실적에서 나타나듯이 주택공사의 경우 건설목표물량인 8만호를 초과하여 달성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계획대비 30%수준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지자체의 경우 정부가 주택기금에서 40% 융자, 정부재정에서 건설비의 10~40% 지원하고 입주예정자가 10%를 부담함으로써 사업주체(지자체)가 10%의 예산만 확보하면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음에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들이 자기들 지자체에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되면 도시가 슬럼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자체를 기피하고, 심지어 주공건설 국민임대주택건설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실적이 저조하다는 건교부의 설명인데 (건설기획단 031-436-8910) “전남․광주의 경우 ’04년에 계획․실적 “0”로 아예 국민임대주택 건설에는 관심 없음”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가 지자체의 주거복지개선 노력․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대폭 확충하여 전국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 전남 “도로와 상수도․하수도․지하시설물 구축 전국 최하위”

<현황>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예산 투입 현황>

(단위: 억원)

사업명	총사업비	’03년까지	’04년	’05년	’05년 이후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3,077	961	497	154	1,465

건교부의 예산확보 노력 미흡으로 인한 예산축소와 사업추진 주체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

주사업자 선정 등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혼선으로 매년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있음.

<문제점>

건설교통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 “지자체 GIS 사업시 지분(사업비)이 많은 곳을 주관사업자로 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으나, 이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측량업체, 시스템 통합업체 등의 해석이 상이하여 사업자 입찰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지자 동 지침에서 관련내용을 다시 삭제하였고,

표준적인 사업자 선정방식이 없어 동일한 내용의 사업임에도 계약기간과 계약 방식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음.

<질의>

Ⅰ]	건교부의 표준 입찰방식 제시 미흡이 혼선만 일으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추진 현황>

구분	상수도	하수도	도로	’04년 예산지원액
총계	76	76	59	497억
특별시 및 광역시	100	94	100	4억
경기도	67	88	86	149억
충북	58	64	33	23억
충남	57	50	2	-
전북	57	45	16	28억
전남	36	40	14	26억
경북	49	39	22	62억
경남	45	67	52	163억
제주도	65	55	19	9억

(단위: %)

’04년말 기준 각 시설별, 지방자치단체별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와 하수도의 경우 수치지도화 대상물량의 76%를 완료한 반면, 도로의 경우에는 대상물량의 59%만이 사업완료 됐을 뿐이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사업추진 실적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전국적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의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 (’03년 961억, ’04년 497억, ’05년 154억)과 표준화되고 구체화된 입찰방식을

조기에 확정제시하여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혼선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Ⅱ]	전라남도 전국 최하위(최저) 어떤 이유에서 인가?

건교부는 각 지자체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 50:50의 예산을 들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지자체장의 지방비 확보 미흡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조속한 사업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전남의 경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진척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이고 정부지원액 배정도 26억으로 충북 다음으로 최하위인데 장관은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요? 중앙정부의 지원액배정 부족에서 기인한 것인지 자치단체장의 사업추진 의지력 부족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Ⅲ] 마지막으로 각 지자체별로 사업자선정 입찰방식이 달라 자칫 전국의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완료후 정부의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예산 배정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건교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지방공항 건설사업의 총사업비 등 계획 변경 “왜 마음대로 하나”

- 평균 3~4차례 변경으로 5,304억 증액

- 고속철 개통, 도로망 확충으로 항공수요 감소 …신설공항 “애물단지”가능성

<현황>

<지방공항 건설사업중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내역>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횟수
	당초	변경	증감액	당초	변경
여수공항 확 장	920	2,100	1,180	95-99	95-06	4
울진공항 신 설	617	1,297	680	96-00	96-05	7
김해공항 확 장	2,846	3,647	801	97-02	97-07	6
제주공항 확 장	761	2,699	1,938	00-04	00-07	6
울산공항 확 장	413	437	24	03-07	03-07	1
무안공항 신 설	2,662	3,004	342	97-05	97-05	4
김제공항 신 설	1,111	1,450	339	99-05	착공시기 보류	3
계	9,330	14,634	5,304

(단위: 억원)

□ 현재 추진중인 지방공항 건설사업은 무안공항, 울진공항, 김제공항 신설공사 외에 여수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울산공항 확장공사 등 총 7개 공항에서 사업이 진행중임.

<문제점>

□ 당초 사업계획을 수차례 변경하여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대폭 증액되거나 연장되고 있어

“최초 계획의 정확성이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나타남”

□ 고속철도의 개통 및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 등으로 국내 항공 수요가 감소추세인바 단순히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근본적 활성화 대책 수립해야

<질의>

Ⅰ] 현재 진행중인 지방공항 7곳의 신․증설 건설사업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 내역을 보면 여수공항 1,180억원, 울진공항 680억원, 김해공항 801억원, 제주공항 1,938억원 등 총 5,304억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는 물가상승율과 주변 여건의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터무니없이 높은 증액으로 이는 건교부나 공항공사가 최초계획을 부정확하게 수립한 증거라 보는데, 공항공사 사장께서는 명확한 원인규명을 해주시고, 각 공항별 상세한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

Ⅱ] 또 고속철도 개통 및 타 교통수단의 발달에 따른 항공수요 감소와 사업시행 당시 실시한 경제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편익과다 반영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무안공항과 울진공항은 완공시점을 2~3년 연장하고, 김제공항은 용지보상 등을 완료한 후 추후 착공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정부에서는 공항 개항시기 연장이라는 임시방편적인 대책보다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이들 공항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현재 대표적인 국책사업 실패사례로 제시되고 있는 예천공항, 양양공항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람.

대규모 재해발생 대비에 대한 건교부의 치수대책은 수립되어있는지?

<현황>

□ 현재의 자연재해는 과거에 100년 빈도를 대비하여 설계한 각종 치수사업의 설계기준을 무색하게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이같은 상황은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안긴

태풍 카트리나가 영향을 미친 뉴올리언즈주 예에서 보듯이 현재의 지구촌은 기상이변에 따른 태풍 등 자연재해에 어떤 대비 태세를 갖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봄.

<질의>

Ⅰ] 건설교통부는 국가하천 정비사업을 ’11년까지 4조 646억원을 들여 2,446㎞의 구간을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동 계획기간 동안에 완료가 가능한지 밝혀주시고

Ⅱ] 수계치수 사업을 ’11년까지 9조 2,700억원을 들여 5,801㎞의 구간을 완공한다고 하였는데

동 계획기간에 완료가 가능한지 국가하천 정비 및 수계치수 사업과 같은 대규모의 재원조달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에 차질발생시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바람.

Ⅲ]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 중, 홍수시에 대규모 댐의 홍수조절 기능과 태풍과 집중호우 발생으로 水量 流入이 流出을 초과 할 때를 대비한 비상여수로 설치공사 등에는 차질이 없는지와 대규모 홍수시 홍수조절용 댐의 수위조절에는 어떤 과학적 근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 현황을 밝혀주시고,

Ⅳ] 아울러 각 댐별 치수능력 증대사업은 ’09년까지 차질 없이 완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