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5. 9. 27(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국정감사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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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전체 산림조합원 수 중 산주비율 31%에 불과, 산주없는 산림조합! 누구를 위한 조합인가? ▲ 상호금융부문 부실운영, 산림조합 구조조정 한군데도 없어! ▲ 임업인이 외면하는 임업정책자금, 실질적인 개선방안 필요! ▲ 목재유통센터의 항구적 발전을 위한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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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산림조합의 산주비율

농림해양수산 김 명 주 위원

1. 현황

▲ 전체 산림조합원수 509,883명중에서 산주의 비율이 159,298명으로 31%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산림조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산주조합원 가입확대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가입유도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추진에 큰 효과가 없음.

※ 산주조합원 가입확대 10개년 계획

- 주요 가입대상을 3㏊ 이상 산주(34만 명, 344만㏊)로 집중

- 2010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가입 실적이 저조한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회원자격 취소 또는 국가지원 중단 검토

- 조합원 가입기준을 강화하여 산주 중심으로 조합 재편 무자격 조합원은 준조합원화 조치 등 단계적으로 정리

2. 문제점 및 질의

▲ 조합원이 되면 경제사업자금 지원, 출자금 1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예금은 2천만원까지 15%의 이자소득세 감면등의 지원을 해주는데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2005년 6월 30일 현재 전체 산림조합원수 50만 9,883명중에서 산주의 비율이 15만 9,298명으로 31%에 불과한 실정임.

▲ 이에 따라 산주비율을 높여 산림조합의 정체성을 확립하기위해 산주의 조합원 가입에 적극 나서고, 오는 2010년까지 산주비율이 50%가 넘지 못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 회원자격 취소 또는 국가지원 중단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조합원 가입유도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이유가 산림은 장기투자를 요구하는 반면 저수익성, 재해보상 미비 등으로 관심이 적거나 투자를 기피하여 산주의 조합원 가입유도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가입의 대상인 산주(소재·부재 산주)에 대한 주소지 파악이 어려워 가입권유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음.

따라서 건강관리보험공단처럼 산주들의 주소를 법적·제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지역별 산주의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도의 경우 전국 산림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나 도내에 임야를 가지고 있는 산주 13만명 가운데 7만~8만명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외지인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자에만 관심이 있고 숲 가꾸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3만6267명 가운데 산주는 36%인 1만3137명이고, 이들 산주가 가지고 있는 사유림도 7만2,000ha로 전체의 14%에 그치고 있는데 부재 산주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산림조합별로 조합원 중 산주비율에 관한 자료            2005. 6. 30. 현재

구분	조합원수(명)
	계	산주	%	임업인	%
합계	509,883	159,298	31	350,585	69
경기	43,383	12,219	28	31,164	72
인천	2,575	899	35	1,676	65
서울	1,652	324	20	1,328	80
강원	36,267	13,137	36	23,130	64
충북	32,081	7,065	22	25,016	78
충남	55,381	20,021	36	35,360	64
대전	3,219	433	13	2,786	87
전북	46,113	12,951	28	33,162	72
전남	97,273	33,586	35	63,687	65
光州	4,818	617	13	4,201	87
경북	123,802	28,392	23	95,410	77
대구	2,757	629	23	2,128	77
경남	47,238	25,088	53	22,150	47
부산	3,095	586	19	2,509	81
울산	3,055	1,892	62	1,163	38
제주	6,746	1,459	22	5,287	78
표고	428	0	0	428	100

질의2) 부실한 상호금융부문 경영실적과 개선방안

<Ⅰ> 부실 산림조합의 구조조정 의지에 대한 질의

1. 현황

▲ 매년 상호금융분야에 대한 부실 문제를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이후 회원조합 구조조정 실적이 없어 산림조합의 경영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지 하는 지적이 있음.

※ 상호금융기관별 구조조정 건수

(단위: 개, %)

구 분	`97.12.	`03.12.	`04.12.	증감(률)	비 고
신 협	1,666	1,086	1,066	Δ20(Δ1.8)	파산 10, 합병 1, 자진해산 9
농 협	1,539	1,328	1,321	Δ7(Δ0.5)	계약이전 4, 합병 4, 신설1
수 협	86	95	92	Δ3(Δ3.2)	계약이전 1, 합병 2
산 림	132	132	132	-
계	3,423	2,641	2,611	Δ30(Δ1.1)

※ 회원조합 자본잠식 현황

(금액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비 고
조합수 (금액)	20 (20,430)	17 (16,647)	15 (14,037)	전체: 132개소

2. 문제점 및 질의

▲ 산림조합의 상호금융사업에 대한 사항은 매년 국정감사 때 지적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2004년 자본 잠식조합이 15개조합(자본잠식액 14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산림조합의 경영상황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고 그 부실의 주요 원인이 상호금융사업에서 비롯된 것임.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 이번 금융감독원의 2004년 경영실적에 보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97년 IMF 이후 다른 상호금융기관이 기관수를 줄이는 등 자구책을 보일 때도 산림조합은 하나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러한 안일한 태도가 산림사업비 횡령이나 정책자금 부당 사용 등 끝임 없는 업무비리를 일으키고 경영에는 관심이 없어 부실조합이라는 오명을 가지게 됨.

▲ 추진 중인 경영진단의 결과를 토대로 부실 원인 규명과 부실 조합에 대해서는 경영개선을 통한 체질강화 또는 지역간 통합 등을 통한 경영규모의 확보 등 다각적인 구조조정방안 필요.

<Ⅱ> 여·수신 및 예대율에 대한 질의

1. 현황

▲ 여․수신 및 예대비율 현황을 보면 산림조합의 경우 68.4%로 다른 기관보다 낮고 정책자금을 제외할 경우 43%로 더욱 낮음

(단위 : 10억원, %)

구 분		`02.12(A)	`03.12(B)	`04.12(C)	증 감(률)
					(D=C-A)(D/A)	(E=C-B)(E/B)
농 협	여 신	73,128	83,551	91,996	18,868(25.8)	8,445(10.1)
	수 신	94,072	103,116	113,474	19,401(20.6)	10,358(10.0)
	예대비율 (정책제외)	77.7 62.6	81.0 67.4	81.1 70.6	3.4 8.0	0.1 3.2
수 협	여 신	4,867	5,588	6,146	1,279(26.3)	558(10.0)
	수 신	6,290	6,639	7,350	1,060(16.9)	711(10.7)
	예대비율 (정책제외)	77.4 53.6	84.2 61.3	83.6 62.3	6.2 8.7	△0.6 1.0
산 림	여 신	940	994	1,093	153(16.3)	99(9.9)
	수 신	1,293	1,440	1,599	306(23.6)	159(11.0)
	예대비율 (정책제외)	72.7 40.2	69.0 40.1	68.4 43.0	△4.3 2.7	△0.7 2.9

2. 문제점 및 질의

▲ 산림조합의 수신이 2003년 1조4,400억원에서 2004년 1조5,990억원으로 1,590억원(전년대비 11%)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상황이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의하면 저금리 추세하에서 다른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신금리(4.63%)와 이자 비과세 혜택(이자소득세 15%)이 주요원인임.

※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총수신은 141.3조원(전년 대비 10.8% 증가)으로 국내은행 수신증가율(1.1%)을 크게 상회하고 금액기준으로도 은행증가액(6.8조원)의 2.0배 임.

◦ 은행 대비 고수신금리(금리차 0.46～1.06%p) 및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이자소득세 15%) 등에 기인

* 신협 4.58%, 농협 4.03%, 수협․산림 4.63%, 은행 3.57%

<금융감독원 2004년 경영실적 자료>

▲ 그런데 이에 비해 여신이 2003년 9,940억에서 2004년 1조930억원으로 990억원밖에 증가하지 않아 예대비율이 오히려 69%에서 68.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구나 정부의 정책자금을 제외한다면 예대비율은 68.4%에서 43.0%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금융사업은 들어온 돈을 적절히 투자하여 이윤을 만들어 고객에게 이자로 지불해야 되는데 산림조합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높은 이자를 주면서 수신을 높이는 반면에 여신은 줄여 이익 창출과 이자 지불에 문제가 있어 보임.

▲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도 지난 4월 8일 “고금리로 수신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수익구조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수신 급증기관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할 방침”을 내세웠는데 산림조합에서 늘어난 돈을 그대로 두고 여신을 활성화하지 않는다면 조합자체의 발전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대출 활성화를 통한 산림조합 발전에 노력 필요.

<Ⅲ> 상호금융 경영현황

1. 현황

▲ 연체율현황

(단위 : 억원, %)

연도별	대출금	정상	연체	연체율
2002. 12월말	5,131	4,694	437	8.5
2003. 12월말	5,723	5,215	508	8.9
2004. 12월말	6,814	6,153	661	9.7
2005. 6월말	7,250	6,323	927	12.8

2. 문제점 및 질의

▲ 산림조합의 상호금융 경영실적을 보면 적자조합 현황이 2003년 25조합, 46억5,300만원에서 2004년 27조합, 66억8,000만원으로 적자조합이 2개소 늘어났고, 20억2,700만원이 더 늘어남.

연체율 현황도 2003년 연체금액 508억원에 연체율 8.9%에서 2004년 연체금액661억원에 연체율 9.7%로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부실경영의 원인이 대출이 쉽게 증대되지 않음에 따라 여유자금의 운용에 어려움이 있고 전문경영인력 부족하기 때문임.

▲ 여유자금의 운용과 전문경영인력 충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

질의3) 임업정책자금 집행률 저조 개선방안

1. 현황

▲ 임업정책자금의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산림강국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현실에 맞는 정책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최근3년간 임업정책자금 집행내역

사업명	2002년 집행실적			2003년 집행실적			2004년 집행실적			2005년 8월말 현재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산림소득종합자금	35,346	30,866	87%	44,913	31,604	70%	31,740	25,967	82%	23,406	7,245	31%
목재이용 가공지원	10,568	9,815	93%	17,856	12,655	71%	11,818	6,728	57%	8,000	2,437	30%
수출원자재구매지원	3,940	3,940	100%	4,940	3,000	61%	2,406	1,000	42%	2,100		0%
산촌종합 개발	2,633	1,350	51%	1,633	629	39%	0	0		0
해외조림	9,425	7,761	82%	7,899	7,147	90%	9,539	2,450	26%	9,539	2,609	27%
산림조합 육성	21,112	21,112	100%	25,176	25,076	100%	20,440	12,530	61%	17,958	12,383	69%

(단위 : %,백만원)

<자료 : 국정감사 요구 제출자료>

2. 문제점 및 질의

▲ 임업정책자금의 집행실적을 보면 2002년 91%의 집행률이 2003년 79%, 2004년 72%로 감소하고 있음

이와 같이 집행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정책자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 임업정책자금 중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목재업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표고, 밤 등 단기임산물과 목재관련 정책자금을 저리로 융자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융자예산이 대폭 축소되고 있음.

목재이용가공지원 정책자금의 경우 2003년 178억, 2004년 118억, 2005년 80억으로 줄어들고 있고, 산림소득종합자금도 2003년 449억, 2004년 317억, 2005년 234억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유가 경기 침체, 사업여건 변화, 정책자금 금리의 시중자금과의 비차별성 등으로 인하여 생산자 또는 업체들이 자금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임.

▲ 이처럼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여 기획예산처 및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축소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을 줄이고 업체들의 자금 활용을 높이기 위해 대출을 기피하는 최대요인인 융자금리를 현행 4.0%～5.5%에서 3.0%로 인하할 필요성 제기.

▲ 임산물관련 정책자금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정책자금은 향후 지속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정책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려면 임업인들이 융자금을 갖다 쓸 수 있도록 융자금 지원조건을 제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청정임산물의 수요증가와 새 소득 품목육성을 위해 수액자원생산자금 및 분재운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새로운 지원대상을 찾아내는 노력 필요.

질의4) 목재유통센터 경영정상화 방안

1. 현황

▲ 목재유통센터의 경영상황을 보면 과거에 비해 좋아지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비싼 국산목재사용이 계속 지속된다면 또다시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0 운영실적                                                    (금액 : 백만원)

구 분	2002	2003	2004
1. 사 업 수 익	13,358	8,490	9,054
2. 사 업 비 용	14,538	6,988	6,234
3. 사업총이익	△1,180	1,502	2,820
4. 사업관리비	652	405	738
5. 사 업 이 익	△1,832	1,097	2,082
6. 사업외손익	△445	△219	△159
7. 경 상 이 익	△2,278	878	1,923
8. 법인세비용	△677	261	606
9. 당기순손익	△1,601	617	1,317

2. 문제점 및 질의

▲ 목재유통센터의 주된 적자요인이 국산재와 수입재의 가격차이와 국산 자재가 갖고 있는 휨·갈라짐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기인함.

▲ 목재유통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당초 목적대로 국산원목만을 사용하고 적자분을 정부가 보조할 것인지, 정부보조 없이 부분적으로 수입목 사용을 허용할 것인지 선택할 필요성이 있음.

▲ 산림조합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동일업종의 경쟁을 방지하고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여주센터와 동해센터를 목재유통센터로 통합운영을 하고, 직영벌채를 통한 원자재비용절감, 공공기관에 대한 국산재 우선 구매제도 활용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노력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