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 질의서

1) 부모 유고시 자녀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관련

○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부부가 모두 사망하고 없는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 18세면 보통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나이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20세 미만을 말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을 연소 근로자로 간주하고, 근로 활동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성인의 근로활동과는 다른 법 적용과 보호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연금 수급 기준을 만 18세로 둔 것도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활동에 대한 적용이 달라지는 나이가 만 18세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답 변)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란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를 말하는데, 신체적ㆍ도덕적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ㆍ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ㆍ1주 6시간 한도에서만 가능함.

연소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0조)와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서 일하게 할 수 없음. 또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는 연소근로자의 동의와 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함.

○ 양친이 모두 없을 경우, 생계를 위해서라도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대학을 나온 사람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양친이 모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본 위원은 이 규정을 현실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좀 더 넓게 잡아서,

그 자녀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도록 확대하는 것이, 유족연금의 본 취지에도 맞지 않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부모가 모두 사망하여 유족연금을 받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답 변)

○ 본 위원이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중에

2005년 8월 당월 수급자 기준으로 연령별 연금 급여 수급자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유족연금 수급 건수는 총 23만 3천 4백 78건이고

이 중 19세 이하인 자가 수급하는 건수는 7천 6백 58건으로

전체의 3.27%에 불과합니다.

또한, 20세~29세까지의 유족연금 수급자도 0.33%밖에 되지 않아서, 19세 이하 수급자와 29세 이하 수급자를 합쳐도 3.61%에 불과합니다.

□ 연령별 유족연금 수급자 현황(2005년 8월 당월 수급자 기준) □

(단위: 건)

	계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계	233,478 (100%)	7,658 (3.27%)	779 (0.33%)	13,539 (5.79%)	45,588 (19.52%)	77,705 (33.28%)	68,763 (29.45%)	19,446 (2.10%)
남자	11,648	3,289	67	95	55	53	3,172	4,917
여자	221,830	4,369	712	13,444	45,533	77,652	65,591	14,529

○ 이 통계를 본 위원이 예를 든 상황에 온전히 대입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연금 가입자인 양친이 모두 사망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만 25세 전후의(군 복무기간 포함) 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유추하는 것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것처럼 양친이 모두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받게 되는 유족연금의 수급조건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위원이 제안한 수급조건 확대가 어렵다면,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양친이 사망한 자녀들이 만 18세 이상이 되어서 유족연금은 받을 수 없지만, 대학에 진학하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현재 금융기관들이나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과 좀 더 긴 상환기간을 둔 학자금 융자를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경우에도 공단 입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도 자신의 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연금 가입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이나 종신보험 같은 사(私)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경우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민연금이 노후보장뿐만 아니라 불의의 경우를 대비하는 훌륭한 수단이 된다면

국민연금의 신뢰도도 올라갈 것이고 가입율 또한 당연하게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 유족연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금 가입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자녀가 둘 이상일 때 유족연금은 아버지와 어머니 둘 중 한 명의 연금 지급분만 자녀들이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범정부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출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혹시 부모가 잘 못 되면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된다는 것이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 본 위원은 국민연금 입장에서 출산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연금 가입자인 양친이 모두 사망하였고, 자녀가 두 명 이상 있을 경우,

자녀들이 부모의 유족연금을 모두 수급할 수 있게 된다면

이것이 국민연금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출산률 제고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연금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변)

2) 유족연금 수급요건이 남녀가 다른 것과 관련

○ 현행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 가입자인 남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는 5년간 아무런 조건없이 유족연금을 받고,

이후 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었다가 50세부터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였던 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남녀차별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모든 분야에서 남녀 평등이 강조되는 시기에 국민연금에서 남녀간에 유족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유족연금 수급요건을 성별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들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점을 감안해서  설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남성들의 경우도 부인이 죽고 나서 자녀를 부양하고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여성 혼자 가계를 꾸려가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유족연금 수급에 있어서 남녀간에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 규정을 완화해서 남녀간에 차별을 두는 것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3) 재직자 노령연금 관련

※ 노령연금 참조

-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지급받게 됨.

- 감액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달하면, 일정한 금액을 감액한 연금을 받게 됨.

-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감액한 연금을 지급함. 60세에는 50%, 61세에는 60%, 62세에는 70%, 63세에는 80%, 64세에는 90% 지급. 65세부터 소득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

○ 재직자 노령연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경우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면 64세까지는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하고,

65세가 됐을 때부터 소득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소득이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행 연금법에서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연간 5백만원(월 42만원) 이상으로 너무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에 한푼이라도 벌어볼 생각으로 아파트 경비 근무를 하거나, 식당에서 보조업무 등을 하여 위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게 되면 연금이 감액 지급됩니다.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 6월말 현재 노령연금을 감액된 액수로 받고 있는 7만 5천명 중 약 52%에 달하는 3만 9천여명이 재직자 노령연금을 적용받아 감액된 노령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연금수급자가 증가하면 그 대상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러한 재직자 노령연금 제도는 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취업을 장려하고 있는 정부의 시책과 배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받는 평균 연금액은 월 23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연금을 감액하는 기준소득은 월 평균 42만원으로,

통상적인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기준(월 70만 6백원) 등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 이는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고령자 또는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각종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4) 국민연금 미청구자에 대한 대책

○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내다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면 공단에 청구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중에는 그런 사실을 잘 몰라서 제 때에 연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1월부터 2005년 7월말 사이에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사람은 노령연금이 56만 4천 8백 12명이고,

사망과 관련한 급여(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가  6만 7천 8백 13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연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노령연금이 1천 99명, 사망관련 1천 6백 72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급여 미청구자 현황 □

(2003. 1 ~ 2005. 7,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대 상	청 구	미 청 구
			건 수	금 액
계	632,625	629,854	2,771	16,080
노령연금	564,812	563,713	1,099	8,339
사망관련	67,813	66,141	1,672	7,741

○ 물론 이를 비율로 환산하면 청구율은 노령연금이 99.8%, 사망관련이 97.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권리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제 때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공단은 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알지 못하여 청구가 늦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

5) 국민연금의 복지부문 투자 확대 필요

○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규모는 2005년 6월말 현재 144조원을 상회하고 있지만,

투자 현황을 보면 97.5%가 금융부문에 해당되고

공공부문은 1.9%, 복지부문은 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가입자와 수급자를 위한 복지부문에의 기금 투자는 인색할 정도로 빈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 운용 현황 □

(2005.6월말 현재 : 억원, %)

계	공공부문	복지부문	금융부문	기타부문
1,442,749 (100.0)	24,709 (1.9)	3,465 (0.2)	1,406,320 (97.5)	8,255 (0.6)

○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금공단이나 정부에서도 복지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금공단이 지금까지 기금운용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정성에 너무 집착하여 공공성이라는 또 하나의 원칙을 너무 등한시하여 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가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있다고 본다면,

단순히 급여 시점이 되었을 때 금전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노인 요양시설과 같은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급여지급 시점까지 아무런 혜택 없이 보험료만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연금제도의 가입을 유인할 동기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연금 가입자 중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같은 복지사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인식에 따라 2005년 4월경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해 복지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 아래,

올해 안에 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노인주거(실버타운)사업, 노인요양사업, 역모기지론, 공공임대주택사업, 레저 및 휴양사업 중 1～2개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연금이 국민과 실생활 속에서 같이하는 동반자가 되어 국민과 같이 성장하겠다는 적극적 마인드를 가지고 복지사업을 확대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예로 들고 있는 사업들 이외에도,

수익성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실질적으로 가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충분히 발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정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하였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 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