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의원 이경숙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보도자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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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가족정책

가족정책 !  밑그림이 가장 중요

-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대안 마련되어야

○ 이경숙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있던 가족업무가 지난 6월 여성부로 이관되고,

현재 건강가정기본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족지원기본법(대체입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의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차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또 여성가족부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가족지원기본법’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에 대한 검토를 얼마나 밀도있게 진행시키고 있는지, 보다 다양한 가족, 변화하는 가족문제에 대해 국민 생활에 밀착해 어떻게 가족지원서비스를 펼칠 것인지 확인하였다.

특히 이경숙 의원은 현재 가족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존의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세 기관의 현행 서비스 내용 분석결과를 토대로

1) ‘가족 개념의 다양화’ 2) ‘가족기능의 사회화’ 3) ‘가족관계의 민주화’ 세가지 측면에서 다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현행 전달체계에서 가족지원서비스 내용이 현저하게 미흡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앞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대안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 별첨 : 2005. 10. 8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지

※ 문의 및 담당 : 최문 성미 보좌관 (788-2611 / 016-294-6619/ meeya@assembly.go.kr)

<질의요지>

○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시기는 한국의 가족정책사에서 중요한 시기

<근거>

: 임기 중에 호주제 폐지 추진(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안 통과)

: 가족관련 기본법 제정(2004년 2월, 건강가정기본법)

: 최초의 “명시적인” 가족정책에 근거하여 가족전담 부처 만듬(2005년 6월 23일,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을 수행하게 된 것은 그동안 분절적으로 집행되어 온 여성정책, 보육정책, 가족정책을 보다 성평등한 시각에서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 현재 가족은 위기의 요소도 있지만 변화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이제 가족돌봄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가족관계는 민주적이고 평등하게 재구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가족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임

○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여성가족부가 가족정책의 밑그림을 잘 그리는 것이 중요

○  현행 사회복지 전달체계 가운데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인 ‘지역사회복지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 산하의 센터인 ‘여성회관’ 의 가족지원서비스 분석내용을 토대로 다시 분석 해 본 결과,

출처 : ‘가족지원서비스의 방향모색’, 저출산과 가족정책, 새로운 출구를 찾자 토론회.

2005. 8.3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 사회복지관의 경우 복지관에 오기 어려운 저소득․소외 가족, 맞벌이 가족 등 지역사회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었음. 그리고 방과후 아동보호 등 가족기능보완사업, 치매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아동가족 지원 등 부양가족지원사업, 일시보호서비스, 급식, 보건의료 지원서비스 등 가족기능의 사회화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었음. 또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폭력․위기 가정 방지교육 실시 등 민주적인 가족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었음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가정상담, 가정생활교육, 가정문화 교육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센터로 오기 어려운 저소득․소외 계층 등 다양한 가족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적이었음

- 여성회관의 경우 지역사회 여성과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로 여성 취업․창업교육, 다양한 문화교실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가족상담이나 가족치료서비스, 가족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세 기관 모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가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가족의 경제적 지원, 가족의 출산 및 양육부담, 가족의 부양부담, 가정과 직장의 양립 등은 직접서비스 지원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앞으로 가족지원서비스를 실시함에 있어 국가 재정의 낭비 빛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

<붙임자료> 지역사회복지관, 건강지원센터, 여성회관 개별 가족지원서비스 사업내용

<표 1> 지역사회복지관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프로그램 예시
가족관계 증진사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 가족교육, 부모교육, 가족역할훈련, 대인관계훈련, 의사소통향상교육 ․상담 및 검사 : 부부상담, 부모상담, 가족상담 등 (법률․의료상담, 심리검사 등 포함) ※ 가족문제 예방적 프로그램을 포함함
가정문제 해결․치료 사업	․신체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장애아동 조기교육, 음악․놀이․미술 등 특수치료, 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등 ․정신적 장애 관련 프로그램 : 정신보건서비스, 알콜 및 약물 치료, 정신장애인 서비스 등 ․청소년 프로그램 :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 학교부적응학생지도, 징계청소년 프로그램 등 ․위기가정 문제 : 이혼가정, 해체위기가정 등 ․폭력․학대 : 아동학대․방임, 노인학대, 가정폭력
가족기능 보완사업	․아동대상 프로그램 : 방과후아동보호 및 보육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 공부방 및 도서관 운영(학습 및 독서지도 포함), 사회성 향상, 감성교육, 심성발달 프로그램, 진로탐색 및 지도, 학교사회사업 등
부양가족 지원사업	․치매노인 가족지원, 장애인 가정지원,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모임, 장애아동 부모상담, 기타 부양가족 지원사업
정서서비스	․말벗, 안부전화 등 노인 정서지원 서비스, 의형제․의부모 관계맺기
일시보호 서비스	․노인 주간․단기보호, 치매노인센터, 그룹홈, 장애인 주간․단기보호, 실직자 쉼터, 희망의 집,
급식서비스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보건의료 서비스	․의료서비스(통원 및 방문진료), 간병서비스, 물리치료, 재활치료,
경제적 지원	․의료비․교육비․생활비 등 지원, 후원품 제공, 생활용품 지원 등
일상생활 지원	․청소․세탁․장보기․취사등, 가정봉사원, 이동목욕, 이미용,심부름, 차량지원, 주거환경개선 등
지역자원 개발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청소년 자원봉사 지도 등 ․물적 자원 개발 및 관리 : 후원자 개발․관리, 푸드뱅크 개발 및 관리
주민조직화	․주민조직체 형성․운영 : 주민조직, 성인동아리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 녹색가게, 소비자 이동고발 등
복지 네트워크 구축	․네트워크구축 :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활동, 연계사업 등 ․지역복지 중심기관 역할 : 지역복지 대변자로서의 활동, 지역문제의 발굴 등
자활지원 사업	․정보제공 및 알선 서비스 : 취업 및 부업안내 센터, 창업정보센터, 창업지도, 고령자취업은행 ․근로의욕 증진 및 유지프로그램 ․자활공동사업 : 공동작업장, 노인부업실, 장애인자립작업장, 자활공동체 육성 등
주민편의 제공	․주민행사 : 경로잔치, 절기행사, 마을잔치 등 ․시설개방 : 시설대여, 경로당 운영․지원, 주민사랑방 등 ․정보제공 : 일상생활 및 복지관련 정보제공
교육 문화 사업	․아동청소년 기능교육 ․성인 기능교실, ․노인 여가문화사업 ․문화복지사업

<표 2>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 분석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 내용
가정상담사업	- 아동상담 - 집단상담 - 부부 및 가족상담 - 자조집단 운영
가정생활교육사업	- 부부관계증진교육 - 결혼준비교육 - 부모-자녀관계 증진교육 - 재테크교육 - 부모교육 - 가족건강교육(정신건강, 신체건강) 등
가정문화 홍보사업	- 가정의례(건전혼례, 온가족이 함께 명절보내기 등) - 가족자원봉사활동 - 가족관련 행사 (가족걷기대회, 가족캠프, 켐페인, 페스티벌)

* 각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3> 여성회관 사업내용

프로그램 분류	프로그램 내용
교육사업	- 아동, 여성, 노인 등을 위한 각종 교육사업 제공 - 정보화교육, 일자리창출교육, 문화교양교육, 기술교육 - 방과후교실, 장애아동조기교실 등
상담사업	- 여성, 청소년, 가정상담
문화서비스 제공	- 공연, 전시회 등 문화활동 서비스 제공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 사업
여성자원봉사활동

출처 : ‘가족지원서비스의 방향모색’, 저출산과 가족정책, 새로운 출구를 찾자 토론회.

2005. 8.3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