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2005. 10.11

“국감 권위 이래도 좋은가”

“불성실 답변한 국립중앙박물관장 해명해야”

국회의원   민  병  두

o 중앙박물관장에게 질의하겠음.

지난 9월 13일 본 의원이 중앙박물관 유물 설명문 오류와 관련해서 박물관을 직접 방문,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o 지난 9월 27일 국립박물관 국정감사 날 존경하는 우상호 의원님께서 설명문의 오류에 대해 지적하시자 “민병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수정 중에 있는 상황이었고, 특히 자료제출시 ‘한글워드프로세서 작업에서 매킨토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났던 것”이라고 답변. 우상호 의원으로부터 한글에서 매킨토시로 옮기는 과정에서 내용과 사실관계도 바뀐다는 것이냐는 질책을 받았음. 맞습니까?

o 본 의원이 박물관을 방문한 당일, 동행 취재했던 KBS의 카메라가 부서지는 사고가 있었지요? (이에 대해 해당기자는 이라크전쟁에서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표현을 썼음)

o 같은 날 중앙박물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주요내용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음

1. 연합뉴스는 동 기사에서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민병두 의원(열린우리당)은 13일 국립중앙박물관측이 작성한 한글 유물 설명문의 최종 원고를 받아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역사 왜곡 내용 뿐 아니라 200여 곳의 오·탈자가 발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중략)

위 기사에서 지적한 오류 내용은 1차 제출본(7월 5일)에는 있었으나, 2차 제출본(8월 16일)에는 이미 수정된 상태이다.

2. 국립중앙박물관은 보다 쉽고 재미있고, 정확한 내용의 전시설명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략)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와 국어문화운동본부에 최종 교열을 의뢰한 상태이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본바에 의하면 본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에 제출한 자료가 같은 것임. 단적인 예로 박물관 측에서 낸 보도자료에 이미 2차 수정본에 이미 수정이 되어 있다고 한 내용, 즉 역사관에 있는 설명중에 “원래 성종임금의 아들인 원산대군의...” 부분은 박물관이 9월 12일자로 교열기자협회에 용역의뢰한 자료에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음.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참고로 두 자료의 동일함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자료가 제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o 보시는 이 자료는 박물관측에서 어제 10월 10일자로 본 의원실에 제출한 ‘민병두 의원 지적사항 및 수정현황’임. 현재까지 모두 159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 수정이 되었다고 나와있음.  (별첨자료2)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이 이미 수정되어 있는 사항이었다면 이렇게 수정현황 및 의원 지적사항 반영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o 본의원이 지적한 이후 ‘전시설명문 최종 교열 TF'를 구성해서 전면적인 교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함.

o 그런데 특히 본의원이 오늘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피감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정감사를 위해 의원이 요구한 자료의 제출에 매우 불성실했고(교정중이다, 이미 완벽하게 검토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여러차례 미루었고, 특히 한글로 된 자료가 이미 메킨토시로 넘어갔고 메킨토시 상태의 자료를 한글로 넘기기 위해 과다한 비용이 든다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함 ), 문제점이 지적되어 즉시 시정하면 될 사안에 대해 지적이 예전 자료에 의한 것이라든가 이미 수정이 되었다는 식의 면피용 대응을 한 것임.

o 이는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견제라는 국회의 권위, 특히 국정감사라는 국회의 고유권능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피감기관으로서의 명백한 직무태만임. 관장,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박물관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자크 랑은 “박물관은 개인적인 사색의 장소이자, 즐거운 여가의 장소로서 박물관이야말로 사회적 삶의 질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라고 했음. 세계 6위의 박물관이 규모로서가 아니라 질로서 검증받는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시길 바람.

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2005. 10.11

“문화산업의 블루오션 정책, 만화쿼터제에서 출발해야”

국회의원   민  병  두

o 어제 남산 에니메이션 센터에서 한국만화가협회 이현세회장, 우리만화연대 이희재 대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만화가들과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알고계시는지?

o 지난 9월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만화산업 발전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었음. 지난 9월 22일 문광부 감사때 지적했었고 본 의원이 만든 정책자료집에도 나와 있듯이 지난 5년간 정부의 영화지원예산은 만화 예산의 34배에 달함. 한국영화의 눈부신 발전은 그동안 한국영화를 보호해온 스크린쿼터와 영상관련 펀드 등에 기댄 바가 적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이에 대한 장관의 생각은?

o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한국의 강점은 ‘작은 사이즈이며, 역세계화에 대비할 것’, ‘모든 것을 택하기보다 전략적으로 취사선택하여 각 분야의 블루오션을 만들어 낼 것’을 여러차례 주문한 바 있음.

o 작가들의 기자회견문에도 나오듯이 우리 만화는 OSMU의 원작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온라인에서 혁혁한 성과를 낳고 있으며, 90년대에 데뷔한 젊은 작가들은 세계 최고의 만화대국인 일본에서 인기리에 만화를 연재하고 있음. 본 의원이 지난 9월22일 문광부 감사때 강풀의 예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산업중에 만화야말로 앨빈 토플러가 얘기한 한국의 강점에 해당된다고 봄. 투자비용이 크지 않는 대신 성공에 따른 부가가치의 창출이 우수하다는 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임.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출판만화시장은 80% 이상이 일본만화임.  90년대 중반 청소년보호법과 대여점의 확대로 만화시장이 죽자, 판매시장 확보를 포기하고 수익을 내기위해 일본만화 수입과 대여점 유통에 골몰한 결과임. 출판사에서 찍어 대여점으로 갔다 인기가 없으면 바로 반품됨. 이러한 왜곡된 시장은 결과적으로는 독자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꼴.

o 온라인 웹진을 비롯 잡지 시장을 활성화시켜 신임 발굴은 물론 활발한 작품 콘텐츠 풀을 만들어주는 것을 비롯해서 만화쿼터제와 대여권의 인정 등 한국만화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룰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함. 미국 템플대의 존 A 랜트 교수에 따르면 브라질의 경우 1983년부터 전체만화책의 50%는 자국의 작가들이 그린 것으로 출판되도록 의무화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예가 있음.(Brazil has a law since 1983 obligating all comic book publisher to print 50percent Brazilian titles with native authors.)

o 본 의원은 만화야말로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미래를 걸어도 좋을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만화쿼터제와 대여권 인정 등 한국만화를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핵심으로 올려놓기위한 노력들을 할 예정인데,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기바람.

문광위 [민병두의원실 보도자료]                   2005. 10.11

“한국 근현대 예술자료는 외국에서 찾는 것이 빠르다?”

국회의원   민  병  두

o 영화 ‘웰컴투 동막골’을 보셨는지? 이 작품의 원작이 원래 연극작품이었는데 알고 있는지? 웰컴투 동막골의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을 했고, ‘박수칠 때 떠나라’를 쓰고 연출한 장진은 원래 연극계 출신이고, 두 작품 모두 연극이 원작임.

장진은 영화는 물론이고 연극계에서도 매우 각광받는 소위 ‘작가적 연출가’로 주목을 받고 있음. 앞으로 10년후에 혹은 그 이후에 이 작가가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처럼 세계적인 영화인이 되지 못하리란 법이 없음.

그런데 후세의 학자가 장진이 작가로서 틀을 잡아가던 시기의 중요한 공연작품 ‘웰컴투 동막골’과 ‘박수칠 때 떠나라’라는 공연 녹화 테이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장진 본인 혹은 공연에 참가했던 누군가가 녹화를 해놓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어느 자료실에도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는 없음. 딱 하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자료관에 장진의 <서툰사람들>의 실황 녹화가 있을 뿐

o 드라마 ‘호랑이 선생님’, ‘은실이’ 등을 쓴 작가 이금림씨. 1990년대 초 KBS에서 방영했던 자신이 쓴 일일드라마 ‘일출’을 다시 볼일이 생겨 방송국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지워지고 없다는 답변을 들음. 이후 일일이 자신의  작품을 녹화하고 있다고 함. 현재 디지컬 방식으로 전환되고 나서는 달려졌지만, KBS는 물론 MBC, SBS 모두 1990년대 초반 이전에 제작된 드라마 테이프는 거의 남아있지 않음. 한국 대표 드라마로 꼽히는 ‘여로’의 경우도 한두 회분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함. ‘수사반장’을 연출했던 김승수 PD를 비롯한 몇몇 PD들은 자신들이 연출한 것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음. 이사 갈 때마다 애를 먹지만, “기증하고 싶지만 기증할 데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말.

(이금림씨의 경우 일본 NHK를 방문했더니, ‘오싱’을 쓴 작가 하시다 스가표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테이프는 물론 인터뷰와 대본 등 자료 일체를 모아두고 있어서 놀랐고 부러웠다고 소회를 밝힘)

o 20세기말과 21세기초 한국의 예술문화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축제를 보지 않고 이야기 할 수 없다. 이 축제 기록물들이 보관되고 있을까?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o 경희대 이정재 교수가 모 시사주간지에 기고했고, 이후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내 한 공중파 방송사의 전임프로듀서가 자신이 평생 모은 학술자료를 수십억원을 받고 일본사람에게 팔아넘겼다 해외로 빠져나간 자료는 국내 민속사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영상자료들이다. ... 자료를 사간 사람은 일본 오사카시의 한 박물관 직원이라고 알려졌다.”

o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문화원형사업이라는 것으로 5년간 약 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예산에 비해 성과나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지난 콘진 감사 때 본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지적한 바 있음. 문화원형이란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문화에 대한 기록임. 주지하다시피 문화란 축적되는 것이고, 그 축적은 생활 속에서 체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록에 의존함.

o 현재 우리나라에 문화에 대한 기록을 남길 만한 곳은 이름만 여러 개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동이 가능한 곳은 영상자료원 정도임. 방송문화진흥원의 경우 방송자료 관련한 예산이 이미 수년째 중단되고 있고, KBS를 비롯한 공영방송국의 경우 자사 중심의 자료인데다가 일반인의 이용이 불가능함. 문화예술위원회의 예술정보관의 경우 관리인력이 한 명 뿐, 수집이나 복원이 아예 불가능하고 예산도 크게 부족함.

==> 문화자산에 대한 기록을 남길 아카이브를 설치하거나 현재 있는 기구의 일부를 확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추진할 의지가 있는가?

* 출석증인 관련 신문

: 감정평가협회 최명윤(최근 이중섭 위작 시비와 관련해서 국가차원의 감정원을 설립할 것을 주장, 박찬숙 의원실에서 증인요청)

o 최근에 있은 이중섭 화백의 위작논란 등이 그렇치 않아도 침체된 미술시장을 위축시킨 것이 사실이지요?

o 현재 우리나라는 작가들에 대한 작품파일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작품을 거래할 때 작품의 유통경로(예컨대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팔렸다던가 어떤 복원과정을 거쳤다던가 등)가 잘 정리되고 있습니까?

o 현재 우리나라 감정인력은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 한국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고미술협회 등에서 1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장르를 달리하는 작가들의 작품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은 것이 사실임.

o 민간 감정기구의 열약한 예산 사정상 미술품 감정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조사를 통한 출처확인 등의 감정절차도 수행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지요?

o 그런데 본 의원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탐문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대체적으로 수렴이 되었습니다.

: 즉, 예술품 감정을 국가 공인 기관이 수행할 경우 그 진위판정이 최종승급의 판정이 될 터인데, 이 경우 예술품 감정을 통한 다양한 예술논의가 크게 위출될 것이다.

: 또한 현재 미술품 시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에서(문광부 예술정책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 미술시장 규모는 연간 500-700억, 감정을 통한 이윤창출은 3-4억에 불과. 이는 소더비 크리스티 경매만으로 연간 약 4조원, 일본미술품시장이 연간 1조원이라는 규모에 비해 매우 적은 규모임)

: 국가 공인 감정원을 설립하는 것보다 감정인력의 양성을 위한 지원, 미술시장의 성숙을 위해 작가들의 작품 유통경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기구의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좋다.

: 또 전 세계적으로 미술품 감정사의 자격을 국가가(프랑스의 경우), 혹은 연방의 경우 주가(미국) 부여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가공인감정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도 참조해야할 것

등의 의견을 주었음. 이에 대한 증인의 의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