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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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회의원 이  성  권 (부산진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2005.9.23)

■ 6자회담 공동성명, 미완성 교향곡?                                 1p

■  한일협정, 대통령 일본 ‘배상’ 요구 발언,

실제 배상이 아닌 반성의 촉구 주장.... 립 서비스인가?             5p

■  재외국민 보호, 외교부 기초 자료부터 부실

사건사고 기록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그럼에도 여권법 개정으로 처벌만 고려                            8p

■  반미감정이 아니라 반한 감정이 문제가 될 수도...                 12p

■  쿠니 사격장 반환 이후 주한미공군 사격장 확보 문제              16p

- 우리 정부는 왜 소 닭보듯 하는가? -

■ 외교부 홈페이지, e-세상, 목표 이상 달성 성공적 자화자찬....

그러나 [ 동해표기, 독도문제 ]는 연결도 안된다.                   17p

■  쌀 협상 관련.                                                  18p

■  자유무역협정관련                                               22p

<참고자료>

한일협정, 군대위안부 문제, 사할린동포 문제 등에 대한 외교통상부(과거 외교부)의 기존입장과 변화된 입장                                   26p

6자회담 공동성명, 미완성 교향곡?

이번 회담의 공동성명은 결승점이 아니라 이제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인데, 이를 두고 한국 외교의 승리라는 식으로 부각시키는 것은 아직 해결 과제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성급한 자화자찬이라고 생각한다.

▷ 경수로 제공시기를 두고 갈등이 있다. 先경수로 건설, 혹은 先NPT복귀, 先핵폐기등 벌써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북한 외무성 담화

북한: 경수로를 제공하는 즉시 NPT에 복귀, IAEA와 담보협정 체결 이행할 것. 신뢰조성의 물리적 담보인 경수로 제공없이는 우리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핵 억제력을 포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

김계관: 북한이 NPT를 탈퇴한 것은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 미국이 경수로를 건설함으로써 대북 적대시 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미국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포기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라이스: 핵 해체, NPT 복귀, IAEA 안전조치 이행 등이 우선 이뤄진 후라는게 미국 정부의 입장(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의 적당한 시점). 경수로 문제 논의의 순서가 이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한 것.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은 현존하지 않고 멀리 있는 문제.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것은 적절한 시점에 경수로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

▷ 결국 앞으로 5차 회담에서 개별적 사안들의 조율이 필요한데, 경수로 제공 시기 등에 대한 중재안을 가지고 있는가? 정동영 장관은 복안도 있고, 제안도 있지만 공개하면 전략적 가치가 떨어지므로 밝힐 수 없다고 어제 통일부 국감에서 말했는데, 외교부 장관도 정장관이 말한 복안 혹은 제안에 대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공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밝혀달라는 것이다.

▷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본의원이 “대북송전, 에너지 지원, 경수로 지원 등의 이중 삼중의 부담 우려에 대하 정부가 예상하는 소용 비용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 공개’를 하면서 “6조5천억원 내지 11조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금액의 추산 근거는 ,

① 중유제공 :제네바 합의시 규모와 균등분담 전제시 약 1,500억원(경유 50만톤, 3년 제공기준, 7,500억원)

② 대북송전 : 송전시설 건설비 1조 7,000억원, 6~10년 송전비용 3조 9,000억원~8조원 추정

③ 경수로 건설 : 200만kw 원전 건설, 5개국 균등분담 전제시 7,000억원(신포경수로를 활용할 경우, 잔존비용 3조5,000 균등분담)~1조원(새로운 경수로 건설 경우, 5조 균등분담)

▷ 이같은 수치는 21일 통일부에서 NSC, 통일부, 산자부 관계자들이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하는데, 외교부는 이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산이지만 대북지원에 대한 근거를 협의하는데 외교부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문제이다. 실제 협상자로 나서는 외교부에서 협상의 전제조건이 되는 대북지원금액 규모에 대한 정보를 처음부터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지 않는가?

▷ 지난번 ‘대복송전 중대 제의’는 NSC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경수로 등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 추산을 위한 관계자 회의 역시 NSC가 주도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실제 외교협상을 하는 외교부가 은근히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입장은?

▷ 공동성명에 있는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계획을 포기’라는 것이 핵폐기 인지 동결인지에 대하여도 논란이 있다. 현재 북한은 경수로 제공을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선해결을 주장하는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先경수로 제공이라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 경수로 제공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경수로 비용에 대한 추산까지 NSC가 하고 있다. 앞으로 참가국의 논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경수로 문제에 대해 ‘균등분담’을 전제로 비용 추산을 하는 것은 향후 11월 5차협상에서 경수로 건설 지원은 명확하게 확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 지난 7월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200만kw 송전이 막대한 비용 부담 추가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 ‘200만kw 송전 비용이 10년, 20년이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경수로 제공과 맞물리면 총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 답변에서는 송전비용이 최대 8조원까지 추산하고 있다. 이전에는 대북송전이 비용부담이 적다고 하다고 이제는 비용부담이 많아지므로 경수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대북송전이라는 중대 제안은 사실상 ‘중대’라는 의미는 상실된 것이 아닌가? 여러 지원중 또 다른 지원방안의 하나에 불과하지 않는가? 지금 북한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경수로 제공 문제이지, 대북송전 문제는 회담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별책부록’ 혹은 ‘대북지원 3종 선물세트’가 아닌가?

▷ 지난 1994년 제네바 합의에 의하여 경수로를 지원하기로 할 때 경수로 공급협정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2기의 경수로에 대하여 ‘북한은 각 호기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간 무이자 연 2회 분할상환’한다고 되어 있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앞으로 5차 6자회담 등이 진행될 경우 북한의 경수로 지원이 확정될 때 지난 KEDO가 진행된 경수로 공급협정 처럼 상환부담을 북한이 지게 될 것인지 완전 무상으로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인가? 만일 무상이라면 북한은 지난 94년의 경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아닌가?

< 경수로 공급협정 주요 내용 >

■ 공급범위

2개의 냉각제 유로를 가진 1,0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 2기

■ 상환조건

북한은 각 호기별 3년 거치기간 포함, 20년간 무이자 연2회 분할 상환

■ 인도일정

KEDO는 2003년 완공을 목표로 인도일정 수립

북한은 경수로사업 진전에 따라 핵동결을 유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관련시설 해체

■ 이행구조

KEDO는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와 상업공급계약 체결

■ 사업추진에 긴요한 사항에 대한 북한 협조 규정

효율적인 통행로 보장, 보안이 유지되는 독자 통신수단 설치

KEDO, 계약자 및 하청계약자와 파견인원에 대한

신변안전과 재산보장 등

▷ 지난 7월의 경우는 분명히 경수로를 대체하는 대북송전 방식이었다. NSC 회의를 거쳐 발표하는 동안 외교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른바 경수로와의 ‘맞교환’식의 ‘중대성’을 지닌 제안이었다가 이제는 북한이 받기 싫어도 한국이 주고 싶어 하는 ‘마이너 제안’이 된 것이 아닌가?

▷ 발표는 지난 7월이었지만 정동영 장관이 2월 북한 방문시 제안한 ‘대북 송전 중대 제안’이 만일 당초부터 제안되지 않았다면 이번 6차회담 공동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는가?

▷ 장관은 대북송전 제의가 없었다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가? 그렇다면 ‘대북 송전 중대 제안’은 북한을 6자회담에 나오게 한 계기로만 작용한 것인가? 만일 ‘회담참가비“라고 한다면 지나친 부담이 아닌가?

한일협정, 대통령 일본 ‘배상’ 요구 발언,

실제 배상이 아닌 반성의 촉구 주장....

과거 정부 주장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단순 립 서비스인가?

▷ 국제사회에 일본에 대한 배상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국제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국제법으로 배상요구가 타당한 것인가?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전승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 과거 외교부는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한 바 있고 현재도 청구권문제는 종결되었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지 않는가?

▷ 올해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외교통상부는 ‘군대위안부 동원행위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까지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 ‘일본의 국가책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원칙적 입장’하에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다. 결국 책임이 있더라도 이미 과거의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과거 외교부의 입장이었는데, 현재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청구권을 언급한다면 과거 개념을 깨고 새로 외교문제로 부각, 다루겠다는 것인가?

▷ 위안부 문제에서 이른바 ‘새로운 청구권’에 대한 언급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3.1절 경축사에서 나온 발언 이후에 새로 정립된 개념인가? 과거 국정감사 답변등을 보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첨 자료 참조, 관련 속기록 발췌)

▷ 본의원이 확인한 지난 1996년 이후의 국회 속기록에 의하면 한일협정으로 국가의 청구권은 소멸되었고, 군대위안부 문제는 일본 정부가 책임이 있지만 이를 정부차원의 배상요구는 하지 않고(1998년, 2000년 국정감사) 양국간 소모적 논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이미 실질적 논의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난 3월1일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이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라고 했는데, 과거 우리 정부가 주장하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책임과 배상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대통령이 발언한 배상의 의미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만일 이것이 배상책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묻지 않고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라는 과거의 입장과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과거 우리 정부의 연장 선상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 문제를 언급한 것인가? 그렇다면 대통령이 언급한 배상은 실제 일본 정부의 구체적 배상이 아니라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도덕적 수준에서의 사과와 반성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일본은 이미 외교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이른바 새로운 청구권 문제에 대해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가? APEC 정상회담에서 한일간에 거론될 의제인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이후 최초로 ‘배상’을 언급했고 외교부에서 중요한 한일간 의제라고 한다면,  대일 신 독트린에서 밝힌 위안부 문제,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등 ‘새로운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는 갈등의 소용돌이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의미인가?

▷ 사할린 동포 문제 재외공관 접수 ‘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를 보면 블라디보스톡 영사관이 재외공관 전체 접수 3,626건중 3,234건이다. 한일 협정 문서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 접수를 받았는데, 지난 3월 대통령이 밝힌 이후 구체적으로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 및 관련 법령, 대책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는가?

▷ 결국 일본 정부가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배상을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다고 보는가?

한일협정/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정부 입장 및 변화
지속적 주장	- 한일기본협정에 의해 청구권은 최종 소멸 - 개인의 청구권에 국가적 보호는 곤란 -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존재
변화된 입장	(군대위안부 문제) ▶ 일본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법리논쟁과 배상요구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죄․반성을 요구키로 하였던 것임. ▶ 정부차원의 대일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 소모적인 배상 논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임 (공식적으로 배상 요구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음) ⇕ - 2005.3.1. 노무현 대통령,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 그것이 전 세계가 하고 있는 과거사 청산의 보편적 방식” - 일본 정부가 배상을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공식적으로 현직 대통령이 ‘배상’ 언급 (이승만 대통령 이후 최초) - 그러나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대한 배상권리는 가지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 고수. 구체적인 배상이 아니라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 [ 용어는 ‘배상’ 사용 ⇒ 정부 주장대로라면 실제 배상이 아닌 도덕적 의무 강조 차원이라는 배상 발언을 한 의미가 무엇인지 의문, 실제 과거 정부 입장과 차이가 없음 (속기록 자료 참조) ]
양국 쟁점	한국 - ▲군대 위안부 문제 ▲사할린 교포 문제 ▲원폭피해자 문제 (한일기본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 청구권 종결과 별도 문제 주장) - 1965년 한일기본협정의 적법성과 법적 안정성 인정 (국가청구권 소멸) 일본 - 한일간 청구권은 포괄적이고 최종적으로 소멸 - 더 이상의 법적 책임 및 배상,청구권 문제는 존재하지 않음.

재외국민 보호, 외교부 기초 자료부터 부실

사건사고 기록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

외교통상부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2년간 재외국민의 각국별 사건․사고 현황 및 처리결과”자료에 의하면 재외국민 사건사고는 총 853건(명)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사건이 204건, 실종이 10건이다.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발생한 국가는 60개국이며, 이는 유엔가입국가 191개국의 거의 1/3 수준이다. 가장 많이 발생한 나라가 중국으로 437건이고, 일본 87, 미국 45건이다. 홍콩이 29건, 필리핀이 21건으로, 태국, 캄보디아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외교부가 제출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에 포함되어야 하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 중요하고 이미 알려진 사건 조차 기초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 자료가 오히려 부실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

구체적으로 몇가지 지적한다.

우선 러시아의 경우 올해 2005년도에 발생한 사건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란다. 올해 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러시아 스킨헤드족에 의해 한국인 유학생이 칼에 찔려 중상을 입은  사건은 러시아 대사관의 대응 자체가 문제였다고 지적되기도 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사건사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 스킨헤드족 폭행 사건은 크게 알려진 사건이었고 다른 러시아 사건도 마찬가지이며 올해 러시아 한인 피해 사건은 자료에 미기재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재벌 2세가 추락 사망한 사건, 이집트에서 학생이 실종된 사건도 현지 대사관 관계자가 확인을 했는데 자료에 미기재되었고, 필리핀의 경우 많은 사건 자체가 제외되어 있었으며, 터키에서는 관광객이 큰 사고를 당했는데도 외교부 사건사고기록에는 없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현지에서 대사관 혹은 영사 관계자가 이미 나가서 접촉을 하고 언론에도 보도되기도 했던 사건들인데, 이들에 대한 내용 자체가 전체 사건사고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국가	외교부 재외국민사건사고 자료에 제외된 재외국민 사건 사고 일부 내역
러시아	2005.2.11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 유학생 조모씨외 1명, 조모씨 스킨헤드족에 칼에 찔려 중상 2005.3.23. 블라디보스톡 한국인 사업가 강도 피해 2005.4.8.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인 2명 폭행 피해 (스킨헤드족) → 러시아 2005년 한국인 피해 자료 자체가 없음
터키	2005.8.3. 터키 카파도키아 한국 관광객 9명, 부상 사고 → (대사관 접촉 있었음)
필리핀	2005.6.28 필리핀 마닐라 한인 총격 사망 2004.2.6 만취 한국인 한명이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가라오케 웨이터 2명을 폭행, 구속 2004.2.9. 프로골퍼 전호상 사망 사건, 칼에 찔려 사망 2004.2.11 한국인 관광객 1명 실종 2003.12.16. 한국인 관광객 1명 사망, 6명 부상 2003.11.29 한국인 2명 총격 사망 2003.8.8. 한국인 3명 도로에서 총격 사망 (청부살인) → 상당수 자료 미기재
태국	2005.7.11.태국 국내모재벌 아들 신모씨 방콕호텔 6층에서 추락 사망 → 외교부 자료에 없음
이집트	2004.2.11. 선박화재 사망, 한국인 김모군(이집트 대사관 공관원 아들, 황모군(KOTRA 부관장 아들) → 외교부 자료에 없음
캄보디아	2005.6.16. 캄보디아 외국인 학교 인질 사건 등은 보고되어 있음 (비고)

▷ 이들 자료가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 외교부의 재외국민 사건사고에 대한 자료에 대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몇개국만 대략 살펴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재외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기초자료가 부실한데 제대로 정책이 나올 수 있는가?

▷ 외교통상부의 ‘각종사고시영사업무처리지침’을 보면 제3조제1항에  ‘사고유형별 공관 자체 사고 처리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제3항에 ‘각 공관은 재외국민 관련 사고 발생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신문, 각 지방의 동포 단체를 통한 정보수집에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사건 발생시 가능한 한 현장을 방문, 관계 아국인을 면담하고 아울러 주재국 관계기관들을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한 재외국민 미기재 사례(위 표참조)를 보면 공관원이 현지에 간 사건임에도 자료에 누락되어 있다. 지침에 의하면 ‘사고발생시 공관장은 사고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 및 조치 결과가 상당수 누락 혹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재외국민 사건 사고를 내부 지침에 의해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재외국민보호법’의 제정하에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하고,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처리 지침등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  외교통상부 장관!

외교부가 외교의 선진화를 추구하면서 e-diplomacy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관련 자료의 기록이나 보관 관리가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2005년 외교통상부 상반기 자체평가 보고서’를 보면 재외국민을 실질적, 직접적으로 보호한다는 정책목표하에 1)신속대응팀 발족 2)위험지역 여행국민 보호를 위한 여권법 개정 3)대테러 관련 국제회의 유치 참가를 통한 국제협력 강화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전직원의 영사화, 영사콜센터, 재외공관 민원실 등이 있고, 여권법 개정이 있는데 여권법 개정안이 재외국민보호인지 의문이다.

여권법 9조의1을 신설하여 특정지역의 입국이나 체재에 대해 여권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교통상부는 거주이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며 공공복리 등 필요에 따라 제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현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공공복리라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법상 위험한 특정지역이나 국가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생각한다. 재외국민보호보다는 처벌 위주의 개정안이라고 본다. 외교통상부는 이전에 재외국민보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해외에 출국해있는 국민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고 하고서는 난색을 표시하다가 ‘재외국민보호시스템’에 보호가 아닌 처벌 위주의 여권법 개정안을 포함시키고는 재외국민 보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권법 개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재외국민보호법을 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생각하지 않는가?

반미감정이 아니라 반한 감정이 문제가 될 수도... 현실로 존재하는 한미갈등, 갈등의 否定보다 갈등의 확대재생산을 막아야

▷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한미간 갈등이 상당히 깊고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정부 출범 이후 한미갈등의 드러나게 표출되기 시작했다.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한미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존재하는 한미갈등을 인정하고 현실적 문제라는 수준에서 해결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 한미갈등 관련 여론 조사 예시 ]

1) 지난해까지의 한미갈등은 단지 반미감정의 표출이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지난해 6월 민주평통의 대학생 여론조사에서는 49.1%가 미국이 한반도 통일 가장 적대적이라고 응답했고 한미관계의 불평등은 87.1%였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는 73.1%로 나타났다.

2) 한국인의 반미감정은 54%로 22개국을 조사한 매일경제신문과 영국 BBC 월드서비스의 여론조사에서는 반미감정 국제평균인 58%보다 낮게 나왔고 미국 부시대통령에게 54%가 부정적으로 느끼면서, 52%는 미국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인이 미국을 이전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상당함에 불구 아직까지 우방으로 더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우는 한국의 반미감정보다는 미국의 반한감정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3)  지난 5월 14일 워싱턴 포스트는 국내 여론조사 기관(R&R:리서치 앤 리서치) 통계를 인용하면서 ‘어느 국가가 한국에 가장 위협적인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39%가 미국을, 33%가 북한을 지목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대해 주미한국대사관은 조사치가 2004년 1월 설문조사를 인용한 것으로 실제 조사한 2005년 4월 조사에 의하면 일본 (37.1%), 북한 (28.6%), 미국 (18.5%), 중국(11.9%)로 나타났다고 반박을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첫째든 세번째든 미국이 한국의 위협국가라는 인식을 우리 국민이 하고 있다는 것에 쉽게 수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4) 더구나 가장 최근의 미국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 성인 1,217명 조사, 2005. 8)  한국에 대해서는 ◆ 긴밀한 우방 25% ◆ 우호적이지만 긴밀한 우방은 아니다 31% ◆ 우방도 적국도 아니다 20% ◆ 비우호적이거나 적대국이다 14% ◆ 확실히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 10%로 나타났다. 한국을 긴밀한 우방으로 본다는 비율(25%) 순위로는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이탈리리아 다음이었다.

문제는 조사대상 25개국중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최대 비우호국 내지 적대국이 어느 나라인가 하는 질문에 ◆ 파키스탄 (18%) ◆ 중국 (15%)에 이어 한국 (14%)이 세번째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순위	국가	우방	우호/비우방	우호도 적대도 아님	비우호 또는 적대	확신못함 무응답
1	영국	74	18	3	1	4
2	캐나다	48	37	10	2	3
3	호주	44	36	9	-	11
4	이스라엘	41	31	13	6	9
5	일본	30	37	22	5	6
6	멕시코	27	47	16	4	7
7	이탈리아	26	43	17	4	10
8	한국	25	31	20	14	10
9	독일	24	46	22	2	5
10	스웨덴	23	44	15	2	17
11	스페인	22	43	19	1	14
12	네덜란드	21	41	13	2	21
13	대만	21	38	22	3	16
14	인도	20	42	20	3	14
15	노르웨이	18	41	17	3	21
16-23	프랑스 그리스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24	파키스탄	9			18
25	중국	5			15

▷ 이상과 같은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의 반미 감정이 문제가 되어 한미갈등이 깊어지던 것에서 이제는 미국의 반한 감정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주미한국대사관이 지난 5월 여론조사 반박성명을 냈던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반미반한 감정이 발생한 것이 상당부분 정부의 책임이 있지 않은가 하는데 있다.

◆ 본의원이 전문가 여론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현 정부의 대미외교정책 수행에 대해 77%가 부정적이었고 (매우 잘못 20.5%, 잘못 56.5%) 긍정평가는 23%에 머물렀다. 한미간의 신뢰수준이 과거보다 악화되었다는 견해가 77.5%에 달하고 있으며 동맹강화론이 55%로 자주론의 1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결국 그동안 잘못된 대미정책으로 인해 한미간의 신뢰가 악화되고 반미반한감정 갈등만 증폭되고 현실적으로는 동맹이 더욱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되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 그동안 정부는 여러 조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반미반한 감정을 현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갈등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이 오히려 한미갈등을 더 악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 이번 맥아더 동상 철거 파문의 경우 반기문 장관이 미국 하원의원의 편지에 대해 신속하게 반응한 것은 이 문제가 더 확대될 경우 한미갈등이 보다 가시적으로 증폭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대단히 신속하게 처리했던 것이 아닌가?

◆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이같은 한미갈등의 징후가 보일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 지난번 홍석현 주미대사의 발탁 배경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 홍 내정자는 제2기 부시 행정부 출범과 함께 포괄적․역동적 한미동맹 관계를 보다 굳건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당시 김우식 청와대 비서실장도 “미국 지식인 사회와 여론의 관계를 잘 이끌 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홍석현 대사가 당시 주미대사 내정시부터 차기 유엔사무총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지적되었지만 일단 한미관계의 갈등완화, 그것도 정부차원의 갈등보다도 미국 정계와 재계, 언론계 등 고위인사들의 한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이른바 X-파일 사건으로 사퇴했고, 차기 주미대사로 이태식 차관이 내정되었다. 현재 미국에서 아그레망을 받지 않은 상태이지요? 이차관의 주미대사 내정에 대해 미국 근무경력 혹은 미국측 인사와 친분이 깊지 않아서 미국 언론,재계 등 각분야 고위인사와 한미갈등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데는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 앞에 언급한 것처럼 미국인들의 반한감정이 이전과는 달리 현실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한미갈등 특히 반한 문제에 대해 주미대사로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쿠니 사격장 반환 이후 주한미공군 사격장 확보 문제

- 우리 정부는 왜 소 닭보듯 하는가? -

▷ 현재 미국과 한국정부간의 SOFA 체결에서 한국측 당사자는 누가 되는가? 외교통상부가 아닌가? 지난번 용산기지 이전 협정 과정에서 SOFA합동위원회 한국측 대표는 외교통상부 김숙 북미국장이 아니었는가?

▷ 현재 매향리 사격장 폐쇄 이후 주한미공군의 훈련사격장이 결정되어 있는가? 지금 주한미공군은 국내에서 사격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현재 SOFA 규정에 의하면 주한미공군의 사격장을 마련해야할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는가?

▷ SOFA 제2조의 규정의 의해 우리정부가 시설공여에 대한 일정 책임이 있지 않는가? 외교부 북미3과의 답변에 의하면 주한미공군 사격장 문제는 국방부 소관이라고 하는데, 외교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 외교부가 SOFA 협상의 한 당사자인에 실질적인 관여와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가?

▷ 현재 국방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없는데, 현재 주한미공군의 사격훈련장 확보 문제는 한국정부 어디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 문제에 대해 한미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가?

외교부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e-세상),

자체평가 성공적이라고 자화자찬.....

회원수, 이용자 및 정책고객수 달성 주장...

그러나 [ 동해표기, 독도문제 ] 연결도 안된다.

▷ 외교부는 포털 사이트 (e-세상)과 홈페이지를 통해 쌍방향 여론 수렴을 한다고 하면서 당초 목표보다 많은 회원수, 커뮤니티 운영, 정책고객서비스 1,500명 증가 등 인력 및 예산제약 하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5년도 외교통상부 상반기 자체 평가보고서, 11p-17p)

▷ 그러나 주요 외교사안 발생시 온라인 대처를 잘했다고 주장하는지 몰라도, 본의원이 검색한 바에 의하면 오늘 현재 외교부의 홈페이지 첫화면 좌측 하단에 24개 바로가기 항목중 ‘동해표기, 독도문제’  는 바로가기조차 없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이전, 개성공단안내, KBS국제방송, 정부혁신세계포럼(이미 완료된 행사) 등이 정부의 홍보성 바로가기만 잔뜩 나열되어 있다. 재외공관의 경우도 전 공관에서 접속 자체가 되지도 않고 항목도 없는 경우가 많다.

주미대사관에서는 접속, 그러나 주미대사관은 ‘독도문제’항목은 메인페이지에 없음, 중국대사관은 영문 동해표기 접속, 독도문제 없음, 일본대사관, 영국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등 동해표기,독도 접속불가

▷ 가입회원수나 정책자료 몇회 발송하는 수치에 정책목표를 두기보다는 동해표기나 독도 문제 등은 외교부가 늘 조용히 그러나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지금 [동해표기], [독도문제] 항목이 접속되지도 않는 것은 몇달째이다. 그런데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자체 평가로 몇명의 회원, 접속수 등으로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당장 개선하기 바란다.

쌀 협상 관련(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 쌀협상 국회비준안의 통외통위 상정이 민노당과 농민계의 반대로 잠정적으로 연기된 상황임.

◎ 재차 상정이 있기까지의 기간동안 정부의 대야당 및 대 농민/시민단체들에 대한 설득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상 국회비준은 또다시 상임위장에서의 충돌, 농민/시민단체들의 투쟁, 본회의장에서의 충돌 및 파행 등이 충분히 예견되고 있음.

◎ 국민적인 여론이나 농민계의 입장이 쌀시장 개방의 무조건적인 전면적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 만큼, 성실한 정부의 설명 및 해명 노력으로 정부의 신뢰회복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함.

◎ 쌀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 협상안의 주요 내용

○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쌀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함.

○ 쌀 최소 시장접근 물량(MMA)의 경우, ‘05년 22만 5,575톤에서 2014년에     는 40만 8,700톤으로 매년 균등 증가함.

(중국,미국,태국,호주에 국별 쿼타 할당)

○ 수입쌀의 밥쌀용시판 허용함.

◎ 비준동의안에 대한 정부(외교통상부)의 입장

○ 관세화가 더 유리하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쌀 산업의 중요성 및 농업계의 요구를 감안하여 관세화 유예기간 연장을 관철해 내었음.

○ 2005년중에 새로운 쌀 협상결과를 이행해야 함.

○ 비준 지연으로 물량 수입 일정이 촉박함.

○ 비준 지연으로 연내이행이 불가능할때는 협상국가들과의 통상마찰이 불가피 함 (추가적 보상 요구 / WTO 제소 / 협상 결과 무효화 주장 등)

○ 비준동의에 실패할 경우 쌀에 대한 우리나라의 특별 대우 종료와 함께 관세화 의무 발생함.

○ 농민단체들의 핵심건의사항 20항 중 16건을 수용한 것처럼 보완대책에 전력을 다하고 있음.

◎ 농민계의 입장

○ 이번 쌀협상은 협상시한에 쫓겨 불리하게 관철된 실패한 협상임.

○ 쌀에 대한 협상이었음에도 쌀이외의 품목까지 개방을 허용했음.

○ 준비부족으로 인한 부실협상임(MMA 물량 규모 결정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며, 협상 막바지에 가서 제출된 1개의 연구결과에 의존함)

○ 국별쿼터에 대한방침을 시한 20여일전에 불가에서 허용으로 전면수정함으로 쿼터를 받지 못한 국가들의 무리한 요구마저 수용하게 됨.

○ 밥쌀용 시중판매를 너무나 쉽게 허용했음

○ 미국쌀 시장점유율 보장을 위한 이면합의 의혹 제기.

○ 국회비준이 유보되더라도 기존의 쌀 수입의무만 이행하면 됨.

○ 비준 동의시 한국의 의무는 완전 관세화보다 더욱 불리함.

○ 당초 협상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철저한 비밀, 밀실협상으로 농업계의의견은 배제되었음

○ 9개국과의 양자합의문(이면합의내용)을 공개해야 함.

○ 비준 동의안은 부결되어야 하며, 최소한 2005년 12월 홍콩각료회의시까지 유보해야 함.

▶질의 내용

인도, 이집트산 쌀 수입 문제

(인도는 10년간 9만여톤(연간9천여톤), 이집트는 1회 2만톤)

-. 정부는 식량원조용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식량원조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그렇다면 실제 MMA는 7.96%가 아닌 8.18%라는 주장이 제기됨.

-. 대북지원에 이들 쌀을 사용한다면 국내 쌀 재고 대책은?

국가별 쿼터 배정 문제

-. 쌀이외의 품목에 대한 합의는 국가별 쿼터배정허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국가별 쿼터 배정으로 전면수정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비준동의안 제2항 문제

[제2항] “쌀에 대한 특별대우는 2014년까지 추가로 10년간 연장한다. 제5년차에 이의 이행에 관한 다자간 검토를 실시한다”

-. 정부는 5년차에 실시하는 다자간 검토에 대해, 유예중단가능성이 배제된 단순 이행점검이라고 하나, 규정에 관세화 유예여부 결정에 관한 명확한 내용이 없음.

-. 제5년차의 이행 점검은 어떠한 의미인지, 관세화유예 여부 중단의 검토까지 규정하고 있는것인지?

수입쌀의 밥쌀용 시판 문제

[비준동의안 내용대로면 수입쌀의 시판 물량은 ‘05년 2만 2,558톤에서 2014년 12만 2,610톤까지 균등증가하는 것임]

-. 국내 쌀값 하락 등 농민들에게 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가공용으로만 사용될 때에도 중국산 찐쌀의 부정유통문제가 있었던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대책이 요구되는데 정부의 이에 대한 대책은?

▷ 기타 지적 사항

○ 비준 지연 또는 부결로 인한 국제법상 법률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부와 농민 단체 간에 있는 만큼 정부의 신뢰할 수 있을만한 설명이 필요함.

-. ‘제소당할 수도 있다’ , ‘관세화의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등의 설명은 또다른 이견과 논쟁을 유발할 수 밖에 없음.

○ 부가적 합의 사항 문제

-. 정부는, 부가적 합의 사항은 10년간의 유예기간 연장을 얻어낸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반드시 쌀에 한정될 수는 없으며, 중대한 재정 부담도 없으며 입법사항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동의는 필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면합의’적 성격이 아니라면, 9개국과의 양자합의문을 전면공개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정 리]

● 148개 WTO 회원국 가운데 농업부문에 관하여 관세화 유예를 받고 있는 국가는 한국과 필리핀뿐이며, 10년간의 추가 유예를 받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 국민들이 무조건적인 개방 불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협상과정과 내용에 있어서의 투명성 논란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함.

● 1년4개월이 걸린 한.칠레 FTA의 국회비준에서 얻은 교훈을 잊지말아야 하며, 향후 각국과의 FTA협상, DDA, 쌀 관세화 등 수많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대국민 설득작업과 지원대책에 대한 준비가 절대필수요건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준비와 노력이 요구됨.

● 관세화를 앞두고 10년간의 유예기간 연장이라는 성과물을 거두고도 대외신인도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며 비준을 ‘당부’하는 정부의 자세는 정부가 그만큼 준비가 부실했으며 기한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음. 보다 당당한 협상과 비준요구는 과정의 투명함과 내실있는 설득과정으로 부터 나올 수 있을 것임.

자유무역협정 관련

1. 한.칠레 FTA

○ 양국간 FTA발효이후 1년비교분석 (2004.4~2005.3 수치 / 전년동기대비)

-. 수출57.8% 증가/수입44.4%증가/무역수지35.6%악화/교역량48.2%증가

-. 주요수출증가 품목 : 휴대전화(250%),컬러TV(107.5%),캠코더(85.5%),

자동차(59.3%)

-. 주요수입증가품목 : 키위(64.1%),포도(11.8%),포도주(160.2%)

돼지고기(54.8%)

○ 2004년 상반기(FTA발효후 초기3개월평가시), 외통부에서 밝힌 수출입분석에 의하면 수입량의 증가는 원부자재가격의 폭등에 기인한 것이며, 농산물의 수입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올 상반기(2005.1~6) 대칠레 수입액은 전년동기간보다 61.4%증가한 것으로 나타남(농림부분석. 동기간전체농산물수입액증가율:7.4%)

-. 수입시장점유율: 포도 55% / 포도주2위 / 키위23.9%(3배이상급증)

-. 돼지고기수입 급증

○ 예상보다는 우려가 적다는 초기분석과는 달리 칠레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하는 추세임. 이러한 FTA의 위력을 감안할 때 FTA체결국과의 수출입관리의 중요성을 절감케함.

● 수출에 있어 수출증가품목이 극히 일부분에 치우쳐 있어 ,전체 수출증가에 비해 산업전체가 느끼는 체감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음. 수출품목다양화를 위해 꾸준한 현지시장조사 등의 노력 및 업계와의 정보교환등 FTA효과 극대화를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 수입증가 품목의 경우 정부는 포도주등 극히 일부분의 품목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으나, 소수품목의 국내수입시장 독점 역시 바람직한 변화는 아니므로 수입품목의 다변화 등의 분석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농산물의 경우 관세율인하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양국이 규정하였기에 향후 농산물수입증가추세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견되며, 수입품목의 추세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함. 이에 대한 정부의 분석내용과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2. 한.싱가포르 FTA

● 양국간 FTA발효로 인한 실질적인 상품교역의 확대는 미미할 것이나, 아시아 금융/비즈니스의 중심지인 싱가포르를 교두보로 한 한국기업들의 동남아 진출 강화와 서비스.투자분야에서의 진출 및 투자확대를 기대하는 바,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집중 마련되어야 함.

향후 양국간 FTA발효시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국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3. 한.멕시코 FTA

○ 멕시코는 한국의 4대무역흑자국이며 한국은 멕시코의 6대 수입국으로서 한국의 거대한 무역파트너이며 한국은 지난해 25억달러의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였음(전체무역수지흑자의 10%). 또한, 멕시코는 이미 4개국과의 FTA협상을 체결하여 북미, 중미 등에서의 중요한 통상파트너로 한국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의 협상을 추진중이었음.

○ 이미 일본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여 한국 상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2004년 5월 양국간 공동연구 설치에 합의한 이후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결국 올 노무현 대통령의 멕시코 방문(9월8일)직전에 멕시코로부터 협상 결렬을 통보 받음

○ 언론등에서 나타난 협상결렬의 이유는 멕시코의 현대자동차진출요구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나 멕시코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무리한 FTA추진을 기피한다는 분석도 있음.

○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멕시코 방문시 정상회담을 통해 FTA대신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체결키로 합의함.

● FTA협상이 결렬하게 된 경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 한국가의 정상의 방문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FTA협상 결렬을 통보하는 것은 이해가 되자 않는데, 이미 사전에 정부와의 의견교환이 있었는지?

● SECA는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는 국가간에 모든 상품을 협상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유화 대상이 되는 상품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는 방식의 협정인데, 정부의 표현에 의하면 ‘80%수준의 FTA' 라고 한 바 있음.

-. 그렇다면, 이해관계가 해소 되지 못한 부분을 제외하고 양국간 이견이 없    는 상품의 범위가 그정도의 수준이라는 얘기인지?

-. 이해관계가 얽힌 품목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문인지?

-. SECA에 대한 접근이 협상결렬통보와 함께 또는 전후에 양국간에 있었는지?

4. 한.아세안 FTA

○ 아세안과의 FTA는 한국의 동남아 시장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짐.

특히, 중국의 대안세안FTA타결, 일본.태국FTA로 인해 한국의 이들 국가와의 협상이 절박한 상황임.

○ 정부는 한.아세안FT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안에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한.아세안과의 협상과정에서 일부 원산지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성공단생산품의 한국상품인정을 말하는 것인지?

● 그렇다면, 한.싱FTA의 경우 개성공단상품의 한국산 인정을 얻어낸 바 있는데, 아세안과의 협상과정에서는 이들 국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 개성공단상품의 한국상품인정이 이들 국가와의 FTA체결에 있어 절대적인 부분인지?

5. 한.미FTA

○ 올해 들어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상반기 수출 3.2%감소).

○ 이러한 이유는 주력수출품인 무선통신기기,반도체,컴퓨터의 수출부진과, 환률하락, 중국의 급부상으로 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수출 분진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FTA와 같은 새로운 수출 전략이 요구되고 있음.

○ 특히, 최근들어 중국과 미국이 한국과의 FTA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임에 따라 미국과의 FTA체결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임.

○ 한편, 미국은 FTA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스크린쿼터제도 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어 논의시작이 쉽지 만은 않을 전망임.

●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의 쇠고기 수입재개 질문에 대해 노무현대통령은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하였음. 그리고, 정상회담후인 6월24일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미국으로부터 상세한 역학조사 결과를 9월초 받기로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 결과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이러한 사항은 FTA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는바 객관적인 근거로서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미국측에도 이러한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

● 스크린쿼터문제는 지난 8월말까지 정부와 영화계가 수십차례이상 논의를 하면서도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의 스크린쿼터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 특히 올 11월 부산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예비협상을 통해 한미양국간에 통상협정체결을 위한 논의가 있을 예정인데 그전에 스크린쿼터에 대한 국내간의 이견을 어느정도 줄여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해결 방안은?

<참고자료>

한일협정, 군대위안부 문제, 사할린동포 문제 등에 대한 외교통상부(과거 외교부)의 기존입장과 변화된 입장

- 국정감사 및 상임위 답변 -

1997년 통일외무위 답변 (장관 유종하), 군대위안부

- 1996.3.6 제18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질문:

답변: 군대 위안부하고 관련해서 지금 일본으로부터 500만엔의 돈을 받는 사람에게 대해서 우리가 또 생계보조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는 최근에 생겨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이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돈을 받고 또 한국에서도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적절치 않은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UN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일본 수상명의의 사과편지가 어떤 성격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UN의 권고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군대 위안부 이것은 일본 육군에서 운영한 것이고 이것은 정부가 책임있다. 그리고 이것은 배상해야 될 문제다 그러니까 일본이 배상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1997년 통일외무위 답변 (장관 유종하), 군대위안부

- 1997.7.10 제184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 -

질문:

답변: 전직 군대위안부가 해외 각지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10여개 부처에서 실무대책반을 열고 미국이나 일본, 화란, 동남아 각지에 산재해서 생존하고 있으리라는 전직 군대위안부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고...... 일본의 도서관, 국립공문서관, 방위연구소... 방문해서.... 파악하고...  이것은 당사자의 신고가 없이 확인이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1997년 통일외교통상위 답변 (장관 유종하), 군대위안부

- 1998.4.13. 제191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

질문: 김근태

14페이지에 나온 위안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한일기본조약에 의해서 해소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부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 해석에 의하면 강화조약때나 한일기본조약때는 일본 정부 자체가 위안부 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았고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포괄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이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공소시효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하는가,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었다고 주장하는 김대중 정부 아래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태도의 표명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 외교통상부 장관 박정수

위안부 문제는 일본측에서는 그동안에 아까 강화조약 말씀도 하시고 또 한일관계 정상화때 청구권문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때 다 해결이 된 것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는 이러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로서도 이 이상 문제를 가지고 끌고 나가면은 그 당시의 피해자였던 분들이 연로해서 자꾸 자꾸 이제 세상을 떠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어떠한 대책을 우리도 마련해서 대책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지금 안을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협상안으로서 제시되면은 어느 정도 원만하게 타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국정감사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답변)

질문:

답변 : 우리정부는 지난번 Gay McDougall 특별보고관(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할 책임이 일본 정부에게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주목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이러한 논의 동향을 계속 예의 주시해 나가고자 함

정부는 지난 4월(1998년) (군대위안부) 정부지원금 지급 결정시 천명한 바와 같이, 지원금 지급으로 우리 정부가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한 만큼, 정부차원의 대일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대신 일본이 과거사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진정한 사죄와 반성을 하도록 촉구해 나고자 함.

이와 같이 우리 정부 입장은 군대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국가 책임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원칙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나, 한일간의 선린 우호 관계를 고려, 양자 차원에서 소모적인 배상 논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임

2000년 국정감사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답변)

- 김영구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2000.11.4 속기록 62p) -

질문: 군대위안부,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

답변: 한․일 양국 정부는 피징병․징용자의 배상 등을 포함한 양국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정부간에 청구권 문제를 일단락 지은 바 있음. 다만, 개인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었느냐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청구권 협정」이 개인의 청구권 소송 등 재판을 제기할 권리(소송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임,

군대위안부 등 비인도적 행위나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나 국제조약에 의해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국제법적 해석경향이며,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이 고령화 등으로 인해 생활상의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 1998년 4월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기로 하는 한편, 일본에 대해서는 소모적인 법리논쟁과 배상요구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정한 사죄․반성을 요구키로 하였던 것임.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와 같은 人道에 관한 범죄행위는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군대위안부 등이 제기하는 개별적인 소송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측면 지원하고 있음.

다만, 일반 국제법상 타국 정부의 소송절차는 그 나라의 주권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과 피징용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감안,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제기하는 개별적 소송활동에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2001년 국정감사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답변)

- 2001.9.22. 일본대사관 국정감사 속기록 32,33 -

답변: 정부는 65년 한․일 기본 조약에 따른 청구권 협정으로 양국간 및 국민간의 청구권에관한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대국민 보상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을 제정해서 지난 75년 7월에서 77년 6월 사이에 일제징용사망자등에 관한 국내보상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동법은 82년에 국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답변 (최상용 주일대사):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우리 정부는 일본 국가의 책임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단 65년 청구권 문제는 일단락 됐기 때문에 법리논쟁을 더 이상할 수 없습니다.

2003년 국정감사 답변 자료

질문:

답변 : 사할린 동포들은 1965년 한일기본협약의 청구권 협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사할린 한인의 귀환 및 보상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대상 외의 문제, 별도로 취급되어야,.

2004년 국정감사 답변 자료

질문: ‘1965년 한․일협정체결로 일본 정부의 한국정부에 대한 금전적 보상 문제는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종결이 난 것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지?

답변: 1965년 체결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제1항은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조항에 따라 한․일 양국간의 재산적 권리, 이익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법적으로 양국 정부간에 일단락되었음.

동년 체결 「한․일 청구권에 관한 합의의사록」제2조g항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 요강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동 대일청구요강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됨을 확인하였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위 대일청구 8개 요강에는 일제시대 예금, 채권, 보험,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질문: 일본 정부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적으로 청구권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은 한일협정과 상관없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적 입장인가?

답변: 한․일 양국간의 청구권 문제는 지난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한․일 양국 정부간에는 일단락된 사안임.

개인의 청구권이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되었느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청구권 문제가 양국 정부간에 일단락된 만큼, 개인의 청구권 소송에 대해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것은 곤란함.

질문: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이 개인적으로 청구권 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한․일협정과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할 때, 일본 정부도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적인 일본 정부에 대한 청구권 소송을 인정하고 있는 것인가?

답변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 「한․일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제2조제1항에 따라 한․일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임.

다만,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의미의 해석과 관련, 1991.8.20 참의원 예산위원회 질의시 야나이시 쥰지(柳井俊二) 당시 외무성 조약국장은 “이른바 한․일청구권 협정에 있어 양국간의 청구권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의미하는 바와 관련, 한․일양구간에 존재하고 있던 각각의 국민의 청구권을 포함하여 해결된 것입니다만, 이는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보유하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른바 개인청구권 그 자체를 국내법적인 의미로 소멸시킨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간에 정부가 이를 외교보호권의 행사로 다룰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2005년 국정감사 답변자료

질문: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가?

답변 :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한․일간의 과거사 처리는 양국 정부간에 법적으로 일단락되었음.

이와 관련, 우리 국가 또는 국민이 일본에 대하여 갖는 재정적․민사적 성격의 보상 또는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청구권을 일측에 주장할 수는 없음.

그러나, 군대위안부 동원행위 등 일본정부 또는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자행한 통상적 행정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까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질문: 군대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는 1965년 청구권협정 등과 무관하게 일측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인지?

답변 : 군대위안부 동원행위 등 일본정부 또는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자행한 통상적 행정행위의 범주를 넘어서는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까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현재 정부는 청구권 배상 가능하다는 식의 견해도 제시중임

지난 2004년 국정감사시에는 한일협정 문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고 청구권 문제는 양국간 완전 종결된 것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