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5              2005년 9월 23일 (총 3 매)

열린우리당 고양 덕양(을)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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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성 의원,

미국 네오콘의 9.19 베이징 공동성명 거부에 대한 경계 및 설득 필요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 그리고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대응 필요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정부, 농민단체, 국회 합의 필요 74.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성 의원(남북교류협력의원모임 대표, 고양 덕양을)은 2005. 9. 23(金)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9.19 베이징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과 관련하여 북⋅미, 북⋅일수교 문제, 쌀협상 비준 동의안 등에 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미수교 그리고 네오콘의 문제’

최성 의원은 9.19 베이징 제4차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원칙적이고도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미국의 9.19 베이징 제4차 6자회담 공동선언 합의 준수 또한 중요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최성 의원은, 네오콘세력이 백악관을 장악한 이후 미국의 대북 핵공격 시나리오가 더욱 정교화되고 있으며 9.19 베이징 공동선언 합의를 미국이 거부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최성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9. 14~16일 실시한 통일⋅외교⋅안보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최근 부시행정부가 “적성국이나 테러국가에 대해 핵 선제공격 허용방침”을 제기한 것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20.6%인 반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은 79.4%로 조사되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된 것은 바로 미국 네오콘에 대한 경계 및 설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한반도 평화체제와 북⋅일수교 그리고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 문제’

최성 의원이 통일⋅외교⋅안보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민당의 압승으로 끝난 9. 11 일본 총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일본의 총선거 결과가 북핵 및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의견이 75.3%이며 그 중 57.2%는  ‘평화헌법의 개정 및 군사대국화‘를, 24.1%는 ’최근 미국 네오콘과 일본 보수 우익정치인의 신보수연합,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9.19 베이징 공동선언에 나타난 북일수교가 납치문제, 가짜 유골 논란뿐만 아니라 일본의 우경화, 군사대국화 경향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

9.11 일본 총선거 이후 실시된 당선자 설문조사에서도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83%가 찬성하였으며, 군대보유를 금지한 7조의 개정에 대해서는 7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쌀협상 비준 동의안 : WTO 최종 판정, 재협상 가능 의견  68.5%’

최성 의원이 지난 9.14~16일 이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쌀 협상 비준동의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 비준 동의안에 대해 ‘가급적 빨리 비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44.1%인 반면 ‘연내에 DDA 협상결과를 보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도 40.3%로 나타나 전문가들의 경우에도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준동의안의 원만한 처리방안으로 ‘농민단체 요구 전폭적 수용’은 2.8%인 반면, 74.1%의 전문가들은 ‘정부, 농민단체, 국회 등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여 쌀 협상 비준 동의안 처리에 있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쌀 협상안이 국회에서 비준 거부되거나 연내통과가 불가능할 경우에 대한 예상에 대해서는 ‘자동관세화로 갈 것’ 이라는 의견이 15%로 나타났으나 31.3%가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WTO의 최종판정을 기다려야 할 것’ 이라는 응답은 37.2%로 나타났다

이번 쌀 협상 비준안이 연내 통과될 전망에 대해서는 52.5%가 '연말 DDA 협상결과와 정부의 후속대책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대답해 정부의 후속대책이 중요함을 강조했고, 이에 반해 ‘농민단체의 극심한 반발이 올 것’ 이라고 대답한 전문가는 15.9%로 나타났다.

* 보다 상세한 자료는 <국감정책자료집 1>, 『전문가 여론조사를 통해 본 통일⋅외교⋅안보 현안』,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