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9.27

공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

국회의원(포항남‧울릉) 李 相 得	Tel. 784-1533‧788-2037 E-mail. sdlee@na.go.kr

□ 독도지역에 대한 우리 공군의 영공방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 공군의 적극적인 우수 창안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 독도지역에 대한 우리 공군의 영공방위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집착과 그에 따른 망언은 그동안 매년 있어 왔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어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지난 2월 당시 주한 일본대사 다카노 도시유키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에 이어 3월에는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안을 가결하였으며 후소샤 역사교과서의 과거사 왜곡 파동과 고이즈미 총리의 거듭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의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심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게다가 일본 민․관 비행기가 독도영공으로 접근하는 상황이 처음으로 잇따라 발생, 3월 8일에는 아사히신문 소속 경비행기(C-560) 1대가 KADIZ(한국방공식별구역) 1마일까지 접근한 데 이어 다음날에는 일본 해상보안청 초계기(AC-95) 1대가 카디즈 8마일까지 근접비행을 하였으며 16일에는 항공자위대 소속 RF-4C 정찰기 1대가 카디즈에서 10마일(독도 남방 37마일)까지 접근하였다가 되돌아갔다.

특히 자위대 정찰기(군용기)가 시마네현 독도 조례안 통과 직후에 독도 외곽까지 근접한 것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의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이는 독도를 국제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정부 차원의 의도가 깔려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엔총회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예전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독도관련 보도는 자제해 달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더 이상 일본의 독도시비에 말려들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된다.

앞에서 보듯이 독도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는 우리 군이 독도를 수호함에 있어서 한 점의 흐트러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해 주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주길 바란다.

질의 1) 독도를 향하는 일본 또는 의도가 불명한 항공기의 카디즈 침        범에 대한 공군의 대응 조치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바람.

질의 2)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군에서 주관한 ‘독도방어훈련’에 공군         이 참가하였는지 여부와 향후 독자적인 훈련계획이 있는지.

※ 해군 주관 ‘독도방어훈련’ 현황

연도	훈련횟수	훈련일자	비고
2000	6	3/15, 3/30, 7/28, 9/22, 11/15, 11/22
2001	6	3/2, 3/21, 5/25, 7/26, 8/10, 9/6
2002	5	3/15, 5/10, 7/19, 9/18, 10/11
2003	2	2/25, 9/25
2004	1	2/25	기상 불량으로 1회 취소
2005	2	4/24, 4/25

□ 공군의 적극적인 우수 창안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국방부가 21세기 지식기반 정보화시대에 적극 대처하고 기술집약적 군구조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각 군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방․군사제안’ 의 최근 우수 창안 채택 결과를 보면 공군이 단연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4년간 공군의 국방․군사제안 채택 현황 >

구분 연도	국방부(중앙)			공군본부(자체)
	전체	공군	비고	소계	특별	우수	우량
2001	29	12	41%	32	5	20	7
2002	29	11	38%	23	6	13	4
2003	17	10	59%	36	8	22	6
2004	23	12	52%	30	6	9	15
2005	(11월중 채택, 포상결정)			40	18	16	6
합계	98	45	46%	161	43	80	38

또한 우수 창안 채택에 따라 부속품의 국산화(수입대체효과)와 교환주기(수명) 연장 그리고 외주를 줄이고 자체 정비가 늘어나는 등 국방비의 절감효과가 4년간 약 1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투력 향상과 동시에 경제적인 군 운영을 도모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국방․군사제안’을 적극 장려하고 발굴하여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어 주길 바람.

< 국방비 절감효과(‘01년～’04년) >

(단위 : 억원 / 공군본부 산출)

연도	2001	2002	2003	2004	계
절감효과	57.8	52.6	17.1	39.0	166.5

질의 1) 최근 공군의 우수 창안 내용을 통하여 국방비 절감은 물론           전투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림. 우수           창안 내용을 보면 타군 및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지는 데 이를 적극 홍보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방          안에 총장의 견해는?

※ 공군에서 제안하여 채택된 내용 및 시상 내역(2004년도)

채택등급	제안제목	포상훈격	절감효과 (단위 : 만원)
금상	F-16D(BLK 32, 52) 항공기 후방석 수분 수집기 제작	보국훈장	670
동상	교육용 재활용 모르타르(Mortar) 제품 개발	대통령표창	1,100
동상	항공기 급유차 물 차폐장치 계통 개조	대통령표창	3,300
장려상	장거리 레이더 AN/FPS-117K 원격통제체계 개발	총리표창	(감시기능 향상)
장려상	지상연료탱크 누유 점검장치 제작	총리표창	5,300
노력상	MK-82 폭탄 Triple Adapter Hook 장비 제작	장관표창	(안정성 향상)
노력상	KT-1 항공기 전자식 계기 야간 조도 개선	장관표창	150,000
노력상	T-59 조종사용 화생방 보호장구 제작	장관표창	(수행능력 증대)
노력상	F-16 항공기 평형(Wafer) Plug 다기능 시험장비 제작	장관표창	(정비품질 증대)
노력상	F-16 Engine Gear Box Module Oil Filter 기능시험용 장비 제작	장관표창	87,000
노력상	F-4 항공기 항법 컴퓨터 클럭 발생기, 창점검 장비 제작	장관표창	830
노력상	KF/F-5E/F 항공기 각종 스위치 다기능 점검기 제작	장관표창	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