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한나라당) 2005년 9월 24일

말라리아 혈액감염 정보 협조 요구

복지부 2년간 묵살

- 말라리아 감염환자 혈액유통 총체적 책임은 보건복지부!

- 적십자사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장관은 혈액관리법에 의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 말라리아 감염환자 혈액 유통의 총체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

- 2002년 12월 17일자로 「말라리아 환자개인정보 송부 중단 통보」라는 제목으로 국립보건원장이 대한적십자사 혈액수혈연구원장에게로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원은 수혈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예방을 위하여 매주 말라리아 환자의 개인정보를 귀원에 송부하여 왔으나, 2002년도 보건복지부 자체감사 결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말라리아 환자의 개인정보 통보를 중단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어, 관계법령이 보완되기 전까지는 말라리아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자료 송부를 중단할 것을 알려드립니다(2002년 8월 2째주 이후). 끝.”

- 이와 같이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취지에서 유통시 치명적인 위험을 확산시킬 수 있는 법정전염병 말라리아 환자의 개인정보를 못주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다.

- 이에 대해 혈액수혈연구원은 동년 12월 23일 국립보건원장에게 「말라리아 환자명단 송부 의뢰」라는 공문을 내어 “2002년 8월 첫주 자료 이후 말라리아 신규 발생환자 명단을 받지 못해 수혈감염 말라리아 예방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명단송부를 의뢰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내었다.

- 이러한 혈액수혈연구원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립보건원은 응하지 않았고, 2년 여가 지난 2004년 3월 1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질병관리본부의 말라리아 병력자 개인신상정보 제공 중단 관련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내어 “말라리아 병력자로부터의 채혈방지 및 수혈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를 제공받기를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 대한적십자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병력자 정보제공에 대한 관련 근거 모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문서를 반려하니 추후 연락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는 유선통보를 한 후 2004년 3월 17일 문서를 반려한 바 있다.

-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2004년 8월 11일 재차 복지부에 요청을 했고, 9월 21일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비로소 2004년 10월 12일 대한적십자사는 말라리아 병력자 3,669명에 대한 정보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3,669명의 병력자 명단을 혈액수혈연구원에서 등록하는 데만 2개월이 걸렸으며 해당 2개월간 헌혈한 건이 4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 에이즈 감염 의심 혈액 유통사건을 비롯해 혈액문제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 뚜렷한 대안 없이 감염성 혈액 관련 환자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혈액연구원의 요청을 2년 동안이나 묵살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말라리아 감염환자 개인정보 공유관련 기관 간 협조요청 일지〉

1996.10.10 보건복지부, '말라리아 및 에이즈 예방 합동대책 회의'

1996.11.9 후속조치 관련 공문 발송

1997년부터 국방부(군병원)와 보건국 방역과(민간의료기관)로부터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를 통보받음. 적십자 전산프로그램에 HRG로 등록

1997.9.1 수혈감염 말라리아예방지침 제정

2002.8월 둘째주 이후 말라리아 병력자에 대한 개인정보 송부 중단

2002.12.23 말라리아 병력자 명단 요청(혈액수혈연구원→국립보건원)

2004.3.11 말라리아 병력자 명단 요청(대한적십자사→보건복지부)

2004.3.17 보건복지부 문서 반려

2004.5.18 문진과정 중 말라리아 병력이 있다고 답변한 헌혈지원자에 대한 말라리아 병력 유무 확인 의뢰

2004.6.1 가능하다는 답변 받음(질병관리본부→혈액수혈연구원)

이후 5차에 걸쳐 확인 의뢰함(1차 1명에 대한 내용만 회신 받음)

2004.8월초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말라리아 병력여부 확인의뢰 공문'발송 중단을 유선으로 통보받음(질병관리본부 → 혈액수혈연구원)

2004.8.11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검토 요청(대한적십자사→보건복지부)

2004.9.21 해당기관이 말라리아 병력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함

2004.10.12 말라리아 병력자 3,669명에 대한 정보 통보(질병관리본부→ 혈액수혈연구원)

- 안명옥 의원은 “말라리아 감염혈액 관련 정보공유와 관련한 관계기관 간 협조 일지를 볼 때, 말라리아 혈액유통 사건과 관련된 궁극적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3년간에 걸쳐 감염혈액 유통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떠올라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자체감사 결과만을 맹신하며 늑장대처를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한적십자사와 질병관리본부 등 혈액관련 부서를 통할하고 지휘할 일차적 책임이 있다. 특히 현행 ‘혈액관리법’에는 부정혈액 유통과 관련해 복지부장관의 책임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인식하고 향후 보건복지부는 혈액문제를 대한적십자사 차원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혈액안전관리에 만점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했다.

〈혈액관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의 역할과 의무 조항〉

- 제8조의2 (혈액사고발생시 조치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부적격혈액의 수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위험이 있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혈액원등에 대하여 관련 혈액 및 혈액제제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거나 명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 유관기관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 및 협조에 필요한 유관기관 임무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