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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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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재 정 경 제 부

2005. 10. 5(수)

국가채무, 국내총생산보다도 빠르게 증가!

참여정부 국가채무 증가액 128조, GDP 증가액 94조의 1.4배!

감당할 수 없는 재정위기 맞을 수도

정부지출 감소와 경제 활성화 위해 큰 시장-작은 정부 필요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10월 5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들어 국가채무의 증가액(128조원)이 GDP 증가액(94조)의 1.4배에 달했으며 이런 속도로 국가채무(정부발표 국가채무+통안증권 채무)가 계속 늘어나게 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재정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책임준비금 부족분까지 포함하여 국가채무를 계산할 경우 2004년말 명목GDP 778조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781조원이 되며, 이는 우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공적연금책임준비금 부족분이란 법상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불해야 하므로 국가채무에 포함될 수 있다).

※ 참여정부의 국가채무위기의 실상

(단위 : 조원, %)

자료 :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

또한 국가채무의 증가율은 2003년 이후 급격히 상승, 정부발표 국가채무의 경우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24%, 23% 상승했으며, 통안증권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의 경우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24%, 28% 상승했는데, 이는 외환위기 당시의 증가속도에 버금가는 것으로, 현 정부의 재정정책이 얼마나 방만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경상GDP 증가율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5.9%와 7.4%이나 정부발표 국가채무증가율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24.0%와 22.6%가 되어 GDP증가율에 비해 4.1배와 3.1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 들어 소득은 늘지 않고 빚만 늘어나는 재정위기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통계라 하겠다.

윤건영 의원은 이러한 국가부채 폭증상황의 심각성을 정부가 조속히 인식하고, 정부지출 감소와 경제활성화를 통해 국가부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나라당이 그간 주장해온 큰 시장-작은 정부 정책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문했다.

자료 : 재경부, 한국은행, 한국사회보험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