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부산수영구)	보도자료 2005. 10. 5(수)	국회의원 박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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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정감사 - 방송문화진흥회

1.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에 MBC가 왜 끼어드나?

2. ‘나홀로 방송’ - MBC 보도시스템 왜 이러나?

3. 위성DMB 재송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4. MBC 지역채널설립의도 - 광역화정책의 포기인가?

5. 상암동 DMC - 왜 아직도 사업자가 결정되고 있지 않은가?

6. MBC 이면합의, 진실을 밝혀라!!!

7. MBC 뉴스 속보

1. ‘득보다 실이 많은 사업’에 MBC가 왜 끼어드나?

○ 과학기술부의 우주개발사업 중 러시아 우주선에 한국인 2명을 태워 우주여행을 떠나는 프로젝트(우주인배출사업:별첨)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7년말 러시아 우주선에 한국인 2명을 태워 우주여행을 떠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과학기술부 오명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고, 논의과정에서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을 우려,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음.

○ 최초 KBS와 MBC측에 제의 하였으나, 양사가 예산상의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함. 이후 MBC측에 제의 되었고, 예산확보가 어려움과 내부의 반발로 인해 추진이 힘들었으나, 최창영 보도기획팀장을 책임자로 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전담팀이 구성 될 것임.

○ 현재 과기부에서는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나 현실적 여건상 MBC가 추진하게 된다.

※ 한국인 2명을 우주선으로 올려보내는데, 200억원(러시아와의 협상력이 좌우, 전례가 200억임)이 소요된다. 정부에서 60억원(홍보비, 프로그램제작비)을 지원하고 MBC가 14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우주산업발전에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가? 벌써 일본은 우주로 일본인을 보낸 바 있다. 아시아 최초라면 의미가 있겠지만, 중국과 일본을 따라가는 전시성 이벤트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이벤트 비용으로 우주산업의 중요성을 담아내는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에 열정을 기울이는게 낫지 않겠는가?

※ 국가기간방송인 KBS도 예산상의 문제로 이를 포기한 바 있으며, 민영방송인 SBS 또한 마찬가지인데, 굳이 MBC가 이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 MBC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자 선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함.

※ 우주선의 발사시점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으로 계획되고 있어, 2007년 대선을 겨냥한 전시성 이벤트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사업자 선정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것이라는 설도 있어, 결국 관주도로 진행될 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러한 비판 여론이 있음을 간과하지 않고 신중히 사업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시켜 나가기 바람.

2. ‘나홀로 방송’ - MBC 보도시스템 왜 이러나?

○ 지난 9월 27일 MBC는 이00기자에게 감봉 1개월, 오00기자와 조00기자 근신 15일과 7일의 징계조치를 취했다.

○ ‘미디어오늘’의 보도에 따르면 MBC의 이00기자가 침구사의 제보를 받고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침구치료 심포지엄’행사를 취재해 같은날 6시 30분 저녁뉴스에 보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기자는 보도국 내 국회담당부서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취재를 했으며, 저녁뉴스 아이템으로 기사화하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MBC가 밝힌 징계사유‘라고 보도 됐다.

○ MBC의 내부조사결과 ‘이 기자 본인이 침구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번 미보고 방송도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으며, 이 기자가 제보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접대 받은 일은 일체 없었다‘고 밝혔다.

○ 2005년도 MBC 보도에 있어서, MBC 9시 뉴스의 731부대 오보, 시사매거진 2580의 홍브로커, 신강균의 뉴스서비TM 사실은 등 게이트 키핑관련 방송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보도가 나간 후 국민들은 보도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사건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면, MBC의 공영성에 먹칠을 하게 될 것이다.

○ X파일 보도원칙과 태도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최초, MBC는 X 파일이 공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보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KBS의 보도이후 우왕 좌왕하며 X파일 보도를 시작한 것은 보도의 기본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 본인의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MBC의 시사프로그램이 공정하다 51.8% 편파적이다 32.6%로 공정하다는 국민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긴했으나, 이러한 일련의 편향적 보도로 인해 여전히 국민의 32.6%라는 국민이 MBC의 보도태도가 편향적이라 생각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MBC가 편향보도의 행태는 없어져야 하며, 책임성과 윤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3. 위성DMB 재송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 본의원이 위성 DMB에 대한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입장 및 근거를 요구한 결과,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위성 DMB에 MBC프로그램 공급 여부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확정된 바 없으며, 이 문제는 사업자들간의 협상으로 결정될 문제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실무적인 논의가 계속 진행중이다라고 답변이 왔다.

※ 여기서 말한 사업자들간의 협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KBS, SBS, MBC, EBS를 말하는 것 아닌가? 시장지배적 방송사업자인 지상파 4사의 담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2005년 5월 13일 지상파 방송4사 사장과 노조대표들이 발표한 “위성 DMB 지상파 재송신 보류”입장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달라는 본의원의 요구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해왔습니다.

위성DMB사업자에 대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보류한 방송4사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공동행위) 또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방송4사의 상기 행위가 부당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 상기 합의에 이르게 된 배경이나 과정

- 합의의 목적․내용․구속력 정도

- 관련 시장획정, 합의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적 효과, 진입장벽, 합의의 효율성 제고 효과 및 경쟁제한효과의 비교형량

- 방송위 결정내용과 방송사간 합의간의 관계, 기타 합의를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법적 경제적 사유 등

공정위는 DMB 관련업무의 주무부처인 방송위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에 대한 질의 및 관련 자료를 요청(2005.9.22)중에 있음.

※ 향후, 방송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접수한 후 조사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공정거래위원회측은 밝히고 있는데, 이효성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 참고자료 >

- MBC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TU-Media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한국디지컬위성방송(주)은 6.42%, Tu Media 6.03%를 소유하고 있음.

MBC의 한국디지털위성방송과 TU-Media의 투자손액 계산

기준년도: 2004년 1월1일~2004년 12월 31일

구분	주식수	지분율(%)	취득원가	공정가액	장부가액	단기손이익
(주)KDM	4,860,000	6.42	28,620,000	21,256,260	24,256,260	(-)4,363,740
TU-Media	1,660,000	6.03	8,300,000	8,300,000	8,000,000	0

(단위: 천원)

4. MBC 지역채널설립의도 - 광역화정책의 포기인가?

○ 종합편성PP추진위원회가 종합편성 PP 추진을 하고 있는데, 방문진 이사장과 방송위 부위원장께서는 어떤 입장인지, 간략히 대답해주시기 바람.

5. 상암동 DMC - 왜 아직도 사업자가 결정되고 있지 않은가?

○ 상암동 DMC사업자 선정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데, 일산제작센타의 재판이라는 비난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니,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람.

6. MBC 이면합의, 진실을 밝혀라!!!

○ MBC의 개혁정책 뒤에 숨어있는 이면 합의 - 임금 감봉대신 연말 성과급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7. MBC 뉴스 속보

(1) 방송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MBC는 사고 발생 후 1시간 20여분 후 자막보도 1보(19:00) ,1시간 30여분후 자막보도 2보(19:10), 1시간 40여분후에 뉴스속보(19:17)가 방영됐다. 그 후, 9시뉴스를 통해 현장상황이 화면을 통해 보도 되었다.

참으로 웃지못할 일은 뉴스 자막속보가 MBC보다 KBS와 SBS가 더 빠르게 보도되었다는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SBS는 18:44(자막), KBS는 18:48(자막)로 확인되었다.

※ 누가 주최이고, 주관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공영방송 MBC의 이름으로 콘서트가 개최되었다면,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뉴스속보를 충분히 편성했어야 했다. 그러나, MBC는 그 시간에 오락물을 방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알게되면, 심한 분노를 느낄 것이다.

(2) MBC와 상주 자전거축제 조직위원회와의 협약서를 보면,

※ 안전사고에 대한 규정은 없고, 계약금액과 방송일시, 계약위반에 관한 사항 등 MBC의 의무보다는 권리만을 내세우는 조항으로 가득차 있는 협약서를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