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10월 7일(금) 서울특별시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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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정감사 질의요목

1.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 대책 마련해야

- 부동산제도 개혁에 따른 서울시 지방세 세수감소 3,000억 예상

2. 청계천 복원,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마인드 구축 전기되어야

- 자연환경측면, 역사복원측면, 경제적 측면 해결과제 남아

3. 뉴타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 25개 개발사업에 1조 4천억원 재원 대액 있어야

4.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필요하다

- 서울시와 수도권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통합되어야 한다

5. 수도권 중소기업 세금감면 특례배제에 대한 대책 세워야

- 서울시 748,063개 중소기업 2,155억원 추가부담으로 비틀

6. 세목교환 대신 공동세제도 도입해야 한다

- 지방세 세목교환보다는 공동세제도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

7. 서울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 강화해야 한다

- 서울시 저소득 가구 130,677  전년대비 10.4% 증가

8. 난지골프장 비영리 공공체육시설이 되어야 한다

- 애초 목적대로 생태환경적, 공익성 위주의 비영리 공공체육시설이 돼야 한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지방세 감소 대책 마련해야

■ 현황․문제점 및 질의

○ 정부는 8월 31일, 서민의 주거안정․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부동산에 대한 수요 억제․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 시장께서는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보유세를 강화하는 등의 세제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부동산대책으로 조세제도를 통해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에는 실수요자와 투기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태생적 한계가 있으며, 보유세를 강화하면 오히려 주택, 토지, 일반 건물 등 자산간 과세방식을 달리하게 되어 납세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국지적인 투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납세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음.

☞ 정부의 투기억제를 위한 조세정책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부동산제도 개혁에 따라 지방세의 세수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주택거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0.5%포인트씩 낮추어 부동산 거래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 일반적으로 총 세수 감소 추계는 1조4,745억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부동산제도 개혁에 따른 지방세 세수감소 추계(서울시, 재경부 자료)

지방세	합계	광역 취․등록세	재산세
감소액(추계)	1조4,745억원	1조745억원	4천억원

☞ 이에 따라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서울시의 거래세 감소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서울시에서만 대략 3,000억 정도 지방세의 감소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행자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세대별 합산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강화하는데 따른 세수를 지방세 결손분과 지방재정 확충재원으로 전액 지방교부세로 지방에 이양하여 지자체에 지원한다고 함.

☞ 서울시에서 대략 3,000억원 정도 지방세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수로 서울시의 결손분이 메워질 수 있겠습니까?

○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에 송파신도시의 건설에 관한 내용이 있었음. 송파신도시 건설은 강남북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도 있고, 주변 강남지역의 인구증가를 유발하며,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정책과 상충되는 등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인 8월 29일 서울시에서 거여․마천지구 뉴타운 후보지로 선정 발표한 바 있어 이와 인접해 개발하는데 따른 부작용 등이 우려됨.

☞ 건설교통부에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전에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까?

☞ 사전에 없었다면 발표 후에 건교부에서 서울시에 협조 요청한 바는 있습니까?

☞ 향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건교부와의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 많은데, 송파신도시 문제에 대하여 서울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정부의 종합부동산대책과 부동산제도 개혁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대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강남북의 격차를 크게 하고 강남에 인구가 밀집될 수 있는 송파신도시의 건설에 대하여 서울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해결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청계천 복원,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마인드 구축 전기되어야

[모두질의]

☞ 시장께서는 서울시장에 취임하신 후 서울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수행하고, 서울시의 모습을 변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서울특화방안, 즉 서울다운 서울을 만들어나가고자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현황․문제점 및 질의

청계천 복원은 2003년부터 추진하여 총 예산 3,900억원을 들여 전장 5.84㎞이르는 구간 공사를 2년이 조금 지난 2005년 10월 1일 통수식을 하면서 마무리되었음.

※청계천 복원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3년 7월~2005.9(10월 1일 통수)

- 사업의 공간적 범위 : 청계천로 5.84㎞

- 사업비 : 386,739백만원(약 3,900억원)

사실 청계천 복개 및 청계고가는 개발시대의 필요성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당시 논리로는 당위성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형태 구축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청계천 복원 사업은 현 시대의 타당성을 갖게 된 것이라고 봄.

청계천 복원은 이외에도 자연환경 복원, 역사문화복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당위성을 찾을 수 있겠음.

☞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청계천 복원은 도심의 환경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차원에서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청계천을 자연상대의 곡류하천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비가 올 경우에 위험성을 대비해서 입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역사문화복원 측면에서 수표교 등의 여러 개의 다리를 복원하여 서울중심의 살아있는 전통을 되살려놓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과거에 가졌던 모습이 사장되거나 변질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정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900억원을 들여 고용창출과 주변지역 개발 및 관광 등의 효과로 23조의 효과가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부 주변 음식점이나 의류상가 등에서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주변 저소득 상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외에도 해결해야 할 몇 가지가 남아 있음. 무엇보다도 사망사고가 1건 있었던 거처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청계천 복원은 청계천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님. 최근 대전천 복원이라든가 전국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리고 고용창출을 비롯한 생산 및 부가가치의 유발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향우 효율적인 후속작업이 필요함.

☞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지난번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경부운하건설에 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청계천 복원공사보다 경부운하 건설이 더 쉽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 지금 현재 경인운하 건설이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인하여 중지된 상태임, 경인운하보다 엄청난 환경변화 요인을 가진 경부운하 건설에 대하여 환경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 봉착하게 될 것 같은데, 환경변화 요인들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청계천 복원공사는 정치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로 환경과 인간의 조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함.

현 정부 들어와서 국민들은 경제문제 등으로 실망스러운 일만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을 때, 청계천 복원은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임.

청계천 복원은 인간중심의 새로운 도시건설의 마인드를 구축하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임.

뉴타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 현황

[모두질의]

☞ 시장께서는 서울시정을 3년이 넘는 동안 펼쳐오면서 강남북 편차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육․재정 등의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 서울시의 20대 중점과제 중 제 1과제는 서울의 지역간 격차를 없애는 것으로 설정하였음. 이는 서울시의 강남북간 격차를 해소하여 서울의 군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가장 우선시하는 과제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서울의 18개 자치구 가운데 서초․강남․송파․강동구의 동남권 4개구와 나머지 14개구의 삶의 지표들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남.

※ 동남권 4개 구와 강북권 14개 구의 지표 비교

지표	강북 14개 구	동남권 4개 구	출처
30년 이상 경과 주택비율(5)	5.2	0.4	서울특별시
1인당 도로면적(㎡)	7.7	8.6	서울특별시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	4.6	5.8	서울특별시
주차장확보율	73.2	92.3	서울특별시
노후상수관 비율(%)	13.2	9.2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보급률(%)	89.7	97.7	서울특별시
공공도서관 수(개/인구100만)	2.7	1.0	서울특별시
주택보급률(%)	85.8	88	서울특별시
평당주택가격(평균)	2,036만원	961만원	서울경제신문

(*동남권 4개구 : 서초․강남․송파․강동)

뉴타운 사업은 2012년까지 총 25개소 내외를 지정하여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도시개발사업임.

25개소 총소요 재원은 약 1조 4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뉴타운 사업의 개요

구분	뉴타운지구	개요
뉴타운 시범사업	은평뉴타운	- 2002~2008 -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105만여 평 - 14,000가구, 39,000명
	길음뉴타운	- 2002~2008 -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일대 28만7천여 평 - 14,100가구, 39,500명
	왕십리뉴타운	- 2002~2007 - 성북구 하왕십리동 일대 10만여 평 - 5,000가구, 14,000명
2차 뉴타운 지구 개발	종로구	- 도심형 - 평동
	용산구	- 주거중심형 - 이태원․한남․보광동
	동대문구	- 주거중심형 - 전농동 400, 답십리동 일대
	중랑구	- 주거중심형 - 중화동 312 일대
	강북구	- 주거중심형 - 미아동 1268 일대
	서대문구	- 주거중심형 - 남가좌동 248 일대
	마포구	- 주거중심형 - 아현2․3동, 염리․공덕동 일대
	양천구	- 주거중심형 - 신정3동 1162 일대
	강서구	- 주거중심형 - 방화동 609일대
	영등포구	- 도심형 - 영등포동 5․7가 일대
	동작구	- 주거중심형 - 노량진동 270 일대
	강동구	- 주거중심형 - 천호동 362일대

■ 문제점 및 질의

○ 소규모 민간재개발 방식의 주택건설로는 학교, 공원, 도로 등의 SOC 분야를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의 재개발 방식으로는 종합적 도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대안이라고 생각함.

☞ 그러나 25개소 개발사업에 무려 1조 4천억원이라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원 마련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 애초에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 뉴타운 개발사업 관련 강남북의 교육개선을 위해 강북지역에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우수학교를 유치하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서울시에서 『뉴타운특별법』을 만들어 건교부에 건의 요청을 하자 건교부에서는 이에 대응하여『도시구조특별법』을 만들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뉴타운특별법』과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주요 차이는 국고지원 의무화 문제와 개발방식 문제임. 『뉴타운특별법』에서는 국고지원을 의무화하고 개발방식에 있어 민영개발 방식인데 비해, 『도시구조개선특별법』에서는 국고지원 의무화가 없고, 공영개발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

※서울시 『뉴타운특별법』과 건교부『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주요 차이

입법주체	법안명	국고지원 의무화	개발방식
서울특별시	뉴타운특별법	있음	공영개발시 인센티브
건설교통부	도시구조개선특별법	없음	민영개발

☞ 시장께서는 뉴타운 개발과 같은 구도심의 개발방식이 공영, 민영방식 중에 어떤 것이 타당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리 및 마무리

서울시 뉴타운 사업으로 처음 문을 연 길음 2단지를 보면 앞으로 뉴타운 사업의 방향을 알 수 있음. 인공폭포, 도서관, 스포츠센터, 산책로 등 기존 아파트 단지와는 차원이 다른 생활주거지의 모습으로 주민들이 기대이상의 반응을 보이고 있음.

다만 뉴타운 개발에서 교육․교통․문화시설의 확충 등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다시 말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으로 승화되는 강북개발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함.

또한 이 사업은 전국의 구도심지역의 개발사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니만큼 중요성이 크고 의의가 있음. 따라서 서울시의 성패에 초미의 관심사가 쏠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함.

수도권 광역교통체계 구축 필요하다

■ 현황

○ 2004년 7월 1일 서울시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였음. 버스노선체계를 간선, 지선, 순환, 광역버스로 기능별 재편을 하고, 버스우선처리시스템을 도입, 버스․지하철 환승체계도입, 버스전용차로 확대, 환승할인제도, 준공영제를 도입하였음.

아울러 IT 기술을 접목하여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50년만에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여, 세계대중교통협회(UITP)의 ‘우수정책 인증서’를 수여하여 브라질의 꾸리찌바에 이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중교통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음.

물론 개편이후에 모든 것이 다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개월간의 혼선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몇 가지 대중교통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음.

○ 우선 서울시가 약속한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임. 서울시에서는 2000년 63.6%에서 2006년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었음.

※ 서울시 대중교통분담률 예상

연도	2000년	2006년	2021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63.6%	70%	80%

2005년 7월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중교통이용객은 개편 후 5.5%정도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음.

☞ 2006년까지 목표한 70% 달성은 가능하겠습니까?

○ 준공영제 시행 후에 시민세금으로 버스업체 적자를 메워준다는 비판이 있음. 2004년엔 1612억원, 2005년 8월까지 1,021억원의 재정지원이 있었음.

※ 최근 3년간 서울시 버스 운송수지 적자 재정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8월
		계	상반기	하반기
재정지원	97,229	161,241	48,200	113,041	102,100

☞ 이러한 버스 적자의 주요 원인은 노선연장과 유류비의 인상, 환승할인혜택, 토요휴무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의 전망과 버스운송회사들의 재정적자에 대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환승체계의 구축으로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일부 장애인 단체들에서는 장애인들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음.

☞ 교통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편익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인천 등의 수도권은 이제 시민의 생활권이 구분되지 않을 만큼 연결되어 있고, 특히 교통분야에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음. 하나의 메트로폴리탄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음.

작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은 서울시의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서울시민들의 편리는 증대되었지만, 이와는 상대적으로 환승이 되지 않거나 카드사용이 공유되지 않는 등의 경기도민들의 불편을 지적하고 서울시와 경기도의 미협의를 지적한 바 있음.

☞ 그 후에 경기도와의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현재 용역을 주어 경기버스와 서울버스의 손실금 부담기준을 50:50으로 하는 것에 합의하고, 손실금 부담과 손실금 부담방안 마련 등을 위해 공동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음.

세계대중교통협회(UITP)의 한스 랫 사무총장이 서울시와 수도권지역의 대중교통체계가 통합되면 서울시의 대중교통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수도권신도시들과의 지하철이나 광역버스를 통하여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정부는 송파신도시를 건설하고 김포신도시를 다시 확장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음.

☞ 이와 관련해서 지하철 9호선이 애초에 김포신도시를 경유하도록 구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김포신도시가 다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하철 9호선을 애초 구상대로 김포신도시를 경유하여 고양시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시장께서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력한 정치지도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 대중교통체계의 통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경기도와의 광역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을 협의하기 위한 상설협의기구 등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함. 검토해 주시기 바람.

수도권 중소기업 세금감면 특례배제에 대한 대책 세워야

■ 현황

2005년 9월 20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수도권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하여 내년 1월 시행을 예정으로 하고 있음.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내용을 보면 기업규모․업종에 따라 20%이내 감면하고, 수도권 외의 기업은 30%이내 감면하고 있음. 2004년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액은 총 9,703억원임.

수도권에는 중소기업의 46.2%가 있으며, 서울에는 23.5%가 있음.

※기업체 분포현황

구분		계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업체수	구성비 (%)	업체수	구성비 (%)	업체수	구성비 (%)	업체수	구성비 (%)
전국		3,187,916	100.0	2,973,521	100.0	211,926	100.0	2469	100.0
수도권		1,471,771	46.2	1,362,446	45.8	107,909	50.9	1,416	57.4
	서울	748,953	23.5	696,520	23.4	51,543	24.3	890	36.4
	경기	566,798	17.8	521,338	17.5	45,044	21.3	416	16.8
	인천	156,020	4.9	144,588	4.9	11,322	5.3	110	4.5
비수도권		1,716,145	53.8	1,611,075	54.2	104,017	49.1	1,053	42.6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조세감면현황을 보면 전체 748,063개 중소기업 가운데 10% 감면 소기업 244,014개, 20% 감면 소기업 205,073개, 10%감면 중기업 4,170개임.

※서울지역 중소기업 조세감면 현황

구분	총사업체	중소 기업체	조세감면대상
			계	소기업 (도매업 등) 10% 감면	소기업 (도매업등 제외) 20% 감면	중기업 (지식기반산업) 10% 감면
개	748,953	748,063	453,237	244,014	205,073	4,170
비율	100%	99.9%	60.5%	32.6%	27.4%	0.6%

■ 문제점 및 질의

전국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전국 민생경제의 어려움 가중 불가피한 실정으로 수도권 소재 전국대비 중기업은 56.3%, 소기업은 46.4%에 달함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추진한다면 수도권 소재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법인세액은 약 3,458억원에 달하며, 서울은 2,1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음

※ 수도권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액 추정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인세 부과액	특별세액감면액	구성비
전국		32,044,396	449,194	100.0%
수도권		27,345,108	345,810	77.0%
	경기도	5,315,328	117,118	26.1%
	서울	21,430,915	215,497	48.0%
	인천	598,865	13,195	2.9%
비수도권		4,699,288	103,384	23.0%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기업이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경제의 기반인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힘써야 할 터인데, 이번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는 이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실제로 이 정부에서 말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특히 고용면에서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피해를 예상하십니까?

☞ 특별세액감면제도를 유지한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부의 개정안대로 통과될 경우, 전국 50%에 이르는 수도권 소재 영세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민생경제 악화와 서민계층의 일자리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심각함.

서울시에서도 수도권의 이러한 어려움을 생각하여 경기도 및 인천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임.

세목교환 대신 공동세제도 도입을 해야 한다

■ 현황

[모두질의]

☞ 시장께서는 서울시의 자치구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교환하여 각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게 하여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내세우고 있음.

그러나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정부의 보유과세 강화정책에 따라 재산세는 급격하게 신장되는 반면 금연운동의 확산으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 보급량의 포화상태, 고유가로 인한 유류소비 감소로 자동차세․주행세는 향후 낮은 신장률이 예상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음.

■ 질의

저는 개인적으로 구간 재정력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동세제도의 도입을 수차례 주장한 바 있음.

☞ 세목교환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 서울시에서는 세목교환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간 재정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 서울시에서는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하고, 조정교부금을 55%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구청장협의회와 절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세목교환은 당장의 자치구 재정균형에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재산세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빠르면 2006년부터 역전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단기적 처방에 그칠 공산이 큼. 오히려 우려하는 바와 같이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면 자치구 재정자립도가 54.7%에서 2012년 29%로 떨어지게 될 것임.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이 정부들어 일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지방의 재정력 약화, 재정의 중앙집중화가 더욱 심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존도가 높아져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음.

조세이론에도 세목교환은 합당하지 않음. 재산세는 ‘이동불가’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혹은 자치구세로 남게 되는 것이며,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는 ‘이동’요인으로 자치구세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고 봄.

서울시 서민 긴급지원 특별대책 강화해야 한다

서울노숙인 계속 증가

[모두질의]

☞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경제난을 생존위기에 처한 서민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황․문제점 및 질의

최근 경제성장의 저조, 경제적 양극화 현상 등의 심화로 실업난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이 급격히 발생하고 있음. 이것은 가족해체,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가장 최근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5년 6월 기준 전국의 실업률은 3.6%이며, 청년실업률은 7.8%에 달하고 있음. 이는 2004년 6월 대비 각각 0.2%가 상승한 수치임. 그 가운데 서울은 실업률이 2005년 4.6%, 청년실업률이 8.9%로 전국 대비 각각 1.0%, 1.1%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실업률(2005.6 통계청 자료)

기준	전국		서울
	전체	청년	전체	청년
2005.6	3.6%	7.8%	4.6%	8.9%
2004.6	3.4%	8.0%	4.2%	8.4%

또한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101만9천원)의 120%에 미달하는 빈곤층이 전체 국민의 15%에 이른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도 있었음.

서울의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을 보면 2005년 현재 94,637가구로 전년 6월 대비 11.4% 증가하였고, 차상위 계층도 전년도 대비 8.0% 증가하였음.

※ 서울시 저소득 가구 현황

기준	계(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2005. 6	130,677	94,637	36,040
2004. 6	118,362	84,988	33,374
증가율	10.4%	11.4%	8.0%

☞ 이렇게 서울에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서민계층이 많은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서울시에서 긴급지원체계로 27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 서민층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노숙인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서울시 노숙인 증가 현황

연도	2003.7	2004.7	2005.7
인원(명)	2,785	2,823	3,185

☞ 서울시에서 노숙인에 대하여 상담이나 자활훈련 등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 현행 사회보장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적기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라면 시장께서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생존위기에 처해있는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긴급지원이 필요함. 서울시에서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상태에 따라 유형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거리로, 혹은 죽음으로 내몰린 서민들을 돌보는 서민복지의 서울로 만들어주기 바람.

난지도골프장 비영리 공공체육시설이 되어야한다

■ 현황

2002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지도 노을공원 5만9천평에 9홀짜리 대중골프장을 지어 서울시에 제공하는 대신, 서울시는 20년동안 골프장 운영권을 공단에 주기로 협약을 맺었음.

※ 난지도 골프장 추진경위

- 2001.7.20 : 협약체결

- 2003.1.27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마포구)

- 2004.3.30 : 조례개정

- 2004.6.21 : 도시계획시설사업완료공고

- 2004.6.25 : 체육시설업 등록 반려(마포구)

- 2004.7.05 : 소송제기(공단) 조례무효확인(피고: 서울시), 체육시설등록거부처분취소(피고 : 마포구)

- 2004.11.09 : 조례소송 1심 판결(공단 승소)

- 2004.11.22 : 서울시 항소

- 2005.5.27 : 마포구 소송 1심 판결(공단승소)

- 2005.6.15 : 마포구 항소

그러나 2004년 6월 완공을 앞두고 등록문제를 두고 갈등이 생김. 서울시는 비영리 공공체육시설로 등록하도록 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원했음.

또한 개장초기 요금에 있어 서울시는 15,000원을 요구했으나, 당초사업비보다 초과지출한 공단 측에서는 33,000원~39,000원을 요구하였음. 후에 공단은 차후에 조정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15,000원을 수용하였음.

※ 서울시와 국민체육공단의 쟁점 요지

구분	공단	서울시
체육시설의 종류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주장근거 -투자비를 회수하므로 영리업에 해당 -마포구로부터 사업승인계획을 받은 바 있음.	○비영리 공공체육시설 ○주장근거 -비교적 수익성이 있는 골프장 운영권자를 공익법인인 공단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사업자 선정 -공단의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기반시설비 899억원을 서울시에서 투자하여 정비 - 토지허가사용허가
요금책정	○개장초기 이용요금 -33,000~39,000원 -당초 예상 사업비보다 초과지출되어 이용료 인상필요(80억원→120억원) * 현재는 15,000원 수락 ○향후이용료 -공단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신고만으로 결정	○개장초기 이용요금 -15,000원 -공단의 사업제안서, 시민과의 약속 ○향후 이용료 -15,000원으로 1년정도 운영후 운영수지를 분석 후 이용료를 조정하고 규칙 등에 위임 추진
시설기부	○마포구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해주면 기부	○관련법과 협약서에 의거 준공 즉시(05.6.21)로 되어 있고 개장전 기부
개장방안	○조건부등록을 해 주면 시설을 기부후 개장	○공공체육시설인지 또는 체육시설업으로 등록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소송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선 개장
현재	10월 4일 무료 개장	변상금 부과 방침

그러나 국민체육공단에서는 10월 4일 공단측에서는 기부를 하지 않은 채 개장을 했고, 서울시에서는 골프장 예상 사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하루 318만원씩 연간 11억6,00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문제점 및 질의

☞ 서울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침입니까?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잘못한 점 두 가지를 지적하겠음.

첫째, 대중골프장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느냐 하는 점임. 물론 영리가 목적이 아닌 서민을 위한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공익법인인 국민체육공단을 선정했다는 것은 알지만 공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음.

☞ 수의계약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둘째, 2003년 1월 27일 마포구에서 왜 체육시실업으로 계획을 승인해 주었느냐 하는 점임. 서울시에서 애초 비영리 공공체육시설로 계획을 했으면 영리목적으로 체육시설업으로의 등록을 막았어야 함.

☞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돌이킬 수 없는 약점을 잡히고, 공단의 논리에 휘둘리게 된 것 아닙니까?

공단에서 원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면 마포구에 신고만으로 이용요금을 결정할 수 있고, 대중골프장 운영업체로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협약서 제8조에 보면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이렇게 되면 협약서 위반 아닙니까?

또 하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00년 3월 23일자 공문에 의하면 ‘영리가 목적이 아닌 서민을 위한 대중골프장으로서 저소득 근로자도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조성, 운영토록 하고, 골프장 부가금사업 수익금의 사회환원의 일환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지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음.

협약서 제4조에는 ‘공단은 노을공원의 시설을 준공하는 즉시 그 준공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서울시에 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서울시에서는 변상금을 물린다고 하지만 명백히 협약 내용 위반인데 운영권이라도 박탈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 정리 및 마무리

난지도 골프장은 애초 목적대로 공익성을 위주로 하여 생태골프장으로, 또한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당연히 비영리 공공체육시설이 되어야 할 이유는 자명한 것임.

미국 LPGA, PGA 등에서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이 맹활약하며 국위를 선양하고 있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골프꿈나무를 육성․지원한다는 좋은 의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한편에서 골프장에 대해 위화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