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주는 정치!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서혜석
	2005년 9월 25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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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ASEAN-한․일 FTA 체결시,

고용유발 20만명 전망

...GDP-수출 증가효과도 3백50억달러에 육박 예상...

...IT부문, 對일 적자↑, 對ASEAN 흑자↑...

“한․일 FTA 통해 새 성장동력 창출 및 경쟁력 강화해야...

정부, IT기업들이 한․ASEAN FTA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선점효과 얻을 수 있도록 FTA인프라 구축 필수”

■ 한국․ASEAN, 한국․일본이 FTA를 체결할 경우 향후 20만명이 넘는 고용유발효과가 있으며, 국내총생산(GDP)과 수출도 3백50억달러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음.

= IT부문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대일 무역적자가 심화되는 반면 대아세안 무역흑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음.

= 대일본 무역적자가 단기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해도 장기적으로 FTA 체결은 시장확대, 기술협력, 경쟁력 강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만큼 기업과 정부의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의원(열린우리당)이 입수한 대외경제연구원(KIEP)의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한 FTA의 경제적 효과’ 최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ASEAN이 포괄적 FTA를 맺을 경우 총고용은 12만9천명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음. <표 1> 참조.

*ASEAN국가는 총 10개국이나 이번 조사에서는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 6개국만을 대상으로 하였음.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등은 교역액이 미미해 제외했음.

= 또한 우리 측이 주장하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포괄적 한․일간 FTA가 체결될 경우에는 7만2천4백25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한․ASEAN, 한․일 FTA로 모두 20만명이 넘는 고용창출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음.

<표 1> 한․ASEAN 및 한․일 FTA체결시 거시경제 파급효과

(자료:KIEP)

구 분	한․ ASEAN FTA	한․일 FTA	합 계
GDP 증가	182억달러(3.01%)	161억달러(1.05%)	343억달러
수출 증가	202.53억달러	146.26억달러	348.79억달러
수입 증가	184.58억달러	311.01억달러	495.59억달러
고용유발효과	7,2425명	129,000명	201,425명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ASEAN FTA로 우리나라의 GDP는 1백82억달러(3.01%)가, 수출은 2백2억5천3백만달러, 수입은 1백84억5천8백만달러 증가하게 됨.

= 한․일 FTA로는 GDP 1백61억달러(1.05%), 수출은 1백46억2천6백만달러, 수입은 3백11억1백만달러 늘어나게 됨.

■ 한․ASEAN-한․일 FTA가 IT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역수지에서 한․ASEAN간 흑자 증가와 한․일간 적자 심화로 요약할 수 있음.

<표 2>참조.

<표 2>한․ASEAN 및 한․일 FTA의 IT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자료:KIEP)

구 분	한․ ASEAN FTA	한․일 FTA	합 계
GDP증가	0.028%	0.02%	0.048%
IT수출증가	1,1620만달러	286만달러	11,906만달러
IT수입증가	5,148만달러	1,4950만달러	20,098만달러
고용증가	3,800명	5,454명	9,254
부가가치유발	2,100억원	516억원	2,616억원
생산유발	5,650억원	6,620억원	12,270억원

= 한․ASEAN FTA로 IT산업의 수출은 1억1천6백20만달러, 수입은 5천1백48만달러 증가해 무역 흑자가 6천4백72만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반대로 한․일 FTA로 IT산업의 수출은 2백86만달러, 수입은 1억4천9백50만달러 늘어 무역 적자가 1억4천6백64만달러 심화될 것으로 나타남.

■ ASEAN국가들의 경우 IT산업의 관세장벽이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어, 한․ASEAN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ASEAN 수출증가 효과가 수입증가 효과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다시 말해 대ASEAN무역에서 수출특화 품목이 많아진다는 것임.

= 반대로 일본의 경우 현재에도 대부분의 IT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상대적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은 적은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수입은 큰 폭으로 증가, 단기적으로는 무역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대일본무역에서 수입특화 품목이 많아진다는 것.

<표 3>참조.

<표 3> 대ASEAN  및 대일본 수출-수입 증대 예상 품목

(자료:KIEP)

구 분	대ASEAN	대일본
수출증대예상품목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송신기기- 비디오카메라, 송신기기- 비디오 카메라 및 텔레비전/모니터/프로젝터 부분품,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 절연전선/케이블 등	절연전선 및 케이블
수입증대예상품목	변압기/정지형 변환기, 음향증폭기기, 송신기기- 비디오 카메라 및 텔레비전/모니터/프로젝터 부분품, 열전자관/냉음극관/광전관, 폐전지/기타 전기식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기타 광학기기	비디오 및 텔레비전 부분품, 폐전지/기타 전기식 부분품, 액정디바이스/ 기타 광학기기

= 그러나 KIEP는 “장기적으로 한․일 FTA에 따른 IT산업의 무역 및 생산의 증가는 직간접적으로 수출입-고용-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분석했음.

= 또한 “우리나라 IT산업은 주로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 최종재를 수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일 FTA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이 철폐돼 나타나게 될 무역역조 현상을, 보다 저렴한 중간재를 투입해 생산한 최종재의 대일 수출증가를 통해 완화해 나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아울러 규모의 경제 및 학습효과가 중요한 IT산업 입장에서 한․일 FTA 체결로 인한 시장확대, 기술협력, 경쟁촉진 등은 양국 IT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만큼 국내 IT산업이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 이와 관련, 서혜석의원은 “한․ASEAN FTA로 무역 흑자가 예상되나 현재 큰 진전이 없는 한․일 FTA의 경우 무역 적자의 심화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대일본 FTA협상 과정에 있어서 급격한 관세철폐에 따라 단기간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비디오 및 텔레비전 부품 등 품목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 “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과의 FTA를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기업 차원에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양국간 기업협력 틀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의원은 또 “IT산업은 국제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분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과 가치사슬(value chain)상 국제분업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르는 비용은 FTA 체결로 인한 구조조정 비용을 훨씬 웃돌 것”이라며,

= “정부는 IT기업들이 FTA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 시장 선점의 효과를 얻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FTA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