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0922-1호	2005. 09. 22. [총 2 매]
	국회의원 천 영 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
	TEL: 784-5287 / FAX: 788-3729 / www.10000se.org 담당: 손민균 보좌관 /이메일: mingyunson@hanmail.net

기업도시 추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 서남해안 시범사업, 과락점수 받고도 합격한 사연 -

○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9월 22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정이 정략적인 목적으로 졸속 추진됐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할 예정임.

○ 애초 정부는 총 2~3개의 시범사업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결국 관광레저형만 3개, 총 6개의 시범사업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시범사업 선정의 무원칙성을 드러냄.

○ 기업도시위원회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 마감일(05.4.15.) 이후에 시범사업신청 8개 지역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체계를 확정(05. 5.18.)함. 이는 마치 원서 접수 이후에 입시요강을 발표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 사업제안서 등 8개 신청사업별 자료 사전 검토는 단 하루(6.21.), 8개 신청사업에 대한 현지답사는 단 5일(05. 6.22.~25.), 분과별 토의 및 평가자료 검토․확인엔 겨우 이틀(6.25~26)만에 끝냄으로써 졸속 심사의 극치를 보여줌.

○ 뿐만 아니라, 2005. 5.18. 기업도시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성, 친환경성 등 총 5항목의 공통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 공통기준에 대해 과락제(40%)를 적용키로 함. 그런데 서남해안(해남․영암) 시범사업이 친환경 분야 평가에서 과락(39.1%)에 해당하였으나 재심의를 통해, 결국 2005. 8.25. 기업도시위원회 회의에서 추가 선정함.

○ 스스로 정한 원칙까지 파괴하면서 무리하게 해남영암지역을 선정한 것은 지난 3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문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은 일자리 창출과 낙후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반드시 성공시키기 바란다”는 훈시가 영향을 끼친 것임.

○ 게다가 이번에 선정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3곳(무주, 태안, 해남․영암)의 경우, 총 면적(1,718만 평) 중 골프장과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42.7%(734만 평)에 달해 대한민국을 골프장과 카지노 공화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음.

○ 이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기업도시 시범사업 선정과정은 기업과 권력의 야합으로 태어난 태생적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 선정뿐만 아니라 기업도시 추진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함”을 역설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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