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	보도자료 2005. 9. 22	국회의원 진영 서울ㆍ용산/과기정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8호 담당 : 최승우 (011-830-8133) Tel : 02)784-5361 02)788-2925 Fax : 02)788-3518 www.chinyoung.com

“ 전국과학관을 1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 허구인가?”

▶ 서울에 새로 건립하는 국립과학관의 고무줄 예산증액

2,018억원 ⇒ 1,855억원 ⇒ 2,018억원 ⇒ 2,831억원

⇒ 3,246억원

▶ 부지확보 조차 못하고, 예산집행은 4% 인데

의욕적으로 사립과학관 6곳 추진

▶ 전국 56개 국ㆍ공ㆍ사립 과학관 중 20%(11개)는 등록 취소 가능?

과학관육성법 제6조 등록시 전문직원을 갖춰야 하는 요건 위반

< 과학관 공사비 변동 내역 >

일자	‘01.11.07	‘02.08.17	‘02.11.09	‘03.06.18	‘04.06	‘05. 현재
전시	9천평	9천평		9천평	9천평	7,010평
사업기간	‘02~‘06	‘02~‘06	‘02~‘06	‘02~‘06	‘02~‘07	‘02~‘08
공사액	2,018억원	1,855억원		2,018억원	2,831억원	3,246억원

□ 현재 운영중인 56개 국ㆍ공ㆍ사립 과학관의 문제점

전국 56개 과학관 중 11개 과학관(국립3, 공립3, 사립5)에는 과학관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전시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

◆ 우주기술강국으로 가기엔 너무도 먼 한국

“ 2005년 자력 우주발사체 계획을 러시아가 2007년으로 연기”

◆ 국가연구개발투자와 인력수급 전망 따로 따로

“ 부족한 인력수급에 투자는 없다. ”

⇒ 국가연구개발투자계획에 반드시 인력수급계획 수립 후 반영해야

◆ 국립과학관 건립과  56개 과학관의 문제와 생활속의 과학관 건립

1. 국립과학관 사업 개요

ο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일대 (서울대공원 앞)

- 사업기간 : 2002 ～ 2008(7년)

- 사업비 : 3,246억원 (경기도 1,000억원 별도)

- 사업규모 : 부지 7.4만평(과기부 5만평, 경기도 2.4만평),

건축연면적 14,400평

- 주요시설 : 옥내․외 전시시설, 천체관, 생태체험학습장, 과학광장, 과학캠프장, 교육연구시설, 수장시설 등

□ 추진경과

① 대통령 과학관 건설의지표명 (‘01.4.21)

② 국립과학관 부지공모 (‘01.10)

③ 과천시가 유치 제안한 10만평 부지선정(‘02.2, 15개 지자체 참여)

④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 규정 제정(‘02. 6)

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건교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입찰방법 심의를 통해 국립과학관 건설사업의 발주방법을 설계시공일괄 방식으로 심의의결(‘03.02)

⑥ 전시개념 설계경기(‘02년)의 입상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시기본 설계경기(’03.06~11월)에서 5개 상설전시관별 실시설계자 확정(’03.11.12)

⑦ 2001년도에 책정된 총사업비(2,018억원) 중 표준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토지매입비, 단가상승에 따른 건축 및 전시사업비에 대한 증액변경을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KDI) 착수(‘03.11)

⑧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03.12,  승인규모: 부지 7.4만평, 건축연면적 1.5만평)

⑨ 건축공사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04.12)

⑩ 현재 건축실시 설계중(삼성물산 컨소시움)이며 정식계획(‘05년말)은 체결하지 않음, 전시불가능한 아이템 76가지 삭제ㆍ수정 완료, 토지매입 76%

※ 전시기본설계경기 선정 작품을 검토를 한 결과,

ο 전시 불가능한 주제를 삭제 또는 수정․보완하였음(총 76주제)

- 자연사분야 9주제, 전통과학분야 8주제, 기초과학분야 19주제, 첨단과학분야 26주제, 어린이탐구체험분야 6주제

□ 부지이용 및 건축계획

○ 부지이용계획(과기부 5만평, 경기도 2.4만평)

- 과기부 부지 : 본관, 과학광장, 옥외전시장, 주차장 등

- 경기도 부지 : 생태체험장, 과학캠프장, 주차장, 경기도 자체시설 등

○ 건축계획(연건평 14,400평)

- 전   시  : 7,010평(상설 및 특별전시관, 천체관, 곤충생태관)

- 공연집회 : 1,020평(극장, 회의장, 다목적전시실, 명예의전당)

- 사무교육 : 1,180평(사무․연구․강의실, 실험실습실, 자료실 등)

- 유지관리 : 1,590평(중앙제어실, 기계실, 전기실, 작업실 등)

- 수    장 :  700평(수장고, 표본제작실, 훈증실 등)

- 공용기타 : 2,900평(중앙홀, 식당, 샵, 옥외시설 등)

2. 국립과학관 추진과정상의 문제점들

□ 공사비 변경

○ 건립공사비 2,018억원 ⇒ 1,855억원 ⇒ 2,018억원 ⇒ 2,831억원 ⇒ 3,246억원

일자	‘01.11.07	‘02.08.17	‘02.11.09	‘03.06.18	‘04.06	‘05. 현재
근거	국립과학관유치제안서	국립과학관전시 설계공고 공고 제94호	국립과학관 도시계획기본조사사업 입찰공고 공고 제2002-127호	국립과학관전시기본설계공고 공고 제2003-104호	변경	확정
부지	10만평	10만평	10만평	10만평	7.4만평	7.4만평
건물	1만5천평	1만5천평		1만5천평	1만5천평	14,400평
전시	9천평	9천평		9천평	9천평	7,010평
사업기간	‘02~‘06	‘02~‘06	‘02~‘06	‘02~‘06	‘02~‘07	‘02~‘08
공사액	2,018억원	1,855억원		2,018억원	2,831억원	3,246억원

○ 국립과학관 설계와 건축공사 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전시설계 업체를 선정하고 전시설계를 추진 76개 아이템수정

3. 과학기술부의 사립과학관 지원계획

○ 추진현황 및 계획

- 과학관 건설 및 운영지원을 위해 과학관 지원제도 개선

ㆍ과학관 이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재경부) 개정(‘04.12)

ㆍ문화시설에 과학관이 포함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교부)개정(‘04.12)

ㆍ현재 전용 주거지역내 과학관 설립이 가능토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교부) 개정 요청중이며, 과학관이 교육용 전력요금 대상기관이 되도록 한전 기본 공급약관(한전, 전기위원회) 개정 추진중임

ㆍ앞으로도 과학관 설립 및 운영지원을 위해 관련규정 개정을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예정

- 인력, 운영, 조세부담 등의 지원방안 강구를 위해 과학관 운영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한 정책연구사업을 수행중이며 동 결과에 따라 사립과학관 운영활성화 적극 추진 예정

ㆍ국공립과학관의 전시물대여

ㆍ운영인력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ㆍ국공립과학관 소속 전문가의 사립과학관 파견ㆍ지원체제 구축 등

ㆍ수익사업 모델 개발

ㆍ전시품 제작ㆍ설치 지원 등

4 지방과학관 지원사업

□ 개요

○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총사업비 : 715억원('02년까지:25억원, '04년:34억원, '05이후:656억원)

○ 사업규모(사업물량) : '04년 6개 지방과학관 건립 지원

○ 집행부진사유 :

- 무주천문과학관 : 관광지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건립위치 변경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 사업규모 조정(40억원→20억원) 및 천문(연)의 우주전파관측망사업과 연계 추진 검토

- 장흥억불산천문과학관 : 건립부지 소유자와의 협의 지연

- 양구국토정중앙지구과학관 : 건립위치 변경에 따른 부지확보 지연

- 영양반딧불이천문대 : 반딧불이 서식지 훼손 우려로 건립부지 위치 변경

- 곡성섬진강천문대 : 부지확보 지연

□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04년									'05년
예산액	전 년 이 월	예비비	전 용 (조정)	이 용 (이체)	예 산 현 액	실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불용액	예산액
3,400	-	-	-	-	3,400	146	3,254		5,600

□ 국공립 및 사립과학관 수, 지역별 분포

시․도명	국 립	공 립	사 립	계
서울특별시	2	1	2	5
부산광역시	1	3	1	5
대구광역시		2		2
인천광역시		1	2	3
광주광역시		2		2
대전광역시	1	2		3
울산광역시		1		1
경기도	3	1	2	6
강원도		3	2	5
충청북도		2	1	3
충청남도		3	1	4
전라북도		2		2
전라남도		3	1	4
경상북도		2	3	5
경상남도	1	3		4
제주도		2		2
계	8	33	15	56

□ 규모(전시면적), 전시품목의 내역, 운영인력, 과학관전문가 인력 수, 재정자립도                   (●국립, ■공립, ▲사립)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과학관명	전시면적(㎡)	주요전시품	운영인력 (전문가)	‘04예산 (자체수입)
서울	산림과학관●	1,580	목재가공 등 임업관련물	2	57
	국립서울과학관●	16,226(건물)	전지, 전자 우주, 물리 등 과학탐구 전시품, 조류 공룡화석 등 자연사 전시품,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28 (6)	대전국립중앙과학관 참조
	서울과학전시관■	8,820 (건물)	동력, 역학이용 체험기구, 천문간련 전시물 등	48 (13)	9,159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10,000(건물)	기초, 응용과학관련 전시물 , 생활과학전시실 등	17 (3)	210 (147)
	LG싸이언스홀▲	1,505	화학, 전자, 에너지, 생명과학	16 (2)	3,000
부산	수산과학관●	1,371	수산생물실, 수족관, 해양과학관, 어업기술관, 해양이용과 보존관 등	11 (4)	1,700 (353)
	부산과학교육원■	3,056	지구환경, 미래과학, 기초과학, 지구과학 등	33 (7)	3,380
	부산어린이회관■	5,457	기초과학, 응용과학, 해양과학, 식물원 등	21 (5)	1,250 (12)
	LG청소년과학관▲	1,500	사이언스홀, 케미토피아홀, 디지털라이프, 이벤트홀	20 (2)	2,100
	해양자연사박물관■	8,905	열대생물탐구관, 화석관, 한국수계자원관, 패류관 등	22 (4)	1,700 (96)
대구	대구어린이회관■	5,690	우주도시, 에너지, 곤충의 세계, 조개, 박제전시실 등	41 (6)	2,750
	대구교육과학연구원■	3,663	과학탐구, 화석탐구, 환경탐구, 곤충표본전시, 천체투영실 등	46 (13)	2,050
인천	인천과학상설전시관■	4,763	인천의 과거와 미래 등	9 (1)	2,203
	강화은암자연사박물관▲	964	어패류, 곤충, 동식물 등	4	80 (80)
	한국가스과학관▲	5,642	가스관련 전시물	12	1,000
광주	광주교육과학연구원■	5,984	과학탐구학습장, 과학체험학습장, 과학표뵨학습장	33 (5)	8,200
	광주시립미술관과학관■	2,139	환경홍보, 과학기자재, 어패류 등	2 (2)	3,400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28,776(건물)	과학 종합전시, 체험관	74 (43)	12,976 (1,008)
	대전시민천문대■	198	천문우주 관측장비	6 (5)	285 (35)
	대전교육과학연구원■	2,224	체험학습	33 (9)	9,400

시도	과학관명	전시면적(㎡)	주요전시품	운영인력 (전문가)	‘04예산 (자체수입)
울산	울산교육과학연구원■	66	과학교구, 학습	40 (13)	2,130
경기	한국통신과학관▲	1.023	Home Digital Service 시험관 등	11	200
	농업과학관●	3,927	농경유물 등 전시	3	270
	경기도과학교육원■	8,118	과학학습, 체험전시물	36 (11)	1,262
	산림박물관●	16,500	동․식물 자료	5 (4)	100 (190)
	철도박물관■	4,788	중기관차 등	15	277 (36)
	테마과학관▲	330	자연과학전시물, 기자재	2	미제출
강원	참소리축음기오디오과학박물관▲	790	1800년대 뮤직박스, TV, 축음기 등	12 (2)	380 (300)
	태백석탄박물관■	3,669	석탄 생성, 채굴, 갱도체험, 암석류 및 광산장비 등	14 (2)	799 (288)
	천문인마을▲	150	천체관측장비	4 (2)	40 (20)
	영월별마로천문대■	300	별자리, 해시계, 천구모형, 태양계, 행성 모형, 우주사진 등	6 (2)	300 (150)
	강원교육과학연구원■	3,047	천체관측장비, 동식물, 생태, 우주왕복선 등	59 (6)	3,225
충북	청주우암어린이회관■	9,183	과학교육자료, 공룔모형, 자연과학전시물 등	29 (7)	2,588
	충북교육과학연구원■	14,307	과학전시물, 교육자료, 천체투영기 등	48 (5)	2,000
	별새꽃돌자연탐사과학관▲	553	화석, 암석 등 자연사 자료, 천체 망원경 등	12 (8)	550 (444)
충남	보령석탄박물관■	1,721	석탄, 화석, 채탄장비 등	4 (1)	182 (105)
	계룡산자연사박물관▲	9,055	자연사자료, 공룡, 화석 등	22 (8)	‘04.10월 개관
	공주산림박물관■	3,173	조류, 곤충류	25	3,625 (307)
	충남교육과학연구원■	1,755	화석, 어류표본, 과학기자재 등	9 (5)	4,867
전북	전북어린이회관■	3,519	탐구과학관, 자연관, 우주관, 에너지체험관 등	22	527 (26)
	전북교육정보과학원■	1,086	지구환경관, 생명관, 물질관, 에너지관 등	60 (6)	1,836
전남	수산종합관■	5,554	어류, 박제, 화석류, 영상체험관, 종묘배양장 등	11 (2)	444 (165)
	한국민물고기과학관▲	400	토종물고기, 외국물고기, 갑각류, 양서류 등	5 (2)	223 (95)
	자연생태과학관■	2,365	곤충표본, 난류 등	14(1)	48
		3,466		45 (19)	5,791
			과학학습, 체험전시물
	전남교육과학연구원■

시도	과학관명	전시면적(㎡)	주요전시품	운영인력 (전문가)	‘04예산 (자체수입)
경북	신라역사과학관▲	596	첨성대, 왕경도 등 역사유물 모형	6 (3)	217 (150)
	나일성천문관▲	320	해시계, 천체망원경, 천상열차도 등	1	15 (4)
	예천어린이우주과학관▲	797	플라넷타리움, 태양분광기, 천체망원경 등	5 (3)	268 (14)
	문경석탄박물관■	1,805	갱도시설, 채광장비 등	6 (1)	291 (107)
	경북과학교육연구원■	1,020	진자, 플라넷타리움, 과학기자재 등	42 (14)	1,515
경남	김해천문대■	1,518	촌체관측 및 천체 투영장비 등	10 (4)	500 (185)
	경남교육과학연구원■	523	곤충, 나비, 탐구학습물 등	52 (30)	1,900
	통영수산과학관■	3,452	해양, 수산	14 (3)	975 (116)
	남부산림과학관●	262	산림, 종자, 곤충 등	23	‘05.4월 개관
제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2,395	해양생물, 지질암석, 고고민속, 육상생태물 등	27 (6)	2,184 (60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2,534	자동차시뮬레이터 등 과학교육체험물	49 (3)	1,318

※ 과학관 운영실적 보고의무가 폐지되어 지자체를 통해 자료수집하여 작성

□ 문제점

전국 56개 과학관 중 11개 과학관(국립3, 공립3, 사립5)에는 과학관 육성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한 전시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 과학기술부에서 현황을 파악한 후 과학관 육성법 제6조 등록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시 관할 지역의 장에게 등록취소를 요청해야 할 것

※  과학관 육성법

제6조 (등록)    ①과학관(국립과학관을 제외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관의 시설ㆍ과학기술자료 및 전문직원에 관한 등록요건을 갖추어 당해 과학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한 사립과학관의 경우에는 준공후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8.12.28, 2002.12.26>

4. 제도적 개선 방안

□ 생활속의 과학관을 건립하여야 한다.

(1) 과학관의 안정적인 재원확보 필요

- 과학관은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전시내용을 주기적으로 변화시켜 살아있는 과학관이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함

- 과학관의 공공성을 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의 기부금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입장료 수입, 시설임대료, 다각적인 수익사업 확대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2) 과학관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필요 “과학관 전문학예사 제도 도입”

- 국내과학관 전시품 설계 및 제작은 주로 외주방식으로 전시업체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하고 건축설계, 실내디자인, 산업디자인 분야 인력이 주로 참여함으로써 독창적인 전시품 개발에는 한계가 존재

- 특히, 연구소, 대학, 기업의 우수연구개발 성과품 중 대중적인 관심과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여 전시품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펼쳐야 할 것임

- 현재, 문화관광부에서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음 과학기술부에서도 과학관 전문요원 확보를 위해 유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지금부터라도 학예사 시험에 과학과목 추가를 문화관광부에 요청해야 할 것임

(3) 참여형 교육 및 이벤트 프로그램 확대

(4) 마케팅 개념의 도입

- 과학관 운영에서 마케팅 개념의 도입은 대중의 요구를 분석하여 이를 충족 시킬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개발하고 확대함으로써 과학관 기능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임

◆ 2005년 자력 우주발사체계획 수정은 러시아의 뜻

■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 국제협력 약정서 체결 관련

○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우주분야 기술협력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04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정부간 우주기술협력협정(IGA)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후속 절차상으로 러시아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음

○ 본 협정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주분야에서의 양국간 우호협력 및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며, 양국간의 우주기술 협력을 국제적으로 천명하는 선언적 성격을 가짐

○ 따라서 이러한 한·러 우주기술협력협정 체결의 지연은 한·러 개발기관 간에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소형위성발사체 기술협력의 지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을 위한 한·러 기술협력은 ‘02~’04년에 걸쳐 총 16회에 달하는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04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한·러 시스템 공동설계를 마치고 상세설계를 진행 중임

□ 2005년 발사가 2007년으로 연기하게 된 경위

○ 추진경위

- ‘01. 5. 30	한·러 우주기술협력 MOU체결

- ‘02. 8. 19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 착수

- ‘02. ～ ’04	국제 기술협력 실무협상(총 16회)

- ‘03. 6. 3	시스템요구조건 검토회의(SRR) 개최

- ‘03. 3. 30～31	예비설계 검토회의(PDR) 개최

- ‘04. 10. 26	한·러 기술협력 계약 서명

- ‘04. 12.  1	기술협력 계약 발효

- ‘04. 12. 14～17	기술협력 kick-off meeting 개최

- ‘04. 12～’05. 4	시스템설계 한·러 공동 수행

- ‘05. 2	러시아 현지사무소 공식 개소(모스크바)

- ‘05. 4. 25～5. 6	시스템설계 검토회의(SDR) 개최

- ‘05. 5 ～ 현재	시스템 상세설계 한·러 공동 수행 중

(한국측 설계팀 파견 중)

○ 지연사유 등

- 기술협력 계약을 위한 실무협상 과정에서 러시아측은 현재의 한·러 양측의 보유 기술과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07년 10월에 첫 발사가 가능한 개발 일정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 측은 첫 발사시기를 ’07년 10월로 합의하여 계약에 명시하였음

- 이러한 현안사항을 반영하여, ‘05년 5월 제1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소형위성발사체 개발사업의 첫 발사시기를 ’05년에서 ‘07년으로 조정한 국가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 수정안을 의결하였음

◆ 국가연구개발투자와 인력수급전망 따로 따로

⇒ 국가연구개발투자계획에 반드시 인력수급계획 수립 후 반영해야

< 미래유망 신기술분야별 인력수급추정 >                               (단위 : 명)

분 야	신규수요	양성인력	과부족(%)	대상분야
IT	287,227	137,065	△150,163(52.3)	소프트웨어, 통신서비스, 정보통신기기
BT	11,357	3,361	△7,995(70.4)	유전체학, 단백질체학, 생물정보학
NT	6,074	2,856	△3,218(53.0)	나노전자공학, 환경․에너지, 나노소자, 의료․바이오, 나노측정
ST	1,214	541	△673(55.4)	발사체, 위성체, 항공전기․전자, 항공재료
ET	7,927	7,303	△624(7.90)	통합환경관리, 생태계보전, 사전오염예방, 지구환경․기후변화
CT	116,110	70,778	△45,322(39.0)	게임, 에니메이션, 방송, 영화, 음반
합계	429,898	221,903	207,995(48.4)

자료: 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1

주: IT(정보기술), BT(생물기술), NT(나노기술), ST(우주항공기술), ET(환경생태기술), CT(문화컨텐츠기술

< R&D예산에서 차지하는 인력양성사업비 현황 >

(단위 : 억원, %)

분 야		2002		2003		2004		비고
		금액	비율 (R&D 대비)	금액	비율 (R&D 대비)	금액	비율 (R&D 대비)
	IT	2,753	73.1	2,096	50.9	1,746	39.9
각	BT	119	3.2	185	4.5	190	4.3
분	NT	1	0.0	23	0.5	38	0.9
야	ET	1	0.0	24	0.6	105	2.4
별	ST	-	-	2	0.1	9	0.2
	CT	-	-	2	0.1	32	0.7
	기타	890	23.7	1,783	43.3	2,261	51.6
계(A)		3,763	8.0	4,115	8.4	4,381	7.3	비율은 A/B
조사·분석대상 R&D 금액(B)		46,984		49,036		59,847
국가 R&D 총 금액		61,417		65,154		70,827

* 조사․분석․평가 체제에 따라 ’05년 자료는 ’06년에 집계 예정임

* 자료는 과기부(조사평가과)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