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국정감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질의내용

2005. 09. 28

국회의원 조 경 태

[ 순      서 ]

1. KTX 차량 고장 관련

2. 자갈비산에 의한 레일마모현상 관련

3. KTX 소음/진동 관련

4. 내장재교체 사업 관련

5. 한국형고속열차(G7) 관련

6. 해외사업 진출 방안 관련

1. KTX 차량 고장 관련

□ 한국에 고속철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2조원 가량을 고속철도 도입을 위해 사용하였습니다만, 잦은 사고와 고장으로 도저히 1년된 ‘신규차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금 보시는 자료는 철도공사에서 제출한 “2005년 차량고장 발생 현황” 자료입니다. 여기에서는 05년도에만 30 건의 차량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입니까? (예)

□ 그래요? 제가 정리한 도표를 보시겠습니까?

□ 다음 자료는 KTX 고장수리팀의 정비일지를 통계화한 자료입니다.

□ 빨간색은 매뉴얼 상의 'MF장애'라고 정의된 것으로 “수리하지 않으면 열차를 다시 운행할 수 없을 정도의 고장으로 주요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노란색 부분은 매뉴얼상에 'MCF장애‘라고 정의된 것인데 “한번 발생하면 열차가 두 번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고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 녹색부분은 위의 두가지 장애가 ‘동시에’ 발생한 것을 기재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표를 보시죠.

□ (도표1) 05년 1월달 내역입니다. 1월 한 달에만 치명적인 장애가 4건과 157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도표2) 2월달 자료입니다. 18일과 20일 하루에 10건이 넘는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도표3) 3월달 자료를 보시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K5번 차량과 K36번 차량이 이틀 연속적으로 주요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도표4) 4월달 자료를 보시면 4월 22일, K25 차량의 경우 치명적인 장애3건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도표5) 5월달 자료를 보시면 K5번 차량이 5월 달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또한 K23번 차량의 경우 주요 장애가 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도표6) 6월달 자료를 보시면 가장 흥미롭습니다. K36이라는 차량은 한달에만 ‘MF장애’,  다시말해서 가장 심각한 장애가 6건이나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도표7)다음 자료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취합한 자료입니다. 2005년도에만 치명적인 장애가 73건과 1222건이 발생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철도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장애내역에는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자료가 공식문서가 아니다,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담당 실무자와 국장까지 사인이 되어 있는 문서가

공식문서가 아닙니까? (공식문서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KTX차량의 정비결과가 맞습니까?

□ 이러한 장애가 지속적이고, 다발적으로 발생하는데 공사가

알스톰사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조원 가량의 계약 금액중 현재 170억 정도의 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잔액 170억의 지급을  중단하고 클레임을 제기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개통이후 유지보수비용이 100억이상 소요되었는데

이러한 비용도 알스톰사에 배상청구를 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유지보수비용 04년 41억, 05년 61억

□ 자동차를 구입해도 3~5년까지는 품질보증제도의 일환으로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는 고속철도에서 한달동안 200건의 주요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사장님! 하자보증기간이 내년 3월까지죠?

□ 내년 3월에 모든 하자발생을 총괄해서 설계상의 문제는 알스톰이/운영상의 하자는 공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는 대부분 고속철도 설계상의 문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메뉴얼까지 작성해서 각 고장 코드별로 장애를  분류 해놓았다는 것은 이미 설계 당시부터 이러한 문제점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반증임)

□ 따라서 100억 이상의 유지보수 비용의 책임은

당연히 알스톰사가 져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 답변하세요!

□ 더 흥미로운 것은 내년 4월부터는 알스톰사의 모든 전문기술자들이 돌아가게 되고, 순수 우리의 기술로 고속철을 운영해야하는데, 과연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 특히 핵심기술의 경우 알스톰사가 이전을 거부한 것으로 아는데, 향후 대책을 수립해 놓으셨습니까? 검토자료와 회의결과 자료를 지금 자져와 보세요!

□ 본 위원은 이번기회에 사장님께서 사장직을 걸고 이 문제

하나만큼은 꼭 해결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 분쟁의 소지가 있더라도 우리의 권리는 꼭 찾아야 합니다.

□ 사장께서는 공식적으로 알스톰사에 클레임을 제기하시고, 각 고장 코드별로 설계/시공의 잘못인지, 운영상의 잘못인지 자체  진단을 실시하셔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하자보증기간(06.03.까지) 만료 후 과연 핵심기술에 대한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갈 비산에 의한 레일마모현상

알스톰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한가지 더 있습니다.

□ (사진1)사진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일표면을 보시면 비산된 자갈에 의해 찍힌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레일 표면이 거칠거칠해서 고속으로 차량이 운행할 때 자갈이 비산하게 되고,

비산된 먼지가 레일위에 붙어서 ‘곰보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다시말해서 레일표면을 무수히 덮고 있는 아주 작은 흠집 인데,

이는 열차의 반복주행으로 마모된 침목과 자갈의 분진이

열차주행풍에 의해 날린 뒤, 레일표면에 앉게 되고

다음열차의 차륜에 의해 압착되어 발생되는 상처입니다.

□ 이렇게 레일표면이 거칠게 되면 열차의 주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힘이 상승하여 자갈의 마모가 급속히 진행되고 소음/진동을 키우며 궤도 및 차량에 큰 손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이런 원인으로는 자갈궤도에 사용된 체결구의 부품중 가장 중요한 부품인 방진패드(레일패드)가 경화되어 진동절연성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 증거로 2001년 시험선 운행 시 운행선의 레일체결장치  시험성적서(한국기계연구원 : 성적서번호 2001384240)를 들 수 있는데 이를 보면 “가장 핵심자재인 레일패드가 마모되고 탄성을 잃어버렸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나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본선(서울-천안, 대전-김천)의 공사를 지속하였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차량의 안전과 소음/진동에 직결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철도공사는 여전히 알스톰사를 두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철도기술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곰보현상’문제가 차량의 운행과 안전, 소음/진동에 중요한 사안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 사장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차량고장 건과 함께 알스톰사에 공식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시고,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하셔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국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속철도 소음/진동 문제

□ 고속철도 소음/진동문제는 그동안 여러 언론과 감사원,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사와 건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 고속철도의 소음(실외) 문제로 인해 많은 농가들과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2단계 구간에서는 환경보호지역과 부산시가지를 관통하는 지역에서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또한 2단계구간은 콘크리트궤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자갈궤도보다 콘크리트 궤도가 소음이 더 심각한 것을 알고 계시죠?

□ 아울러 2단계구간의 경우 58%가 터널구간으로 승객들의 소음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말씀하세요.(머드 플렙을 설치해서 소음을 잡았다고 답변할 것임)

□ 본 위원은 머드 플렙의 설치가 과연 소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지 의문이 갑니다. 특히 동력차 안에서 장기간 근무해야하는 운전요원의 청력저하 및 주의력 감퇴로 이어지는 열차 안전운행의 문제와, 승객들의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KTX 선로 부근에는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KTX에서 발생하는 20Hz 미만의 저주파음은 사람이 들을 수 없지만 동물들에게는 치명적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장께서는 저주파음에 의한 가축 피해에 대해 어떤 대비책을 세워두고 계십니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소음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왜 철도공사는 알스톰사를 두둔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클레임을 제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와 불편에 대해 항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알스톰사를 위해서는 소음기준도 바꿔주고(최고소음->등가소음으로 변경),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고 대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2단계구간의 집단민원제기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 사장께서는 실내소음과 실외소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외부 용역기관에 실험을 의뢰하시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소음측정은 측정치가 왜곡될 우려가 다분한 시험으로 용역기관 선정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지하철 내장재 교체 사업 관련

□ 건설교통부는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가 발생한 후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화재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2006년까지

지하철과 기존 철도차량의 내장재를 교체하겠다”

□ 그러나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지하철은 추진되고 있지만, 철도차량은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 사장께 묻겠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내팽겨쳐도 됩니까?

□ 물론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만약 끔찍한 대구지하철과 같은 화재사고가 또다시 기존 철도차량에서 발생할 경우,

그때도 예산타령을 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 건교부 철도기획관에게 묻겠습니다.

2004년 예산심의시 지하철 내장재 교체가 끝나면 기존

철도차량 내장재 교체도 추진하겠다는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 얼마전 영등포 역에서 새마을호 화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이 열차가 운행중이었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 미국 뉴올리언즈도 예산을 문제로 제방보수를 미루다가,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 사장과 건교부는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고 예산당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4. 한국형고속열차(G7) 관련

□ 철도공사는 지난 9월 호남선의 고속철도 차량 구매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찰 공고내용을 보면, G7 한국형고속철도차량을 포함, 외국의 고속철도차량을 입찰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 먼저 사장께 묻겠습니다. 사장께서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 G7 차량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본위원이 알기로는, G7 차량은 아직 상업운행을 위한 실용화 단계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부는 G7 차량의 실용화사업을 정부 예산과 민간자본을 매칭펀드로 활용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침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건교부 철도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언제까지,

어떻게 G7 차량의 실용화를 마무리할 계획입니까?

□ 그렇다면 기획관께서는 아직 실용화가 끝나지 않은 G7 차량을 철도공사의 호남선 구간에 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본위원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300km 이상의 성과를 낸 G7 차량을 하루빨리 실용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상적인 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차량을 철도청에 투입해야겠다는 건교부의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6. 철도공사 해외사업 진출 관련

□ 다음으로는 철도공사의 해외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얼마전 철도공사 유전의혹과 관련되어 다른 미래지향적인 사업개발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공기업의 부대사업에 관해서는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투명한 부대사업의 활성화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철도공사의 철도사업에 대한 노하우와 통합정보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장께 묻겠습니다.

이러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 예를들면 08년 북경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은 공공분야

인프라 건설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진출사업이 우리의 기술과 노하우를 수출하여

해외신임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