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회의원 김성곤[여수갑) 국방위원/당 제2정조위원장 www.kimsg.net sgkim@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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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

2005. 9. 27(화)

군사지도에 표시된 동해․독도지명 표기실태

- 26종 139매가 동해, 독도 지명에 대하여 오기 -

심해잠수훈련장비 사업 추진실태

- 프랑스사 파산으로 1년 반동안 전력화 차질 -

해군기지 건설 이상무?

해상교통로 확보 및 보호대책

NLL사수를 위한 해군의 노력을 치하하며

동해안 어선 월북 후속대책은?

군사지도에 표시된 동해․독도지명 표기실태

o 최근 해군은 각부대에서 사용 중인 군사지도상 동해와 독도 지명표기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o 해군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 미국, 일본, 영국에서 발행한 해도 및 항공도 등 총 26종 139매가 동해, 독도 지명에 대하여 오기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지도	제작국	발행연도	도엽수
해도	한국	64-68	5종 30매
	미국	82-94	5종 5매
	일본	74-83	2종 3매
	영국	92-01	5종 46매
소계			17종 84매
항공도	한국	77-84	6종 16매
	미국	64	3종 39매
소계			9종 55매

o 한국발행지도는 60~70년대 발행된 구판으로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한 것인데 개정판에는 제대로 표기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국발행 구판지도는 파기를 했다고 하는데 맞는가? 굳이 파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미합동 군사훈련시 독도나 동해에 대한 명칭부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는가?

o 나머지 외국발행 오표기 지도는 수정액으로 지운 후 교정하여 보관․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보여줄 수 있는가?

o 독도와 동해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지명표기가 아직 우리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가야 하겠으나, 우리 영토를 지키는 우리군에서 만큼은 지명표기를 제대로 한 자료를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참모총장의 지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고 본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살펴서 국민이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길 당부한다.

심해잠수훈련장비 사업 추진실태

o 해군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50억원을 투자하여 심해잠수훈련장비 1식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주장비를 납품하기로 되어있는 프랑스업체의 파산으로 인하여 동 사업이 차질을 빚은 바 있다.

o 그런데 이 시설은 이미 지난 2003년 10월 21일 준공을 마치고, 주장비인 DDS장비는 2003년 12월 28일까지 인도하게 되어있었으나 프랑스 업체측의 사정으로 공사를 마무리 못한바 있다.

o 2004년 제출된 이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주장비의 총예산은 210억 800만원인데, 이중 192억 800만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나머지 17억 9700만원만 집행이 보류된 상태라고 했다.

[질의]

-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2005년도 현황에는 계약금액이 199억원으로 낮춰졌고 집행액은 181억원으로 역시 낮춰져있다. 이렇게 10억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동 사업은 해외직구매로 기종을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해외직구매로 기종을 선정할 당시 COMEX사가 충분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 당시 경쟁사가 있었는가?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인회사들의 제안서를 자료로 제출하기 바람.

- 그런데, COMEX사로부터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계약이행보증금 16억원(04.10.7. 환수)+선금환급보증금 35억원+손해배상금 102억원) 그러나 COMEX사는 현재 파산상태에 있기 때문에 전액을 다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다고 보는가?

- 해군에서 DDS사업의 완수를 위하여 잔여공사를 마무리한 노력은 높게 평가한다. 금년 6월에 이 사업을 완료하여 심해잠수훈련이 가능하게 된점은 해군전력 증강에 있어서 축하할 만한 일이라고 본다.

- 그러나 당초 적정한 업체선정이 안되어서 해군전력증강사업이 1년 반 가까이 지체되고 소송비용만 6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이러한 심대한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다. 이 사업의 교훈을 다시금 복기하여 관계자들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총장의 생각은 어떠한가?

심해잠수사 양성 및 교육을 위한 장비로서 수심 450M의 수중환경을 재현하고, 심해잠수지원장비의 성능시험 및 정비지원이 가능하며, 잠수병치료 및 잠수의학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수중근무요원의 적성검사 및 적응훈련용으로 매우 필요한 시설이다.

해군기지 건설 이상무?

o 제주도는 우리 해군의 작전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군은 제주도 화순항에 기동함대가 계류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 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제주도의 여론은 해군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제주도민들은 이 사업의 추진된다면 제주도의 수려한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군사공격표적이 되어 평화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해군은 미래 불특정 국가안보위협에 대비하고 인구유입과 국제관광개발에 따른 제주도 경제발전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면을 제시하고 있다.

o 국방위원으로서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국가이익에 중요한 사업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해군의 사업추진방식이 보다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제주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o 우리는 과거와 다른 개방된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군의 사업추진방식은 이제 그 개방된 사회적 의사결정 시스템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갈등관리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사회가 뒤엉키는 사업은 반드시 시스템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o 주변을 빙빙 맴돌아 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시스템 한복판으로 나와 정당성을 홍보하고 국민과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가야 한다고 보는데 참모총장의 견해는 무엇이고 앞으로 해군이 취할 절차는 무엇인가?

해상교통로 확보 및 보호대책

o 현재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는 해상교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2011년 경에는 9.2억톤의 물동량이 해상을 통해서 운송될 전망이다. 대외의존도가 58.3%에 달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만일 해상교통로가 봉쇄되면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o 해상권을 제패하고자 하는 세력간의 냉혹한 경쟁으로 언제 어떤 위험요소가 돌출될지 모르는게 작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안보 수호에 해군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다.

- 주요 해상교통로 해역에서 해양 국지분쟁이 발발하여 석유수송등에 차질이 빚어 진다면 우리 해군이 해상교통로 확보를 어떻게 추진할 수 있는가?

- 또한 국가간 분쟁이 아닌 해적행위로 인한 상선 및 어선 약탈행위가 심심치않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해상에서의 약탈행위에 대한 해군의 대책은 있는가?

NLL사수를 위한 해군의 노력을 치하하며

o 우리는 지난 2002년의 서해교전이 희생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 NLL을 둘러싼 남과 북의 크고 작은 충돌은 매년 일어나왔고 만일 유사시를 대비한 해군과 우리군의 대비태세도 이에 준하여 대응하고 있다. 2002년 이전 북한군함의 NLL월선 현황은 년평균 15회 이상이었으나 2003년과 2004년은 9회로 낮아졌고, 올해는 현재 4회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 또한 남북 함대사령부간 통신망 구축을 통한 사전 경고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양측간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바가 없다고 하니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해군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한다.

o 이같은 결과는 해군총장을 비롯한 각급 지휘관을 비롯한 전 해군장병들의 일치단결된 임무수행의 결과라고 본다. 앞으로도 국지적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전비태세를 갖추고 우리해군의 역량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질문>

o 이와 연관된 질문 몇가지를 하겠다.

- 북한군의 NLL월선이 주로 꽃게잡이 철에 무단월선하는 중국어선을 통제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다고 하는데 해군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설정 논의가 심심치않게 대두되는데 만일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해군의 NLL수호에 있어서 애로점이 생기는가?

o 접적해역 출동함정에 근무하는 우리 장교들과 병사들의 처우를 우선적으로 신경써주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해군이 함정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함정근무자들을 위한 육상생활관을 건립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잘 한일이라고 본다.

-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접적해역 함정근무자들의 소원수리 실적은 없는 것으로 설명되었는데 왜 그런지 설명하여 주기 바람.

- 접적해역 함정 근무자들의 군무이탈 및 사고내역을 보면 매년 평균 6~7건의 사건사고가 있어왔는데 지난해에는 자살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8월 현재 이미 7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증가할 만한 소인이 있는가? 감소시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 해군의 접적해역 함정근무자들의 사고내역

구분	군무이탈	구타/가혹행위	성희롱	자살	계
02	3	2		1	6
03	5	1	1		7
04	2	1		3	6
05	5	2			7
계	15	6	1	4	26

o 해군은 지난 서해교전의 교훈을 살려 고속정의 방호능력 강화차원에서 선체에 대한 방탄 보강작업을 추진했다. 사업금액은 20억원이었으며 지난해 7월까지 45척의 보강작업이 마무리 되었다고 한다.

- 보강작업으로 인한 방탄성능은 전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

- 이 정도의 방탄성능이면 만일에 있을 적의 기습적인 공격에 우리 함정의 최소한의 생존능력이 보장되며 즉각 대응이 가능한가?

-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관계자가 얼마전 뇌물수수 혐의 조사를 앞두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현재 고속정 방탄사업과 관련한 뇌물비리 사건의 수사는 어느정도 진행되었는가? 세간에는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이 많이 있으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

동해안 어선 월북 후속대책은?

<실태 및 문제점>

o 지난 4월 13일(수) 오후 1시경 속초항을 출항한 어선(항만호, 선장 황만호)이 육군 해안초소의 경고사격에도 불구하고 오후 4시경 북방한계선을 통과하여 월북한 사고 발생

o 이 사건은 해군, 육군, 해경간의 어로한계선 및 북방한계선 월선 차단을 위한 통합작전 체제가 허술했기 때문이며,

- 통합작전 수행을 위한 단일 지휘체계가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o 특히 해군은 대북 감시 및 경계작전 수행과 병행하여 우리측 어선의 북방한계선 월선을 차단해야 하나 해경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결여로 월북어선 차단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남

<질 문>

o 사건 발생 후 약 5개월이 경과하였는데, 현재 군과 해경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