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하 국회의원 /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	2005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2005년 10월 6일(목)	의원회관 827호 ☎ 788-2347 Fax 788-3827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신중해야 - 한국과 대만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최근 몇 년 동안 군 의무복무 대상자 중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종교적 병역거부(양심적 병역거부)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보호 차원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과 대치해 있는 대만의 ‘대체복무제’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사례를 확인해본 결과, 한국과 대만은 ‘종교적 병역거부자’ 인원 자체에 차이가 크며, 가능하면 병역을 회피하려는 정서가 있는 국내 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만의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단순히 한국에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대상자 규모상의 차이

※ 한국과 대만의 연도별 종교적 병역 거부자 수

(단위: 명)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한 국	1	379	825	561	755	266 (‘05.6.30 현재)
대 만	대체복무제 도입	20 (전체 0.19%)	51 (전체 0.4%)	82 (전체 0.8%)	100여명	(미확인)
대만 전체 대체복무자수	4,792	10,490	10,568	12,202	(미확인)	(미확인)

국방부와 병무청이 황진하 의원실에 제출한 ‘종교적 병역거부자’ 관련 자료에 의하면 ‘종교적 병역거부자’ 수는 2000년 1명에 불과했지만, 2000년 대만의 ‘대체복무제법안’ 통과 이후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2001년 379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2002년 825명, 2003년 561명, 2004년 755명, 그리고 2005년 6.30일 현재 266명인 것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첨부자료 1 참조)

대만 국가정보처가 발행한 ‘2004년 타이완 연감(http://www.gio.gov.tw/taiwan-website/5-gp/yearbook/P351.htm)’에 의하면 ‘대체복무제법안’의 의회 통과 이후 종교적인 이유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대체복무자 총 인원수 1만여명 중 2001년 20명, 2002년 3월 집계로 51명(한국 국방부 자료), 2003년 82명, 2004년 100여명이다.

이는 동기간 한국은 대만에 비해 2001년에 약19배, 2002년에 약16배, 그리고 2003년, 2004년에 약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시행 배경 및 병력 자원상 차이

한국의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1980년대 이전에 징집자원이 연간 40~50만명에 이르러 자원이 남아돌던 시기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출산율 저하와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제도를 감축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첨부자료 3, 4 참조)

대만은 1997년부터 시작한 10년 목표 감군정책(60만→30만)으로 인한 징집자원 초과로 징집제와 지원제의 유지 비율을 현재 5:5 수준으로 추진하는 등 여건의 변화로 발생한 잉여 병역자원에 대한 해소책으로 2000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병역 거부권을 인정했다.

2000년 이후 잉여 병역자원 중 대체복무자 인원수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00년 4,792명, 2001년 10,490명, 2002년 10,568명, 2003년 12,202명이며, 2007년까지 감군정책을 시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잉여 병역자원이 늘어나고 있다. (첨부자료 6 참조)

이러한 비교점들을 감안할 때, 인구의 변화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로 병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한국의 상황과 명백히 다르다.

■ 병역 거부자 명분상 차이

병역 거부의 명분에도 한국과 대만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병역거부자 주요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종교적 이유가 대부분이며. 이외에 반전ㆍ평화애호 신념자, 동성애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99.4%를 ‘여호와의 증인’이 차지하고 있다.

※ 병역거부자 주요사례

- ‘02.1 여호와의 증인 신도 이○○씨 병역법 위헌제청 (’04.8 합헌결정)

- ‘01.12.17 불교신도 오○○씨 기자회견서 군사훈련 참여 거부의사 표명

- ‘02.4 제7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신도 윤○○씨 집총거부

- ‘02.7 반전ㆍ평화애호 신념자 유○○씨, 임○○씨, 나○○씨 입영기피

- ‘03.11 비종교인 염○○씨 이라크 파병반대 이유로 병역기피

- ‘04.4 동성애자 임○○씨 엠네스티에서 구속중지 석방탄원

국방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대만의 대체복무자 총1만명 중 병역거부자로서 대체복무하는 인원 30여명 중 스님 3명을 제외한 전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 이외에 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평화 및 반전 사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은 없다.

■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시 우려 사항

▲ 징병제도의 근본틀 훼손 우려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이 연 600여명의 소수(?)라도 병역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한다면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급격히 약화되어 징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또한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되면 그 동안 형벌을 통해서 병역 기피를 억제했던 예방효과가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첨부자료 2 참조)

▲ 종교간ㆍ종파간의 새로운 갈등 우려  특정 종교인, 즉, 여호와의 증인이 전체 병역거부자의 99%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한 종교에 대한 혜택은 종교ㆍ종파 간 새로운 갈등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타종교에서도 교리를 내세워 병역거부권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

▲ 여타 대체복무제도 신설 및 확대요구 확산  종교적 병역거부자 외에도 대체복무제도 신설이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가 총 16개 분야에 25,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전 분야에 도미노 현상으로 파급되어 국방의무 이행여부 자체가 국가적인 문제로 부상될 수 있으며, 징병제도 근간의 유지까지 곤란해질 수 있다. (첨부자료 5 참조)

▲ 대체복무의 근본취지에 부적합  현 대체복부자들은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예비군 임무 등 국가가 부여한 군사적 목적과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유사시 군대에 동원되어 전장에 즉각 투입되는 예비병력이다. 그러나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은 입영거부 뿐만 아니라 유사시에도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방임무에 복무하지 않는 ‘병역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양심의 실현’ 구실로 납세의무와 같은 다른 국가의무 거부를 인정해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국가적인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

▲ 현역 병사들의 사기에 악영향  무엇보다도 현역병들은 물론이고, 공익근무요원 등 모든 병역의무 수행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 일반인들의 정서를 감안할 때 국민통합에 저해가 우려된다.

■ 결언: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안보 상황, 병역기피풍조의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대만의 해안 중심의 경계와는 달리 한국은 북한군과 철책선을 경계로 직접 대치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한국의 병역자원 수급 사정의 어려운 실태, 그리고 ‘종교적 병역거부’를 희망하는 군복무대상자 수 자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대만은 모병제와 징병제를 5:5 비율로 추진하고 동시에 군의 규모를 반으로 줄이는 감군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자연스러운 잉여 병역자원이 발생하는 반면 한국은 병역자원 보충에 있어 모병보다는 징병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대만의 ‘대체복무제’ 사례를 예로 들어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대체복부제도 도입은 국민개병제에 입각한 병역제도의 근간 와해,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사회통합 저해, 그리고 합법적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등의 이유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안보 상황, 병역기피풍조의 개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첨부자료 1: 연도별 종교적 병역거부자 발생 현황 (‘05.6.30 현재)

발생년도	합 계				현 역 대 상				공 익 근 무
	계	여호와의증인	불교	기타	계	여호와의증인	불교	기타	계	여호와의증인	불교	기타
계	2,787	2,769	2	16	2,529	2,512	2	15	258	257	0	1
2005년	266	263	0	3	238	235	0	3	28	28	0	0
2004년	755	748	0	7	698	692	0	6	57	56	0	1
2003년	561	557	1	3	504	500	1	3	57	57	0	0
2002년	825	822	0	3	741	738	0	3	84	84	0	0
2001년	379	378	1	0	347	346	1	0	32	32	0	0
2000년	1				1

※ 첨부자료 2: 연도별 종교적 병역 거부자 조치 현황 (‘05.6.30 현재)

발생년도	총계	징 역						집 행 유 예					벌금	기소중지	무혐의	기소유예	재판 계류중
		계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6월이상	1년6월미만 1년이상	1년 미만	계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년이상	1년미만
총계	2,787	2,263	0	18	2,245	0	0	13	1	9	3	0	0	2	51	3	455
2005	266	8	0	0	8	0	0	0	0	0	0	0	0	0	2	0	256
2004	755	562	0	1	561	0	0	2	0	2	0	0	0	2	3	1	185
2003	56	540	0	0	540	0	0	6	1	3	2	0	0	0	12	0	3
2002	825	786	0	2	784	0	0	4	0	3	1	0	0	0	23	2	10
2001	379	366	0	14	352	0	0	1	0	1	0	0	0	0	11	0	1
2000	1	1		1

※ 첨부자료 3: 대체복무 감축ㆍ폐지계획 - 병역자원 수급전망

(단위: 천명)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20세 남자	375	345	329	321	320	325	335	353	367	375
현역가용자원	307	287	270	263	259	263	270	282	292	299
현역소요	263	262	262	263	263	263	263	263	263	263
과부족	+44	+25	+8	0	-4	0	+7	+19	+29	+36

대체소요	67	66	66	66	66	66	66	66	66	66
과부족	-23	-41	-58	-66	-70	-66	-59	-47	-37	-30

이월자원(‘03년:+46)	+23	-18

□

‘05년부터 병역자원 부족 : 연평균 5.1만명

+

복무기간 2개월 단축 추가소요 : 연 2만명

□

총소요 : 연 7.1만명

※ 첨부자료 4: 대체복무 감축ㆍ폐지계획 - 부족자원 충당계획

대체소요	대체복무 감축ㆍ폐지	보충역 현역전환	병 부사관대체
71,000명	37,000명	29,000명 - 1~3급 고퇴ㆍ중졸자: 18,000 - 대학4급자상근역활용: 11,000	5,000명 - ‘04~’07년간 5,000명씩 20,000명 대체

□	(단위: 명)

구분	계	상근 예비역	전 투 경 찰			경비교도	산업기능	전문연구	공보의 등
			작전전경	의무전경	해양전경
‘02 지원	66,300	16,900	8,500	15,000	1,700	2,200	17,000	3,000	2,000
‘06 계획	29,200	14,500	8,500	0	1,200	0	0	3,000	2,000
감축계	-37,100	-2,400	-	-15,000	-500	-2,200	-17,000	-	-

∴ 감축폐지 우선순위 : 비전투분야인 산업기능요원, 경비교도, 의무전경 등

※ 첨부자료 5: 한국의 대체복무제도 신설 및 확대요구 현황

구 분	요 구 내 용	관련기관
교원병역특례 제도도입	ㆍ우수 남자교원 유치 위해 교원 임용고시 합격자를 초ㆍ중등 교사로 임용, 5년 의무복무 * 연간 1,000명 (총 2,000명 수준 이상)	교육부
정보화요원 제도신설	ㆍ정보화 취약층에 대한 교육을 위해 정보화요원으로 선발, 우체국 컴퓨터 교육장 교육담당관으로 26개월 복무 * 연간 500명 (총 1,000명 수준)	정보통신부
산림공익근무 요원증원	ㆍ산불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림공익근무요원 증원 *현재 1만명 → 1만5천명 수준	산림청
환경감시대원 제도신설	ㆍ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환경감시 강회를 위해 환겨감시대원을 현역병에서 전환 26개월 의무복무 * 2,000명 수준	환경부
정보기술(IT) 병역특례확대	ㆍIT지자 특례 확대 및 전자상거래 관리사(서비스분야)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산업자원부
무용분야 병역특례확대	ㆍ「국제무용경연대회」 18개, 전국 발레콩쿠르/전통무용 2개 대회 입상자 예술요원 vs입 요구	문화관광부
부품소재산업 병역특례신설	ㆍ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병역 특례 요구 ㆍ부품소재산업발전특별법 제정 추진 (의견 조회)	산업자원부
정보보호전담 요원제도신설	ㆍ정부기관 등의 정보보호 업무 전담, 복무기간 5년	정보통신부
기초과학영재 병역특례요구	ㆍ국제 과학, 수학 올림피아드 입상 영재에 대해 병역특례 (예술ㆍ체육 요원 과 같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 요구	과학기술부
공익법무의 신설	ㆍ군의관 충원 후 공중보건의사로 배치하는 의사 중 일부를 ‘공익 법무의’로 활용	법무부
해군예비원제도 재도입	ㆍ해양ㆍ수산계 대학생으로 학군 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 중 현역 장교 충원 후 남는 인원을 예비역 장료 병적에 편입, 3년간 승선 업무에 종사	해양수산부
체육분야 특례확대	ㆍ세계선수권대회 우승자에 대한 특례 요구	문화관광부
이공계 특례신설	ㆍ국가기술 공황예방을 위한 이공계 인력의 대체복무제 요구	과학기술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ㆍ종교적, 개인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에 대한 사회봉사제도 신설 요구	국회
문화예술체육계 특례신설	ㆍ예술인, 연예인, 운동선수 등 체육인의 특례 확대 요구	문화관광부
공익변리사 제도신설	ㆍ국가유공자, 서민, 학생 등에게 특허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 목적	특허청

∴ 총 16개분야 25,000명 특례 요구

● 자료 출처 : 국방부, 병무청

※ 첨부자료 6: 대만의 대체복무자 분야별 분포도

연도	계	경찰 근무	소방 근무	사회 봉사	환경 보호	의료 업무	교육 업무	문화 업무	법무 행정	경제 안보	토지 측정	외교	체육 교육	공공 행정	관광 업무
2000	4,792	2,841	680	469	408	106	36	252	-	-	-	-	-	-	-
2001	10,490	5,482	1,072	395	436	298	2,203	294	176	30	67	37	-	-	-
2002	10,568	4,583	1,169	486	670	232	1,930	171	775	-	-	35	96	421	-
2003	12,202	4,772	1,522	595	726	214	1,823	350	1,052	54	56	41	142	714	141

● 자료 출처: 대만 내무부 (http://www.moi.gov.tw/outline/Conscriptio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