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5. 10. 8	2005 국감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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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주식 올랐다고 성과급 펑펑 주나?

지분법 평가이익 아닌 실질 성과에 근거해 지급해야

○ 최근 3년간 산은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2002년에 임원 11억 3100만원, 직원에게 14억 4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에는 임원 11억 6900만원, 직원 46억 2200만원이 지급되었고 작년에는 임원 13억 4100만원, 직원들에게는 무려 72억 7100만원이 지급되었음

산은직원의 최근 3년간 성과급 현황, 연봉인상액, 인상률

-성과급현황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임원	1,131	1,169	1,341
직원	1,445	4,622	7,271

(단위: 백만원)

○ 이는 2002년 1839억원, 2003년 1669억원, 2004년 8839억의 당기순이익을 낸 것과 관련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런데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한전 주식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1조 74억, 2003년 1조 102억, 2004년 8839억원, 올해는 6월까지 5111억원을 보이고 있음.

(단위 : 억원)

	2003	2004	2005 상반기
당기순이익	1,669	9,975	12,478
전체지분법 평가익	8,980	9,614	5,292
한전 지분법 평가익	10,102	8,839	5,111
주요 매각차익		1,800(범양상선)	4,316(대우종기)

*2002년 당기순이익 1839억원, 한전 지분법 평가이익 1조 74억원

* 지분법 평가이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

○ 그렇다면 산은이 최고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선전한 작년과 올 6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대부분의 당기순이익이 한전주식의 지분법 평가이익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한전 주식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빼고 나면, 실제 영업에 의한 이익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분법 평가이익, 특히 한전 지분의 평가이익이 크게 난 것을 근거로 성과급을 펑펑 지급한 것 아닌가?

○ 이런 방만한 마인드로 국책은행이 운영되다 보니까 지난 번 시화지점 불법대출 사건 같은 모랄 해저드가 만연하는 것 아닌가?

○ 영업을 잘 해서, 혹은 인수한 부실 기업을 잘 살려서 매각 이익이 많이 난 것을 근거로 성과급을 지급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이 보전되는 산은에서 이렇듯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을 용납될 수 없는 일임. 앞으로 성과급 지급과 임금 책정에 있어 단순한 지분법 평가 이익이 아닌 매각 이익을 기준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산은은 국책은행의 마인드를 이미 잃었다?

● 맥주 시장 1위 기업 하이트가 소주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인 진로를 인수함으로써 주류 업계를 거의 독점 상태로 끌고 가 공정 경쟁이 위협받는 상황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여하는 것이 과연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 관리한다’는 산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독과점이 예견되고, 외국자본의 폭리 행위와 이에 따른 국부 유출 가능성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은이 진로 인수에 뛰어든 것은, 산은의 고위급들이 국책은행으로서의 공공성을 이미 귀찮은 허울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민간은행으로의 마인드 전환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떤가? 국책은행으로서의 허울이 더 이상 기관의 존립과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국책은행으로서 받는 혜택들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우조선해양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노조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지분처리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매각한다면, 산업은행은 최소 1조원 이상의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고, 자산관리공사 역시 최소 3,500억원 이상의 매각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 또한, 우리사주조합에 매각할 경우 자산관리공사는 경쟁입찰에서 발생하는 매각수수료 등 절차의 비용과 글로벌 주식예탁증서(GDR), 블록세일 방식에서의 절차비용 등 5.5%-7%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 얘기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22,400원으로 현재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59,826주를 매각한다면, 1조 3,401억원으로 산업은행이 출자전환한 3,980억원 대비하여 약 1조원 가량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임.

○ 하지만 대우 계열사 매각에는 중요한 선례가 있음. 대우종합기계의 매각 시 경영프리미엄 140%을 얹어서, 당시 주가 8,201원보다 11,506원 높은 주당 19,707원에 최종 매각이 결정되었음. 즉 단순히 주식 가격에 주식수를 곱해서 가격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인수자가 대우종합기계의 경영권을 장악하면서 얻게 되는 프리미엄을 돈으로 환산해 시장 주식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각한 것임. 이처럼 유사한 사례인 대우종합기계와 비교할 때, 단순히 현재 주가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은 ‘헐값 매각’ 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 물론, 국내 PEF 등 대항마가 갖춰지지 않은 시점에서 매각에만 열을 올리면, 외국자본에 넘어가 노조의 주장처럼 “외국자본이 투자금 회수에만 역점”을 두어, 필수적인 R&D와 시설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매각을 신속히 추진하되, 국가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산업이 외국자본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입찰자격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임.

줄어드는 회사채 시장에서 산은의 과식 심각

A등급 회사채가 대부분, 민간 금융기관 불만 높아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1~8월
회사채 시장규모(a)		492,823	461,518	310,261
산은 인수	A급이상	44,355(66.1%)	55,463(69.6%)	39,660(75.7%)
	BBB급	19,829	22,205	11,750
	기타	2,950	2,069	1,000
	계(b)	67,134	79,737	52,410
시장점유율(b/a)		13.6	17.3	16.9

(단위: 억원, %)

○ 특히 산은이 인수한 회사채 가운데 A 등급인 우량 회사채의 비율이 2003년 66.1%에서 2004년에는 69.6%, 올해 8월까지는 75.7%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임. 우량 회사채 시장에서 산은의 독식 현상이 두드러져 다른 은행들이 우량 회사채를 인수할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것임.

● 국책은행이 회사채 시장에서, 그것도 A 등급 우량 회사채 시장에서 과도한 점유율을 차지한다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는가? 장기산업자금을 공급한다는 산은의 설립 취지를 따른다면,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비교적 신용도의 낮아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회사채를 매입해 이들의 자금 조달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