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9. 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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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승화물차 코란도밴과 대형세단 에쿠스가 세금이 같다?

- 행자부와 건교부, 서로 다른 기준 적용으로 소비자만 피해 입어 -

■ 하위직은 줄이고, 고위직은 늘리고.

국민이야 세금으로 고통받든 말든 알바 없고....

- 참여정부 고위공무원 비율 역대 최고 기록 -

■ 돈먹는 하마 - 행자부 팀제! 효과는 글쎄....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징계는 솜방망이.

- 직접적 범죄행위에 이용되어도 견책과 훈계로 끝내 -

■ NSC의 ‘국가재난위기관리기관’ 통합 추진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2인승화물차 코란도밴과 대형세단 에쿠스가 세금이 같다?

- 행자부와 건교부, 서로 다른 기준 적용으로 소비자만 피해 입어 -

현재 행자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지방세 관련 질의응답 게시판에 가면 소형화물차에 대한 승용과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여기서 말하는 소형화물차는 5인승인 무쏘트럭뿐만 아니라 코란도밴 등의 2인승 화물차량도 포함됨. 03년 11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적재함 바닥의 면적이 2m2 이상의 화물차만 화물차로 인정하기로 했으나, 부칙에 경과규정을 삽입하여 2005년 12월까지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화물차로 인정해 준다는 건교부의 답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심하고 구입했음.

이처럼 화물차냐 승용차냐에 관심이 많은 것은 화물차의 경우 세금이 28,500원이나,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므로 소형화물차의 경우 에쿠스와 비슷한 세금(최고 80만원 정도)을 부담해야 함.

그런데, 행자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경과규정을 인정하지 않고 구입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승용과세를 하겠다는 것임.

따라서 건교부의 답변을 믿고 소형화물차를 구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사기당한 것이 아닌지?

건교부에서 개정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들 차량(2005년 12월 이전 구입)은 화물차이기 때문에 매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

동시에 행자부에서는 승용차로 간주하고 과세하여 자동차세의 상승과 함께 건강보험료도 상승하게 됨.(건강보험료는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과세)

어떻게 같은 정부 안에서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을 수 있는가? 행자부와 건교부는 서로 다른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인가?

안 그래도 세금 못 걷어서 안달이 난 정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터에, 이번 지방세법 개정 시도 역시 세금 착취를 위한 조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

물론 행자부는 단계적 인상을 통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의 경우 올해 코란도밴을 구입한 오너는 2012년에는 현재보다 2,400%가 증가된 65만여원의 세금을 내야 함.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과연 이 차를 구입했겠는가? 장관은 본인이라면 어떻겠나?

2005년에 코란도밴을 구입한 오너의 예상자동차세

과세년도	예상자동차세	화물대비증가율
2010년	244,123원	902%
2011년	461,122원	1,705%
2012년	657,571원	2,431%

※ 배기량 2874cc, cc당 220원 부과로 계산

이와 같이 불이익을 당하게 될 소형화물차는 전국적으로 4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1대당 20만원씩만 올라도 800억의 세수가 증가하게 되고, 40만원이면 1,600억, 60만원이면 2,400억의 세수가 증가하게 됨.

결국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대국민사기행각을 벌인 것밖에 되지 않음.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있는가?

하위직은 줄이고, 고위직은 늘리고.

국민이야 세금으로 고통 받든 말든 알바 없고....

- 참여정부 고위공무원 비율 역대 최고 기록 -

참여정부의 전체 공무원은 출범 초(03년 2월말)에 비해 1,881명이 줄어 2% 감소했으나,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오히려 216명이 늘어 5.2% 증가했음.

특히 정무직인 장차관의 경우 19명이나 늘어나 18%가 증가했음.

공무원 정원은 문민정부에서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의 경우 전체 공무원 감소율보다 고위공무원 감소율이 더 높아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위직에 대한 구조조정이 더 과감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나,

참여정부의 경우 전체 공무원은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고위직은 큰 폭으로 증가했음.

정권별 고위공무원(4급이상) 정원 현황

구분	5공화국 (87.12월말)	6공화국 (92.12월말)	문민정부 (97.12월말)	국민의정부 (03.2월말)	참여정부 (05.7월말)
장․차관 (증가율)	114 -	121 (6.1%)	101 (-16.5%)	106 (5.0%)	125 (17.9%)
1~2급 (증가율)	662 -	804 (21.5%)	776 (-3.5%)	685 (-11.7%)	759 (10.8%)
3~4급 (증가율)	3,270 -	4,028 (23.2%)	3,541 (-12.1%)	3,378 (-4.6%)	3,501 (3.6%)
합계 (증가율)	4,046 -	4,953 (22.4%)	4,318 (-12.8%)	4,169 (-3.5%)	4,385 (5.2%)
전체공무원 (증가율)	92,462 -	107,659 (16.4%)	97,010 (-9.9%)	95,076 (-2.0%)	93,195 (-2.0%)

※ 각 정권 말기 기준(참여정부는 최근),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현황

또한 정권별로 고위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참여정부는 4.7%를 기록하여 국민의정부보다 0.3% 증가했으며, 역대 정권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정권별 고위공무원 현황

구분	5공화국 (87.12월말)	6공화국 (92.12월말)	문민정부 (97.12월말)	국민의정부 (03.2월말)	참여정부 (05.7월말)
전체	92,462	107,659	97,010	95,076	93,195
4급이상	4,046	4,953	4,318	4,169	4,385
4급이상 비율	4.4%	4.6%	4.5%	4.4%	4.7%

※ 각 정권 말기 기준(참여정부는 최근),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현황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지향을 위해 비효율적인 부분, 특히 각종 위원회와 같은 조직들을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은?

돈먹는 하마 - 행자부 팀제! 효과는 글쎄....

팀제를 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이전보다 증가했음.

2005년도 행자부의 팀제 실시 전후의 경상경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팀제 실시 이후 월평균 25억의 경비가 늘어나 35.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2005년도 행자부 팀제 실시 전 · 후 월평균 경상경비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예산과목	팀제 실시전 ('05.1~'05.3)	팀제 실시후 ('05.4~'05.8)	월평균 경비 증가액	월평균 경비 증가비율
총 계	7,120.3	9,641.0	2,520.7	35.4%
관서운영비 (201목)	5,954.3	7,743.8	1,789.5	30.0%
여 비 (202목)	297	832.4	535.4	180.1%
업무추진비 (204목)	264.7	448.2	183.5	69.3%
직무수행경비 (210목)	604.3	616.6	12.3	2.0%

이렇게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금 많이 걷을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경비절감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3월 24일 행자부 팀제 도입 후, 한 달 만에 팀제 관련 전 직원 자체 설문조사 결과 팀제 성공 가능성에 대해 80%가 높게 평가함(4월말 파악한 직원의식조사 결과보고서, 본부직원 790명 중 81.2%인  642명을 대상으로 조사)

이 조사는 제3의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본 위원실에서 행자부 혁신기획관실에 각 팀별 인지도 결과자료를 요구하자 “해당 팀장 및 팀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만 제외한 로 데이터(raw data)를 보내겠다”는 회신을 받았음.

강압적 분위기가 있었든 없었든 당사자들은 답변 여하에 따라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은가?

설령 조사의 신뢰성을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조사결과 중

팀제로 인한 개인의 업무량변화가 증가되었다가 66%,

업무만족도가 향상된 것이 없다가 54.2%,

업무수행과정에서 팀원간 의사소통이 개선되지 않았다가 56.7%,

팀간 업무협조가 개선되지 않았다가 64.5% 나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새로운 조직문화 창출 및 타 부처 팀제 도입의 모델을 제시”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음.

따라서 행자부가 팀제를 채택한지 6개월이 된 지금 시점에서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면접조사든 설문조사든 현행 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새로이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징계는 솜방망이.

- 직접적 범죄행위에 이용되어도 견책과 훈계로 끝내 -

행정자치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 7월까지 개인정보 유출건수는 총 17건,

직종별로는 국가행정기관 1건, 경찰 및 교육기관이 3건, 자치단체 11건, 기타 공공기관이 2건.

이들의 처분을 보면 벌금형으로 사법 처리된 3명을 제외하고 감봉 3명, 견책 6명, 경고 및 훈계 등이 10명임.

그 중에서 신용카드 위조를 통해 현금서비스나 카드깡 이용,

차량소유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러브호텔을 드나드는 불륜남녀를 촬영, 금원갈취에 이용 등 직접적 범죄에 사용된 경우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 또는 훈계에 국한됨.

장관은 이에 대해 적정한 징계라고 생각하는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하지 않겠는가?

NSC의 ‘국가재난위기관리기관’ 통합 추진에 관한

행정자치부의 입장은?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국가재난위기관리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자료에 의하면 “ 민방위 자원과 전시대비 자원, 핵심기반 자원 등 3개분야의 자원을 통합관리하고 전시나 평화시나 위기영역 구분 없이 자원이 운용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3대분야의 자원관리 기능과 해당조직인 소방방재청, 국무총리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 등을 통합 추진할 계획” 이라고 하는데

각 해당 부처의 통합에 대한 행자부 장관의 입장은?

보도에 의하면 김희상 비상기획위원장은 “ 테러, 재해, 재난, 인신매매 등에 대한 대책도 ‘포괄적 안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 그런 차원에서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는데 이에 대해 장관은 동의하는가?

그런 차원에서 통합논리를 도출한다면 통합부서에 국방부, 국정원, 검찰, 경찰청, 산림청 등 해당되지 않을 부처들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논리적 비약이 아닌가?

오히려 국가재난위기관리기관의 통합의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통합해야할 대상은 기상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