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회: 연구회는 조직혁신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입니다. 이사장께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회 혁신과 관련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출범한 바 있습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기존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를 통합한 기구로 한국개발연구원 등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국회는 그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의 방만한 전용집행, 고유 업무보다는 외부수탁과제에 치중하는 문제점 등 출연연구기관들의 운영방향에 대한 지적이 끝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 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감사원의 주요 감사지적 사항은 국회 국정감사와 업무보고시 문제제기 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연구기관별로 과거의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국무조정실에서 ‘05년도 혁신수준 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조직혁신의 마인드나 조직 내의 저항 등 조직의 변화를 꺼린다”는 평가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무조정실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산하 연구회 및 연구기관에 대해서 ‘05년도 혁신수준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비전과 전략 등 5개 분야에서 25개 소 주제별로로 연구기관의 혁신수준을 평가한 결과를 보면, △조직개편 前 경제사회연구회 소속의 연구기관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혁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차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음. 혁신에 대한 기관장의 리더십이 미약하고 제도적 뒤받침도 되어 있지 않음. 중장기적인 혁신목표, 실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고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관리요소는 매우 취약함.”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7월 1일부로 임명되셨기는 하지만, 본 평가보고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특히, △통일연구원의 경우는 ‘혁신리더십의 경우 간부들의 혁신참여 의지는 미흡하고, 혁신학습 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등 여러 평가지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경우는 ‘이해관계자나 저항 등을 고려하는 변화관리 노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한 저항극복사례의 창출은 전체 평균 59점보다 매우 낮은 32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혁신교육이 직원대상의 연찬회와 같은 단순한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 한국노동연구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통일연구원의 경우에 조직 혁신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큼으로 이에 대한 극복의지가 낮다고 판단했는데 원장님께서 느끼는 조직의 반발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또한 향후 연구원의 조직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들의 혁신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또한 각 연구기관별로 연구의 내실화를 위해서 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위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각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극대화 하고 경영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연구비를 차등배정해서 평균평점(92.28~)이상을 받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배정시 순위별로 차등배정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연구기관별 차등배정 현황』을 보면, △통일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은 차등연구비를 지급받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도 5년간 1번의 차등배정 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2005년도의 경우는 23개 연구기관 중 연구비 차등배정실적은 10개 기관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개 기관은 실적이 없습니다.

연구비 차등배정의 취지는 우수 연구물 출간과 연구회간 경쟁체제를 구축해 연구성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느낌이며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은 매년 차등배정의 실적이 우수해 다른 연구기관과 대조를 이룹니다. 본 위원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연구회(원)의 업무혁신과 연구의 내실화를 위한 역량극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2005년도 기준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인력 2천181명과 예산 3천4백9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규모와 역할에 상응할 만한 연구성과와 연구역량강화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차등배정과 관련해 실적이 없는 △통일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장께서는 차례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