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 출연 연구원 중 10개 연구원의 혁신 노력 부재

○ 현재 정부 각 부처는 ‘혁신’을 모토로,

‘혁신과제’ 및 ‘혁신능력개발’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강력 추진 중임.

각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혁신 사업 예산 및 세부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여러 연구기관에서

만족도 조사 및 인센티브제 강화 등 구체적 혁신 노력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일부 연구기관은 구체적인 혁신 노력이 미흡합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 직업능력개발원은

한 푼의 예산도 책정 않고, 혁신 사업은 해당 사항 없다고 답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예산 6백만원을 책정하고도 아직까지 구체적 추진 실적이 없음.

통일연구원은 90만원을 들여 강의 듣고 워크샵을 했으나,

구체적 성과물이 없는 일회성 행사에 그침.

노동연구원은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별도 예산 없어 사업 의지 의심.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보화 사업에 치우쳤고,

인적 쇄신이 없을 뿐 아니라, 05년도 예산 및 실적이 전무함.

보건사회연구원은 1천7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혁신 교육을 했다 하나,

구체적 내용이 없어 동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불분명함.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역시 별도 예산이 없고, 명퇴 수당 및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내용을 혁신 사업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개념 혼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혁신위원회’만 만들었을 뿐

구체적 성과물이 없음. 배정된 예산액의 용처가 불분명함.

○ 그나마 연구원별 혁신사업 추진 실적 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혁신 사업 관련 내용을 뭉뚱그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혁신사업은

① 혁신과제 추진 ②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이라는 두 사업을

엄연히 별개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강력하게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리 산하 연구기관들이

정부 혁신에 대한 이해 없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함은 문제입니다.

○ 연구기관들이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① 우선 각 연구기관별로 시급히 중점 개혁 사항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해야 합니다.

② 또한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을 위해, 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인사 등 자체 평가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및 앞서 지적한 연구원 원장들께서는

06년도 예산심사시 구체적 혁신사업 추진안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