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국정감사 질의내용

- 2005. 9. 29 -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강기갑

구두질의

1. 중국산 수입고추 창고 입고 및 불법 유통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충북은 전국적인 고추 주산지로서 충북 전체 밭면적의 약 35%를 차지하고, 국내 고추생산량의 약 16%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득작물인 고추농업에 대한 충북도의 특별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근래에 중국산 수입냉동고추가 충북지역 창고에 대량으로 입고되어, 지역산 국산고추로 둔갑하는 등 불법유통으로 고추농가들의 피해가 크다는 농민들의 주장이 제기되었음

<농민들이 주장하는 수입고추 입고사례>

- 괴산군 모 창고에 수입고추가 대규모로 보관된 사실이 농민들에게    적발되어 지역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제천시에는 중국산 고추가 6개 업체에 의해 보관되어 있는 사실이    농민들에게 적발되어 역시 지역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음성군에서는 냉동고추 건조공장 설립과 관련하여 농민들이 강하     게 반대하며 추방운동을 벌여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1개 업체     씩 폐업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국고보조 지원창고 중 수입냉동고추 입고현황이 없음’으로 답변함. 아울러 농민들이 주장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에 따른 관리감독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감독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2) 질의사항

(1) 수입고추의 충북도내 창고반입 실태와 불법유통 실태에 대해 도청과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여야 하는 것 아닌가?

- 고추가 충북의 대표작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창고에 반입되는 수입고추의 실태에 대해서는 도가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함.

- 국고보조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시한이 지난 창고라 하더라도 수입고추의 불법․부정 유통의혹에 대해서는 도가 정확한 진상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현재 행정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민관이 공동으로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함.

(2) 현행 관세청의 수입품목고시에는 건고추와 홍고추의 구별이 되지 않고 모두 냉동고추로 분류되어 냉동 건고추상태로 저율관세(30%) 수입되는 것이 제도적 허점이라고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는 고추농가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입품목고시에 건고추와 홍고추를 구별하도록 제도적 개선을 건의한 적이 있는가? 건의한 적이 없다면 앞으로 건의할 계획이 있는가?

- 수입품목고시에 건고추와 홍고추를 구별할 경우 현행과 같이 저율관세로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고 고율관세(300%)로 고추를 수입하도록 할 경우 중국산 고추로 인한 농가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국고보조사업과 지방이양사업에서 도비의 비중이 하락하는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도비와 시군비의 부담이 즐어 들고 그 대신 농가 등의 자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도와 시군의 부담이 농가 등에게 전가되었음

<국고보조사업 집행실적 : 비용부담 비율(%)>

	국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계
2004년	70.2	8.5	17.3	4.0	100.0
2005년	73.8	7.4	9.4	9.1	100.0

○ 올해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 가운데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이나 여성농업인센터지원 등은 국고와 도비의 비중이 줄어 들고 그 대신 시군비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결국 지방이양 이후 국고와 도의 부담이 시군으로 전가되었음

<지방이양사업 집행실적 : 비용부담 비율(%)>

		국고	도비	시군비	합계
농업인자녀학자금	2004년	30.0	35.0	35.0	100.0
	2005년	25.0	30.0	45.0	100.0
여성농업인센터	2004년	46.0	9.4	22.9	100.0
	2005년	37.0	8.2	39.4	100.0

○ 결국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하여 충북도는 자신이 부담을 시군이나 농가 등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질의사항

(1)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부담비율이 정해지는 것이지만, 충북의 경우 기존에 도와 시군이 부담하던 것을 농가 등의 자부담 증가로 전가시킨 것은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의 외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라도 농가 등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국고보조사업에서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는가?

(2)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나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사업에서 보듯이 지방이양 이후 크게 늘어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가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도비의 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여진다. 지방이양 이후 낮아진 도비의 부담비율을 높일 계획을 갖고 있는가?

3. 괴산 고추클러스터 운영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사업명 : 괴산청정고추명품화사업

○ 사업목표

- 무농약 유기농 괴산청정고추의 생산혁신

- 제품혁신 및 사업혁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혁신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주요사업내용

-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바이오 미생물 액비의 최적화 개발 및 실증 재배

-- 청정고추를 이용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및 사업화

-- 지역특화 연계사업 개발 및 자본 유치

- 통합 및 체계화를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 생산,가공,유통의 네트워킹

-- 유통체계 활성화

-- 관련 및 연계사업 체계화/통합화

- 지역특화 사업연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산업기지화 : 가공,연구 및 물류의 집중화 관리

-- 다양한 먹거리 개발 및 그린관광벨트화

○ 연차별 투자계획(단위 : 백만원)

구 분		‘05	‘06	‘07	합계
보조	국고	550	860	940	2,350
	지방비	550	860	940	2,350
자부담		939	1,645	3,595	6,179
합계		2,039	3,365	5,475	10,879

○ 사업계획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농가보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의 대부분이 최종적으로는 기관 및 업체에 귀착되도록 되어 있음

- 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보조금은 연구개발 기관에 직접	귀착

- 참여농가에 대한 기술보급은 액비 등 자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 역시 최종적으로는 해당 자재판매	업체에 귀착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입되는	보조금은 해당 관련기관에 직접 귀착

○ 고추재배농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음

-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액비, 약제 등 자재 구입비의 일부를 지	원하는 것에 그치고 있을 뿐 수매를 통한 가격보장 방식이	나 직접 소득지원 같은 소득보장 방안이 없음

- 게다가 연구개발을 통해 농가에 기술과 자재를 보급하는 과정	에서 참여농가의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방안은 없는 상태임

- 실제로 괴산군 A농가(고추 1,200평)의 경우 클러스터 사업단	이 제공하는 약제를 살포하였으나 홍보와는 달리 탄저병과	역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없어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였는	데, 이러한 피해손실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

2) 질의사항

(1) 고추 클러스터 사업 참여농가에 대한 적절한 소득보장 방안이 마련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던지 아니면 별도의 재원을 추가하던지 충북도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의향은 어떠한가?

- 고추 클러스터 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업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고추재배농가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농가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매를 통한 가격보장 방식이나 직접 소득지원과 같은 소득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고추 클러스터 참여농가의 피해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손실을 입힌 당사자가 보상하도록 하던지 아니면 충북도가 보상하던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는가?

- 실제 재배과정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농업기술이나 자재가 투입됨으로 인해 참여 농가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손실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4. 논농업직불제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쌀농사는 우리농업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쌀농업을 유지하고 논의 다원적 기능을 보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쌀소득보전직접지불로 변경되어 지속될 계획으로 있음

○ 쌀농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북, 경북,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중앙정부의 논농업직접지불과는 별도로 논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지불을 시행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 약 13억원을 투입하여 논농업에 대한

추가적인 직접지불을 시행하고 있으나 도차원의 직접지불은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

음

<논농업직접지불 지원현황(백만원)>

	2002	2003	2004	비고
중앙정부	398,328	454,779	471,830
지자체별도(계)	49,953	64,660	58,004
울 산	724	708	721
충 북	1,249	1,299	1,315	시군일부
전 북	35,313	42,610	35,740	도와 시군일부
경 북	12,667	20,043	20,228	도와 시군일부

○ 논농업직접지불은 실경작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쌀농사를 경작하지 않는 농지소유주에게 보조금이 돌아가는 것이 전국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농지소유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져가는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 충북의 경우 2001-2002년 동안에는 약 65ha, 약 2,500만원의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농지소유주에게 지급되어 회수된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 이후에는 회수하거나 시정조치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음

2) 질의사항

(1) 충북의 농민들도 도차원에서 추가적인 논농업직접지불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이미 일부 시군에서는 자체 재원을 투입하여 논농업 직접지불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이나 경북처럼 충북 역시 도차원에서 추가적인 직접지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은 무엇인가?

(2) 2003년 이후에는 논농업 직접지불이 농지소유주에 지급된 것을 적발하여 회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는 보조금이 실경작자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는 의미인가 아니면 잘못 지급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실적이 없는 것인가?

(3) 현장 농민들은 농지소유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논농업 직접지불 보조금을 가져간다는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도가 실태조사나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2003년 이후 농지소유주가 갖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향후 실태조사를 시행할 계획이 있는가?

서면질의

5. 여성농민정책의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여성농민정책을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주무부서가	없음

- 농림부에는 여성농민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있지만 도	단위에는 뚜렷한 주무부서가 없이 사회복지과, 농정과, 농	업기술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담당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도내 여성농민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기획과 집행 및 점검기능이 사실상	전무하며,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농민 관련 사업메뉴를	내려받아 시행하고 있는 정도임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부담을 시군에 전가시키고 있음

- 2004년 현재 청주, 청원, 영동 등 3개 지역에 여성농업인센	터 운영

- 올해부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작년에 비해 국고의 비중은 46%에서 37%로, 도비의 비중은 9.4%에서 8.2%로 줄어든 반면, 시군비의 비중

은 22.9%에서 39.4%로 증가하여 지방이양 후에 국고와 도비의 부담감소를 고스란히 시군의 부담으로 전가시키고 있음.

- 이 때문에 여성농업인센터가 보육사업에만 치중하고, 여성농민에 대한 교육, 문화 등 종합복지서비스의 기능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현장 여성농민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 농가도우미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농가도우미제도의 도입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정책	의 당사자들인 현장의 여성농민들은 현실에 맞게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저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산후 90일 이내’라는 기준에서 출산후 기간을 늘	려야 한다는 것도 있고, 현행 ‘1일 3만원’의 도우미 이용료	를 현실수준으로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는 출산 뿐만 아니라 질병이나 사고 등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음

2) 질의사항

(1) 도내 여성농민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주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민단체들과 파트너를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 아울러 각 시군에서도 여성농민정책 주무담당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도할 계획이 있는가?

(2)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대한 도비의 지원을 확대하여 여성농민에 대한 종합복지서비스 기능을 확충하도록 해야 하며, 현행 3개의 여성농업인센터를 신규로 확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충북도의 계획은 무엇인가?

(3) 충북도는 농가도우미제도 개선에 대한 현장 여성농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는가? 향후 제도개선 건의 계획이 있는가?

6. 논콩약정제 사업축소의 문제

1) 현황 및 문제점

○ 논콩 약정사업은 농림부가 쌀생산조정의 일환으로 논에 쌀이 아닌 대체작목을 심도록 권장하면서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전국 논콩 약정사업 가운데 충북도는 약 16-17%를 차지하고 있는데, 농림부가 올해에 그 사업물량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였음

○ 농림부가 논콩 약정면적을 04년 6,500ha에서 05년 5,376ha로 줄임에 따라 충북도 역시 약정면적이 1,058ha에서 892ha로 감소하고, 약정물량도 2,127톤에서 1,630톤으로 감소함. 수매가격 역시 kg당 1등품 기준 4,770원에서 4,204원으로 하락하였음

○ 농림부가 논콩 약정사업을 권장하다가 갑자기 사업규모를 축소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및 현장 농민들은 사전에 사업축소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농촌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농정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2) 질의사항

(1) 농림부가 논콩 약정사업 축소를 통보하기 이전에 충북도의 의견을 문의하였는가? 충북도는 농림부의 사업축소 방침이 확정되기 이전 혹은 이후에 사업축소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가?

(2) 농림부가 충북도에 약정사업 축소를 통보할 때, 사업축소의 배경이나 사유를 무엇이라고 제시하였는가? 일각에서는 사업축소의 배경으로 재정경제부의 문제제기나 혹은 장류업계의 항의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충북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7. 바이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사업

1) 현황

○ 바이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사업은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0년간 약 5천억원을 투입하고 조례를 제정하여 뒷받침하는 등 충북도의 농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임

○ 바이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 10개년 사업계획(2004-2013)

- 제1단계(2004-2005) : 육성기반 구축

- 제2단계(2006-2010) : 확산 및 상용화

- 제3단계(2011-2013) : 고부가가치 지식기반형 농업 구현

○ 주요 사업분야 및 과제

- 바이오 친환경 농업 생산 분야 : 세부과제 30건

- 바이오 친환경 농업 마케팅 분야 : 세부과제 28건

- 바이오 친환경 농업 인프라 분야 : 세부과제 43건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방안

- 총사업비 : 4,791억원

- 국고보조 : 2,030억원

- 도비투입 : 1,659억원

- 시군비 : 762억원

- 자부담, 융자 등 : 340억원

○ 주요 사업분야 및 세부과제를 살펴 보면 크게 기술개발 - 단지조성 - 판로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 총사업비의 약 36%에 해당하는 1,700억원이 인프라 분야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프라 분야는 주로 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설비 구축에 투입되는 것임

- 총사업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2,400억원이 생산 분야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술개발의 성과를 농업생산에 적용하는 생산 분야는 주로 품목별로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투입되는 것임

- 총사업비의 약 14%에 해당하는 700억원이 마케팅 분야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된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개척 및 시장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활동에 투입되는 것임

2) 문제점

○ 바이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 제기되는 문제점은 농가소득 보장에 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임

- 충북도의 농정에 있어서 기술의 연구개발, 생산단지의 조성, 마케팅의 활성화 등 바이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에 관심을 갖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충복도내 농민들의 직접적인 소득보장에 대해 농정의 비중과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

-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도차원의 추가적인 직접지불이나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에서 도비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농민들의 피부에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 닿는 정책임. 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직접지불에는 인색하고, 국고보조사업 및 지방이양사업에서 도비의 비중을 줄이면서까지 바이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에 집중하는 것은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에 동떨어진 계획이 될 수 있음

- 현재의 농업․농촌․농민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수 있어야 기술개발이나 단지조성, 마케팅 등도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체위기에 높인 충북도내 농업을 지속가능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소득보장에 우선적인 중점을 두고 투입되는 예산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임

○ 바이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두 번째 제기되는 문제점은 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포함되는 농민들에 대한 소득안전판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임

- 이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되어 성과를 거두고 농가의 소득원이 창출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하거나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 사업에 참여하거나 포함되는 농가가 정책실패로 인해 부담해야 할 피해나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이 없음

- 기술개발, 단지조성, 마케팅활동 등에 투입되는 대부분의 지원금이 최종적으로는 기관 및 업체 등으로 귀착되고 농민들은 생산 및 판매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지원사업의 성과를 소득으로 향유할 수 있음

-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업체들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보조금이나 지원을 다 챙겨갈 수 있지만 농민들은 반드시 사업이 성공해야만 그 결과로서 기대한 소득을 실현할 수 있음.(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나 지원은 농가의 소득증대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설비,자재 등의 비용으로 대부분 관련 업체로 귀착됨)

- 중앙정부의 유리온실사업과 같이 기술개발기관이나 자재설비업체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고스란히 챙겨갈 수 있지만 정작 농민들은 사업실패로 회생불능의 농가부채만 떠안게 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이 사업에 참여하거나 포함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실패에 따른 피해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안전판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바이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세 번째 제기되는 문제점은 재원확보의 불확실성이며, 특히 국고지원이 불확실하다는 것임

- 총사업비의 40%에 달하는 2,030억원의 국고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며, 이 가운데 현행 중앙정부의 정책메뉴와 직접 연계하여 국고지원 확보가 용이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업만을 위해 별도로 추가적인 국고지원을 확보해야 하는 재원조달 부분도 많음

- 국고지원에 의한 재원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전체 사업계획의 축소변경 및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함

3) 질의사항

(1) 어려운 농업․농촌․농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바이오 친환경 생명농업 육성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 및 역량과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예산 및 역량을 직접적인 농가소득 보장에 투입할 의향이나 계획은 없는가?

(2) 조달재원의 40%를 차지하는 국고지원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미리 제2 혹은 제3의 수정변경된 사업계획 대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도의 계획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